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 26 OECD 보건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시대 보건의료의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함.
의 의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OECD Going Digital , 보건
분야 고위급 포럼(2019.11.21., 코펜하겐)의 주요 결과를 보고하고,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이사회 권고 이행 모니터링
차 결과를 발표함
1 .
향후 디지털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디지털 혁신을
견인하는
생태계 구축 건강정보 이해능력 제고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 , 보건의료 종사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됨.
출처 제 차 보건위원회 : 26 (2019.12.11.-12) 중 관련 내용 정리
※
1. 논의 배경
o 2017.1월 OECD 보건장관회의 이후 OECD에서는 디지털 보건의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짐.
금번 보건위원회에서는 년 보건장관회의 요청사항을 이행
- 2017
하기 위해 2019.11월 개최된 ‘21세기 보건의료에 관한 고위급 포럼 의 결과를 보고하고’ ,
현재 진행 중인 단계 사업 단계 사업은 년
- Going Digital 2 (1 2019
마무리됨 과 보건의료 분야와의 협업 가능성을 논의하고) ,
년 말 이사회에 보고될 보건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이사
- 2021 ‘
회 권고안 이행 모니터링 관련 현재 진행 상황을 공유함’ .
프로젝트 추진 현황 공유 2. Going Digital
o OECD 사무국은 2018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OECD Going Digital
프로젝트의 단계 사업이 1 2019년 완료되어 현재 단계 사업을 추2 진하고 있음.
단계사업은 경제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다지털 혁신의 이해 - 1
제고 기술과 정책개발의 격차, (gap) 축소 전정부적 접근을 위한 , 도구 개발 지원을 목표로,
국가 단위 통합 정책프레임 및 비교 지표를 개발하고 정책
- ,
도구를 검색하는 플랫폼 운영을 추진함.
단계 사업은 수평적 활동
- 2 (OECD 관련 작업들의 연계 및 조정),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가지 축, 3 (pillar)를 중심으로 운영 중임.
o 특히 보건의료 측면에 있어서는 고령사회 치매 유병 증가에 대응 하는 신경기술(neutrotechnology) 확산과정에서 책임 있는 혁신 에 대한 권고 잠재적 오용을 예방하는 방 (responsible innovation) ,
안과 관련한 작업을 수행 중임.
o 회원국들은 Going Digital 프로젝트가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 혁
신을 견인하는 상호호환적 생태계 구축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과의 연계, 보건 리터러시 제고, 이해관계자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함.
보건의료의 다양한 분야 중 프로젝트가 집중할 분
- Going Digital
야에 대한 복합적인 접근과 공동의 논의가 중요
데이터 호환성을 제고하는 환경 조성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을 -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활용 동 과정에서 시민 보건인력의 , , 참여가 필요
디지털 혁신이 실제 사업모델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비즈니 -
스의 참여 필요
보건의료 고위급 포럼 개최 결과
3. 2019 *
o 21세기 보건의료에 관한 고위급 포럼(2019.11.21., 코펜하겐)이 데이터‘ , 정책 그리고 디지털 기술 제하에 개최됨’ .
개국에서 참석한 장관 장관급 고위인사 국제기구 고위 관계
- 19 , ,
자들이 참석하여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 디지털 전환이 제기하 는 도전과제인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리스크 관리 변화하는 , , 기술혁신에 뒤처지지 않는 법 제도 마련 필요성 등을 논의·
디지털 기술은 보건의료 시스템 성과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
제도 개선 재원 배분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잠 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 주목
- 새로운 기술과 데이터를 통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보건의료 ,
서비스 품질의 개선, 보편성 제고 등 잠재성 실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조
특히 디지털 기술 활용을 위한 환자와 대중의 인식제고 보건
- , ,
의료 인력의 참여 교육 및 기술 산업의 참여 필요,
참석자들은 고위급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평가하고 환자중심
o ,
접근을 위해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의료 인력의 신 기술 사용 역량 강화 필요성을 제기함.
- 이와 관련 디지털 의료 관련 각국의 사례 공유를 통한 상호학습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글로벌 디지털 헬스 파트너십 구축 필‘ ’ 요성이 제기됨.
보건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이사회 권고 이행 모니터링 4.
보건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이사회 권고 의 이행 현황을 점검
o ‘ ’
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차 결과를 공유하였으며 1 2021년
보건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이사회 권고 주요 내용
ㅇ 논의 배경( ) 일상생할의 디지털화로 의료분야의 빅데이터가 급증함에 따라 데이터 연계 및 관리를 위한 권고안 필요성 대두
년 보건위원회와 디지털경제위원회는 개인 보건자료의 이용가능성 2014
→ △
과 사용 장려, △공공정책 목적을 위한 개인보건자료 사용 증진, △보건 자료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서의 조화 지원을 위한 권고안 마련에 동의 하고, 전문가 자문그룹의 성안 과정을 거쳐 이사회에서 채택(2016.12월) 주요 내용 전문 정의 및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한 세부 권고안으로 구성 ( ) ,
ㅇ
- 기관간 조정 강화( ) 보건 데이터의 질과 상호운용성을 제고하고 보건데이터 활용의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 장려
- 정보 제공자 권리 제고( ) 개인에 대한 보건 데이터의 활용계획, 동의 절차, 개인정보 침해 상황 및 대책에 대한 정보 제공을 장려
활용 촉진 연구 목적을 위한 보건데이터 제공시 공공 이익에의 부합성
- ( ) ,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및 시의적절성 등을 제고하여 제공 절차를 개선 정보 공개 정보데이터의 활용 목적 편익 및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정
- ( ) ,
책의 효과성에 대한 정보 공개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데이터 유출 공공이익 부합에 대한 모니터링
- ( ) ,
및 평가 메커니즘 수립
인적 제도적 역량 강화 보건의료 기관의 데이터 인력 역량 개발 및 개 - ( , )
인정보보호 의무 강화
개국이 참여하였으며 개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의 실행수
- 19 , 12
준과 기간과 조정 현황 검토
한국 캐나다 덴마크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스웨덴이 데이터
- , , , , ,
이용가능성 및 성숙도가 높고 전반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이 잘 된 것으로 평가
- 향후 워킹페이퍼 발간(2020년 봄), 전자건강기록 시스템 기반 데이터 사용 및 거버넌스 조사(2020 여름), 각국 고위관련 인터뷰(2021년 초), 이사회 보고(2021년 말)를 추진할 예정
참석자들은 보건 데이터 거버넌스 이행 모니터링은 각국의 정책 o
을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유용한 접근법임을 평가함.
프랑스 캐나다 이스라엘 등은 자국의 데이터 통합사례 및 거
- , ,
버넌스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일부 국가는 이행 모니터링 결과, 를 비교 공개하는 플랫폼의 유용성을 제시
한편 데이터 연계 활용에서 데이터 연결 및 질 거버넌스 책무
- , , ,
성 측면의 제고와 협력의 필요성이 다시 강조됨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