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6호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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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중국 정부, 석유제품 소비세 추가 인상
ㅇ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12월 12일 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석유제품 소비세 추가 인상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이는 지난 11월 말 석유제품 소비세가 처음으로 인상된 이후 보름 만에 재차 인상된 것임.
- 통지에 따르면, 2014년 12월 13일부로 휘발유, 나프타, 용제유, 윤활유 등의 소비세가 리터당 1.12위안에서 1.4위안으로 인상되고, 디젤, 항공유, 연료유 등의 소비세는 리터당 0.94위안에서 1.1위안으로 인상됨.
※ 2014년 11월 28일 재정부와 세무총국이 발표한 ‘석유제품 소비세 인상에 관한 통지’에 따라, 11월 29일부로 휘발유 등의 소비세는 종전의 리터당 1위안에서 1.12위안으로, 디젤 등의 소비세는 종전의 리터당 0.8위안에서 0.94위안으로 각각 인상된 바 있음(인사이트 제14-44호 (12.5일자) p.27~28 참조).
- 석유제품 소비세는 보름 만에 두 차례 인상되었고, 이를 합산하면 휘발유 소비세는 총 40%, 디젤은 총 37.5% 인상된 셈임.
ㅇ 두 차례의 소비세 인상 결과, 중국 정부의 재정수입은 1천 억 위안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 그러나 유가하락으로 인한 재정 감소분을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정부 측에서는 세액 조정을 통한 재정수입 증가 규모를 밝히고 있지 않으나, 국가통계국의 휘발유, 디젤, 연료유 소비량을 근거로 계산해 보면 상기 3개 석유제품의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수입은 연간 1천 억 위안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2년 휘발유 소비량은 약 8,141만 톤, 디젤 소비량은 16,966만 톤, 연료유 소비량은 3,683만 톤임.
- 그러나 상해재경대학(上海財經大學) 후이젠(胡怡建)교수는 이러한 세수증가분이 유가 하락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수입 감소분을 충족시키기엔 역부족이라고 밝힘.
･ 올해 들어 중국 정부의 재정수입 증가속도는 현저하게 둔화되어 1~11월 기간 세수 수입 증가폭은 전년 동기대비 7.5%에 불과하였음. 또한 실물경제를 반영하는 증치세의 경우, 과거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현재 2%로 떨어짐.
･ 이는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석유기업인 CNPC와 Sinopec의 증치세(부가가치세) 등 세금과 석유특별수익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임.
※ 석유특별수익금은 석유(개발)기업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국산원유 판매 시 그로 인한 초과수익분에 대해 정부가 징수하는 수익금으로, 5단계의 초과누진세율(종가세)을 적 용하며 매월 계산하고 분기별로 납부함. 석유특별수익금의 징수율은 석유(개발)기업의 월간 가중평균가에 따라 결정됨.
ㅇ 한편 한 해에 석유제품 소비세를 두 차례 인상한 것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대기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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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6호 2014.12.19완화 및 에너지 절약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소비세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였다고 밝힘. 또한 국제사회에 중국이 에너지절약 및 탄소배출감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임.
(財政部 홈페이지, 2014.12.12; 新華網, 2014.12.15)
□ 중국,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계획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중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남협력’ 재정 지원 규모를 2015년부터 올해 대비 두 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12월1~12일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0)에서 밝힘.
※ 남남협력(南南合作)은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기술 협력을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남반구 또는 북반부 남부에 위치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임. 이는 개발도상국들이 인프라, 에너지, 환경, 중소기업발전, 인적자원 개발, 보건 등 모든 영역에서 지식이나 경험을 공유하고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NDRC 셰전화(解振華) 부주임은 선진국이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듯이, 중국 역시 지난 2011~2013년 간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대응을 돕기 위해 연간 7,000만 위안(약 1,000만 달러)을 사용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종전의 두 배 규모인 연간 1.4억 위안으로 ‘남남협 력기금’을 조성해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대응력을 높이도록 더 많이 도울 것이라고 밝힘.
- 셰전화 부주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 2.7억 위안(약 4,400만 달러) 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남협력에 사용하였으며, 저탄소 에너지절약 제품 전달 등 중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해오고 있음.
- 또한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남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별 필요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 제공, 교육과 훈련을 통한 인적자원 양성, 기후변화 남남협력기금 마련, 개발도상국 간 기후변화협력 촉진 플랫폼 구축 등에 주안점을 둘 계획임.
ㅇ 한편, 중국은 정부의 높은 관심과 지지 속에 기후변화대응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 고 있음.
- NDRC가 11월 25일 발표한 ‘중국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행동 2014년 보고’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의 탄소원단위는 전년 동기대비 4.3% 개선되었고 2005년 대비 총 28.56%
가 개선되었음.
- 2014년 10월 말 기준, 7개 저탄소 시범도시에서의 탄소거래시장 총 거래량이 1,375만
톤으로 거래성사 금액은 5억 위안을 초과함.
(新華網, 2014.12.09; 每日經濟新聞, 2014.12.10; NDRC 홈페이지)
□ 국가에너지국, 2016년까지 1,053만k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계획
ㅇ 국가에너지국(NEA)는 총 설비용량 1,053만k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을 골자로 하 는 ‘전국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방안(2014-2016)’을 12월 12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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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계획 지역>
- 동 방안에 따르면, 2014~2016년간 총 44개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프로젝트가 텐진, 허베이, 랴오닝, 쟝쑤, 저쟝, 푸젠, 광둥, 하이난 등 省급 도시에서 진행되며, 전체 설비 용량은 1,053만kW임. 그 중 쟝쑤省에서 건설되는 단지가 348.97만kW로 최대 규모임.
- 각각의 프로젝트는 유효기간(2년) 내 심사비준을 득해야 하고, 각 省(區, 市)급 발전개혁 위원회(NDRC)와 에너지국은 국가해양국 등 유관부처와의 소통을 통해 관리절차를 간소화 하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등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해야 함.
- 또한 전력망기업은 동 프로젝트를 위한 전력망을 건설하고 계통연계 지원 및 건설자금 을 적시에 안배해야 함.
ㅇ 국가에너지국은 ‘풍력발전 12.5계획’을 이행하고 해상풍력발전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동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은 ‘풍력발전 12.5계획’을 통해 2015년까지 해상풍력발전 설비용량 500만kW, 2020년까지 3,000만kW 달성 목표를 제시하였음.
- 그러나 중국풍력에너지협회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완공된 해상풍력발전 설비용량은
42.86만kW로 중국 전체 풍력발전 설비용량의 0.5%에 불과해 12.5계획에 훨씬 못미침.
- 해상풍력발전의 개발이 더딘 이유는 육상풍력발전에 비해 건설비용 뿐 아니라 사후 유지관리비용도 높기 때문임.
(NEA 홈페이지, 2014.12.12; 新華網, 201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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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6호 2014.12.19□ 중국 CGN, 영국 풍력발전단지 인수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해외진출 가속화
ㅇ 중국 국영원전기업인 중국광핵집단(CGN)이 프랑스 전력회사 EDF로부터 영국의 풍력발전 단지 3개를 매입해 유럽 재생에너지 시장으로의 진출을 추진 중이라고 Financial Times가 12월 14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CGN은 EDF에 1억 파운드를 지불해 영국 풍력발전단지의 지분 80%를 매입할 예정이며, 나머지 20%의 지분은 EDF가 계속해서 보유하게 됨.
- CGN이 매입 예정인 3개의 풍력발전단지는 York, Newcastle, Peterborough 부근에 위치 하고 있으며, 설비용량은 약 72MW임.
- 이는 CGN이 유럽 육상풍력발전분야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것으로, 향후 유럽 재생에너지 시장으로의 진출을 가속화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EDF와의 동 거래로 인해 CGN이 현재 추진 중인 영국 Hinkley Point C 원전 프로젝트 건설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됨.
※ CGN은 지분참여 방식으로 EDF가 영국 남서부 Hinkley Point C에서 추진하는 140억 파운드 규모의 원전건설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2014년 3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프랑스 방문 기간에 양국 정상의 참석 하에 관련 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4-12호(4.4일자) p.29 참조).
ㅇ 이 밖에, CGN은 카자흐스탄과 원전 협력 강화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해외진출(走出去)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음.
- CGN과 카자흐스탄 국영원전기업 Kazatomprom은 지난 12월 14일 중국 리커창 총리와
카자흐스탄 Massimov 총리의 참석 하에 ‘원자력분야 상호협력 강화 및 확대에 관한 협 정’을 체결함.
- 협정에 따르면, 양국 기업은 우라늄 자원 개발, 핵연료 생산,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 중국-카자흐스탄 간 우라늄제품 운송 등 원자력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카 자흐스탄 에 합자기업을 설립해 핵연료를 생산할 계획임.
- 특히 그간 우라늄광 탐사권만 보유하던 CGN이 카자흐스탄과의 합자기업을 통해 핵연 료 생산에도 참여함에 따라, 중국 내 핵연료 공급을 전담하던 중핵집단(CNNC)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3대 국영원전기업에는 CNNC, CGN, SNPTC(국가핵전기술공사)가 있으며, 그 중 CNNC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핵연료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소량의 수입 핵연료를 제외하고 는 중국 내 대부분의 원자로에 CNNC의 핵연료가 사용되고 있음.
(Financial Times; 經濟參考報; 第一財經日報, 2014.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