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국토 제452호(2019. 6) 해외동향 글로벌정보
등록된 휘발유 차량은 유럽 배출가스 기준 5 · 6으로 분류돼 보라색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노란 색 스티커는 2006~2010년에 등록된 유럽 배출가스 기준 4의 휘발유 차량과 2011년 1월 이후 등록 된 유럽 배출가스 기준 5 · 6의 디젤 차량이 해당된다. 주황색 스티커는 1997~2005년 사이에 등록 된 유럽 배출가스 기준 2 · 3의 휘발유 차량과 2006~2010년 사이 등록된 유럽 배출가스 기준 4의 디 젤 차량이 부여받는다. 적색 스티커는 2001~2005년 사이 등록된 유럽 배출가스 기준 3의 디젤 차 량, 회색 스티커는 디젤 차량 중 1997~2000년 사이 등록된 유럽 배출가스 기준 2의 차량이 해당된 다. 마지막으로 1997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유럽 배출가스 기준 1이다.
크리테르 인증 스티커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비용은 3유로 대로 한화 5천 원 정도다. 이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제한구역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68유 로(약 8만 8천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프랑스 정부는 대기오염 방지 정책의 일환으로 연수가 오래된 자동차나 디젤 자동차를 전기 혹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교체할 경우 이에 따른 보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자료: Service-public. 2019. Prime à la conversion: jusqu’à 5000€ dans certains cas.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
actualites/A13135 (2019년 5월 1일 검색).
______. 2019. Vignette ou pastille Crit’Air(certificat qualité de l’air).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3371 (2019 년 5월 1일 검색).]
이수진 | Université Paris-Sorbonne(Paris IV) 지리학 박사, 리옹3대학 강사(violetcelle@gmail.com)
영국
런던의 대기오염 전략
1952년 1만 2천 명이 사망에 이르는 ‘그레이트 스모그’(The Great Smog) 사건 이후로 대기오염은 줄곧 런던의 고질적인 문제였다. 이후 강한 규제 덕분에 대기오염은 눈에 띄게 개선돼 런던은 현재 공기 질 규제(National Air Quality Regulation)에서 지정한 법적 공기 질 기준을 충족하는 상태 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이르다. 런던은 2010년 조사를 통해 매년 약 9천 명의 시민이 장기적인 대 기오염에 노출돼 대기오염과 관련된 질병 때문에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또한 대기오염에 따른 영향으로 런던 전체가 매년 37억 파운드의 경제적 손해를 보고, 이산화질소 (NO2) 기준을 넘어서는 지역에 20%의 초등학교가 위치한다는 것도 발표했다. 대기오염이 심각한 곳에 평생 머무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대수명이 약 2년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2010년 생 기준)된 것도 여전히 공기 질 규제에서 개선할 점이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에 런던은 2018년 ‘런던 환경전략’(London Environment Strategy)을 펴내 2050년까지 대기 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 문제에 기여하며 그린벨트를 보호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런던 환
93 경전략에서 공기 질 개선과 관련해 세우고 있는 목표는 ① 유독한 공기에 런던 시민들의 노출을 최 소화하는 것이다. 학교 주변의 공기 질 개선에 힘쓰고 지역별 공기 질 격차를 고려해 건강 불평등을 줄인다. ② 런던 자치구(boroughs)와 정부, 여타 협력 주체들은 영국과 EU 간 법적 준수 기준을 최 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맞추고, ③ 나아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맞춘 더 엄격한 공기 질 개 선 기준을 세운다. 이 목표들은 대중의 건강을 지키고 런던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많은 오염원이 런던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있다는 점이다. 런던 외부의 공업 · 농업 지역에서 나오는 대기오염가스와 자동차 배기가스 등이 오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런던 내부의 오염원을 제거한다고 해도 런던 시민이 체감하는 대기오염 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더 넓은 지리적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EU 국 가 간의 규제가 런던의 대기오염 개선에 핵심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적 불평등 역시 고려돼야 한다. 가난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기오 염에 노출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기오염은 가장 가 난한 집단, 가장 어리거나 나이가 많은 사회 집단, 혹은 이미 건강 문제를 심각하게 가지고 있는 사 람들이나 소수 인종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런던 지역 내 공기 질 기준을 넘지 못하는 지역 에 438개의 학교와 364개의 교육시설이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기오염 문 제는 단순히 대중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사회정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
런던은 문제 해결을 위해 디젤 차량을 줄이고 유럽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시내버스를 2020년까지 교체할 예정이다. 각 구의회와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런던의 자치구의회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낙후된 지역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환경전략에서 권고하고 있다. 새로운 ‘런던계 획’(London Plan)은 계획 수립 시 대기오염 문제를 고려하도록 권장해 2050년까지 무탄소 도시로 탈바꿈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기오염 문제는 운송 · 농업 · 산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협력이 필요하다. 지역적인 참여도 중요 하지만 더 광역적인 범위의 규제를 이끌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 이 협력 주체는 국가의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다. 공기 질 개선을 위해서는 중 ·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자료: King, K. and Healy, S. 2013. Analysing Air Pollution Exposure in London. https://www.london.gov.uk/sites/default/files/
analysing_air_pollution_exposure_in_london_-_technical_report_-_2013.pdf (2019년 5월 16일 검색).
Greater London Authority. 2019. London Environment Strategy. https://www.london.gov.uk/what-we-do/environment/london- environment-strategy (2019년 5월 16일 검색).]
조현지 | University College London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박사과정(hyunji.cho.14@ucl.ac.u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