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재무부는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 개혁한 이후 약 1.61조위안(약 2,410억 달러)의 세수가 감소되었다고 발표함
○ 중국은 2012년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6 년 5월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되었음2)
○ 운송 서비스의 경우 11% 세율을 적용하고, 판매 및 수입 제품의 세율은 17%를 적용함
- 특히, 서비스 분야의 경우 영업세가 부가가치세로 전환된 이후 7.8%의 성장률 을 보이고 있음
■ 리커창 총리는 부가가치세 개혁안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고 더불어 일자리 창 출 및 산업 연관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8월 18일 국무원 회의에서 발표함3)
○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개혁은 기업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고, 기업 구조의 현대화에도 기여하였다고 평가함
- 기업의 세금 탈루 등을 방지하고, 다양한 업종의 납세신고업무를 간소화하여 기 업의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정경화 전문연구원>
1) Taxnotes, “CHINA Improvements Coming to VAT Reform,” 접속일: 2017. 9. 14.
2) 부가가치세 개혁 시범사업 전국화와 관련하여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규정('교통운수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 영업세의 부가가치세로 대체 시범정책 전국화에 대한 통지(재세[2013]37호, 2013.5.24)')
3) 중국 국무원, http://www.gov.cn/premier/2017-08/19/content_5218962.htm, 접속일 2017. 9.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