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차 OECD 각료이사회(MCM) 결과
◈ 회의 개요
o 일시 : 10.5(화) ~ 6(수), 대면/화상 혼합 o 주제 : 공통의 가치: 녹색의 포용적 미래 구축
* Shared Values: Building a Green and Inclusive Future
o 참석 : 38개 회원국, EU, BIAC/TUAC 및 국제기구 o 세부 프로그램
- 1일차 : △개회식 및 OECD 60주년 기념식, △공동의 가치(Shared Values) 토의
- 2일차 : △녹색의 미래 구축, △포용적 미래 구축, △폐회식
◈ 주요 결과
o (OECD 60주년 비젼선언문 채택) 설립 60주년을 맞은 OECD가 직면한 주요 도전요인을 적시하고, OECD의 기본 가치 및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향후 중점 업무방향, 대외관계 방향 및 조직운영 방향 제시 o (각료성명 채택) ’20년에 이어 회원국 컨센서스를 통해
△국제보건협력, △기후변화 대응, △민주주의 원칙 기반 포용적 디지털 경제 발전 추진, △규범 기반 다자무역체제 강화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각료성명 도출
o (주요 성과문서 채택 및 환영) △코로나19 회복 지표 대시보드,
△IPAC 핵심 지표 예비 대시보드, △통합된 정신건강, 숙련 및 노동정책에 관한 OECD 권고 이행보고, △성 감수성 공공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데이터 접근 및 공유 권고안, △경쟁법 집행의
투명성 및 절차적 공정성 권고안, △혁신 활용을 통한 민첩한 규제 거버넌스 권고안
◈ 우리나라의 기여 및 활동
o (의장단 활동을 통한 성공적 회의 개최 기여) 미국(의장국),
룩셈부르(공동부의장국)와 더불어 의장단으로서 회의 준비 및 운영 기여
- 정의용 외교부장관(개회사, 공통의가치 세션 모두발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통상장관 오찬 세션 발언), 조경식 과기부 2차관(포용적 디지털 변혁 분임토의 주재), 윤태식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녹색의 미래구축 세션 발언) 등 우리 고위급 인사 주도적 활동
o (디지털 분야 선도국가 위상 강화) ‘19년 우리 주도로 채택된 인공지능 원칙(AI Principles) 이행현황 관련 부대행사 개최를 통해 동 분야 규범 형성 논의 선도국가로서의 위상 강화
I. 2021년 제1차 OECD 각료이사회
(MCM)개최 개요
□ 일시 : 2021. 10. 5(화) ~ 6(수), 대면/화상 혼합
□ 주제 : 공통의 가치: 녹색의 포용적 미래 구축
* Shared Values: Building a Green and Inclusive Future
□ 참석자 : 38개 OECD 회원국, EU, BIAC/TUAC 및 국제기구
o 우리나라는 정의용 외교부장관(수석대표) 및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조경식 과기부 2차관, 윤태식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참석
□ 의장단 : 미국(의장국), 한국/룩셈부르크 (공동부의장국)
□ 프로그램
10.5(화) 15:00 ~
15:45
개회식 및 OECD 설립 60주년 기념식
15:55 ~ 18:30
(전체회의) 공통의 가치
※ OECD 설립 60주년 비젼선언문 및 OECD 글로벌관계전략 채택 6.1(화)
08:30 ~
09:50
국제 조세 문제 발표 조찬회의
10:00 ~ 12:15
(전체회의) 녹색의 미래 구축 - 탄소중립 달성
분임①: 탄소 중립을 향한 혁신과 포용의 길 분임②: 탄소 중립을 위한 녹색 금융
12:30 ~
14:30 통상장관 업무 오찬
14:45 ~ 17:10
(전체회의) 포용적 미래 구축
분임①: 포용적 디지털 변혁 촉진 ☞ 우리나라(조경식 과기부 2차관) 주재 분임②: 포용적 성장: 공정경쟁을 통한 모두의 기회
14:50 폐회식
※ 각료성명 채택
※ 부대행사 (10.4~5) : ①ESG 투자 및 기후전환 라운드테이블(룩셈부르크 주도),
②OECD AI 원칙 이행현황(우리나라 주도), ③디지털 젠더 격차 대응(미국 주도), ④고품질 인프라투자 촉진 고위급 패널(미국 주도)
II. 주요 결과
(1) 주요 토의 내용
□ OECD의 향후 10년 방향설정 및 현재의 도전 대응을 위한 OECD 회원국들의 공통의 가치 강조
o 민주주의, 법의 지배, 인권, 자유시장경제 등 핵심 공유가치 기반 위에 경제 디지털화 및 코로나 19로 인한 주요 도전요인 대응을 추진하는 한편 , 회원국 확대 협력대상국 관여 등 OECD의 외연 확장을 위해 노력
o 우리나라는 의장단 모두발언을 통해 포용적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친환경 , 저탄소 경제 전환이 코로나 위기에 따른 경제적 타격 극복에 필요한 요소임을 강조
□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디지털 격차 현황 및 동 해소를 위한 국별 사례 공유
o 소득수준, 노동자 숙련도, 브로드밴드 접근성 등에 따른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바 , 동 해소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 한 복지정책 , △디지털 역량개선 지원을 통한 취업 증진, △취약 계층 일자리 지원 및 노동자 권한 강화 , △디지털 활용 포용적 의료 서비스 제공 등 정책사례 공유
o 아울러, 참석자들은 향후 경제적 포용성 증진을 위해 △각국의 상 황에 맞춘 최저임금 운용 , △공정경쟁 촉진, △디지털 변혁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심화 필요성 등에 인식을 공유
□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OECD의 역할 강화
o 녹색 금융 및 ESG 투자 확산, 과학기술 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
마련 등 분야에서 OECD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한
다는 점에 회원국들의 공감대 형성
(2) 핵심 결과문서
□ OECD 설립 60주년 비젼선언문(Vision Statement) 채택
o OECD 설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전문 및 본문(6개 단락)으로 구성된 비젼선언문 채택
- 각료성명과의 차별화를 위해 OECD의 중장기 방향성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작성 (전문 6개 단락 본문으로 구성)
<<60주년 비젼선언문 주요 내용>>
- (전문) 국제협력에 대한 신뢰 - OECD의 향후 비젼 - (본문 1단락) 주요 도전요인
* 세계 금융위기 및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메가트랜드 도전요인 가속화 및 다 자주의에 대한 압박 심화
- (본문 2단락) OECD의 기본가치 및 원칙 재확인 - (본문 3단락) 향후 중점 업무방향
*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 불평등 해소, 경제 디지털화 도전 대응 지원, 디지털 시대 국제 조세 규범 마련, 개방적‧투명‧공정한 무역 시스템 구축 지지 등
- (본문 4단락) OECD의 글로벌관계 정책 방향
* openness, impact, commitment 원칙에 기반한 OECD 기준의 전세계적 학산 목표 (OECD 기본가치에 입각하여 OECD 가입희망국‧협력대상국‧국제기구에 대한 관여 지속 / SDG 목표에 부합하는 개발협력 활동 기여)
- (본문 5단락) OECD 사무국 운영 기본원칙(효율성‧효과성‧다양성 등) 재확인
□ 각료성명(Ministerial Council Statement) 채택
o △국제보건협력, △기후변화 대응, △민주주의 원칙 기반 포용적 디지털
경제 발전 추진 , △규범 기반 다자무역체제 강화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각료성명
(총 10개항)을 컨센서스로 채택
<<각료성명 조항별 주요 내용>>
- (1항) OECD 회원국들의 공통의 가치 강조
- (2항) 코로나19 위기 종식 및 녹색의 포용적 회복을 위해 국제보건협력, 성평등,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기후변화 대응 추진
- (3항) 민주적 원칙과 인권보호에 기반한 혁신 기술 규범 형성 도모
- (4항) SDG 목표 달성 기여, 양질의 인프라 투자 관련 G20 원칙 및 코로나 19 백신 접근 보장 추진을 통한 개도국 도전과제 대응 지원
- (5항) 기후변화 대응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장기 전략 제출 등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결과 도출 기대,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공적개발원조 시행 등)
- (6항) 포용적 성장 및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OECD 역할
- (7항) 국제 노동기준 준수, 생산가능인구의 리스킬링(reskilling) 및 업스킬링 (upskilling) 및 사회적 보호조치를 고려하는 규범 기반 다자무역체제 추진 - (8항) 디지털 경제 도래에 따른 국제조세문제 개혁 노력 (OECD의 2 pillar
solution 평가)
- (9항) 각료이사회 주요 성과문서 소개
- (10항) OECD의 역할 평가, OECD의 다양성‧투명성‧책임성 증진 독려, OECD 설립 60주년 축하
Ⅲ. 우리나라 활동 성과
□ OECD 설립 60주년을 맞아 미국(의장국), 룩셈부르크(공동부의장국)와 더불어 의장단으로 활동
※ 우리의 OECD 각료이사회 의장단 진출은 2009(의장국), 1998, 2006, 2015, 2019년(이상 부의장국)에 이어 6번째
o 코로나19 위기 회복 및 OECD 설립 60주년을 고려한 회의 주제
및 의제 선정에 기여
o △개회식 축사, △공통의 가치 세션 모두발언
(이상 정의용 외교부장관),
△포용적 미래 세션 디지털 분야 분임토의 회의 주재
(조경식 과기부 2차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