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주택 및 국토개발부. http://www.territoires.gouv.fr/palmares-des-jeunes-urbanistes?
id_courant=1927]
이수진 | 주프랑스한국교육원 고등교육담당
영국: 스코틀랜드 독립투표가 영국 사회에 던진 메시지와 교훈
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Dresden Declaration)1) 이후 국내외로 한 반도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1990년 10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 전국이 된 독일이 연합국에 의해 강제로 ‘동독’과 ‘서독’으로 분리되었다가 다시 하나의 국가로 통일이 된 사례와 비교하여 한반도 통일에 대한 경제, 안보, 외교 관련 다양한 관점에서의 분석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한반도를 동아시아의 군사 및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하는 미국, 동유럽 의 구 소련 독립국이나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루어낸 독일과는 달리, 한반도의 통일 이 자국에 미치는 영향력이 떨어지다 보니 이와 관련된 활발한 연구나 논의, 관심이 부 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지난 9월에 치러진 스코틀랜드의 독립투표가 영국 사회에 던진 메시지 및 교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307년이란 긴 시간 동안 영국(United Kingdom)을 구성하는 연합왕국(England, Scot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중 하나였던 스코틀랜드에서 지난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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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3월 28일 통일독일의 상징적 도시인 옛 동독 지역의 드레스덴 공과대학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통 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대북 원칙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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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위스 로잔의 ‘주거환경과 자연의 조화, 도시 내 목축업 도입’
출처: 주택 및 국토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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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루어진 분리독립 투표는 비단 영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투표 결과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반대가 찬성보다 약 10% 높은 55.3%(찬성은 44.7%)를 얻게 되어 앞으로도 영국을 구성하는 일원으로 계속 남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를 뒤로 하고 영국 언론매체들에서는 스코틀랜드의 독립투표 로부터 배워야 할 점에 대해 끊임 없이 논의 중인데 그중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가 진화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의 이웃과 가족, 심지어 자기 자신에 게까지 무심해지고, 이와 같은 현상은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도 무관심해지 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스코틀랜드 주민들이 독립투표를 통해 보여준 자신들의 독립 의지(혹은 독립 반대 의지)는 여전히 스스로의 결정으로 중요한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신념을 보여준 사례다. The Hansard Society의 수석연구원 Mattew Korris는 사람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지 않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더불어 모든 정당들은 기본적으로 똑같을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999년 스코틀랜드 의회가 다시 열린 이후 지금껏 총 4 번의 총선이 열렸고, 단 한 번도 58%의 투표율을 넘긴 적이 없었던 스코틀랜드에서 지난 독립투표의 투표율은 세계 민주주의 사상 최고인 84.6%에 달해 스코틀랜드인들이 얼마 나 조국의 미래에 대해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둘째, 유권자의 정치적 견해는 환경 혹은 다른 여러 변수에 의해 변할 수 있다는 점 이다. 현재 영국의 많은 정치인들은 그 누구도 미래의 투표 결과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전에는 정치인들이 특정 집단(예를 들면, 독립 반 대의 집단)에 대해 분석을 할 경우 이미 사람들이 처음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생각(즉, 독 립 반대)은 큰 변화 없이 지속될 것이라 가정하였지만, 이번 투표 결과 약 15%의 스코 틀랜드 국민들이 독립 반대 의견에서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영국 정계에서는 투표자의 마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셋째, 이렇게 많은 투표자들의 마음이 바뀐 이유 중 하나로 선거 유세를 꼽을 수 있 다. 사람들(유권자)에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선거 지지 유세 및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 법은 미디어를 통한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그들의 집 앞에 찾아가서 자신들의 메시지 를 직접 알리고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선 충분한 대화로 설득하는 유세방법이 더욱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이번 독립투표를 통해 영국(England)의 정치인들은 깨달았다.
넷째, 이번 스코틀랜드 독립투표 후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집단은 독립 찬성 ‘YES’
캠페인을 벌인 스코틀랜드 국민당(Scottish National Party: SNP), 녹색당(Green Party), 그리고 사회당(Scottish Socialist Party: SSP)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정당은 정 기적으로 스코틀랜드 국민들과 독립에 대한 당위성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고,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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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청사진과 그들의 가치관을 선거기간 동안 보여주었다. 나아가 특정 정당의 멤 버가 아니라도 유권자 누구나 그들이 하는 선거활동 ‘YES’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은 스코틀랜드 국민들에게 정치 참여를 통한 정치력 신장과 동 시에 선거가 끝난 후 많은 유권자가 정당 가입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런 맥 락으로 ‘YES’ 캠페인을 이끌었던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행정수반(First Minister) Alex Salmond는 국민투표가 끝난 후 스코틀랜드 국민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기 반으로 Holyrood(스코틀랜드 의회)에 더 많은 권력과 권한(즉, 영국으로부터의 자치권 확대)을 가져올 것을 약속하였다.
이번 스코틀랜드 독립투표는 비단 영국 사회뿐 아니라 스페인의 카탈루냐, 바스크 지역과 영국 연합(United Kingdom) 중 하나인 웨일스나 북아일랜드, 그리고 프랑스의 코르시카와 더불어 유럽연합(EU) 본부가 있는 벨기에의 두 지역(프랑스어권 그리고 네 덜란드어권)의 분리, 독립에도 큰 불씨를 당겼다.
물론, 한반도의 경우 위의 언급한 지역 혹은 국가들과는 다르게 남과 북이 같은 역사 와 언어 그리고 혈통 등 절대적으로 많은 공통분모를 갖고 있고,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 안 전혀 다른 정치체제 속에서 갈라져 있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하나의 국가를 염 원하는 이 시점에서 통일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 제시만큼이나 남북한의 현실을 직시한 명확하며 장기적인 통일계획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시기다.
[자료: http://www.bbc.co.uk/news/uk-29044563;
http://www.bbc.co.uk/news/uk-scotland-scotland-politics-29319942;
http://bellacaledonia.org.uk/2014/10/18/14-lessons-from-the-scottish-referendum/]
전봉경 | University College London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박사과정
미국: 미국 도시계획의 신개념,
Do-It-Yourself(DIY) 어바니즘 등장
최근 몇 년간 미국 도시계획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Do-It-Yourself(DIY) 어바니즘’
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였다. DIY 어바니즘은 말 그대로 주민이 도시계획의 주체 가 되어 직접 계획부터 시행의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주거환경을 능 동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개념이다(Talen 2014; Finn 2014). 기존의 도시계획이 정부나 한 기관이 주체가 되는 하향식(top-down) 개념이라면, DIY 어바니즘은 일반 주민이 주체가 되는 철저한 상향식(bottom-up) 개념이다. 또한, 많은 자본과 인력, 시간이 투 입되는 기존의 도시계획과는 정반대로 DIY 어바니즘은 최소한의 자금과 노력을 바탕 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