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01-15
싱가포르의 인적자원개발 현황
싱가포르 인력부 밀레니엄 리포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1세기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을 위해 국가인적자원개발과 평생직업교육훈련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 연 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외국의 국가인적자원개발 및 평생직업교육훈련 관련 자료 중 일부를 선별하여 번 역자료로 발간하고 있다.
이 연구자료는 싱가포르 인력부의 밀레니엄 리포트를 번역한 것으로서 현재 싱가포르에서 신경제에 적합한 노동 인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인력부 의 계획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자료가 관련 정책 개발과 현장 개선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보고서의 원문은 웹사이트(http :/ www .gov.sq/ m om)를 통하여 이용 할 수 있다.
차 례
인적 자본의 구축 (B uildin g a T alent C apit al ) 1
1. 인적 자본(Hum an Capit al) 5
2. 지적 자본(Intellectu al Capit al) 15
3. 경제적 자본(E conom ic Capit al) 25
4. 물리적 자본(Phy sical Capit al) 33
5. 자본의 양성(Nurturing Capit al) 43
표 차 례
<표 1> 1999년 중반, 성별과 연령층별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19
<표 2> 1999년 중반, 성별과 산업분야별 15세 이상 취업자 20
<표 3> 1999년 중반, 성별과 직종별 15세 이상 취업자 21
<표 4> 1999년 중반, 성별과 연령별 경제활동 참여 인구 23
<표 5> 1995-1999년간 근로자 배상법에 의해 보고된 사고 수 36
<표 6> 1995-1999년간 지불된 총 배상건수와 배상액 37
<표 7> 1998-1999년 사이 확인된 직업병 건수 41
인적 자본의 구축(Building a Talent Capital)
□ 주제(Theme Statement)
싱가포르를 미래의 인재중심지로 변화시키기 위해, 인력부(Ministry of Manp ow er)는 이 나라의 가장 귀중한 자원인 인적, 지적, 감성적, 경제적, 그 리고 물리적 자본을 적절히 개발하여 신경제(N ew Economy)의 요청에 대응 할 것이다.
세계지도상에 싱가포르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핫스팟(hotspot) 개념을 이용하였다. 이는 싱가포르가 서서히 인재중심지로 발전해 가고 있음을 암시 한다. 레이다를 연상시키는 원들은 해박하고 능숙하며 탁월한 적응력을 지닌 신경제의 노동인력을 개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인력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반 영하기도 한다.
□ 목적(Mission Statement)
싱가포르인의 복지를 위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근로자와 고용주간의 협력하에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노동인력을 개발하고 매우 쾌 적한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장관 성명(Minister's Statement)
싱가포르는 새 천년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2000년 상반기에 8.5%라는 만 족스러운 경제 성장률을 보인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리 앞에 놓인 과제는 분명합니다. 신경제의 시작이 가져올 극적인 변화들은 전 세계적으로 조직의 생존과 근로자의 취업을 위협할 것입니다. 세계화와 기술 혁명이 가져온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 학습 문화를 시급히 받아 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싱가포르의 성공은 싱가포르인의 혁신 성, 창의력, 기술력, 그리고 우리 국민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유능한 인력을 활용하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인력부는 이러한 도전에 전심전력으로 대응하여 왔습니다. 1999년 8월, 싱 가포르는 근로자들을 숙련되고, 다기능적이며, 식견 있고, 생산적인 인력으로 탈바꿈시켜 신경제의 도전 속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성공을 거둘 수 있 게끔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 국가 전략, 즉 인력 21(Manpower 21) 계획을 수립・추진하였습니다.
2000년 3월에 학습하는 싱가포르 라는 로고를 발표한 것은 평생 학습 전략의 착수를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평생 학습 의 문화를 보다 널리 보급하기 위해, 같은 해 하반기에 싱가포르 학습 축제 를 열었습 니다. 인력부는 또한 사용자, 노동조합 그리고 지역사회단체들과의 밀접한 상호협력을 통해 모든 계층의 국민들에게 더욱 많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신경제에 적합한 노동 인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인력부의 계획은 국민 (people), 공공부문(public sector)과 민간부문(private sector) 3자의 지지를 끌 어들이는 3P 접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유능하고, 세계 시장에서 싱가포르의 경쟁력 유지에 전념할 수 있는 노동 인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 인력부 장관 리분양(Lee Boon Yang) 박사 -
□ 신경제 속에서의 인재중심지(A Talent Capital in the New Economy)
인력 21 계획은 싱가포르를 재능, 아이디어 그리고 자본 흐름의 중심 국 가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래의 싱가포르는 혁신과 지식의 교환, 싱가포르 국민의 끊임없는 혁신 노력, 그리고 해외 우수 인력의 유입에 기초 하여 발전할 것이다.
신경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이루어진 세계화와 기술 적・과학적 진보는 기업과 산업 세계를 새롭게 정의하였다. 이 새로운 세계 에서 번영하기 위해서, 각 국은 인터넷 경제 속으로 합류할 수밖에 없다. 아 이디어, 지식, 물류, 서비스, 자본, 그리고 우수인력의 시・공을 뛰어넘는 이 동은 국경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든다. 이제부터 열릴 새로운 세계의 경쟁은 더 이상 국가간이 아닌 도시간, 그리고 자본간에 이뤄질 것이며, 그들의 성 공여부는 재능, 아이디어, 그리고 자본의 흐름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끌어들 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 인재중심지(The Talent Capital)
변화하는 세계 경제 환경은 싱가포르 인력 계획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 구한다. 인력부는 싱가포르를 혁신과 지식 교환의 장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 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그 목표는 인력 21 계획의 하나로서 싱가 포르를 인재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무한한 싱가포르(Singapore Unlimited)"라는 기치 아래 인력부는 변화에 민감하고 적절한 인적 자원 계 획 시스템을 고안할 것이며, 이러한 시스템을 통하여 자국민의 새로운 능력 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해외의 인재들을 영입하여 신가치 창출에 활용할 것 이다. 싱가포르의 매력은 또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인력과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혁신적인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데서 비롯될 것이다. 우리의 노 동력은 싱가포르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술, 지식, 경험 과 능력을 갖춘 귀중한 지적 자본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러한 역동적인 전환 기에 인력부는 신경제 환경에서의 싱가포르의 번영과 성장을 보장할 수 있 는 유일한 자원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다.
1. 인적 자본(Hu m an Capital)
인적 자본은 신지식을 발견하고 신상품과 절차를 발명할 수 있는 기술력 을 제공한다. 인력부는 이러한 인적 자원의 규모를 확대하고, 인력과 직장을 연결해주며, 평생 학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래의 경제적 수 요를 지원할 수 있는 인적 자본을 개발하여 왔다.
□ 평생학습(Learning for Life)
싱가포르가 신경제로 전환하는 중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지 식과 기술에서 생산될 것이다. 과학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치열한 세계 경쟁 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신기술을 개발하도록 하는 압력이 될 것이 다. 이러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부는 평생취업을 위한 평 생학습(lifelong learning for lifelong employability) 에 정진하는 노동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 평생학습학교(School of Lifelong Learning)
평생취업을 위한 평생학습 에 정진하는 노동인력 양성을 위해서 인력부 는 평생학습학교(School of Lifelong Learning) 를 개발했다. 범국가적 시스 템으로 개발된 이 학교는 개인이 자신의 취업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 적으로 양질의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동시에, 기업으로 하여 금 인력 자본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평생학교의 프로그램들은 기술 표 준화와 인정(skills standards and recognition), 인센티브(incentives), 학습시설 (learning infrastructure), 정보제공(information provision)과 홍보(promotion)의 5개 분야에 적용된다.
□ 학습하는 싱가포르(Singapore Learning)
우리는 학습하는 싱가포르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 금년 한 해 동안 국민, 공공부문 그리고 민간부문의 3개 부문과 함께 밀접하게 일해왔다. 이 국가적인 운동은 싱가포르인에게 평생학습 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동시에 평생학교 가 제공하는 혜택들을 활발히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학습하는 싱가포르 운동의 정신을 상징하기 위해 학습하는 싱가포르-- 오늘, 당신의 미래를 책임지십시오! 라는 문구와 함께 간단하게 양식화된 로 고가 제작되었다. 이 로고는 평생학습을 통해 발전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 는 개인을 상징함과 동시에, 개인에게 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심어준다.
이 운동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평생취업을 위한 평생학습 을 노동인구의 각계각층, 특히 저기술층, 저학력층과 고연령층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공공 캠페인이 진행됐다. 이 캠페인은 평생학교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들 의 실사례를 인용함으로써 대상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어필하고자 했다.
학습하는 싱가포르 로고는 부킷메라 기술개발센터(Bukit Merah Skills Development Centre)에서 인력부 장관 리분양(Lee Boon Yang) 박사에 의해 2000년 3월 29일 공식 발표됐다. 이어서 장관은 누구든지 평생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www .singap orelearning.com)
이와 더불어 우리는 싱가포르 학습 촉진 파트너(Partner of Singapore Learning) 제도를 도입해 기업체, 공공기관, 단체, 지역사회단체 등이 이 운
동에 주도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끔 했다. 이들은 모든 교육 관련 활동과 선 전물에 학습하는 싱가포르 로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 전국적인 교육 운 동에 참여를 할 수 있다. 원래 국가차원의 훈련이나 HRD 중심의 상을 수여 받 은 단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 제도는 향후 그 범위가 확장될 계획이다.
□ 싱가포르 학습 축제(Singapore Learning Festival)
최초의 싱가포르 학습 축제는 2000년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열렸으 며, 10만명에 가까운 이들이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치러졌다. 이 축제는 다 양한 학습의 기회를 전시함으로써 각계 각층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알맞은 학습기회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부수상 리씨엔룽(Lee Hsien Loong) 장군이 개막을 선언한 뒤 2주 동안 축 제가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에게는 학습 심포지엄(Learning Symposium), 싱 가포르 학습 엑스포(Singapore Learning Expo),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 (Mind Sports Olympiad, MSO) 그리고 학습 웹(Learning Web) 등이 소개되 었다. 65개 제휴단체의 도움으로 300여개의 학습 웹 활동이 싱가포르 전역에 분포한 여러 지역사회단체(Community Club)와 공공장소에 도입되었다.
□ 국가기술 인증제도(National Skills Recognition System)
인력부는 근로자들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근로자 재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왔다. 국가기술 인증제도는 시범적으로 호 텔, 해양, 청소 업계 등의 분야에서 27개 기업을 대상으로 1999년 3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실시됐다. 이어서 이 시스템은 2000년 9월 5일, 인력부 장관 리분양 박사에 의해 공식화되었다.
국가기술자격 인증제도는 직업기술 능력과 대안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경로
를 확립하고 노동인력의 기술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국가적 틀을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모범사례를 본받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이 제도는 우리 노동인구의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좀더 양 질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며, 직업 능력을 향상시켜 싱가포르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신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산업 외에 추가적 으로 19개 업계에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 기술 재개발 프로그램(Skills Redevelopment Programme)
기술 재개발 프로그램은 근로자가 공인 기술의 습득과 갱신을 통해 자신 의 고용전망을 향상시키도록 도와준다. 고연령층과 저학력층에게 특별히 중 점을 두고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취업률을 올리고자 하는 이 프로그램에 싱 가포르 정부는 1.4억 달러를 투자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의 대상을 14개 업계의 470개 기업으로 확장하여 실시 하기 위하여 금년 한 해 동안 노동조합(National Trade Union Congress), 싱 가포르 고용주 연합(Singapore National Employers' Federation), 생산성・표 준위원회(Productivity and Standards Board), 경제개발위원회(Economic Development Board), 고등교육기관, 그리고 산업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 지하여 왔다. 2000년 8월 31일 현재 총 33,000명의 근로자가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훈련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실직자나 무직자들이 기술 재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자 제도(facilitator scheme) 를 도입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직장 없는 근로자들이 정부의 금융 지원하에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선단체들이 임시 고용주 로서 보증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는 1998년 11월, 전일제 훈련에 필요한 설비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하 여 부킷메라 기술개발센터를 설립했다. 기술교육원(Institute of Technical
Education)이 관리하는 이 센터는 성인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첫 정부기관이 다. 이 센터는 연간 낮에 3,500명, 저녁과 주말에 1,500명의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으며, 1999년 2월 11일 고촉통(Goh Chok Tong) 수상이 공식적인 개원 절차를 수행하였다.
사례 탐구
인데코 엔지니어스(Indeco Engineers)는 근로자들에게 더욱 높은 생산성과 동기를 부 여하기 위해 기술 재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유지보수와 서 비스를 하는 근로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나은 기술력과 고객지원 기술을 얻었 다. 6개월에 한번씩 인데코 엔지니어스는 전기와 냉방, 차량수리, 그리고 건축에 대한 NTC2와 NTC3 과정 교육을 위해 근로자들을 파견한다. 1997년 이래, 기계공 10명 중 3 명은 인력부의 자금지원을 받고 국가무역협회에 의해 운영되는 이 기술 재개발 프로그램 의 교육 과정에 참여했다.
□ 전략적 인력 전환 프로그램(Strategic Manpower Conversion Programme)
금년에 시작된 이 제도는 싱가포르 시민과 영주권자를 훈련하여 이들을 경제의 주요 성장 분야에 투입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2000년 4월, 우리는 고성장 분야인 정보통신 분야의 인력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타 분야의 전문가들을 교육하였다. 이는 유관분야의 기존 전문가들을 재교육하여 이들 이 고성장 분야로 경력을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첫 번째 프로그램이다.
□ 인력개발 지원 계획(Manpower Development Assistance Scheme)
인력개발지원 계획은 2억 달러의 기본 기금(initial funding) 지원을 받은 인력 21 이 시작될 때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평생학습학교 공동지원 프로 그램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훈련경비를 개인, 기업, 노동조합 그리고 정부가 공동부담하고 있다.
이 제도는 또한 기술 재개발 프로그램, 전략적 인력 전환 프로그램, 국가 기술 인증제도 등 근로자 기술개발 노력과 학습기반의 개발을 위한 인센티 브를 제공할 것이다.
□ 국민을 직장으로(People to Careers)
인력부는 직장을 구하는 싱가포르 시민과 영주권자와 직장의 빈자리를 채 우고자 하는 고용주들에게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노동인 구에게 좋은 일자리를 찾아주고 인력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 하여 고용 촉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iJOBS
1999년 4월, 우리는 구직자와 고용주 모두를 위한 웹기반 직업 알선 서비 스 프로그램인 iJOBS를 개시했다. iJOBS는 시민중심으로 운영되는 웹기반 정 부기관 서비스 패키지인 e시민 센터의 직업마을(Employment Town of eCitizen Center) 프로젝트 하의 온라인 서비스 패키지 중 하나이며, ww w .gov .sg/ EmploymentTown에서 운영되고 있다. 매월, 전체 구직자 인 구의 20%가 iJOBS에 가입하며 30%의 고용주가 iJOBS상에 구인광고를 내고 있다.
□ 고용 진흥(Employment Promotion)
1999년에 경제가 활발해지자, 고용촉진팀(Employm ent Facilitation Team) 은 고용진흥팀(Employm ent Promotion Team)으로 이름을 바꿨다. 단순히 인 력감축에 의한 실직자들을 위해 직장을 구해주는 차원을 넘어서, 이 팀은 좀 더 장기적 관점에서 근로자의 재배치 문제를 다루었다. 즉, 성장 분야와 신 생 직업으로의 진출 전망을 밝게 하고 서비스 업계에서의 고연령층과 저학력층
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하였다.
성장 산업분야에서 취업 기회를 활발히 촉진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고용 진흥팀은, 직무 특성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가 가장 저조한 산업분야의 취업 기회를 알리기 위해 세 차례의 박람회를 기획하였다. 1999년 1월에 열린 무 균실 커리어 99(Career Cleanroom 99) 박람회는 참가자들에게 무균실 환경 에서의 직무를 설명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구성되었다. 1999년 10월에 열린 21세기에서의 병참 제조업(Manufacturing Logistics in the 21st Century) 박람회는 병참업계에서의 과학기술 활용을 다뤘으며, 깨끗한 새 천년 (Cleaning in the N ew Millenium) 박람회는 청소업계의 전문직을 소개하였 다.
고용진흥팀은 노동조합과 지역개발위원회와 함께 일하면서 사회 직업 박 람회와 재취업 박람회 등 여러 고용촉진 행사를 개최하였다. 1999년 한 해만 해도 42건의 고용촉진 행사가 열렸다.
사례 탐구
옹택쑨(Ong Teck Soon)씨는 발전적인 교육과 자기계발을 통해 뚜렷한 직업목표와 방향 을 세우는 평생학습자이다. 그는 중졸의 학력으로 싱가포르 항공우주정비사(Singapore Aerospace Maintenance Company)에서 처음 직업생활을 시작하였다. 지난 20년 간 그는 활발히 전기공학, 정보산업과 산업경영 기술을 습득해왔다. 이어서 그는 기 안 전문대학 (N gee Ann Polytechnic)에 기술지원관으로 취직하였다. 이윽고 1998년, 그는 개방대학 학 위 프로그램(Open University Programme)하에서 전산학 학위를 취득하고 전산전자공학과 (Electronic an d Comp uter En gineerin g Department)의 강사로 승진하였다.
□ 고용지원서비스 강화(Enhanced Employment Assistance)
우리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구직자들의 취업가능성을 더욱 심도 있게 평가할 수 있는 2단계 집중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이 서비스
는 구직자들이 여러 분야의 다양한 대안적 취업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고용지원 사무관들로부터 관련 시 장 및 훈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그들의 취업계획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원-스톱 직업 센터(One-Stop Career Centre)
1999년 말에 이르자 직업 센터의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를 추구하는 인 력 21 의 비전에 따라 인력관리과는 하나의 직업 센터로 개편되었다. 앞으로 이러한 직업 센터들은 근로자에게 노동 시장, 기술 조건, 훈련과 경력 개발 에 관련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할 것이다.
2000년 7월 인력부에 의한 첫 시범적 직업 센터가 개관되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여러 지역사회개발협의회와 기타 단체들은 그들의 지역사회와 기관 내에 경력센터 를 시범운영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 취업 중개소(Employment Agency)
1)싱가포르의 취업 중개소는 취업중개법령(Employment Agencies Act)과 그 하위 법률에 근거하여 취업 중개 면허를 발부・갱신해 주고 각 취업 중개소 의 활동을 통제한다. 싱가포르에서는 2000년 3월 31일부로 1,129개의 인가된 취업 중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214개는 취업 중개 면허를 신규 취득 한 업소들이었다.
인력부에서는 현재 각 중개소의 전문성 향상과 불법, 비도덕적 행위를 일 삼는 중개소에 대한 규제 강화를 목표로 취업중개법령과 하위 법률들을 보완하 고 있다.
1) 우리 나라의 고용안정센터
□ 인력자원 기초 단위(Manpow er Building Blocks)
학습기관, 취업 중개소 그리고 인적자원개발 서비스 업체들은 싱가포르 의 교육과 취업을 가능케 하는 주요 기관들이다. 인력부는 근로자 기술향상 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학습기반 개발, 교육훈련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확장, 강화를 권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인력산업내 기 업들을 세계적 수준으로 강화하고 전문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 였다.
□ 1기관 2시스템(1-Institute 2-Systems)
싱가포르의 학습 인프라에서 각종 교육기관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지한 인력부는 교육부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1기관 2시스템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고등교육 기관들이 노동인구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관들은 그들의 기존 조직체계와 전문성을 활용해서 직장 성인들을 위한 제2의 학교 로서의 기능을 하며 기업과 근로자의 요구에 적절한 맞 춤식 훈련 을 제공할 것이다.
□ 민간부문 훈련(Private Sector Training)
인력부는 근로자 기술향상을 위한 민간부문의 주도적 역할을 권장하고 있 다. 특히 각 산업분야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특정 기술의 교육훈련을 담당 하는 훈련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훌륭한 사내 교육 시설 을 갖춘 일류 기업체들이 자사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업계 전체에 공개하도록 권장한다.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력개발지원제도(Manpower Development Assistant Scheme)에 따라 인센티브가 제공되었다.
한편, 인력부는 국가수준의 직무능력표준의 개발을 주도하며 훈련교사들과 훈련기관 경영자들로 하여금 전문성을 제고하고 평생학습학교에서 좀더 비 중있는 역할을 맡도록 하고 있다.
□ 가내산업의 전문성 제고(Professionalism in Domestic-Based Industries)
우리는 싱가포르의 가내산업계의 여러 직종이 좀더 기술중심적이고 전문 화될 수 있는 잠재성을 발견하였다. 이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작업효율을 개선하며, 직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싱가포르인들에게 더욱 좋은 취업의 기회를 주기 위해 통합된 접근방안을 채택하였다.
이 목적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는 1999년에 주요 산업계의 대표는 물론 제휴 정부기관과 함께 청소산업 개편계획(Cleaning Industry Transform ation Plan)을 실시하였다. 이 계획은 1999년 12월 8일에 열려 6,000명 이상의 손님 을 끌어들인 깨끗한 새 천년 무역・고용 박람회에서 발표되었다.
이 계획은 청소대행 계약시 수행성과를 명시할 수 있으며 청소업계 전체 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국가기술 자격제도의 틀 안에서 청소업계의 기술표준을 개발 하고 업계 종사자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마침내 부킷메라 기술개발 센터내의 청소업계 관련 전문 센터인 청소기술센터(Centre for Cleaning Technology)가 2001년에 열리게 된다. 청소기술센터는 청소인력에게 필요한 능력을 부여하고 최적의 작업방법들을 촉진하는 등 청소 산업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맡을 것이다.
2. 지적 자본(Intellectu al Capital)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적 자본을 토대로 발휘되는 리더십과 혁신성이 필요하다. 인력부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지식 기반 노동인구의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싱가포르의 인력 계획을 구상 하고 적기에 노동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내일을 위한 계획(Planning for Tomorrow )
인력부는 싱가포르의 인력구조의 설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내 인력 의 공급과 수요 사이의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상호협력을 통한 국가 계획, 효과적인 제도 구상, 그리고 과학적 정책 결정에 필요한 종합적인 인력정보의 제공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례 탐구
에버그레이트 건설(Evergreat Construction)의 이사 탄키안훈(Tan Kian Hoon)씨는 세계 수준의 표준을 만들기 위해 건설업계가 기울인 노력의 결과로 2000년에 완료된 Con struction 21(건설 21) 연구를 높이 평가한다. 이 연구 결과는 개발사업 관계당사자 들이 통상 겪어온 시간 제한의 문제를 극복하고 변화를 효율적으로 실행해 옮길 수 있도 록 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건설 21 은 개발업자와 정부기관을 포함한 전체 건설 공 정 과정(value chain)에 참여하는 주요 관계자들의 역할을 점검하고, 이들이 일방적으로 변화를 시도했던 과거의 관행을 깨고 실질적인 변화를 실현하며 싱가포르의 건설업계를 신경제하의 세계 일류 건설업계로 발전시키는 데 모두가 동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공급과 수요의 균형 유지(Matching D emand to Supply)
인력수급계획국(Manpow er Planning Division)은 미래 인력 수요・공급 전 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인력부는 인력수급계획 수립시 취업전 및 현직 교육훈련은 물론, 근로자의 기술수준을 고려하는 종합적 접근 방식을
취한다. 경제학적 전망을 제시함은 물론 각 산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 임으로써 새롭게 성장하는 부문의 인력수요와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인력수급 정책과 전략을 수립한다. 효과적인 인력 예측과 제도 구상을 위해 우리는 경제관련 기관, 훈련기관 그리고 고용주와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 국가인력위원회(National Manpow er Council)
2000년 2월에 창립회의를 연 국가인력위원회는 향후 5년에 대한 취업 공 급과 수요 예측, 중단기 인력수요 충족을 위한 전략 수립을 담당하고 있다.
인력부 장관 리분양 박사가 의장직을 맡고 있는 위원회는 국가 인력계획에 관한 최상위 정책결정 기구로서, 인력 수립 전망과 정책을 검토하고 승인한 다.
경제난으로부터의 회복과 함께 싱가포르는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연 평균 45,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전망이다. 일자리가 특히 빠른 속도로 증 가할 것으로 보이는 부문은 비즈니스 서비스, 금융중재, 컴퓨터 관련 산업, 운송과 병참, 교육, 의료, 도매무역 그리고 화학 제조업 분야 등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모든 산업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지닌 고급인력의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 고용정책검토협의회(Employment Review Committee)
고용정책검토협의회는 인력부의 상급 임원들, 고등교육 기관 그리고 각종 정부와 경제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인력부의 사무차관 탄친남(Tan Chin N am) 박사가 의장직을 맡고 있는 이 협의회는 과거의 인력관리 정책들을 재검토하고 관계 기관들간의 문제를 조정한다. 여기서 나오는 제안들은 싱가 포르 인력위원회의 최종 결재를 받기 위해 제출된다.
□ 인력수급 계획 클럽(Manpow er Planning Club)
인력수급 계획 클럽은 인력부와 제휴기관들의 인력수급정책 계획자들이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또 각종 계획들을 상호 조율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만남의 장을 제공한다. 1999년 이 클럽은 인력 예측과 인적 자원 계획에서의 인력 정보 활용 분야에 대한 지식과 식견의 습득을 목적으로 5개 정부기관 의 관리 12명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미국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을 견학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한 바 있다.
인력수급 계획 클럽의 또 다른 주요 활동은 1999년 인력자원 수요와 기 술력 요구조사(Manpower Demand and Skills Needs Survey 1999) 였다. 이 조사는 인력자원 정책의 구상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각 산업분야의 인력자 원 수요에 대한 기초정보를 수집했다. 조사 결과, 기계학, 경영학 그리고 전 산학 분야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인력수급 계획 클럽은 1999년 한 해 동안 분야별 인력자원 경향과 전망(Sectoral Manpower Trends and Outlook) 을 간행했다. 이 내부 간행물은 산업 현장 시찰을 통해 수집한 인력자원 정보와 클럽 회원들로부터 모은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13개 산업분야를 포괄하는 이 간행물은 2000년 말경에 외부에 공개될 예정이다.
사례 탐구
생산력과 표준 위원회의 폴 쑴(Paul Sum)씨는 인력수급 계획 클럽을 여타 정부기관의 동료들과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최상의 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이 클럽을 통해 여러 기관의 대표들은 한 자리에 모여 자신이 맡고 있는 분야의 최신 경향에 대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다. 클럽의 이런 기능 덕분에 99년의 인력자원 수요와 기술력 요구조사와 같은 공동 협력 프로젝트, 정보의 교환, 각종 정책의 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클럽에 참 여함으로써 쑴씨는 타기관의 자원과 전문성을 제공받고, 또한 싱가포르의 노동인구 개발 계획에 대한 더욱 통합적인 접근을 할 수 있게 됐다.
□ 인력수급 정책(Manpow er Policy)
인력수급 정책, 특히 외국인력 수급 정책은 산업 경향과 수요에 대한 정보 를 토대로 수립된다. 이러한 정보는 인력수급 계획 과정에서 수집되었거나 인력수요와 근무환경에 관한 산업시찰을 통해 얻은 피드백을 종합한 것이다.
우리의 외국인력 수급 정책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적절한지 여 부는 경제 및 산업계의 여러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검토된다.
1999년, 우리는 국가개발부(Ministry of N ational Developm ent), 주요 정부 기관, 산업계, 전문 기관과 기타 제휴단체의 활발한 참여하에 건설 21 연 구를 실시하였다. 건설업계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취지로 추진된 이 연구를 통해 6개 정책과 39개 권고사항이 제안되었다. 제조와 서비스분 야, 특히 가공, 관광 그리고 의료 분야에 대한 정책 점검도 함께 진행되었다.
□ 인력자원 하이라이트(Manpow er Highlights)
인력자원 연구통계과 (Manpow er Research and Statistics D epartment)는 국내의 권위 있고, 신뢰도 높은 인력시장 정보의 주요 제공자로서 주기적으 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6개의 정기 간행물 외에도, 금년 한 해 동안 고연 령 근로자, 휴가와 복지 그리고 결원에 관한 주제별 연구를 실시했다.
□ 노동력(Labour Force)
1999년 6월, 싱가포르의 경제활동인구는 1,138,600명의 남성과 837,400명의 여성을 포함하여 총 1,980,000명(무직자 포함)이다. 15세 이상 인구의 65%가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어 있으며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각각 78%와 53%였다.
싱가포르의 노동인력은 지난 10년 간 연평균 3.3%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 체 경제활동인구의 약 42%를 여성이 차지하였다. 고학력의 노동인구가 증가 하면서 노동인력 전반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었다. 학사학위 소지자 비율은 1998년의 6.1%에서 1999년의 15%로 증가하였고, 증등 이후 교육과정의 졸업 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지닌 노동인구의 비율은 14%에서 20%로 증가 하였다. 한편, 노동인구의 연령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노동인구의 평균 연 령(median age)은 10년 전의 32.8세에서 37.4세로 늘어났다.
<표 1> 1999년 중반, 성별과 연령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연령층 전체(%) 남성(%) 여성(%)
15+ 64.7 77.8 52.7
15-19 17.2 17.2 17.2
20-24 74.0 70.8 76.6
25-29 87.1 93.4 81.9
30-34 83.6 97.9 70.5
35-39 79.4 98.2 60.8
40-44 78.5 97.5 60.2
45-49 78.0 96.7 59.6
50-54 69.1 92.2 46.4
55-59 53.5 76.1 32.0
60-64 34.6 51.7 19.1
65-69 20.2 33.1 8.9
70-74 11.0 18.7 4.2
75+ 4.7 9.5 1.4
□ 고용(Employment)
15세 이상의 취업자 수는 1999년 6월에 1,885,900명이었다. 서비스 업계가 지배적인 선진국 경제와 흡사하게 노동인구의 약 70%가 서비스 업계에 종사 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10년 전에는 이 비율이 63%에 불과하였다. 비즈니스 와 금융 서비스, 사회복지와 대인 서비스, 교육, 운송과 통신 등의 산업이 전
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지난 10년 간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 제조 업의 취업비율은 1989년의 29%에서 계속 감소하여 1999년 현재 21%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제조업계가 전반적으로 노동 집약적인 사업에서 고부가가 치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불가피하게 공정의 자동화를 겪었고, 이로 인하여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고위직이나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직업을 가진 노동인구 비율 역시 상당한 증가율을 보였다. 노동인구의 전문가 비율이 1989년의 5.0%에서 1999년에 9.9%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동안 기술자와 준전문가 비율은 12%에 서 18%로 증가했다. 사무직 종사자 비율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서비스와 판매직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제조업 분야 직업의 감소와 함께 세 공사, 기사 그리고 조립공의 비율은 10년 간 34%에서 19%로 떨어졌다.
<표 2> 1999년 중반, 성별과 산업분야별 15세 이상 취업자
산업분야 전체 남성 여성
인원 % 인원 % 인원 %
전체 1,885,876 100.0 1,087,236 100.0 798,631 100.0
제조업 395,583 21.0 236,153 21.7 159,431 20.0
건설업 130,730 6.9 110,492 10.2 20,238 2.5
도매업 278,904 14.8 165,818 15.3 113,087 14.2
호텔, 요식업 121,230 6.4 61,553 5.7 59,677 7.5
운송, 저장, 통신업 203,700 10.8 152,805 14.1 50,895 6.4
금융업 104,584 5.5 43,909 4.0 60,675 7.6
비즈니스와 부동산업 196,834 10.4 110,612 10.2 86,222 10.8 사회와 대인 서비스업 436,299 23.1 191,844 17.6 244,455 30.6
기타 18,003 1.0 14,051 1.3 3,952 0.5
<표 3> 1999년 중반, 성별과 직종별 15세 이상 취업자
직종 전체 남성 여성
인원 % 인원 % 인원 %
전체 1,885,876 100.0 1,087,236 100.0 798,631 100.0
매니저, 사업주와 고위관직 233,079 12.4 183,022 16.8 50,057 6.3
전문가 187,014 9.9 121,509 11.2 65,505 8.2
기술자와 준전문가 339,779 18.0 185,617 17.1 154,162 19.3
사무직원 264,454 14.0 57,481 5.3 206,973 25.9
서비스와 외판직 247,289 13.1 137,835 12.7 109,654 13.7
생산기술자와 관련직 139,791 7.4 127,257 11.7 12,534 1.6
기계조작자와 조립공 222,221 11.8 150,170 13.8 72,051 9.0
환경미화원, 노동자와 관련직 186,495 9.9 60,755 5.6 125,740 15.7
기타 65,545 3.5 63,589 5.8 1,956 0.2
□ 고용 감소(Retrenchments)
1999년에 감소한 일자리 수는 총 14,622개였다. 1998년의 29,086개에 비하 면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1997년의 9,784개에 비하면 50% 정도 높은 것으로, 디스크 드라이브 산업으로 대표되는 일부 주요 제조업 분야의 지속적인 구 조조정과 흡수합병 현상의 여파를 반영하는 것이다.
일자리 감소는 전분야에 걸쳐 일어났다. 제조업계의 총 일자리 감소 비율 은 전년도의 65%에 비해 1999년의 55%로 다소 수그러들었으나 일자리 감소 가 대부분 제조업계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은 틀림없다. 서비스 업계는 1998년 의 31%에서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1999년도 총 일자리 감소량의 42%를 점유 하였으며, 나머지 3.5%는 건설업계의 고용 감소로 설명될 수 있다.
□ 새로운 일자리(Job Openings)
경제난의 회복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일자리 수는 1년 간 74% 증가해 1999
년 12월에는 22,000개에 달했다. 그러나 이는 경제난 이전의 숫자인 40,000에 는 훨씬 못 미치는 숫자였다. 1999년 12월에 2.3%였던 결원발생률(job vacancy rate)은 98년 12월의 1.3%보다 높았지만, 역시 경제난 이전의 4.0%
에서 5.0%였던 것에 비교하면 미미했다.
1999년 12월,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나타내며 신규 채용의 1/ 3은 전문 직, 관리직 그리고 기술직에서 발생했다. 이는 1995년의 1/ 5에 비하면 큰 발 전이다. 반면에 생산과 운송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에 47%에서 35%
로 떨어졌으며, 사무, 외판과 서비스업은 32%에서 29%로 감소했다.
□ 실업(Unemployment)
계절적인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조정한 1999년 12월의 실업률은 2.9%로, 1999년 9월의 3.5%와 1998년 12월의 4.3%보다 상당히 낮았다. 이 실업률의 감소는 해당 분기의 폭발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인력자원의 수요가 상당히 증가했음을 반영한 것이다. 새 천년을 맞는 각종 기념행사가 연말 실업률 감 소에 일조하였다.
1999년 전반기의 실업률은 3.5%로 1998년의 3.2%보다 조금 높았다. 이는 경제난의 영향이 노동시장에 완전히 반영되기 전인 1998년 상반기의 실업률 이 비교적 낮았기 때문이다. 1999년의 평균 실업자 수는 1998년의 62,700명 에 비해 많은 69,500명이었다.
<표 4> 1999년 중반, 성별과 연령별 경제활동 참여 인구 경제활동 참여 인구
전체 취업자 실업자
연령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1,975,961 1,138,610 837,351 1,885,867 1,087,236 798,631 90,094 51,374 38,720 15-19 44,189 22,793 21,396 39,798 21,875 17,923 4,391 918 3,473 20-24 204,498 88,378 116,120 188,850 82,430 106,420 15,648 5,948 9,700 25-29 293.833 140,789 153,044 281,699 134,043 147,655 12,135 6,746 5,389 30-34 302,975 169,960 133,285 292,476 163,622 128,854 10,498 6,067 4,431 35-39 296,708 182,423 114,284 285,850 175,717 110,133 10,858 6,706 4,151 40-44 282,377 172,364 110,013 270,402 164,700 105,702 11,975 7,664 4,311 45-49 233,757 143,224 90,533 222,581 135,800 86,781 11,177 7,425 3,752 50-54 153,363 101,510 51,853 147,096 96,561 50,536 6,267 4,950 1,317 55-59 84,306 58,439 25,867 80,753 55,964 24,789 3,553 2,475 1,078 60+ 79,955 58,999 20,957 76,363 56,523 19,839 3,593 2,475 1,118
3. 경제적 자본(Econom ic Capital)
싱가포르가 신경제로 발전함에 따라 미래의 경제활동과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준비된 인재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인력부는 산업계가 언 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경제적 자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 인재의 중추(Hub for Talent)
인력부의 컨택트 싱가포르(Contact Singapore) 정책은 세계적으로 인재들 을 끌어들이고 해외 거주 싱가포르인들과의 연락을 유지하여 싱가포르를 세 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의 경제 주체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 신규 센터 설립(New Centres)
1999년 11월 26일, 우리는 홍콩에 새로운 컨택트 싱가포르(Contact Singap ore) 센터를 공식적으로 개관했다. 해군본부 센터(Admiralty Centre)에 위치한 이 센터는 홍콩에서 학업이나 직업에 종사하는 12,000여명의 싱가포 르인들을 모국과 연결하여 주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대부분 싱가 포르인으로 구성된 400여명의 손님들은 1999년 싱가포르의 밤(Singapore Nite ' 99) 행사에 참석하여 인력부 장관 리분양 박사가 센터를 개관하는 것 을 지켜보았다.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 또 하나의 컨택트 싱가포르 센터를 밴쿠버에서 토론토로 옮겨, 토론토에 집적한 지식노동자층과 싱가포르를 연결할 수 있도 록 했다. 토론토 센터의 공식 개관일은 1999년 2월 26일로 이날 재캐나다 고 등판무관 키쇼레 마부바니(Kishore Mabubani)가 150명의 싱가포르인과 외국 인 내빈이 참석한 리셉션의 사회를 보았다.
사례 탐구
산제이 데사이(Sanjay Desai)씨와 그의 가족은 컨택트 싱가폴 지역사무소의 도움을 받 아 싱가폴에 정착하였다. 사무소는 데사이씨에게 싱가폴에서의 취업, 교육, 그리고 생활에 대한 주요 정보들을 알려주고, 또 그가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와 문서 등을 마련해 주었다. 데사이씨는 지금 애플(Apple Computer)사의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활동 감독관(Country Operations Manager)이다. 그는 외국인이 싱가폴에서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컨택트 싱가폴 제도에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받은 지원과 원조는 데사이씨의 가족이 인도에서 싱가포르로 성공적으로 이주할 수 있게 한 계기가 되 었다.
□ 홍보 활동(Promotional Activities)
올해 인력부는 컨택트 싱가포르의 이미지를 조직의 대담한 새 천년의 비 전에 걸맞는 것으로 쇄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역동적이고 활기 넘치는 조직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채택된 새로운 로고는 싱가포르인의 다 민 족적 특성과 세계주의적 전망을 나타내는 색상으로 디자인되었다. 이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국제 보도기관을 통해 수 차례에 걸쳐 지식기반 의 경제와 인재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는 싱가포르에 대한 홍보를 하였다.
컨택트 싱가포르의 웹사이트 역시 더욱 역동적인 이미지를 선보이기 위해 다시 디자인되었다. 온라인 이력서 제출기능이나 인기직종, 취업 이벤트 등 을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 등 상호작용 서비스와 정보 기능들이 추가됐다. 제 휴업체와 신뢰 가능한 기업들로의 링크들 역시 추가됐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국내의 취업 기회를 홍보하고 싱가포르 기업의 채 용 노력을 돕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해외에 거주중인 싱가포르인의 국내 동 향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주고, 귀국시 이곳 생활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도 록 도와주기도 한다.
□ 교육 박람회(Educational Fairs)
컨택트 싱가포르는 많은 교육 박람회에 참가해 진학을 고려하고 있는 잠 재적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1999년 7월에는 대만의 제5회 세계 대학 박람회(5th International Universities and Colleges Fair) 에 참가해 싱 가포르를 매력적인 유학 행선지로 홍보하였다. 3일 동안 타이페이와 카오슝 에서 열린 이 박람회에서 16,000여명의 대만인들이 싱가포르의 부스를 방문 하였다. 또 2000년 2월 홍콩에서 열린 홍콩 교육과 직업 엑스포(Hong Kong Education and Career Exp osition 2000) 에서는 12,600여명이 싱가포르 의 부스를 방문하였다.
□ 캠퍼스 홍보와 모집(Campus Promotion and Recruitment)
1999년, 인력부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미국과 영국에서 지속적으로 컨택트 싱가포르 캠퍼스 홍보를 계획하고 추진하였다. 우리는 더불어 오스트 레일리아, 뉴질랜드, 영국, 필리핀 그리고 인디아 등의 나라에 학생 모집을 위한 사절단도 몇 차례 파견하였다. 이 사절단의 파견에 동참한 여러 기업은 인터뷰와 후보 선정을 위해 해외에 담당자를 파견하였다.
□ 해외 싱가포르인들과의 연결(Links with Overseas Singaporeans)
컨택트 싱가포르는 재외 싱가포르인과의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이벤 트를 개최하고 있다. 해외 거주자들로 하여금 서로간에 친목을 다지고 또 싱 가포르의 지도자들을 만나 최근동향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이 행사는 참여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1999년 4월, 우리는 런던, 파리와 더블린 등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학업 중인 500여명의 근로자와 학생들이 부수상 리 장군과 만날 수 있도록 리셉 션을 기획했다. 리 부수상은 같은 해 10월 보스턴, 시카고와 뉴욕의 리셉션
에서 300여명의 싱가포르인을 만날 수 있었다. 11월에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행사를 열어 200여명의 싱가포르인과 외국인들이 문화정보국방부 장관 (Minister of State for Defence and Information & the Arts) 데이빗 림 (David Lim)씨를 만날 수 있도록 하였다. 저녁 리셉션에는 약 200명이 참석 하였다.
□ 외국인재의 유치(Welcoming Foreign Talents to Singapore)
우리는 싱가포르에 새로 도착한 약 300명의 해외 인재들을 위해 몇 차례 의 정보 세미나와 행사를 개최하였다. 싱가포르 입국 관리부(Singapore Immigration Dep artment), 쥬롱 시의회(Jurong Town Corp oration), 교육부, 그리고 기타 단체 대표들이 정보 세미나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였다. 이 와 더불어 컨택트 싱가포르는 국내 각지로의 싱가포르 체험(Experience Singap ore) 관광을 통해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정보안내 및 문의 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는 컨택트 싱가포르 상 호음성응답시스템과 이메일문의 시스템을 혁신하고, 싱가포르에서의 생활과 취업에 관한 정보 안내책자와 비디오 등을 새롭게 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간행물을 새로이 만들어 외국의 인 재들이 싱가포르의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컨택트 싱가포르는 또 싱가포르의 친구들(Friends of Singapore) 이란 이 름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학생들로 행진대를 편성하여 1999년의 국경일 퍼레 이드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이 행사는 외국 인재들의 싱가포르에 대한 공헌 과 기여를 성공적으로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행사를 준비하면서 서로 다 져진 친분은 향후 새로이 도착한 외국인에 대한 지원 클럽의 형성으로 이어 졌다.
□ 전문 인재(Professional Talents)
인력부의 취업허가증 관리과(Employment Pass Department)는 고등전문기술 자격증 소지자이며 월수입이 $2,000 이상인 외국인에 한해 취업허가증을 발 부한다.
1999년, 취업허가증 관리과는 고객지원 서비스의 향상, 구체적으로는 기업 가와 기술 중개업자의 취업허가증 신청을 합리화하기 위한 몇 개의 안을 이 행하였다. 1999년 6월부터 싱가포르에 사업을 차리고자 하는 외국인은 사업 자 등록을 받기 전에 원칙적 인가(approval-in-principle) 취업허가증의 신 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마치는 시점에 정식 허가증이 발부된다.
1999년 9월 1일부로 싱가포르의 고용허가 관리부와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는 싱가포르 과학기술위원회(N ational Science & Technology Board)와 기타 관련 정부기관들간의 협의하에 외국인 인력과 기술관련사업 자들에게 장기 방문 허가증(Long Term Social Visit Pass)과 근로허가증 (Work Pass)의 발부에 대한 지침을 내렸다. 이 지침은 기술관련사업 21(Technopreneurship 21) 운동의 핵심으로서, 싱가포르의 과학기술위원회가 지원하는 신설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인 기술관련사업자에게 고용허가 를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외국인 근로자(Foreign Workers)
인력부는 또한 국내의 월수입 $2,000 이하의 근로자들의 저량(stock)과 유 량(flow)을 통제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허가증 신청을 처리하는 근로허 가 관리과(Work Permit Department)는 1999년 5월, 4년에 걸쳐 사무과정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프로젝트를 완료하였다.
오늘날 근로허가 관리부는 내부수리와 개조를 마친 관사에서 고객에게 편 리한 원스톱 카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신청서의 처리 기 간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노동인구 증가를 촉진하기 위해 웹기반 근로허가증 신 청 기능을 도입하였다.
1999년,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그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노력의 일환으로 공공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 그램은 근로허가 절차에 대한 이해력 향상을 돕는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모든 외국인 가내 근로자들의 고용주에게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 화 목하고 서로에게 유익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목적 책자를 발송했다. 일 반 안내서, 문화 안내서 그리고 훈련 체크리스트로 구성된 이 책자는 고용주 로 하여금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와 더불어 각종 업계의 사업 고용주들을 위해 넓은 범위의 근로허가 정 책과 절차들을 포괄하는 안내책자가 발행되었다. 이 안내책자들은 근로허가 관리과와 거래를 해야 하는 사업 고용주들에게 유용한 안내서로서 활용될 수 있다.
인력부에서는 1999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허가증을 받으러 올 때 영어와 그들의 모국어가 함께 쓰여진 휴대용 안내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 안 내서는 그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안내와 유용한 연락처 등이 수록되어 있 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싱가포르의 생활과 일에 더욱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건설 근로자를 위한 해외 테스트 센터 등 여러 장소에서 그들의 모국어로 더빙된 비디오들이 정기적으로 상영되고 있다.
1999년 5월 우리는 싱가포르 시민증에 부착된 것과 흡사한 보안기능이 탑 재된 새로운 근로허가증의 발급을 시작하였다. 이 카드의 도입으로 관계 당 국은 근로허가증의 진위여부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고용검사단(Employm ent Inspectorate)은 외국인 근로자고용령(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Act)과 이민령(Immigration Act)에 의거해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합당한 근로허가증이나 취업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1999년에 실시된 1,738개의 검사에서 무허가 노동을 하거나 취업 허가증 신청서에 거짓 선언을 한 2,336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체포했다. 연 중 1,335개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 985명의 범죄자들이 기소당했다.
사례 탐구
최근 완료된 근로허가 관리부의 사무과정 전면 재설계 프로젝트는 마쓰시타 냉장산업 (Matsu shita Refrigeration Indu stries)의 인사부장 길리언 요(Gillian Yeo)씨의 작업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회사는 전세계에서 근로허가증 소지자들을 모집하여 고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물론, 과거에는 노동인력 모집의 주요 대상국이 아니었던 중 국과 인도 등지에서도 필요 인력을 발굴하여 고용하고 있다. 근로허가 관리부의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인해 이러한 신입사원의 근로허가증과 교육 허가증의 신청, 처리, 그리고 발급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단축되었다. 문의사항이나 신청서 제출은 새로이 도 입된 원스톱 카운터에서 손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효율성의 제고 덕분 에 마쓰시타 냉장산업의 생산성은 더욱 향상되었다.
4. 물리적 자본(Phy sical Capital)
물리적 자본은 한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지식과 함께 상호보완적 인 역할을 한다. 인력부는 싱가포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재들의 신체적 건 강과 안정을 증진하는 건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산업계의 보건・안 전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적극 기울이고 있다.
□ 안전 제일(Safety First)
인력부는 선진국 수준으로 사고율이 낮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0년 5월 1일 산업안전과 (D epartment of Industrial Safety)는 안전문제 관련 홍보, 교육과 시행 등 조직이 수행하는 기능을 보 더 잘 나타내기 위하여 직업안전과(Occupational Safety D epartment)로 이 름을 바꿨다.
□ 산업 안전(Industrial Safety)
1999년 한 해 동안 각종 산업장에서 일어난 사고수는 3,953건으로 지난 해 보다 7% 감소했고 이는 1백만 노동시간당 2.4건의 사고로 환산되며 1998년 의 수치보다 4% 낮아졌다. 1백만 노동시간당 337일간 근무할 수 없는 치명 적 사고의 발생률 역시 1998년보다 19% 감소하였다.
인력부의 공장 검사관들은 공장령(Factories Act)의 안전규정 준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기적 작업환경 검사 외에도 1999년 한해 동안 300건의 사고상황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검사관들은 작업공정과 기기의 안전성, 안전장비, 근로자들의 위험물품 취급능력 그리고 내부 안전위원회의 기능을 검사했다.
1999년에 산업안전부에 등록한 4,322개의 신규 공장들을 포함한 공장, 조 선소와 건설현장은 총 16,151개에 달한다. 올해 검사한 15,269개 공장, 조선소 와 건설현장 중에서 3,052개가 공장령과 하부 법령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복합성 벌금을 낸 안전규정 위반업체들은 1998년의 3,218개소에서 1999년 에 3,817개로 늘어났으며, 복합 벌금의 징수액은 같은 기간 210만 달러에서 25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1999년 한 해 동안 48개 공장이 작업장내 위험요 인을 제거할 때까지 작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104개의 공장령 위반사례가 법정에 기소되었다.
사례 탐구
산업안전 분야의 베테랑인 탄카이홍(Tan Kai Hong)씨는 1999년, 셈콥 건설(SembCorp Construction)의 산업안전 기록 향상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그는 작업장 안전에 대한 인 지도 향상, 안전교육, 작업장 검사, 사내 감사, 사내 집행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틀을 개 발했다. 그 결과 셈콥 건설의 산업안전 기록은 1백만 노동시간당 5.1건의 사고에서 2.8건 으로 현저한 감소를 보였고, 사고발생 강도는 1년 만에 842일에서 60일로 줄어들었다. 이 와 더불어 회사는 2000년 9월, OHSAS 18001과 ISO 14001 증명서를 받았다.
□ 압력용기와 리프팅 기계(Pressure Vessels and Lifting Equipment)
싱가포르에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31,650개의 압력용기와 64,000대의 리프팅 기계가 있다. 1999년, 16,416회의 압력용기 검사(등록용도 3,639번, 정기점검 12,262번, 조립과정 515번)가 실시되었다. 리프팅 기계에 대해서는 총 52,413회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직무능력 측정(Competency Examinations)
71명의 후보 중 17명이 1999년에 기술자 경쟁력 증명서(Engineer's Certificate of Competency) 를 취득하였다. 138명의 후보 중 106명이 증기
보일러 관리원과 내연기관 기사(Steam Boiler Attendants and Internal Combu stion Engine Drivers) 증명서를 취득하였다.
□ 건강・안전 법령(Safety and Health Legislation)
1999년에 조선과 선박수리 공장 규정(Factories--Shipbuilding and Ship-rep airing--Regulations)이 개정되었다. 또한, 공장령도 개정하였다. 공장 령개정법안(The Bill for Factories--Amendm ent--Act)은 1999년 11월 23일에 의회의 제1독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 1월 17일에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공장의 자체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한층 더 종합적인 규정들로 구성되었다.
□ 산업안전과 건강교육(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Training)
싱가포르의 산업안전건강 센터(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entre)는 꾸준히 개인, 경영자, 감독자 그리고 근로자들의 산업안전과 건강에 대한 인 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 및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다.
총 119,894명의 근로자, 감독자와 경영자들이 산업안전건강 센터가 주관한 안전훈련과정에 참가하였다. 이 과정은 사원, 경영자, 감독자를 위한 산업안 전건강 교육과정 그리고 근로자를 위한 기초안전교육 과정 등으로 구성된다.
센터는 또한 직장환경에서의 안전과 건강 문제를 홍보하기 위한 안전 캠페 인, 세미나, 포상제도, 워크샵 등을 개최한다. 1999년에 2회의 안전강화팀을 위한 집회(Convention for Safety Improvement Team s) 와 3회의 워크샵을 포함한 13개의 세미나와 오찬 간담회가 열렸다.
센터는 여러 고용주협회 및 노동조합 등과 공동으로 조선・선박수리, 건 설, 금속 세공업계를 대상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행하였고, 기업의 사내 안전 활동의 일부로서 안전문제에 관해 17차례의 간담회를 열었다.
매년 우리는 우수한 안전 관련 기록과 양질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춘 기 업에 안전상(Safety Performance Award) 을 수여한다. 1999년에는 116개 기 업이 이 상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5개 기업은 3년 이상 연속 금상(Gold Aw ard)을 받은 기업에 인력부가 수여하는 최고의 상인 OSH 최우수상(OSH Excellence Aw ard)을 받았다.
□ 근로자 배상(Workmen's Compensation)
근로자 배상법(Workm en' s Compensation Act)은 직업과 관련하여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에게 고용주가 병원비를 지불하고 배상을 하도록 보장하는 법 이다. 모든 고용주는 해당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근로자 배상 보험에 가입해 야 하며 의료시설의 진료를 요하는 모든 직업관련 사고를 직업사고 배상과 (Work Injury Compensation Dep artment)에 보고해야 한다.
1999년에 15,963건의 사고가 보고되었고, 같은 해에 14,419건의 사건에 대 하여 총 6천 48만 달러의 배상금이 지불되었다. 이중 9백만 달러는 직업사고 로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가족에게 전달되었다.
<표 5> 1995-1999년간 근로자 배상법에 의해 보고된 사고 수
년도 치명적 비치명적 전체
1995 108 14,387 14,495
1996 178 14,570 14,748
1997 234 15,505 15,739
1998 224 15,815 16,039
1999 175 15,788 15,963
<표 6> 1995-1999년간 지불된 총 배상건수와 배상액
년도 일시적 부상 반영구적 부상 영구적 부상 사망 전체 1995 9,065 / $4.68 2,971 / $31.33 18 / $2.19 108 / $8.37 12,162 / $46.57 1996 10,077 / $5.07 3,162 / $33.97 10 / $1.42 74 / $6.46 13,323 / $46.92 1997 10,606 / $5.69 3,108 / $40.55 25 / $3.34 105 / $9.68 13,844 / $59.26 1998 10,923 / $5.41 3,386 / $46.64 19 / $2.75 144 / $12.82 14,472 / $67.62 1999 10,621 / $4.71 3,414 / $45.42 10 / $1.35 104 / $9.00 14,149 / $60.48
□ 직장에서의 건강(Health at Work)
산업건강과(D epartment of Industrial Health)는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 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일을 담당한다. 검사관과 산업위생 직원, 간호사와 의사들은 작업환경을 검사하고, 산업관련 건강문제를 조사하 며, 공장령의 건강 관련 규정을 집행한다.
□ 새로운 세금혜택 제도(New Tax Incentive Scheme)
인력부는 공장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세금혜택 제도를 도입하려는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의 노력에 협조하였다. 인력부가 이러한 노력에 협조한 취지는 각 공장이 자체적으로 소음과 화학폐기물의 배출량을 법적 허용치 이하로 낮추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권장하기 위함이다.
이 세금혜택 제도는 1999년 평가의 해(Year of Assessment) 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소음과 화학폐기물의 배출을 줄이는데 투자된 지출에 대해 100%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건강부는 소음관련 2건, 화학폐기물 관 련 2건 등 동 제도에 의거한 총 4건의 세금혜택 신청을 접수하여 이를 지원 하였다.
□ 소음규제상 제도 신설(New Noise Control Aw ards Scheme)
소음규제상 제도는 기술적 조치를 통한 소음방지에 성공한 기업들의 노력 을 표창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우수상(Excellence Aw ard)과 공로상(Merit Aw ard)의 두 가지 상이 2년에 한번씩 수여될 것이다. 첫 소음규제상 시상식 은 1999년 3월 26일의 산업 소음규제(Industrial Noise Control) 회의에서 거 행되었다. 3개 기업이 우수상을 그리고 4개 기업이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사례 탐구
싱가포르 엡슨 산업(Singapore Epson Industrial)은 인력부와 재무부가 함께 도입한 소 음규제 세금혜택 제도(Tax Incentive Scheme for Noise Control)의 혜택을 처음으로 받은 기업체 중 하나이다. 이 제도는 소음공해를 83dBA 이하 수준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업에 세금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엡슨 산업은 12만 달러를 투자하여 공장내의 11개 인쇄기를 특수음향 재질로 감쌈으로서 소음공해를 90dBA에서 80dBA 이하로 줄였다. 이러한 조치 는 엡슨 산업의 직원 25명에게 한층 더 조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 직업병(Occupational Diseases)
1998년의 897건에 비해 1999년에는 다소 적은 869건의 직업병 발발 건수 가 기록되었다. 이 감소는 주된 직업병의 하나였던 소음으로 인한 청각장애 (noise-induced deafness)를 앓는 근로자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소음으로 인한 청각장애 환자들은 의무적인 건강진단을 통해 초기에 발견・
치료되었다.
산업피부염(industrial derm atitis)에 걸린 116명의 근로자들 중 30%가 건설 업 종사자들이었다. 기타 직업병에 관련된 사건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그리 많지 않았다. 1998년에 화학약품 과다섭취 사건은 47건 그리고 독가스 중독 사건은 6건이었던데 반해 1999년에는 화학약품 과다섭취 사건이 48건이었고
독가스 중독 사건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1999년의 사건들은 대부분 화학물질이나 금속에 노출되었던 것이 원인이었다. 가스 중독은 6건 그리고 직업성 천식은 2건 발생했다.
1999년에 인력부 산하 두 개의 직업건강 진료소와 세 개의 전문 진료소에 서 조사된 직업병 발발 건은 211건이었다.
□ 건강진단(Medical Checks)
1999년에는 71,000명이 넘는 근로자들(90%는 소음공해 피해자)이 건강검진 프로그램(medical m onitoring programm e)의 혜택을 받았다. 건강검진 프로 그램은 일부 위험한 산업분야의 업체로 하여금 자사 직원에게 규정된 건강 진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가 근로 가능한 정도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물질에 대한 과다노출과 같은 위험사고의 피해자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대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인력부는 또한 취업전의 잠재 근로자들과 취업후의 근로자들 모두가 정기 적으로 건강검진과 청력측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인력부는 550명 이상의 지정 공장 의사진(Designated Factory Doctors)과 270여명의 산 업 청력측정기술 과정을 수료한 전문가를 확보해두고 있다.
□ 규제 프로그램(Control Programmes)
인력부는 또한 신규등록 공장에 대한 검사와 기존 공장의 작업환경 상태 에 대한 선택적 검사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에 위협이 될만한 요소들을 발견 하고 이를 억제한다.
1999년에 등록된 1,347개 공장중 81% 그리고 현재 가동중인 1,261개 공장 중 79%에 이러한 규제조치를 내렸다. 200개 이상의 공장들이 발암물질, 중금
속, 이산화규소(free silica), 중독성 융해액과 기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 자들의 오염도를 감시하는 산업위생 감독 프로그램(industrial hygiene monitor programme)의 대상이 되었다.
잠재적인 위험요소들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두 가지의 조사가 실시되었다. 드라이클리닝 산업에서 사용되는 과염소에틸렌(perchloroethene) 과 목공산업의 호흡기 및 피부 질환 가능성이 위험요소로 지목되었다.
□ 건강 증진(Health Promotion)
1999년, 인력부는 직업에서 발생하는 건강위협 요소들을 억제하기 위한 혁 신적인 기술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제개발위원회(Economic Development Board), 생산성 및 표준 위원회(Productivity & Stand ard s Board), 싱가포르 국립대학, 고용주 협회, 노동조합, 전문기관 그리고 기타 단체들과 제휴하였 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노동조합(National Trade Union Congress)과 함 께 자발적인 청각보호 프로그램(Hearing Conservation Programme)을 개최 하여 소음공해의 규제와 이러한 작업환경에서 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각 장애의 예방을 목표로 하였다.
제휴 기관들과 공동 개최한 여섯 개 세미나는 유해물질로부터의 안전 데 이터 시트(material safety data sheets), 청각보호 프로그램, 화학물질 위험의 규제, 호흡기와 청각 보호구에 대한 표준, 협소한 작업장 근무를 요하는 직 업, 그리고 소음에 의한 청각장애 예방 등의 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밖에도 산업적 소음공해의 억제에 관한 회의가 열렸다.
산업안전부, 싱가포르 전문대학, 그리고 싱가포르 민방위대와 함께 인력부 는 직업건강과 안전에 대한 상호작용 CD-ROM 멀티미디어 패키지를 공동으 로 제작하였다. 이 CD-ROM은 산업안전과 건강 법규 그리고 여러 산업에 상존하는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 것이다. 소음과 화학적 위협의 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