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과 기밀성의 침해

사생활과 기밀성의 침해

-미국 센서스의 경우-

센서스(census)

• 센서스란?

한 나라 전체 또는 광범위한 특정지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 등의 공적 기관이 대상 모두에 대해서 기본적인 여러 속성을 일정기간마다 조사하는 것, 또는 조사결과를 집계·정리·편집하여 공표(公表)하는 것.

• 센서스의 특징

①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점 ② 대규모 조사인 점

③ 전수조사(全數調査)인 점

④ 공적 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점 ⑤ 조사내용이 다방면에 미치는 점 ⑥ 정태(靜態)에 관한 조사인 점

⑦ 일정기간마다 장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해질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점

사생활의 침해

사회여론조사에서 조사자는 응답자로부터 많은 사생활 정보를 취득

(예) 현재의 혼인 상태, 자녀의 수, 직업과 직위, 월수입,등

만약 조사자가 엉큼한 생각을 해서 응답자에 관한 개별정 보를 활용하여 추 후에 치근덕거린다면 응답자로서는 여간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생활 침해 (privacy)의 문제가 발생

조사기관에서 응답자에 대한 개별 정보를 디스켓에 담아 통 신회사에 팔아 넘긴다고 합시다.

어느 날부터 응답자들은 이유도 모르게 원하지도 않은 우 편 카탈로그를 받아 보아야 할 것이고 특정상품의 구매를 권유하는 전화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기밀성 (confidentiality)의 침해가 발생

기밀성의 침해

사생활과 기밀성침해에 대한 보장을 위하여

• 설문지나 조사표의 겉장에는

"응답내용에 대하여는 절대 비밀을 보장하며 조사자료는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와 같은 문구가 의례 나옵니다.

(응답자들은 사생활 및 기밀성이 침해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마음 한구석으로 하기 마련이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센서스조사

• 미국: 매 10년마다 센서스 (census, 총조사)가 이루어짐 한국: 매 5년마다 센서스가 이루어짐

• 미국

센서스 결과에 따라 각 주에 하원의원수가 비례 할당됨 그리고 복지 등의 부문에 대한 연방예산 지원액이 결정됨

(연방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는 센서스가 필수적)

-1980년 센서스에서 우편보고 참여율: 75%

-1990년 센서스에서 우편보고 참여율: 65%

-분석

(1)10년 전에 비해 10%가 우편보고를 하지 않음

(2)개별방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센서스 비용이 증가함.

-참고

우편자율보고 보다는 개별방문조사가 비용이 많이 든다.

개별방문조사비용= 교통비+인건비+기타비용

미국의 우편보고 참여율

사생활 및 기밀성 침해 우려와 우편조사 참여도의 관계에 대한 조사

• 목적

-“어떤 사람들이 우편조사에 왜 협조하지 않았는가?”를 알 아보는 것은 앞으로의 센서스를 위해서 꼭 필요

-우편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집중 홍보로 센 서스비용을 절감

• Singer, Mathiowetz와 Couper

• 미국의 1990년 센서스 상황에서 사생활 및 기밀성 침해

우려와 우편조사 참여도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다.

연구방법

센서스 우편 자율보고에 영향을 주는 관련 요인을 밝히고자 포커스 그룹 (focus group)을 구성하여 활용

※포커스그룹에서의 토의 결과 (1)정부에 대한 불만감,

(2)센서스 활용에 관한 무지,

(3)사생활 및 기밀성 침해에 대한 우려 등 이

센서스에 협조하지 않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옴.

• 위의 결과를 설문지에 반영

① 1990년 센서스에 앞서 전국에서 2,760 가구를 확률표집하여 그 중 90%인 2,478가구를 면접 조사하는 데 성공

② 실제 센서스 기록을 통하여 우편보고에 자율적으로 참여 하였는지 를 확인해 보았더니, 유효한 표본가구 중에서 24%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참고

-1980년 우편 자율 보고률은 75%, 즉, 25%가 참여하지 않았음

-이 조사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2,478가구 중 24%가 참여하지 않았음 -25%와 24%의 차이는 거의 없음.(표집이 잘 선정되었음을 간접적으

로 알 수 있음)

-1980년 센서스에서 우편보고 참여율: 75%

-1990년 센서스에서 우편보고 참여율: 65%

-분석

(1)10년 전에 비해 10%가 우편보고를 하지 않음

(2)개별방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센서스 비용이 증가함.

-참고

우편자율보고 보다는 개별방문조사가 비용이 많이 든다.

개별방문조사비용= 교통비+인건비+기타비용

미국의 우편보고 참여율

• 위의 결과를 설문지에 반영

① 1990년 센서스에 앞서 전국에서 2,760 가구를 확률표집하여 그 중 90%인 2,478가구를 면접 조사하는 데 성공

② 실제 센서스 기록을 통하여 우편보고에 자율적으로 참여 하였는지 를 확인해 보았더니, 유효한 표본가구 중에서 24%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참고

-1980년 우편 자율 보고률은 75%, 즉, 25%가 참여하지 않았음

-이 조사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2,478가구 중 24%가 참여하지 않았음 -25%와 24%의 차이는 거의 없음.(표집이 잘 선정되었음을 간접적으

로 알 수 있음)

(1)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비협조적일까를 면접조사자료와 연결시켜 알아볼 필요가 있고,

(2)특히 조사에 대한 비협조가 사행활 및 기밀성 침해 우려 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가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의 목적

설문조사의 타당성

• 사회조사에서 각 지수 (변수 혹은 설문문항)는 개념적으로 타당하게 정의되어야 하고 신뢰적으로 측정되어야 함

• 이러한 신뢰성을 측정하는 도구 : 크론바흐 α 검정

• 문항들의 응답점수 합계로 정의되는 지수에 대한 신뢰도는 크론바 흐의 알파 (Cronbach's alpha)라는 내적 일치도 계수에 의하여 평가:

• 사생활 지수 : 0.73, 기밀성 지수 : 0.56

• 아쉬운대로 신뢰적

• Note 크론바흐의 알파(α)

- α는 0<α<1의 값을 갖는다.

- α 의 값이 보통 0.8이상이면 매우 신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1]조사설문

사생활지수(PRIVACY)

P1. 센서스는 사생활권의 중대한 위반이다.(동의한다 1 / 동의하지 않는다 0) P2. 정부기관의 정보요구가 당신을 상당히 귀찮게 합니까? (예 1 / 아니오 0)

※당신은 다음의 각 경우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P3.1)은행과 신용대출 회사가 당신의 재정상태를 물어보는 경우 (예 1 / 아니오 0) P4.2)이웃이 당신과 당신 가족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는 경우 (예 1 / 아니오 0) P5.3)정부가 세금정산을 하는 경우 (예 1 / 아니오 0)

P6.4)정부가 센서스를 하는 경우 (예 1 / 아니오 0)

P7.컴퓨터가 당신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갖는 경우 (예 1 / 아니오 0)

P8.여론조사 조사원이 설문에 답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예 1 / 아니오 0)

기밀성지수(CONFIDENTIALITY)

C1.센서스가 경찰의 범죄자 사찰에 이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1 / 아니오 0) C2.센서스가 불법체류 외국인 색출에 이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1 / 아니오 0)

C3.센서스 국 이외의 사람이 당신의 센서스 정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1 / 아니오 0) C4.정부의 타 부처가 당신의 센서스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1 / 아니오 0) C5.센서스 국의 기밀성 보장을 신뢰합니까? (예 1 / 아니오 0)

C6.개별 센서스 정보를 그 사람의 이익에 반(反)하여 사용해도 됩니까? (예 1 / 아니오 0)

[표2] 사생활 지수와 기밀성 지수의 분포

지수점수 사생활지수 분포 (%) 기밀성 지수 분포 (%)

0 (전혀 염려하지 않음) 23.1 23.2

1 22.1 30.7

2 19.5 22.8

3 12.4 13.7

4 9.3 5.9

5 6.0 2.6

6 4.1 1.1

7 2.1 -

8 (매우 염려함) 1.4 -

합계 100.0 100.0

자율보고와 사생활, 기밀성지수의 관계분석

• 제 인구사회적 변인(나이,성별,교육,인종 등)과 사생활 및 기밀성 지 수가 우편에 의한 자율보고 (self-reporting) 여부에 어떤 영향을 주 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

우편자율보고여부 사생활 지수

기밀성 지수 인종(Y,W,B)

나이 성별

교육 정도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설명변수)

•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

-독립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변수

•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 혹은 설명변수 -종속변수를 설명하기 위하여 설정된 변수

• 원인(독립변수)→결과(종속변수)

• 사생활과 기밀성 지수, 인구 사회적 변수가 우편자율보고에 어떤 영 향을 주는 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1)종속변수-우편자율보고 여부

(2)독립변수-사생활 및 기밀성 지수, 교육, 인종, 나이, 성별 등 으로 설정

•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를 구체적 으로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해석방법(1)

 로지스틱회귀모형(logistic Regression Model)이란?

• 예를 들어 나이에 따라 총선에 투표할 가능성을 조사한다고 하자.

• 나이 혹은 연령층을 변수 X라 하고, 투표여부를 Y 라는 변수로 하자.

여기에서 Y=1 이면 투표를 하는 경우, Y=0이면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자.

• 여기에서 관심은 연령층 X가 투표를 할 확률, P(Y=1),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고자 할 때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

• 로지스틱회귀모형의 가정

• p=P(Y=1)=P(투표함), P(Y=0)=1-p=P(투표하지 않음),

• Log(p/(1-p))=α+β X+ε, 여기에서 ε는 오차 ---(*)

• 위의 식에서 투표할 확률 p의 값이 크면 p/(1-p)의 값도 클 것이고, 따라서 Log(p/(1-p))의 값도 클 것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해석방법(2)

• 역으로, Log(p/(1-p))의 값이 크면, p/(1-p)의 값이 클 것이며, 이 때 p의 값도 크다.

• 만약, (*)식에서 X(나이)앞에 곱해진 β값이 0보다 큰 값 (β>0)을 갖는 다면, 나이가 많을수록(X가 커질수록) Log(p/(1-p))의 값을 증가시키 며, 이는 결과적으로 투표할 확률 p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 이다.이는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투표할 확률이 크다는 의미로 해 석할 수 있다.

• 반대로 X(나이)앞에 곱해진 β값이 0보다 작은 값 (β<0)을 갖는다면, 나이가 많을수록 Log(p/(1-p))의 값을 감소시키며, 이는 결과적으로 투표할 확률 p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이는 나이가 많 은 사람일수록 투표할 확률이 작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만약, β값이 0 이라면, 이는 나이의 증가와 감소가 투표할 확률에 거 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해석방법(3)

•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 “연령이라는 변수가 투표할 확률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는 질 문에 대하여

(1)β>0인 경우라면 연령층이 높을수록 투표할 가능성이 높음 (2)β<0인 경우라면 연령층이 높을수록 투표할 가능성이 낮음 (3)β≈0인 경우라면 연령은 투표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

로 판단함.

• Note

(1)위와 같은 판단을 내릴 때는 반드시 통계적 유의성을 고려해야 함.

(2)일반적으로 유의성은 ‘*’표시의 개수로 판단함 (3)’*’의 수가 많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함.

(4)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다면 해석하지 않음(별의미가 없으므로)

(1)종속변수 : 우편에 의한 자율보고 (self-reporting) 여부 1=보고함, 0=보고 않음

(2)독립변수: 제 인구사회적 변인(인종, 교육, 나이, 성별 등)과 사생활 및 기밀성 지수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하여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들간의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인종별로 분석”

“인구사회적 변인과 사생활지수가 우편자율보고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 는가를 분석”

로지스틱 회귀모형(1)

좀 더 구체적으로

(1) Y라는 변수를 우편자율보고여부를 표시하는 변수라고 두자. 즉, Y=1 이면 우편자율보고를 한 경우

Y=0 이면 우편자율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Let p=P(Y=1)=우편자율보고를 할 확률. Then P(Y=0)=1-p가 된다.

(3)이 확률 p에 인구사회적 변수(X1)와 사생활지수(X2) 및 기밀성지수 (X3)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예컨대, 사생활지수의 값 X2가 높을 수록 (이 경우는 사생활침해 나 기밀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사람의 경우임) 우편자율 보고의 확

률 p 를 작게하는가? 혹은 크게하는가? 아니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로지스틱 회귀모형(2)

[표3]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설명변수 백인 그룹 흑인 그룹

상수항 -2.799*** (0.643) -5.286*** (1.371) 나이 0.043** (0.005) 0.049** (0.009) 성별 (남 1, 여 0) -0.360** (0.134) -0.010 (0.317) 교육수준 (1,2,3,4) 0.347** (0.077) 0.048** (0.142) 언어 (영어 1, 기타 0) 1.530* (0.602) -0.732 (1.110) 출생지 (미국 1, 타국 0) 0.328 (0.433) 0.281 (0.924)

가구특성: 가구원수 -0.107 (0.071) 0.489** (0.134) 아이 0.348 (0.248) -0.472 (0.476) 관련성 0.741*** (0.163) 0.452 (0.345)

조사구 특성: 도시 -0.088 (0.175) 1.368* (0.542) 교외 -0.309 (0.234) 1.323 (0.765)

농촌 . . . . . .

사생활 지수 -0.099* (0.040) -0.012 (0.056) 기밀성 지수 -0.165** (0.058) 0.134 (0.109)

표본 수 1,518 295

[표3]에서

• 아이 : 가구내에 17세미만의 아이가 있는 경우

• 관련성 : 가구 구성원이 친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 농촌 : 농촌을 기준치 0으로 고정

•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상수항은 해석하지 않음

• 앞서 언급한 바, ‘*’가 없는 설명변수(독립변수)는 해석하

지 않음.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임.

(1)나이가 많을수록, 남자보다는 여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영어 사용자, 가구원들이 친족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자율보고의 빈도가 높고,

(2)사생활 및 기밀성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클수록 자율보고의 빈도가 떨어짐을 알 수 있다.

결과해석:백인의 경우

(1)학력수준이 낮은 젊은 남자들과 비영어 사용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센서스에 대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2)사행활 및 기밀성 침해에 대한 우려가 센서스 참여도를 저하 시키므로 센서스국의 자료 처리 및 관리에 대한 신뢰감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밀성 침해에 대한 우려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보다 센서스 비 참여에 더 민감하게 반영)

백인들에 대하여 센서스 참여도를 높이려면

(1)나이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클수록, 도시에서의 경우에 자율보고의 빈도(가능성)가 높다.

(2)사생활 및 기밀성 침해 우려는 자율보고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과해석:흑인의 경우

흑인들에 대하여 센서스 참여도를 높이려면

• 학력수준이 낮은 젊은 사람들과 홀로 사는

사람들에게 센서스 홍보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1)현실적으로 센서스에 부실하게 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2)한 명의 국민이 국가를 속인다 해서 국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이나, 여러 명의 국민이 국가를 속이게 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 하게 된다.

“여러분들은 각종 국가통계조사에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협조해야 합니 다.”

“우리나라도 센서스 조사 방식의 변경을 연구해 볼 시기”

: 미국과 같이 우편에 의한 자율보고 방식이 한 방안

맺음 말(1)

모든 통계조사에서, 응답자가 느끼는 사생활 침해나 기밀성 침해에 대한 우려는 조사에 대한 비협조,무응답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응답자가 그런 우려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조사표를 응답자가 보는 앞에서 밀봉해 넣는 것도 한 방법 (2) “조사자료에서 통계적 목적과 형태로만 활용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써넣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

(3) 조사기관에 대한 신뢰감을 갖도록 평상시에 이미지 홍보 및 관리를 해야 한다.

맺음 말(2)

우편조사와 면접조사의 비교

-응답내용의 차이

사회여론조사 방식

• 사회여론조사방식

-대표적인 것이 면접조사, 우편조사, 전화조사

• 조사방식에 대한 비교

각 조사방식이 한 가지씩은 우수

우편조사 전화조사 면접조사

조사비용 1 2 3

조사기일 3 1 2

응답률 3 2 1

우편조사와 면접조사의 비교연구

• 미국 미시건 대학의 크리산 등 4인(1992)의 연구자들은 두 조사방식이 응답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가?를 연구

• 조사설계

같은 내용의 설문을 우편조사와 면접조사 결과를 비교함

면접조사

• 조사대상지역

-미시건 주 디트로이트 광역시

-1990년 센서스의 인종구성 자료에 근거 - 2 개의 층 (백인, 흑인)으로 구분

-다단 확률표집으로 가구를 표집하였고 가구내의 임의 로 선정된 1인과 1시간가량 면접

-면접원의 인종은 가급적 응답자와 같도록 배려함

-각 응답자에게는 조사에 앞서 기념 펜 (3.75 달러)을 인 센티브로 줌

• 표 1 : 설문 문항 (일부분)

표 1 설문 문항 -인종에 관한 태도(Racial Attitudes)

• 흑인 혜택법(affirmative Action for Blacks)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불리한 여건을 이유로 사회의 일부 그룹에 대하여 특별 직업훈련과 교육지원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에 반대합니다. 당신은 흑인들에게 특별한 직업훈련과 교육지원을 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1=강력히 반대, 2=반대 , 3=중립, 4=찬성 , 5=강력히 찬성

• 이 질문의 경우 찬성하는 것이 응답자가 좀 더 도덕적으로 보임



-흑인들은 쉽게 직장을 구하는 반면 이보다 나은 실력을 가진 백인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어떠하다고 봅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1=아주 많다, 2=많다, 3=어느 쪽도 아니다, 4=적다, 5=아주 적다



표 1 설문 문항 -인종에 관한 태도(Racial

Attitudes)



-주택을 파는 경우에 있어 소유자가 자기 임의로 주택을 구매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견과 소유자가 구매자의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주택매매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역투표 시 당신은 어느 쪽을 찍겠습니까?

1=주택 소유자가 스스로 매입자를 선택할 수 있다.

2=주택 소유자가 인종이나 피부색을 이유로 매입자를 거부할 수 없다.



표 1 설문 문항 -인종에 관한 태도(Racial

Attitudes)

표1설문문항 -그 밖의 사회적 잇슈(Other Social Issues)

• 여성혜택법(affirmative Action for Women)

-당신은 여성들을 위한 특별 직업훈련과 교육지원에 매우 찬성, 찬 성, 찬성도 반대도 아님, 반대, 매우 반대하십니까?

1=강력히 반대, 2=반대, 3=중립, 4=찬성, 5=강력히 찬성

• 일반지원삭감(General Assistance Cuts)

-당신은 사회복지비용을 삭감하기 위하여 주지사가 제안한 일반지 원 프로그램의 축소에 지지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1=지지, 2=반대

• 세금의 과소(Taxes Too Low)

-당신은 연방소득세가 과다/적정/과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과다, 2=적정, 3=과소

표1 설문문항-주변 주거여건 만족도 (Neighborhood Satisfaction)

• 당신은 이웃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1=항상 문제이다, 2=자주문제이다, 3=가끔 문제이다, 4=전혀 문제 없다.

-시당국의 공공서비스 (City Service) : 거리 청소나 쓰레기 수집등 -재산 보전(Property Kept Up) : 주거주택과 기타 재산의 보전

-범죄(crime) : 범죄 또는 고의적 파손

우편조사

• 표집방법은 면접조사와 동일

• 면접조사 표집에서 선정되지 않은 구역에서 표본가구를 추출

• 임의추출을 위하여 표본가구내에서 가장 최근에 생일이 있었던 1인 이 응답을 하도록 함

• 우편설문지는 45개 문항, 총 8쪽 – 10분 이내에 응답가능한 분량

• 인센티브로 현금 $1.00 지급

• 구체적인 우편조사단계

(1) 조사에 대한 예고엽서 발송

(2) 5일 후, 1차 설문지 발송: 조사안내 편지, 인센티브, 회송용 봉투 동봉 (3) 그로부터 7일 후, 확인엽서 발송

(4) 그로부터 14일 후, 2차 설문지 발송: 미회답자 대상

(5) 그로부터 12일 후, 3차 설문지 발송: 미회답자 대상, 빠른 우편

조사결과

<표2>조사방법에 따른 인종층별 응답률

백인구역 층 흑인구역 층

우편조사 면접조사 우편조사 면접조사 표본수 (N) 476 1037 84 512

응답률(%) 73.7 75.0 46.4 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