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S ․ U ․ M ․ M ․ A ․ R ․ Y

요 약

본 연구는 2008년부터 경제인문경제사회연구회 협동과제로 수행된 차년도2 과제이다 금년 연구는 차년도 연구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의 목적은. 2 7 . 국토관리활동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경로와 연계망 분석 등을 통해 국 토관리분야의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과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키워드(key words)는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 영향요인 구조방정, , 식 경로분석 사회적 연계망 분석 신뢰 참여 연계 국토관리활동 등이다, , , , , , .

제 장 서 론1

제 장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연구목적 연구범위와 방법 연구의 흐름 및1 , , , 수행체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형성되고 확충되는가 이를 국토관리 분야에? 어떻게 적용하여 사회적 자본을 확충시킬 것인가 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목적은 차년도1 (2008)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자본 구성요 소끼리의 연계성 혹은 상호작용관계 도출과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와 국토관리 활 동과의 상호관계 작동과정 등을 분석하여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국토관리 정, 책과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차년도 연구에서는 공간 및 국토관리에서 사회적. 1 ‘

vi

자본 개념이 갖는 함의를 도출하고 국토관리측면에서 사회적 자본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과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주는 공간특성과 요소를 도출하였다.

연구 대상지역은 도시 및 지역분야 교통 분야 환경 분야별로 국토공간특성과, , 수단을 달리하는 한두 지역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사회적 자본 확충 이론과 정책동향 사회적 자본 축적 영향요인 경로 연계망 분석 사회적 자, · · , 본 확충활용사례분석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등이다, .

이 연구는 국토연구원을 총괄책임기관으로 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 국교통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개 기관과 서울시립대 장명준 교수 및 제주, 4 대 오승은 교수 등이 참여하는 협동연구과제로 추진되었다.

연구방법은 국내 외 문헌조사 주민설문조사 사회적 자본 축적 영향요인분․ , , 석 경로분석 연계망 분석 심층 인터뷰 조사 및 현장포럼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 , , , 의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사회적 자본 축적 영향요인 및 경로분석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는 도시 및 지역분야 교통 분야 환경 분야로 나누어서 실시하였다, , .

도시 및 지역분야는 광주광역시 문화동 서울시 성산 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 1 행하였다 교통 분야는 창원시 환경 분야는 서울시 성수동 서울숲 주변지역을 대. , 상으로 하였다. 국토관리 분야별로 모범 사례지를 선정하고 현장포럼을 개최하 여 사회적 자본 확충의 요소와 추진주체 사회적 자본 확충 과정 등을 조사하였, 다 정책 참여조직 리더 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분석은. ( ) , 광주 서울숲 등 두 곳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자본 영향요인 및 경로분석은 구조, . 방정식 모형 등을 토대로 사회적 자본 내부적 구성요소 즉 신뢰 참여 연계 관계, , , 를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SEM(Structural Equation Model)과 SPSS 과 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만 세 이상의 성인 남녀 인을

15.0 AMOS 7.0 . 25 300

대상으로2009년 월에서 월 사이에 대면면접조사8 9 (Face to Face Interview)방식 으로 실시하였다.

사회적 자본 연계망 분석은 네트워크 분석(SNA:Social Netwok Analysis)을 토 대로 사업 참여 집단 조직 의 사회적 자본 특성을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 .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사업 참여 집단 조직 의 신뢰 참여 정보

UCINET 6.0 . ( ) , ,

흐름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정책 추진 측면에서 사회적 자본 확충 방안 을 도출하였다.

제 장 사회적 자본 확충 이론 및 동향2

제 장에서는 차년도 연구결과 관련이론 고찰 해외 정책동향 선행연구와의2 1 , , , 차별성을 정리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정 이론 사회적 자본의 정책적 활용, ,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와 작동과정 국토관리활동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등에 대, 해 관련 연구를 정리하고 주요 국가의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 및 연구동향, 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정책적 활용을 위하여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 간 작동과정과 사 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외부적 요소 추진주체 프로그램 공공 공간 를 고려한 작( , , ) 동과정이라는 두 측면에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활용을 위하여 추진주체 측면에서 사회적 자본의 작동 구조와 연계망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제 장 분석틀 설정 및 조사 설계3

제 장은 사회적 자본 확충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한 분석틀을 설정하고 설3 문조사를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 확충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역의 사회적 자본 영향요인 및 경로분석 국토관리 활동과 관련한 정책 참여자, (actors)의 사회적 연 계망 분석 국토관리 활동, (project)을 대상으로 심층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역의 사회적 자본 영향 요인 및 경로 분석은 사회적 자본을 축적시키는 요인 을 규명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어떠한 요인이 어느 정도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인과관계 혹은 상관관계를 형성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 즉. ,

viii

신뢰 참여 연계 관계를 분석하고 외부적 요소 즉 리더십 프로그램 공공 공간, , , , , , 등과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 및 경로를 분석하여 사회적 자본 확충, 을 위한 정책지렛대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정책 참여자 정부 시민단체 지연조직 등 의 사회적 연계망 분석은 정책 참여( , , ) 주체 측면에서 신뢰 참여 정보의 흐름 등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에 대한 사업, , 참여 집단 조직 의 상호관계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 .

선행연구와 이론적 근거 찾아가는 현장포럼 등의 논의 등을 토대로, (1) 사회 적 자본 각 구성요소는 인과구조를 가지며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과(2) 공간이용특성과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의 상호작용 관련 가설을 분야별로 설정하 고 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자본 구조방정식 모형 개념도

< >

분석대상지 선정은 살고싶은도시만들기‘ ’,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우수지역 우’ 선 파악하고 전문가 및 연구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였다 분석대상 선정 기. 준은 공간적 범위를 대도시 농촌 등으로 유형화하고 분야별로, , 5~10년 동안 사 업이 진행되어 사회적 자본이 작동하는 최적 마을단위 동 단위를 사례지로 선정,

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차년도 연구 결과와 연계하여 정책 기여도 및 활용도. 1 를 고려하였다 분야별 분석대상지로는 도시 및 지역분야는 광주 문화동 문화마. 을 만들기 서울 성산 동 성미산 공동체 운동 대전 법 동 무지개 프로젝트 제주, 1 , 2 , 도 일도 동 뉴제주운동 등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환경 분야는 서울 서울숲 순천2 . , 순천만 생태공원 제주 걸매생태공원 등을 선정 하였고 교통 분야는 창원과 상, , 주의 녹색교통시스템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洞(마을 은 사람들이 물질적 사회) ․ 적 자원들에 접근하는 정책의 기본단위이자 집합적 행위자 형성‘ (collective actor 을 위한 중요 사회공간으로 동 단위를 분석의 대상지로 결정하였다

formation)’ , .

설문지는 구조방정식과 네트워크 분석을 위하여 두 가지 유형의 설문지를 작 성하였다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구조방정식 관련 설문 항목은 크게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 주거 만족도 지역특성 및 국토관리활동 효과 응답특성 등을 포함하, , , 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문 문항을 설정하였다 정책 참여자 집단 를 대상, . ( ) 으로 한 네트워크 분석 관련 설문 항목은 참여자 사이의 신뢰 참여 정보의 흐름, , 과 프로젝트 효과 응답특성 등으로 구성하였다, .

우선 예비설문 조사를 통해 설문항목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도시 및 지역분. 야 사례지인 광주 문화동과 환경 분야 사례지인 서울 성수동 교통 분야 사례지, 인 창원시 설문의 대부분의 항목에서Cronbach's Alpha계수가0.6이상으로 나 타났다 예비 설문조사 진행 과정 중 응답자가 제시한 설문항목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 신뢰도를 확보하지 못한 일부 항목의 경우 전문가와 협동 연구진의 의, 견을 수렴하여 항목을 수정하였다.

제 장 사회적 자본 영향요인 경로 연계망 분석4 · ·

제 장에서는 광주시 문화동 서울시 성산 동 서울시 성수동 경남 창원시를4 , 1 , , 대상으로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국토관리활동을 통한 사회적 자본 축적과정을 분 석하였다 사회적 자본 영향요인 및 경로 분석은 네 지역 모두를 대상으로 주민. 설문조사와 현장 방문조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계망 분석은 광주시 문, . 화동과 서울시 성수동에서 활동하는 국토관리활동 주체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

x

뷰 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네 지역의 사회적 자본수준의 특성 영향요인 경로분석 연계망 분석결과를, , ,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자본수준은 도시 및 지역분야 사례지인 광주 문화. 동 서울 성산 동과 환경 분야 사례지인 서울 성수동 지역 교통 분야 사례지인, 1 , 창원시에서 유사한 양태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신뢰와 참여가 연계보다 높. 게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연계 부문을 강화함으로써 전체 사회적 자. 본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공간적 범위가 좁은 동네에 대한. 참여와 연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동네 단위의. 국토관리 정책이 적실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지역별 사회적 자본

< >

사회적 자본 영향요인 및 경로 분석은 각 분야별로 일정한 가설을 설정하고 이 를 규명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사례지역에서 지역참여활동은. 연계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참여활동은 성산 동과 성수동. 1 에서는 프로그램참여만족에 양(+)의 영향을 주지만 다른 두 지역에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산 동과 성수동은 국토관리. 1 활동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참여 수준이 높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국토관리활동에 있어서 양질의 프로그램과 공공 공간이 사회적 자본 축적과 주거지 만족도 향상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됨을 확인 하였다 프로그램 참여만. 족은 공공 공간 이용만족과 민간 리더십 만족에 모든 사례지역에서 양(+)의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공 공간 이용만족은 모든 사례지역에서 공공 리더십, 만족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 공간 이용만족은 문화동과 성산 동의 경우 민간리더십만족에 양1 (+)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지역 세 곳의 경우 공공 공간 이용만족은. 동네만족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리더십 만족은 모든 사례 지역에서 민간단체 신뢰에 양(+)의 영향을 준 다 공공 리더십 만족은 사례지역 세 곳에서는 정부부문 신뢰에 양. (+)의 영향을

연 구 가 설 광주시

문화동

서울시 성산 동1

서울시 성수동

경남 창원시

구 조 모 형

지역참여활동 → 연계(+)

.496 (7.828)

채택

.339 (5.729)

채택

.247 (3.891)

채택

.194 (2.620)

채택 지역참여활동 → 프로그램참여만족(+)

-.100 (-1.387)

기각

.453 (7.383)

채택

.165 (2.103)

채택

-.064 (-0.818)

기각 프로그램참여만족 → 공공공간이용만족(+)

.786 (7.025)

채택

.928 (17.431)

채택

.687 (5.173)

채택

.719 (8.754)

채택 프로그램참여만족 → 민간리더십만족(+)

.334 (2.102)

채택

.313 (1.977)

채택

.299 (3.576)

채택

.303 (3.897)

채택 공공공간이용만족 → 민간리더십만족(+)

.419 (2.550)

채택

.503 (3.152)

채택

N.A. N.A.

공공공간이용만족 → 공공리더십만족(+)

.723 (7.567)

채택

.293 (5.047)

채택

.354 (4.354)

채택

.135 (2.101)

채택 공공공간이용만족 → 동네만족(+)

.561 (5.776)

채택

.342 (5.358)

채택

.263 (3.294)

채택

N.A.

민간리더십만족 → 민간단체신뢰(+)

.613 (7.961)

채택

.505 (8.638)

채택

.191 (3.009)

채택

.248 (3.397)

채택 공공리더십만족 → 정부부문신뢰(+)

.055 (0.915)

기각

.232 (3.854)

채택

.127 (2.311)

채택

.098 (2.305)

채택 민간단체신뢰 → 정부부문신뢰(+)

.750 (8.975)

채택

.422 (5.776)

채택

.534 (7.708)

채택

.824 (12.621)

채택

사례지역별 연구가설 검증결과

< >

xii

주지만 광주시 문화동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단체 신뢰는 모든 사례지역에서 정부부문 신뢰에 양.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관리활동은 사회적 자본과 양, (+)의 상호작용 관계가 있다 즉 사회. , 적 자본이 지역발전의 적실한 지표라면 국토관리활동은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 해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국토관리활동과 사회적 자본의 선순환 관계

< >

둘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으면 공공 공간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민간 리더십 만족이 높아지고 이는 민간단체 신뢰 정부 신뢰, 를 높이므로 주민이 참여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국토관리 방식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향 후 주민들의 공공 공간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국토관리에서의. 주민참여는 단순히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에 의한 소극적 수단이 아니라 각종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주민들과 공유하는 보다 적극적인 정 책파트너 관계를 포괄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자본 확충의 정책 지렛대로써 프로그램 참여만족

< >

셋째 지역별 분야별로 사회적 자본 수준 및 작동 경로 등에 차이를 보이고, , 있어 지역별 분야별로 맞춤형 확충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이는 지역특성에 맞는, · . 국토관리방식이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 축적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분석결과는 분권형 국토관리체계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

넷째 주민들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진작을 통해 지역사회 수준에서 연계를 강, 화할 수 있다 즉 참여 동기를 촉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주민을 조. , 직화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인 신뢰 참여 연계 중 연계가 낮게. , , 나와 지역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연계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지역의 연계, 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참여활동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다섯째 적극적인 국토관리활동을 통해 쾌적한 공공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 민의 이용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동네만족도와 공공 및 민간 추진주체에 대한 만 족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xiv

지역별 분야별 사회적 자본 작동경로

< , >

주

* : 음영 부분은 사회적 자본 작동과정의 시작점을 나타냄.

여섯째 민간과 공공이 효과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국토관리활동을 수행함으, 로써 민간단체에 대한 신뢰와 정부부문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민. 간단체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정부부문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므로 사회적 자, 본 축적의 관점에서 민간부문과 파트너십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구 분 사회적 자본 작동경로

도 시 및

지 역 분 야

광주 동단위 ( ,

관 민+ )

성산 동 1 동네 ( 단위 민, )

환 경

분 야

성수동 동단위 ( ,

민 관+ )

교 통

분 야

창원 시단위 ( ,

관)

일곱째 지역 주민단체의 네트워크 중심성이 높으면 지역사회 국토관리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주민참여를 촉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을 공동생산자(co-producer)로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주민을 조직화하면, 국토관리 분야에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신뢰 참여 정보교류 등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 연계망을 활성화하기, , , 위해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협의조직이 필요하다 즉 교량적 사회적 자본. ,

과 연계적 사회적 자본 을 혼합

(Bridging Social Capital) (Linking Social Capital) 하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토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아홉째 지역 간 교류와 네트워크 집중도 완화를 위해 인접 지역 및 유사 프로, 그램 단위의 광역 연계망 구축이 필요하고 지역 및 프로그램의 성격에 부합하는 다양한 조직의 참여 촉진책이 필요하다 즉 주민조직화를 동네 수준에서 지역사. , 회 지방 및 지역차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상향적 국토관리 참여조직을 구축할 필, 요성이 있다.

열 번째 지역주민의 정책 단계별 참여는 정책 투입단계에서 활성화되어 있으나, , 정책형성과 집행단계에서 참여는 낮게 나타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

제 장 국내외 사회적 자본 정책 활용 사례5

제 장에서는 국내외 사회적 자본 정책 활용 사례를 정책별 분야별 계층별로5 , , 구분하여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국내사례는 앞 장에서 분석한 개 지역 외에 찾아가는 현장포럼 등을 개최한4 지역에 대해서는 수집한 현장자료 및 관계자 인터뷰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 적 자본의 정책 활용사례를 분석하였다 한국형 사회적 자본 활용 대표사례인 새. 마을 운동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국외사례는 미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재개발. 사업 도심재생사업 지역 활성화 사업 공원관리사업 등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정, , , 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위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의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한 정책적 개발 과 사회적 자본의 정책적 활용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xvi

첫째 사회적 자본 의 정책 활용을 위해서는 계층적인 고려와 단계적인 접근, ‘ ’ 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인 사회적 자본은 빈곤층보다는 부유층에 더 많. 이 축적 이용되기 때문에 정책적인 고려 없는 모든 계층을 상대로 하는 사회적· , 자본의 확충을 위한 정책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부추길 수 있음을 대전, 시 무지개 프로젝트 사례와 미국 용커스의 주거정책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둘째 결속적 사회적 자본의 재분배보다는 교량적 연계적 사회적 자본의 확충, · 이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정책적 성공에 더욱 큰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기능적으로 결속적 사회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과 교량 적 사회적 자본(Bridging Social Capital), 연계적 사회적 자본(Linking Social

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본 사례조사에서는

Capital) , Halpern(2005), Saxton &

등이 제시한 이론과 같이 교량적 혹은 연계적 사회적 자본의 확충 Benson(2005)

이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정책적 성공에 더욱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일본의 나가 하마의 쿠로가베스퀘어 거리조성 사례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셋째 재개발사업 뉴타운 사업 등 국토관리활동 등은 단순히 물리적 환경의, , 변화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 고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정도는 주민참여에 영향을 주며 주민참여의 정도, , 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삶의 질 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특히 미국 딕스타운 재개발사업에서 도입한 주민 참여형 전통적인 동네. 디자인(TND: Traditional Neighborhood Design) 사례와 일본 오사카의 센리뉴 타운에서 도입한 주동의 배치와 가로조성을 통한 그린메트릭스 설계방식은 사회 적 자본이 형성되지 않은 신도시 주민의 교류와 커뮤니티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관여에 대한 평가와 논, 의가 필요하다 미국 용커스의 주거정책의 사례에서 정책적 관여가 사회적 자본. 의 확충에 무조적인 성공을 보증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한 정책적 과정은 단순한 과정이 아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년대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은 정부의 성과위주의 지원을 통한 정부개입이 1970

지역사회의 경쟁을 유발하였고 지연적 공동체의식을 제고하여 마을단위의 사회, 적 자본을 축적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섯째 사회적 자본의 훼손 가능성에 대해 이해하고 각 주민협의체들 간의 이, 해관계에 따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기제에 대한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비교적 사회적 자본이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우수 사 례로 평가되는 대구 삼덕동 사례의 경우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여 사회적 자본이 훼손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어 도심재생 프로젝트와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 시 사회적 자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여섯째 한옥 등 물리적 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과 참여를 촉진하여, 사회적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전라남도 한옥만. 들기 사업은 아직 시행 초기라서 평가를 내리기에는 이르지만 매정마을 등 일부, 한옥마을에서 마을길 가꾸기 하천가꾸기 마을회관 건설과 운영 마을 청소 등에, , ,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향후 한옥마을 조성 확. 대를 통한 한국형 사회적 자본 확충모델에 대한 논의확장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일곱째 공원 관리 운영 도로관리 운영 등에 민관공동의 파트너십 형성이 요, ㆍ , · 구된다 서울숲의 경우와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의 컨버전시의 사례에서 보듯 시. , 민이 직접 참여하는 효율적인 공원 관리가 가능하며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참, 여 연계 등 사회적 자본 확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

제 장 국토관리분야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6

제 장에서는 제6 4장의 사회적 자본 영향요인 경로 연계망 분석과 제 장의 사· · 5 회적 자본 활용사례를 토대로 국토관리분야의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을 제시하였 다 국토관리분야의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기본방향과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제. 시하였다.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대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관리활동에5 . , 사회적 자본 확충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사회적 자본을 고

‘ ’

xviii

려한 국토관리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자본 확충 목적 및 대상의. , ‘ ’ 명확화가 필요하다 사회적 자본 확충대상 예를 들면 공적 연계망 사적 참여프. ( , 로그램 등 을 세분화하여 사회적 자본의 작동과정을 분석하여 사회적 자본 확충) 의 정책 지렛대를 찾아내어 국토관리의 제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효과 의 품질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주민 참여형 국토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민의 참여만족도가, . 높은 국토관리 프로그램은 공공 공간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지역의 연계와 정부의 신뢰를 높인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 작동과정과 경로분석 등을 토대로 시. 민 참여형 국토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민간과 공공이 효과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국토관리활동을 수행하면, 민간단체에 대한 신뢰와 정부부문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어 사회적 자본이 축적 된다 민간단체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정부부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므로. , 민간단체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공공 공간 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파트너십 강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개방적인 정책 연계망 활성화가 필요하다 국토관리활동과정에서는, . 공익을 위한 교량적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데 이는 지연조직과 같은 결합적 사, 회적 자본과는 달리 내부결속은 약하지만 외부와의 관계를 강화시켜 지역의 사 회적 자본을 확충시킨다.

여섯째 사회적 자본 확충하는 과정에서 유념할 점은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관여가 사회적 자본 확충에 무조건적인 성공을 보증하지는 않으 며 정책 추진 전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국토관리분야의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국토관리정책 추진 둘째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국토관리 프로그램 개, , 발 셋째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민관협력 모형 개발 넷째 사회적 자본 수준, , , , 별 맞춤형 확충 등이 필요하다.

사회적 자본 확충을 고려한 국토관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토정책 및 국토계획 전반에 사회적 자본을 고려하는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국토관리정책에

사회적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정책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주요 정책기반. 으로는 국토관리분야의 사회적 자본 수준 측정 지표를 개발 사회적 자본 확충을, 한 정책가이드 개발 사회적 자본을 고려한 국토관리 시스템 구축 사회적 자본, , 형성을 위한 물리적 공간계획과 설계기법 개발 등이 필요하다.

주민이 참여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국토관리 프로그램은 사회적 자본 확 충의 핵심 지렛대이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착되어 있고 감성을 충. 족시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국토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 그램은 첫째 같은 공간조건으로 주민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국토관리 과정, 논리를 확보하는 프로그램이어야 하고 둘째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 , 여 동일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관리분야에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분야별 프로그 램을 예시적으로 제시하였다.

공공 공간 정비와 관리 활동 등을 민간과 협력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관협 력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관리활동의 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하. 여 종래 공공에서 담당하는 활동을 민간 활동으로 전환하거나 민간과 공공이 협, 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 민간영역에 공적 기회를 부여하는 활동, 을 개발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지역별로 다른 특징과 수준을 나타낸다 따라서 지역별로 사회. 적 자본 수준별 맞춤형 확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적 자본이 형성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을 유형화하여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 을 제시하였다.

제 장 결론7

제 장에서는7 국토관리분야에서의 연구결과의 활용성과 정책기여도 연구의, 특징과 한계 정책건의와 향후 연구과제 맺음말의 순서로 결론을 정리하여 제시, ,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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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사회적 자본에 주목하고 사회적 자본과 국토 관리활동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국토관리분야에서 사회적 자 본을 축적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의 한계는 국토관리분야는· . 도시 및 지역분야 환경 분야 공원 분야 교통 분야 자전거 녹색교통 분야 등으, ( ), ( ) 로 한정하고 분석대상지 선정도 간접적인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임의로 선정한, 점 등이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으로 첫째 국토관리분야의 공간정, 책과 프로젝트 추진은 민관협력의 프로그램 공간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둘째, , 국토 도시 지역정책에 사회적 자본을 고려토록 하는 규정 마련 셋째 사회적 자· · , , 본 수준 측정지표 개발과 사회적 자본 영향 평가제 도입을 위한 방안 모색 넷‘ ’ , 째 사회적 자본의 기능적 범주적 특성을 고려한 접근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향, · . 후 사회적 자본 확충의 중요성에 대하여 정부와 국민의 수용력을 증대시키기 위 해 사회적 자본 연구의 확대와 실증적 적용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국토관리분야를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새로운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 회적 자본 분야의 학문적 기초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정책적 적용을 위해서도 의미가 클 것이다 향후 사회적 자본 확충을 통하여 삶의 질 측면에서도 선진국. 으로 자리 매김하고 국토관리정책에서도 일보 진전하기를 기대한다, .

￭색인어_ 사회적 자본 국토관리활동 사회적 자본 영향요인 및 경로 분석, , , 사회적 연계망 분석

￭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_ B170600, B170200, B170500, B170300, B17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