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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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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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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장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1.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2.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2)

시대 구분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형성기(1870년대 ~ 1920년대) : 명목상 인정의 단계

발전기 (1930년대 ~ 1960년대) : 사실상 인정의 단계

확립기(1970년대 ~ 1990년대) : 도전과 발전의 단계

(3)

사회복지행정의 태동 : COS

형성기(1870년대~1920년대)

1869년 영국에서 창설된 COS의 미국에서의 개화

자선조직협회의 활동내용

• 단순한 구호활동을 넘어 합리적 효율적·과학적 자선 지향

• 요구호자 한군데로 등록, 모든 공공기관과 협력관계 구축

• 유급사무원(최초의 사회사업가) 채용, 자원봉사자에 의한 환경조사

• 구호신청자에 관한 자료의 개별적ㆍ체계적 관리

• 축적한 자료는 기초자료로 활용.

사회복지행정에의 영향

COS의 설립 자체가 조직의 효과성 효율성을 지향하였다는 점.

(4)

지역공동모금회(community chest)의 창설

형성기(1870년대~1920년대)

제1차 대전 이후 사회복지기관의 증가와 재정난 봉착

모금활동에 있어서 모금창구의 단일화와 회계의 투명성 논란

자선승인기관(charity endorsement bureau)을 통한 개별기관 평가

사회복지기관의 자율성 침해 가능성으로 인해 비판 받음→새롭게 제도를 개선한 것이 지역공동모금회

1919년 뉴욕 주의 로체스터(Rochester)지역에서 처음으로 지역공 동모금이라는 명칭 사용

보수적 성격: 사회개혁프로그램보다는 서비스제공사업을 위주로 지 원함

(5)

지역사회복지기관협의회의 창설

형성기(1870년대~1920년대)

 목적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 충족을 위한 복지사업 계획 및 조정

 활동

각종 위원회 구성을 통한 지역사회문제 연구, 해결방안의 계획 및 실천

시범사업의 전개, 새로운 서비스 제공, 기존 사업 개선

시민의 지지를 구하고 정부의 조직 촉구

복지기관에서 일할 전문가와 자원봉사자 선발 및 훈련

사회복지기관과 단체의 명부 발간 및 기타 관련 활동 추진

(6)

행정기능과 이사회기능의 분화

형성기(1870년대~1920년대)

COS 기관을 중심으로 한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직원이 점차 사회 복지전문가의 교육과 경험을 갖춘 인력(사회복지사)로 충원

민간사회복지조직에 있어서의 행정기능과 이사회의 기능 분화

• 행정기능 : 행정가를 중심으로 기관의 서비스 제공업무와 인 사업무 담당

• 이사회 : 재정과 기관의 주요 정책결정 담당

(7)

교육적인 면에서의 변화

형성기(1870년대~1920년대)

1914년 사회사업교과과정에 최초로 행정 등장

1923년에 미국 사회사업대학협의회의 채택 교과과정에 행정이 선택과목으로 포함

1929년 밀포드(Milford)회의: 사회사업의 기본적인 기 술들을 가르치는 전문가 훈련학교의 교과과정이 제안됨

전문직의 실천형태로 사실상 인정받지 못함

‘명목상 인정의 단계’(Patti, 1983)

(8)

 1869년 영국에서 창설된 COS의 미국에서의 개화

 지역공동모금회와 사회복지기관협의회의 창설=>행정가 역할강화

 민간사회복지조직에 있어서 행정기능과 이사회 기능의 분화

 사회복지전문가들로 충원되면서 사회복지행정가의 역할 강조 시작

 사회사업교과과정에 최초로 행정이 등장

 Case work를 중심으로 한 사회사업전문직(1920년대)

→ 전문직의 실천 형태로서 인정을 받지 못함

형성기(1870년대~1920년대)

형성기 요약 정리

(9)

1930년대~1940년대

발전기(1930년대~1960년대)

 1930년대 : 국가개입에 의한 사회복지제도의 확대 정책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제정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제도화

• 공공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력수요 증가

 공공부문에서 사회복지행정 기반 마련

 서비스 제공에서 민간과 공공기관의 역할이 분리되는 계기 마련

 1940년대 : 여전히 사회복지에서 주변 분야로 인식

(10)

1950년대

발전기(1930년대~1960년대)

 사회사업과의 접목을 통한 사회복지행정의 체계화 노력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차이 인정

 사회사업의 지식과 기술의 적용을 통한 사회사업 전문직의 주류에 포함

 사회복지행정가는 사회사업에서 확립된 원칙과 실무 활용

 1950년대 공동모금의 전국적 확장

이후 미국 사회복지공동모금협의회로 발전

 1952년 미국 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대학원 교육과정에 조직과 행

정 절차에 관한 교육 포함

(11)

1960년대

발전기(1930년대~1960년대)

 정부개혁 조치로 인한 수혜자의 범위 확대와 행정수요 증대

• 1964년대 빈곤과의 전쟁 (War on poverty) 실패

→ 사회복지기관 활동의 효과성·효율성에 대한 비판 제기

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의 출현

• 1960년대 흑인운동, 반전운동, 복지권운동 등 각종 민주화 운동의 결과 다 양한 지역사회행동(community action)기관의 출현

→ 사회사업 배경을 가진 사회복지행정가들의 참여 계기 마련

•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탄생·확충 =>사회복지행정가의 필요성 증대

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학문적 연구의 증대

(12)

발전기는 급격한 사회변동의 시기

 뒤늦은 국가개입으로 인한 공공사회복지행정의 발전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리 계기 마련

 다양한 민간복지기관의 출현=>사회복지행정가에 대한 수요 급증

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 사실상 인정, 교과과정에 반영

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증대

발전기 요약 정리

발전기(1930년대~1960년대)

(13)

1970년대

확립기(1970년대~1990년대)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효과성ㆍ효율성ㆍ책임성의 강화

• 베트남 전쟁,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 스태그플레이션=>경제 성장의 둔화

• 사회복지조직의 재정적이고 기술적인 경영부문에의 관심 증대

• case management를 통한 서비스 통합과 효율화 방식의 본격적 등장

사회사업대학에서의 행정교과과정 확장

• 1975년까지 전체 84개 대학 중 19개가 교과과정 채택(1977년 35개로 증가)

• 최초의 학술지 발간(1976) :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14)

1980년대

확립기(1970년대~199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 : 민영화

• 민간사회복지조직 : 보조금과 서비스 구입계약을 통한 재정자원 확보

• 사회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분석ㆍ자원동원 등의 능

력을 갖춘 관리자에 대한 수요증가

(15)

1990년대 이후

확립기(1970년대~1990년대)

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와 상업화의 강화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재정관리와 마케팅 강조

• 사회복지조직들의 합병과 연합 등 새로운 경영기법의 확대

• 기존 조직구조의 변화와 리더십의 변화

(16)

사회복지학에 있어서 사회복지행정이 정체성을 확립한 시기

 경제성장의 종언으로 인한 재정적 위기로 인해 사회복지서 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 책임성 강조되면서 오늘날 다양한 행 정이론과 기법이 전문적으로 활용되는 시기

확립기 요약 정리

확립기(1970년대~1990년대)

(17)

연대별 고찰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광복 이후 1950년대 1960년대 ~ 197년대

1980년대~1990년대

2000년대 현재

(18)

광복 이후 1950년대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 외원단체의 단순시설보호ㆍ물자구호 및 민간차원에서의 자선적 활동에 의한 사회복지

 사회복지행정과 관련 된 주요관심사 : 구호물자의 효율적 배분

 사회사업교육 개설

① 이화여자대학 (1947) ② 중앙신학교 (1953) ③ 서울대학교 (1959)

 한국사회사업연합회(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전신) 설립(1952)

 국립중앙사회사업 종사자 훈련소 창설 (1956)

→ 이후 국립중앙사회복지연수원으로 개편

(19)

1960년대~1970년대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 1960년대 사회복지 투자자원 부족으로 인한 외원기관 원조에 의존

 1967년 한국사회사업가협회 출현, 1977년 사단법인으로 발전

 1960년대부터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교육 실시 → 명목적으로나마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 인식

 사회복지행정 전공의 연구자 및 학계논문의 부재

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 민간 사회복지 기관에 대한 지원과 지도감독의 근거 마련

→ 민간공급-정부지원 구조로 사회복지서비스 제도화

(20)

1980년대~1990년대 (1)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

→ 공공부문 :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 시행 → 민간부문 : 각종 사회복지기관 설립 및 증가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1983년 : 사회복지종사자→사회복지사 명칭변경, 사회복지협의회 법정단체 규정

• 1985년 : 사회복지사 3등급화

• 1992년 :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 1997년 :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평가제도 도입

• 1999년 : 사회복지법인 설립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개정

(21)

1980년대~1990년대 (2)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 1982년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채택

=>전문가의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 인식

 1995년 :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운영

 1998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립

 1999년 : 사회복지행정학회 창립 및 전문학습지 발간

(22)

2000년대 현재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2000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 2003년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 사회복지행정론 필수과목 포함

 2004년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실시

 2005년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2003년 제정)

 2006년 :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계획” 발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1단계 실시

 2007년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전국 확대 실시 동사무소의 명칭 동주민센터로 변경

 2008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3)

감사합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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