제21차 우크라이나-EU 정상회의 개최 결과
2019.7.9., 주우크라이나대사관
우크라이나-EU간 최고위급 연례 회의인 “제21차 우크라이나-EU 정상회의”가 7.8(월) 당지 에서 V.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 D. Tusk 유럽이사회 의장, J. Juncker EU집행위원 장 참석하에 개최되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5개의 對우크라이나 금융지원 협정을 체결하 였는바, 관련 내용 아래 공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동성명 요지 (* 원문 : 별첨)
o EU측 요구조건 이행시, 5억유로 규모의 對우크라이나 금융지원 용의 표명
※ EU측 요구조건: ①자금세탁방지법 채택, ②관세/조세행정개혁 중기계획 작성, ③재 산신고 내용의 전자적 점검 시스템 도입 등
o 국내 기득권 세력의 과도한 영향력을 통제하겠다는 우크라이나측 약속을 환영
o 지난 2년간 우크라이나-EU간 비자면제 체제가 인적교류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평가하 고, 비자면제를 위한 요건(benchmarks)들을 계속 실천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
※ 비자면제를 위한 요건 : △전자여권 발급(이행필), △분실여권정보 인터폴/LASP에 보고, △불 법이민의 효과적 퇴치, △난민권리보호, △조직범죄/테러/부패 등 퇴치조치 이행, △형사안건 에서 EU와 협력, △개인정보보호, △불법체류자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등
o 반부패 및 사법개혁 노력 강화와 중요성 강조
- 불법축재 처벌의 시급성 및 반부패 사법기관의 독립/효과적 운영 필요성에 동의
o “공동항공구역협정”의 조속한 타결의 중요성 환기 및 우크라이나의 각종 EU프로그램 참가 노력 확대를 환영
o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및 크리미아 반도 불법병합을 강력히 비난
- 국제기구/인권운동가들이 크림반도,내전지역에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러측에 허 용 촉구
- 러측이 억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
- 2018.11 Kerch해협/Azov해에서 나포한 24명의 우크라이나인 조속 석방 요구 - 흑해와 Azov해간 항해자유 보장을 러측에 요구
o 민스크 협정 이행시, 내전지역 재건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주도적 역할을 EU측이 적극 지원하겠다는 용의 표명
o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르망디 포맷 회담 및 OSCE 특별감시단 활동 등을 전 폭 지지
o 2014.7.17. MH17 민항기 격추관련, 러측이 책임인정 및 국제사회 사법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
2. EU의 對우크라이나 재정지원 협정 5건 체결
o 우크라이나의 지방자치/지역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4천만 유로 공여 협정 o 우크라이나의 반부패 노력 지원을 위한 2,290만 유로 지원 협정
o 우크라이나측 민간사회/문화분야 지원을 위한 1천만 유로 지원 협정
o “우크라이나-EU간 제휴협정(AA)”이행을 위한 각 분야 기술적 협력자금 4,400만 유로 지원 협정
o Azov해 연안 자포로지아州 등을 지원하기 위한 1천만 유로 추가 지원 협정 등
첨부 : 상기 공동성명 원문(영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