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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테러 및 각종 범죄에 대한 교통부의 수송망 안전 관리대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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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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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시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시설의 복원이 다른 시설의 복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④ 대체가능성(substitute)에 따른 의존성은 전력망과 천 연가스망 같이 한 시설물이 다른 시설물을 대체할 수 있을 때 가지는 의존성을 말한다.

특히, 겨울철에 천연가스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전력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⑤ 일반적 의존성은 같은 종류 시설물끼리의 의존성을 말하는데, 이를 테면 광역수도망이 파손되었을 경우 지역수도망 또한 정상적인 작동이 어려울 수 있다.

이처럼 서로 의존도가 높은 시스템이라도 그 성격에 따라 사안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 으며, 효과적인 피해복구를 위해 각 시설물 간의 관계를 먼저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5. 시사점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가 점점 커지면서 재난에 대한 대비와 복구를 모두 고려하는 총체 적 위기관리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는 직접적인 인명 피해와 더불어 시설물 복구 지연에 따른 간접적 피해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라이프라인 시스템의 빠른 복구가 관건이다. 결국 효과적 인 재난복구를 위해서는 사회기반 시설물의 상호 의존성 이해를 통한 통합형 재난복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자료: Rinaldi, S. M., Peerenboom, J. P. and Kelly, T. K. 2001. Identifying, understanding, and analyzing critical infrastructure interdependencies. IEEE Control Systems Magazine 21, no. 6: 11-25.;

Duenas-Osorio, Leonardo and Srivishnu Mohan Vemuru. 2009. Cascading failures in complex infrastructure systems. Structural safety 31, no. 2: 157-167.;

Association of Bay Area Governments. 2014. Cascading failures: Earthquake threats to transportation and utilities. http://resilience.abag.ca.gov/projects/transportation_utilities_2014/;

The Lifelines Council. 2014. Lifelines interdependency study. The City and County of San Francisco. http://www.sfgsa.org/modules/showdocument.aspx?documentid=12025]

홍의석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도시계획 및 개발학과 박사과정 수료([email protected])

영국: 테러 및 각종 범죄에 대한 교통부의 수송망 안전 관리대책 방안

2005년 7월 7일, 출근 시간 런던 중심부 4곳에서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폭탄 테러사건 으로 인해 런던의 대중교통이 사실상 전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테러범들이 3개의 런던 지하철(Underground) 노선인 리버풀 스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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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rpool Street)역과 알드게이트(Aldgate)역 사이, 러셀 스퀘어(Russell Square)역 과 킹스크로스(King’s Cross)역 사이의 지하철 구내, 에지웨어 로드(Edgware Road)역 및 시내 중심부인 태비스톡 스퀘어(Tavistock Square) 부근을 운행 중인 2층 버스에 폭 탄을 설치해 50명 이상이 사망하고, 700명이 넘는 부상자가 속출한 끔찍한 사건으로, 서유럽에서 발생한 최초의 자살 폭탄테러라는 점과 아일랜드 공화군(IRA)이 30년에 걸 쳐 영국 본토에 자행한 공격보다 더 큰 피해를 줬다는 점에서 런던 시민과 영국을 큰 혼 란에 빠뜨린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이와 더불어 2015년 1월 7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이슬람 과격단체의 테러사건 과 2월 14~15일 양일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발생한 연쇄 총격사건 등 현재 유럽에서 는 어느 때보다도 각별하게 테러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영국 정부의 ‘테러 및 각종 범죄에 대한 수송망 안전 관리대책’

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영국 교통부(The Department for Transport)는 2011년 영국 정부가 새로 공표한 테러방지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그 다음해인 2012년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자국 민에 대한 테러 및 범죄를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먼저, 영국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과 환승객, 그리고 항공화물과 관련된 항공안전 부문 을 살펴보면 교통부, 내무부(Home Office), 그리고 영국 비자 및 입국관리부(UK Visas and Immigration)와의 협력을 통해 입국심사 시 범죄기록 공유를 통한 보안검색을 더욱 강화하고, 영국에서의 혹은 타국에서 영국으로의 출국 전 승객에 대한 사전 보안검사제 도를 적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2009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의 보안시스템 문제1)로 2010년 7월부터 영국은 ATR(Automatic Threat Recognition)2)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승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탑승객의 신체에 지닌 무기나 폭발물을 검색할 수 있 는 엑스선 전신스캐너를 운영 중에 있다.

1994년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도보해협의 해저터널 개통 이후 유럽대륙에서 섬나라 영국으로 기차를 통한 이동이 가능해지고, 매일 출퇴근객과 여행객 등 많은 승객들로 붐 비는 철도역과 지하철역에서의 범죄, 테러, 그리고 무질서로 인한 혼란 등의 증가로 인 해 2012년 교통부는 국가 인프라방호센터(The Centre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Infrastructure: CPNI), 영국 교통경찰국(The British Transport Police: BTP)과 함 께 기차역의 디자인 변화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환경디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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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 12월 25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히폴(Schiphol)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미국의 디트로이트 공항으로 가는 여 객기에서 발생한 폭탄테러 미수사건을 계기로 영국은 공항 보안검색 강화를 위해 전신스캐너 사용을 시작함.

2) ATR는 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로, 공항에서 승객에 대한 스캐닝(scanning) 중 분석되어 얻은 성별을 포함한 신체정 보 일체를 스캐너에 표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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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이라 불 리는 도시 디자인 기법을 통해 지하철 및 기차역의 물리적 환경을 바꾸어 범죄 가능성 을 애초에 줄이고자 하는 방안으로, 정류장(기차역 그리고 지하철역)의 역장들이 디자 이너, 건축가, 엔지니어 그리고 지역 경찰관들과 함께 정류장의 환경디자인을 개선하여 교통부와 교통경찰국이 정해 놓은 안정기준을 넘을 경우 영국 정부에서 각각의 역에 ‘안 전한 역(The secure station)’이라는 증서를 수여한다.

교통경찰국이 제시한 정류장의 구체적인 환경개선 방안 중 하나로 방범용 CCTV 및 가로등 설치, 복잡하고 폐쇄적인 미로형 구조가 아닌 인근 도로변이나 상점 등 외부에 서 쉽게 역내의 위험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 개방형 디자인(<그림 1> 참조)으로 역 의 물리적 공간을 변경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 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쉽게 범죄에 노출되는 환경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증서는 2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 갱신이 필요한데, 증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는 각 역에 공개적으로 정부에서 받은 증서를 전시함으로써 역을 이용하는 승객들과 직원들 에게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승객 증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역의 물 리적 환경개선은 공공시설의 미관을 해칠 수 있는 낙서(graffiti)를 관리하기 위해 소비되 는 재정의 감소와 더불어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역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역을 운영하는 역장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렇듯 영국 교통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영국의 수송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인 위험을 줄이고자 항공부문 출입국 절차의 강화와 더불어 많은 승객들로 붐비는 정류 장의 환경디자인 변화를 통한 범죄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자료: 영국 교통부. 2012a. 대중교통에서의 테러 및 위험에 관한 관리. https://www.gov.uk/government /policies/managing-the-risk-to-transport-networks-from-terrorism-and-other-crimes;

_____. 2012b. 안전한 정류장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

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345/sidos-guide.pdf;

<그림 1> 런던의 범죄예방 효과를 위한 개방형 디자인 역

출처: 영국 교통부. 20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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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글로벌정보 ㅣ

_____. 2012c. 안전한 정류장을 위한 국가 인증 시스템. https://www.gov.uk/secure-stations- scheme-accreditation-for-rail-operators;

_____. 2012d. 항공수송에 대한 안전관리. https://www.gov.uk/government/policies/managing- the-risk-to-transport-networks-from-terrorism-and-other-crimes/supporting-pages/

aviation-security]

전봉경 | University College London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박사과정([email protected])

호주: 시드니의 라이프라인, 도시재생

현대 도시에서 도시재생은 중요한 화두다. 도시재생은 인구와 환경이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활기가 넘칠 수 있도록 발전해왔다. 최근 다양한 시도와 수법이 적용되고 있는 한국과 비교할 때, 호주는 기존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보 다는 새로운 지역 개발과 도시의 성장 및 관리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급증 하고 있는 인구와 그에 따른 도시의 성장을 이젠 새로운 장소에 대한 개발만으로는 더 이상 미래를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라이프라인이라는 것이 생존에 맞닿아 있는 개념인 만큼 최근 호주의 도시재생은 단순한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넘어서 도시의 생존과 시 민의 삶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같은 관점에서 최근 시드니 에서 활발하게 시행되는 도시 재개발의 시작점에 라이프라인의 개념이 적용된 것은 시 드니가 도시재생의 가치를 어떻게 정립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시드니는 2009년 도시재생의 대상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용도 변 경(Transformation)으로 불필요해진 산업지역이나 정부 소유의 대지를 주거, 고용, 상 업 용도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재개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교통 중심의 개발(Transit Oriented Development)로 새로이 건설된 기반시설이나 기존의 기반시설, 특히 공공 장소와의 연계를 돕는 교통 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다. 세 번째 는 대규모 개발(Large Scale)로 거주성 향상, 고용기회 증가, 상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도심지와 회랑지대(Corridors)를 성장시키거나 재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마지막 은 소규모 개발(Small Scale)로 대규모 개발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상당히 완 화되고 작은 규모로 계획되는 것이다.

동시에 당시 시드니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도시재생을 중요하게 바라보았다. 첫 째는 거주공간의 확보다. 2005년 시드니가 속해 있는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시드니 의 인구가 2031년 110만 명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2009년에 이러한 전 망이 2036년까지 170만 명이 늘어날 것이라고 수정·분석되었다. 이런 수치는 64만 개의 새로운 주거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매년 2만 5천 개, 특히 기존 도심지역 에 1만 9천 개의 새로운 주거가 건설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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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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