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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방지대책 종합평가 및 개선방향 연구
Preventive measures for the improper construction works : Comprehensive Evaluation and Policy Directions
1999. 3／319면／수탁연구／건설교통부 김재영․김성일․권혁진
본 연구는 그간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부실방지대책을 평가하고, 향후 부실방지대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1986년 독립기념관 화재사고 이후 여러 차 례에 걸친 부실대책 중에서 핵심적인 세부대책을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내용으로는 평가의 기초가 되는 집행실태의 분석과 평가대상이 되는 부실방지대 책을 선정하고 각 부실방지대책의 평가기준으로 중요도, 영향도, 집행성, 호응도, 부작용 등 을 선정하여 평가의 틀을 구축하였으며,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 와 요인분석기법을 통하여 이를 평가하였으며, 아울러 부실 요인 및 실태에 대한 의견조사 를 통하여 각 부실대책 내용간의 중요도 및 비중을 제시하였다. 또한 부실 요인 중 구조, 기술, 관행, 제도적 요인을 구분하여 각 대책 중에서 유지 혹은 개선되어야 할 대책을 제안 하였다.
결론적으로 그간의 부실 대책은 성과가 없지는 않았으나 부실공사에 대한 명확한 정 의가 없으며 다양한 목표를 가진 대책 등으로 부실방지라는 효과는 제약을 받았다는 것이 다. 더불어, 그간의 대책은 주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편중되어 있었다.
향후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방향은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대책이 마 련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건설생산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부실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현장중심의 품질,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