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의 글
결실의 계절 가을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1972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이 시행된지 4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대한민국의 4차에 걸친 국토종합계획은 국가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지대 한 기여를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의미있는 해를 맞이하여, 『국토계획 40년의 평가와 미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 최하고자 합니다. 지난 40년 간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이룬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등 그 성과를 회고하고, 국토종합계획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국토공간구조의 변화와 국내외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국민생활의 질적 개 선,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방안에 대한 미래지향적 논의도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보다 실질적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토계획 전반의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 11월 국토연구원장 박 양 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이 우 종
한국지역학회장 김 성 배
프로그램
09:30-10:00 •등 록 10:00-10:20 •개 회
개회사 : 박양호(국토연구원장)
치 사 : 박진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축 사 : 손병석(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
Session 1 : 대한민국 국토종합계획의 새로운 길
10:20-12:00 •주제1 : 대한민국 국토종합계획 40년의 성과와 미래과제김동주(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장)
• 국토종합계획 라운드테이블 토론
<좌장> 이정식(전 국토연구원장)
<토론> 권원용(서울시립대 명예교수) 류찬희(서울신문 부국장)
이우종(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가천대학교 교수) 제해성(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12:00-13:30 •점심 및 휴식
Session 2 :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생활국토 정책방향
13:30-13:50 •주제 2 :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강화를 통한국토·지역발전의 새로운 방향 배준구(경성대학교 교수)
13:50-14:10 •주제 3 : 중앙과 지방의 인프라 투자비용 분담체계 개선방향 조남건(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 14:10-14:30 •주제 4 : 국민생활 지향의 국토·도시정책 방향
황희연(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고문, 충북대학교 교수) 14:30-14:50 •주제 5 : 국민복지 지향의 주택정책 방향
김경환(서강대학교 교수) 14:50-15:00 • 휴 식
15:00-16:00 • 토론
<좌장> 황명찬(전 국토연구원장, 전 건국대 부총장)
<토론> 김상도(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과장) 김현수(단국대 교수)
이용만(한성대 교수) 이용재(중앙대 교수)
정경훈(국토해양부 국토정책과장)
주제 1_ 대한민국 국토종합계획 40년의 성과와 미래과제
김동주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장
주제 2_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강화를 통한 국토·지역발전의 새로운 방향
배준구 경성대학교 교수
주제 3_ 중앙과 지방의 인프라 투자비용 분담체계 개선방향
조남건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
주제 4_국민생활 지향의 국토·도시정책 방향 황희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고문, 충북대학교 교수
주제 5_국민복지 지향의 주택정책 방향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
목차
7
35
59
79
101
Session 1
대한민국 국토종합계획의 새로운 길
주제 1_ 대한민국 국토종합계획 40년의 성과와 미래과제
국토계획 수립 40주년 기념
『국토계획 40년의 평가와 미래』 세미나
주제 1_ 대한민국 국토종합계획 40년의 성과와 미래과제
김동주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장
국토계획 수립 40주년 기념
『국토계획 40년의 평가와 미래』 세미나
9
9 9
10 11
10 11
12 13 12
12 1313
14 15 14
14 15
16 17
16 17
18 19
18 19
20 21
20 21
22 23
22 23
24 25
24 25
26 27
26 27
28 29
28 29
31 30
31 31
33 32
33
Session 2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생활국토 정책방향
주제 2_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강화를 통한 국토·지역발전의 새로운 방향
주제 3_중앙과 지방의 인프라 투자비용 분담체계 개선방향
주제 4_국민생활 지향의 국토·도시정책 방향
주제 5_국민복지 지향의 주택정책 방향
주제 2_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강화를 통한 국토·지역발전의 새로운 방향
배준구 경성대학교 교수
국토계획 수립 40주년 기념
『국토계획 40년의 평가와 미래』 세미나
39
39 39
40 41 40
40 41
42 43
42 43
44 45
44 45
46 47
46 47
48 49
48 49
50 51
50 51
52 53
52 53
54 55
54 55
57
주제 3_ 중앙과 지방의 인프라 투자비용 분담체계 개선방향
조남건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
국토계획 수립 40주년 기념
『국토계획 40년의 평가와 미래』 세미나
61
61
62 63
62 63
64 65
64 65
66 67
66 67
68 69
68 69
70 71
70 71
72 73
72 73
74
75
76
77
주제 4_ 국민생활 지향의 국토·도시정책 방향
황희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고문, 충북대학교 교수
국토계획 수립 40주년 기념
『국토계획 40년의 평가와 미래』 세미나
81
81
82 83
82 83
84 85
84 85
86 87
86 87
88 89
88 89
90 91
90 91
92 93
92 93
94 95
94 95
96 97
96 97
98
99
주제 5_ 국민복지 지향의 주택정책 방향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
국토계획 수립 40주년 기념
『국토계획 40년의 평가와 미래』 세미나
103
103
104 105
104 105
106 107
106 107
108 109
108 109
110 111
110 111
112 113
112 113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