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건설업계 위기관리 방안
김 경 회 | 대한설비건설협회 총괄본부장
Ⅰ. 서론
대한설비건설협회의 금년도 시무식에서“설 비건설업을 영위한 지 35년이 지났으나, 작년 도만큼 힘든 적이 없었다.”는 강석대 회장님의 말씀이 세삼 귓가에 맴돌고 있다.
작년 하반기에 우리나라에 불어 닥친 미국 발 금융위기는 2007년도 말에 국제 원유가격 및 원자재가격의 폭등과 겹쳐 그 어려움이 배가 되 고 있으며, 이 어려움은 금년도에 최고조에 다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 업과 정책당국 그리고 국민모두가 합심하여야 한다. 설비건설업계는 어려운 금년도를 헤쳐 나 가기 위해 설비업계, 협회 등이 힘을 합쳐 최선 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건설산업의 뿌리인 설비전문건설업계 에 대한 정책당국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며,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체의 상생의 정신이 있 어야만 설비건설업계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설비건설업계의 현황과 당면한 위기를 분석 하여 설비건설업계 위기관리 방안을 기술하고 자 한다.
Ⅱ. 설비건설업계 현황
1. 설비건설업계 수주현황
설비건설업계의 2007년도 기성액(매출액)은 10조원이 초과되었다. 이 금액은 전체 종합건설 체 매출액 125조원의 8%이며, 25개 전문건설업 총 매출액 71조원의 14%이다.
설비건설업계의 연도별 매출액은 <표 1>과
연 도 설비기성액 민 간 공 공
2005 8,663,470 6,906,201 1,757,269
2006 9,269,476 7,456,227 1,813,249
2007 10,098,370 7,840,776 2,257,594
<표 1> 설비건설업체 3년간 기성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같이 2006년도에는 전년 대비 7% 증가하였으 며, 2007년도는 9%가 증가하여 10조원을 돌파 하였다.
민간과 공공시장의 구성비를 보면 2007년도 기준으로 민간부분이 전체매출액의 77.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통계에는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지만 민간부분의 원도급 공사(발주자가 건설업면허를 갖지 않는 개인 또는 법인)와 공 공부분의 원도급 공사는 약 1조원 정도로 추정 된다.
2. 설비건설업계의 평균매출현황
설비건설업계 중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을 제외한 기계설비공사업체 수는 작년 말 3,797 개사이며 1개사 당 평균 매출액은 약 27억 원이 다. 평균 매출액이 30억 원이 안되는 영세 설비 전문 건설업체가 거의 대부분이다.
보유 기술자는 17,804명으로 1개사 당 평균 4.7명을 보유하고 있고, 기술자 1인당 생산액은 574,116천원이다.
매출액 30억 원의 회사가 기술자 5명을 포함 하여 6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인건비 와 본사관리비 등 제반비용을 포함하여 약 2억5 천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 이 자재가격 폭등에 따른 손실과 저가하도급 등 으로 본사관리비는 고사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실비용조차 건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Ⅲ. 설비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요소
1. 자재가격 폭등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건설업계 중에서도 설비건설업계가 작년도에 가장 어려웠던 이유는 금융위기로 인한 유동성 악화이전에 2007년도 말에 불어 닥친 국제 원 자재가격 급등으로 설비건설업계가 사용하는 주요자재가 50%이상 급등한 것이다.
설비공사의 구성비를 보면 전체공사비의 50%가 자재비이며 주요자재 대부분은 강관, 강 판 등의 철재류이다.
설비건설업계 위기관리 방안
품 명 규 격 단위 2007.12월 2008.12월 상승률(%)
백강관 100A m 13,037 19,748 51
아연도강판 0.8t ㎡ 5,086 7,561 49
NO-HUB주철관 100A×3000L 본 28,900 54,400 88
PVC관 VG2 100A m 3,097 3,677 19
평균 상승률 51%
<표 2> 주요 설비자재 가격상승률
그리고 아래 <표 2>에서 와 같이 철재류 가 격은 50%이상 급등하였으며, 석유화학제품류 도 국제유가와 환율인상으로 20%이상 급등하 였다.
위와 같이 자재가격 인상은 아래 [그림 1]과 같이 전체공사비의 원가가 상승되어 당초 계약 금액 대비 20%의 적자가 불가피하다. 작년 설 비업계 기성금액이 10조원이므로 약 2조원대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다.
건설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령 개정으로 자 재가격이 15%이상 인상되었을 때 이를 계약금 액에 반영하는 단품슬라이딩 제도가 도입되었 다. 그러나 시행절차의 미비로 발주자와 원도급 자가 이를 기피하여 설비업계에서 이를 반영 받 은 업체는 거의 없다.
따라서 자재비가 50%이상 폭등하여도 한국 은행이 발표한 물가지수 변동에 따른 소폭의 인 상분만 반영 받았을 뿐이다.
이러한 소폭의 인상분 반영도 공공공사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전체공사물량의 약 80%를 차 지하는 민간발주공사는 자재가격 폭등에 따른 손실액 보존이 거의 불가능하다.
원자재가격 폭등, 유가상승, 환율상승 이러한 대외적인 경제적 변화요인을 종합건설사가 아 닌 영세한 설비전문건설업자가 전부 떠안고 있 다. 이러한 3각 파도를 헤쳐 나가기에는 설비건 설업계의 규모도, 그리고 이익도 너무나 적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시 점이다.
[그림 1] 자재가격 폭등에 따른 공사원가 변동비율
자재비 50%
노무비 42%
관리비 6%
이윤 2%
자재비 75%
노무비 42%
관리비 6% 적자
(23%)
자재가격 폭등
※관리비: 본사관리비로 본사 인원의 인건비와 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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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위기로 인한 하도급대금 미수령 등
건설사의 금융위기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 부터 진행되어 왔다.
민간건설부분의 2007년도 분양주택은 386천 가구이고 2006년도 분양주택은 313천 가구이 다. 통계상으로는 이중 약 16만가구가 미분양주 택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지급한 아파트(통계상으로는 잡히지 않음)를 포 함하면 20만가구가 상회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도급업체 대부분은 대물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한 두채씩은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10 채 이상 보유하여 세무조사까지 받은 업체도 있 다. 한 가구에 2억씩만 잡아도 약 40조원이 부 동산에 잠긴 것이다.
또한 건설사의 PF(Project Financing) 대 출도 건설업계에 큰 부담이다. PF현황은 은행 의 경우 약 48조원, 저축은행이 약 12조원이 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 제로 번지면서 건설업계의 자금 위기는 한층 더 심해지고 있다.
종합건설업자의 유동성자금 부족은 바로 하 도급업계로 전해져 기성대금을 아예 어음조차 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현장이 늘고 있다.
자재가격 폭등으로 피해를 본 설비건설업계 에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 되고 있다.
정부당국은 2008년 10월 21일 건설사에 대 한 유동성자금 지원방안으로 미분양주택 매입 등 9조2천억 원을 건설업계에 지원한다고 발표 하였다. 그러나 건설업계에 대한 자금지원은 대 기업인 종합건설업체 위주이어서 자재가격 폭
등과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설비 등 하도 급업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3. 저가하도급과 수주물량감소
설비공사비의 공사원가를 분석하면 위 [그림 1]과 같이 자재비가 50%, 현장인건비가 42%, 본사 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 경비가 6%, 그리고 이윤 2% 이내로 구성된다.
자재비, 인건비 등이 경직성 경비여서 저가로 공사를 수주할 경우, 이를 보존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종합건설사가 저가하도급을 유도하고 최저가로 응찰한 자를 대상으로 다시 네고하여 저가하도급으로 계약하므로, 이윤은 물론이고 본사관리비조차 보존하기가 어렵다.
공사를 수주하면 수주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이다. 이런 구조에서 수주물량을 키워야만 대량구매에 따른 자재구매 단가를 절감하고 건 설기능인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금년도 에는 건설물량마저 줄어들어 설비업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의 뉴딜정책으로 50조 원을 집행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4대강 정 비사업, 전국 자전거 도로 개설 등 대부분이 토 목공사 위주여서 설비업계의 물량확보와는 거 리가 먼 정책이다.
정부에서는 토목공사보다 고용시장 확대와 제조업 활성화 등 2차 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건 축과 설비분야의 건설시장 확대에 중점을 두어 야 한다.
Ⅳ. 설비건설업계 위기해소 방안
1. 자재가격 인상 대비방안 마련
작년도 자재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의 대부분을 하도급업계가 부담하는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 위원회 등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였다.
기획재정부는 단품슬라이딩제도가 도입된 시 점(2006.12.29) 이전에 계약된 공사에도 단품 슬라이딩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발 주자가 물가연동제를 적용할 경우 이를 하도급 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환율변동도 물가변동 요건에 포함시켜 환율변동에 따른 자재자격 인상부분이 하도급 자에게 전달되도록 국가계약법시행령을 개정하 였다.
특히, 민간부분에 대한 물가연동제를 적용하 기 위하여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물가연동 제 적용을 요청하면, 원도급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을 추진 중에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대 책과 함께 자재공동구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사 대표이사들이 출자 하여 설립한“원캔”이라는 자재구매 B2B 전문 회사를 통해 자재 공동구매를 하고 있으며, 자 재 공동구매가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2. 공공공사 원도급 확대 추진
원도급자 부도로 인한 연쇄부도 방지, 공사대 금의 적기수령, 저가수주 방지를 위해 협회1)는 공공공사의 원도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토공, 철콘 등 25개 전문공종 중 기계설비공 사는 분리발주되고 있다. 협회는 1994년 국민 제안으로 행정쇄신위원회에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하였고, 국가계약 법시행령을 개정(1996년)하였다. 그리고 10년 넘게 전국 발주기관에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의 장점을 건의한 결과 주택공사 등 많은 발주 기관이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하고 있다.
또한, 기계설비공사 원도급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주계약자형공동도급제도의 공공공사 도 입, 다중시공계약방식에 의한 CM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설비 등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와 공 동으로 도급받은 주계약자형공동도급은 건설 시장에 원도급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국가계약 법령과 지방재정법령을 개정하여 국가기관, 지 방자치단체 등 공공공사에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발주자 → 원도급자 → 하도급자(설비 건설업자)의 3단계 건설생산구조를 발주자 → 시공업자(설비건설업자)의 2단계 구조로 개선 하기 위해 CM에 의한 다중시공계약방식을 국 토부와 한나라당에 건의하였으며, 협회가 건의 한 내용의 일부가 정책에 반영되었다.
1) 대한설비건설협회를 말함
설비건설업계 위기관리 방안
국토부와 한나라당은 향 후 10년간 150만 가구를 공 공부분에서 건축할 예정이 며, 이를 위해 의원입법으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을 제정(안)이 국회에 심의 중 에 있다. 이 법 적용에는 협 회가 건의한 발주자 → 시공 업자(설비건설업자)의 2단 계 구조의 생산방식이“직 할시공제”라는 이름으로 반 영되었다.
대한건설협회의 강력한 반대로 그 규모와 공 종이 축소되었으나, 협회는 기계설비공사가 분 리발주되어 주택공사의 관리 하에 직할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다중계약시공방식에 의한 CM for fee 제도가 국내 건설시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3. 저가하도급방지 등 원ㆍ하도급자간의 상생협력 강화 추진
하도급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가하도급 이다.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비보다 적은 가격으 로 수주 받은 저가하도급은 불법 해외인력 고 용, 저급자재 사용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부분의 종합건설사는 원가절감을 위해 저 가하도급을 하도급자에게 강요하고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저가하도급 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원·하도급자간의 상생협력 차 원에서, 그리고 부실시공방지 및 국내 고용인 력 확대 차원에서 저가하도급방지에 노력하여 야 한다.
실행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저가하도급을 방 지하기 위해 적정가격으로 하도급을 주는 종 합건설업체에 대하여 PQ가점, 정부포상, 시공 능력 평가시 우대 등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 하다.
4. 녹색성장의 핵심인 설비건설물량 확대
토목공사 위주의 뉴딜정책은 고용시장 확대 와 2차 산업의 확대에는 부족함 점이 많다. 대 부분 장비에 의해서 시공되고 자재부분도 철 근·콘크리트 등의 단순자재가 사용되므로 고 용인력 확대와 제조업체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다.
건설공사 중 고용시장 확대와 제조업체의 활 정부에서는 원·하도급자간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그리 고 부실시공방지 및 국내 고용인력 확대 차원에서 저가하 도급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실행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가격으로 하도급을 주는 종합건설업체에 대하여 PQ 가점, 정부포상, 시공능력 평가시 우대 등의 정책적인 배려 가 필요하다.
“
”
성화를 위해서는 토목보다는 건축공사가 그리 고 건축공사보다는 설비공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녹색성장 의 핵심은 설비건설업이다. 화석연료를 대체하 는 수소에너지, 원자력에너지, 태양에너지, 풍 력에너지, 지열에너지, 조력에너지 등 이러한 건설산업 핵심은 설비건설업이며, 설비건설업 을 발전시켜야 국내 에너지수입액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기술력을 발전시켜 우리나라가 선진 국에 진입할 수 있다.
정부는 설비건설물량 확대를 위해 좀 더 적극 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국책연구기관은 설비 건설물량 확대에 따른 경제적, 기술적, 고용확 대 파급효과를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Ⅴ.기계설비건설업의 위상강화
건설산업은 크게 토목, 건축, 기계설비로 구 분된다.
토목공사는 해저터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대부분 단순토목공사여서 후진국과의 경쟁에서 가격 우위를 점유할 수 없다.
건축공사도 초고층 빌딩, 병원, 인텔리젼트 빌딩 등 특수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후진국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국내 건설산업이 선진화되고 세계시장에 참 여하려면 기계설비산업이 발전되어야 한다. 국 내 건설업체의 작년도 해외공사 수주액 476억 불 중 기계설비분야가 전체 수주금액의 56%인 267억 원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국내 건설산 업이 나아가할 방향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주무부서인 국토부는 건 설산업 발전방안을 토목, 건축공사 위주로 하고 있어 정말로 아쉬운 감이 들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국내 건설산업의 육성 을 위해, 녹색성장의 발전을 위해 기계설비건설 업 육성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설비건설발전위원회’는 작년부터 설비건설 발전을 위해 학계, 업계 등으로 구성하여 연구 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설비건설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방향을 잡고 추 진할 계획이다.
설비건설업에 종사하는 모든 설비건설인과 더 나아가 건설산업과 관련된 정부, 국회, 학계 등 모든 관계자의 정성어린 관심이 요구될 때 이다.
어려운 금년한해, 이 글을 읽는 모든 건설인 들이 살아남아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지면에서 만나기를 기대하며,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 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