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刊

- 1 -

週刊 FTA 동향

FTA 체결 및 이행협상 동향

한-칠레 FTA 업그레이드 논의 등

한-중/한-베 FTA, 5월중 정식서명 추진

❏ ‘15. 4. 27. 산업부는 5월중 한-중 및 한-베 FTA 정식 서명 완료 계 획 이며, 이를 위해 협 의 중 임을 밝힘

ㅇ 양 FTA는 통상절차법(제11조)에 따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국내 주요 연구기관에서 영향평가 실시중

❏ '15. 4. 22. 박근혜 대통령은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과의 정상 회 담 에서 한-칠레 FTA 업그레이드, TPP 등 논 의

ㅇ 한 -칠 레 FTA 발 효 (‘04년 )후 통 상 환 경 변 화 를 반 영 한 업 그 레 이 드 필요성에 양측 공감

※ 구체적인 사안은 FTA 이행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계획

ㅇ 박 대통령은 한국의 TPP* 참여 결정시 칠레 정부의 적극 지지를 당부, 칠레 대통령은 TPP뿐 아니라 FTAAP**등 여타 협정에서도 한국과 적극 협조할 것임을 표명

* Trans-Pacific Partnership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미국 주도)

**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중국 주도)

한-MERCOSUR FTA 동향

❏ ‘15. 4. 24. 박근혜 대통령은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브라질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MERCOSUR*

와의 FTA 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힘

ㅇ 또한, 비즈니스 포럼(양국 기업 참여)에도 참석해 교역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 인프라 분야의 협력 강화 등 양국 간 새로운 경협확대 방안을 제시

* Southern Common Market(남미공동시장)의 스페인 약어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5개국 참여

- 2 -

주요 기관 동향 한-중 FTA 주요 업종 간담회 개최 (산업부)

❏ ‘15. 4. 21. 산업부는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업계의 이해 및 협조 요청 목적의 ‘한-중 FTA 주요 업종 간담회’ 개최 ㅇ 무역협회, 상의 등 유관기관 및 철강, 섬유 등 30여개 업종별

관계자 등 약 50여명 참석

ㅇ 한-중 FTA 분야별 주요 협상 결과 및 향후계획 발표, 건의사항, 대응방안 등 논의

제1회 FTA 원산지 전문가 간담회 개최 (산업부)

❏ ‘15. 4. 24. 산업부는 FTA 원산지 규정에 대한 내용 검토 및 향후 다 자 FTA에서의 협상방향 논의를 위해 ‘제1회 FTA 원산지 전문가 간담회’ 개최

ㅇ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주요 업종 원산지 담당자,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의 국내 원산지 전문가들의 참석

ㅇ 원산지 규정 주요 개념 등 논의, 한-중-일 FTA, RCEP* 등 다자 FT A 원 산 지 규 정 협 상 본 격 화 에 앞선 전 문 가 의견 수렴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한-중 FTA 비즈니스 플라자 개최 (KOTRA, aT)

❏ ‘15. 4. 27. KOTRA, aT는 단일국 대상(중국 기업 360개사, 국내 기업 1,500개사 참가) 최대 무역 투자교류 복합 행사인 ’한-중 FTA 비즈니스 플라자‘ 공동 개최

ㅇ 소비재, 농식품 등 6대 분야에 대한 일대일 상담관, 수출기업 전시관 운영과 더불어,

ㅇ 12개 유관기관이 현장에서 종합 컨설팅을 지원하는 FTA 활용 컨설팅관 등 우리 기업의 FTA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부대 행사 추진

- 3 -

외국의 FTA 추진 동향

미 상하원 소관위의 TPA 법안 가결 및 향후 전망 (무역협회)

❏ '15. 4. 22.~23. 미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에서 양원 합동 TPA 법안을 표결하여 가결됨

ㅇ TPA* 법안은 5월중 상․하원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결시 최장 2021년까지 존속

* Trade Promotion Authority :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에 대해 의회는 수정 없이 찬반 표결만 하는 제도로 최장 6년까지 권한 연장 가능

ㅇ 동 TPA 법안은 기존의 TPA에 비해 협상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을 보장

* 협상 과정중 의회의 요청시 협정문을 비롯한 협상 관련 기밀문서에 접근 가능, 의회 내에 협상 자문관/자문그룹을 설치하여 행정부와 긴밀히 협의 가능 등

홍콩, 아세안과 2016년까지 FTA 체결

ㅇ ‘15. 4. 26. 아세안 정상회담에 맞춰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홍콩 행정장관은 2016년까지 홍콩-아세안 FTA 체결(’14년부터 협상 진행)이 예상된다고 밝힘

ㅇ 또한, 홍콩이 아세안-중국 본토 사이의 무역과 경제활동을 촉 진 하는 중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과 실제 동 무역의 일 부 분 이 홍 콩 을 경 유 *하고 있음을 강조

* 홍콩을 포함한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무역은 지난해 16%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12%인 1천억 달러 정도가 홍콩을 통해 이루어짐

“TTIP는 중소기업에 도움 될 것” (EU집행위 보고서)

❏ ‘15. 4. 20. EU 집행위는 보고서에서 유럽 중소기업들에게 미국 비관세장벽이 위생 및 검역조치, 기술무역장벽, 경쟁적 조치, 통관 절차 등의 순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

ㅇ EU는 TTIP* 체결을 통해 비관세장벽을 철폐, 중소기업 비용 감소 및 잠재 시장 개척 계획임을 밝힘

*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 2012년 EU 중소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한 금액은 77조 유로로, EU 전체 직접수출의 28%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