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부는 또한 국내의 월수입 $2,000 이하의 근로자들의 저량(stock)과 유 량(flow)을 통제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허가증 신청을 처리하는 근로허 가 관리과(Work Permit Department)는 1999년 5월, 4년에 걸쳐 사무과정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프로젝트를 완료하였다.
오늘날 근로허가 관리부는 내부수리와 개조를 마친 관사에서 고객에게 편 리한 원스톱 카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신청서의 처리 기 간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노동인구 증가를 촉진하기 위해 웹기반 근로허가증 신 청 기능을 도입하였다.
1999년,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그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노력의 일환으로 공공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 그램은 근로허가 절차에 대한 이해력 향상을 돕는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모든 외국인 가내 근로자들의 고용주에게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 화 목하고 서로에게 유익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목적 책자를 발송했다. 일 반 안내서, 문화 안내서 그리고 훈련 체크리스트로 구성된 이 책자는 고용주 로 하여금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와 더불어 각종 업계의 사업 고용주들을 위해 넓은 범위의 근로허가 정 책과 절차들을 포괄하는 안내책자가 발행되었다. 이 안내책자들은 근로허가 관리과와 거래를 해야 하는 사업 고용주들에게 유용한 안내서로서 활용될 수 있다.
인력부에서는 1999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허가증을 받으러 올 때 영어와 그들의 모국어가 함께 쓰여진 휴대용 안내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 안 내서는 그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안내와 유용한 연락처 등이 수록되어 있 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싱가포르의 생활과 일에 더욱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건설 근로자를 위한 해외 테스트 센터 등 여러 장소에서 그들의 모국어로 더빙된 비디오들이 정기적으로 상영되고 있다.
1999년 5월 우리는 싱가포르 시민증에 부착된 것과 흡사한 보안기능이 탑 재된 새로운 근로허가증의 발급을 시작하였다. 이 카드의 도입으로 관계 당 국은 근로허가증의 진위여부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고용검사단(Employm ent Inspectorate)은 외국인 근로자고용령(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Act)과 이민령(Immigration Act)에 의거해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합당한 근로허가증이나 취업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1999년에 실시된 1,738개의 검사에서 무허가 노동을 하거나 취업 허가증 신청서에 거짓 선언을 한 2,336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체포했다. 연 중 1,335개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 985명의 범죄자들이 기소당했다.
사례 탐구
최근 완료된 근로허가 관리부의 사무과정 전면 재설계 프로젝트는 마쓰시타 냉장산업 (Matsu shita Refrigeration Indu stries)의 인사부장 길리언 요(Gillian Yeo)씨의 작업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회사는 전세계에서 근로허가증 소지자들을 모집하여 고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물론, 과거에는 노동인력 모집의 주요 대상국이 아니었던 중 국과 인도 등지에서도 필요 인력을 발굴하여 고용하고 있다. 근로허가 관리부의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인해 이러한 신입사원의 근로허가증과 교육 허가증의 신청, 처리, 그리고 발급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단축되었다. 문의사항이나 신청서 제출은 새로이 도 입된 원스톱 카운터에서 손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효율성의 제고 덕분 에 마쓰시타 냉장산업의 생산성은 더욱 향상되었다.
4. 물리적 자본(Phy sical Capital)
물리적 자본은 한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지식과 함께 상호보완적 인 역할을 한다. 인력부는 싱가포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재들의 신체적 건 강과 안정을 증진하는 건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산업계의 보건・안 전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적극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