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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1장 서론
제1장은 본 연구의 서론으로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2000년대 들어와서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청장년층의 취업기회 부족문제와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 률이 현저히 둔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과 같이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및 일자리 창출역량(job creation capacity) 약화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서 정부는 2004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창출 종합대책 을 발표한 이래 범정부 차원에서 일자리창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 지역정책 차원에서도 지역의 안정적 경제성장과 인 구의 지역정착 기반으로서 일자리 창출을 중요한 과제로서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많은 지역개발 사업이 추진되었 으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의 정주기반 조성과 경제 활성화에는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지역개발 정책과 일자리 창출 간의 연계를 강화시키 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지역개발 정책의 핵심목표를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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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고 구체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현행 우리나라의 지역균형개발 정책의 집행방식이 초래하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문 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하여 제시한다. 둘째, 균형발전 정 책을 통한 정부의 재정투자 및 재정지원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직결될 수 있도록 기존 정책집행 방식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지역의 일 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개발 정책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문헌자료 수집․분석, 그리고 전문가 및 공무원 대상 인터뷰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문헌자료 수집․분석은 우리나라 정부의 일자 리 창출정책 추진 현황, 기존 지역개발 정책의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의 지역개발 정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그리고 인 터뷰 및 간담회는 현행 지역개발 정책의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의 한계 및 개선방 안을 주제로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의 의견 청취에 초점을 두었다.
제2장 지역개발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이론 및 효과
제2장은 지역개발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관한 이론과 정책효과를 살펴보 았다. 첫째, 지역개발 정책에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이 대두된 배경으로서 산업 구조 변화이론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서 지역의 중요성을 고찰하였다. 즉 산업구 조 변화에 따른 고용 없는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변화 등의 세계적인 경제체제의 변화 속에서 일자리 창출, 특히 양질의 고용기회 창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개발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주민의 정주기반 개선과 소득증대라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이 지역개발 정책의 핵심요소이어야 함을 강조 하였다. 아울러 지역 간에 역량과 조건이 차별적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일자리 창 출이 지역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역개발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논리로서 지역개발 정책의 집행과 정을 통하여 일자리가 창출되는 메커니즘과 정책의 직접적․간접적 파급효과를 살펴보았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1차 및 2차 효과 또는 단기 및 장기 효과로 구분
ⅶ 되는데, 단기효과는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통한 정부의 실업보험 급여 지출 절 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장기효과는 창출된 일자리와 그에 연관된 소득이 2차 효과를 통해 정부의 조세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사업의 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해당사업으로 발생하는 전치효과(job displacement effect), 재정대체효과(fiscal substitution effect), 민간투자경색효과(crowding out effect)를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와 관련해서 보다 실증적인 내용에 가깝고 구체 적인 주제로서 지역개발 정책을 통해 기대되는 일자리 창출 효과, 실제성과와 기 대효과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일자리 창출 효과의 추정방법, 계량적 방법 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 평가사례를 고찰하였다.
제3장 일자리창출 정책 및 지역개발 정책의 평가
제3장에서는 일자리 창출 정책과 지역개발 정책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먼 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자리 창출 정책의 개선방향과 함께 지 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주요 지역개발 정책을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정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 해 추진하는 지역개발 정책 중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전략산업 육성정책,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지원 정책, 신활력지역 정책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일자리 창출 정책의 성과로는 무엇보다 청년, 실업자, 유휴인력, 취약계 층 등에게 일자리 공급을 지원하여 실업문제 해소와 사회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한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즉 일자리 창 출 정책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기보다는 미시적이고 단기적인 성과에 초점 을 두고 추진되어 거시경제와 노동시장의 관련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한 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는 1년 미만의 일자리 제공 지 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단기 일자리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문제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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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된다. 특히 일자리 지원사업의 대상범위가 사회적 일자리에 치중되어 있어 질적 수준이 낮다. 또한 일자리 지원사업의 개념 및 분류기준이 불명확하여 일부 부적격 사업이 포함되고 사업 간의 중복이 발생하는 등 사업체계의 개편 필요성 도 제기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토대로 향후 정책의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및 단기적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소극적인 정책에서 탈피하여 기업 등 생산부문에서의 장기적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자리 지원사업의 사업체계를 일자리 지원사업의 지원방식(정책수단)에 따라 고용기회 공급․고용보조금․창업지원 금(직접지원방식)과 직업훈련지원․직장체험 연수지원․인프라구축(간접지원방 식)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자리 지원사업의 양적 목표와 질적 성과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사업효과를 토대로 세부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행하 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중 수익창출이 가능한 부문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축소 하여 재정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자리 지원사업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의 노동생산성(productivity) 향상 등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청년․사회적 일자리․취약계층(장애인․여성․저소득층)의 일자리 지 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자에 대한 일자리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 해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 및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고령 자 일자리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인력수급 불균형의 상당 부분이 지역간 불균형에 기인 하고 있음을 고려해서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되, 지 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역량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단위의 고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 형성을 장려 하여 지역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창출의 엔진으로서 전략산업 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쇠퇴․정체 지역 등의 경우, 고용 관련 법령에서
ⅸ 규정하고 있는 해당 지역 고용지원 관련 내용을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다. 마지막 으로 지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과제는 지역에서의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한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요 지역개발 정책 중 지역 전략산업 육성정책, 수 도권 기업 지방이전 지원 정책, 신활력지역 정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관점에 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이 되는 세 가지 지역개발 정책을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 서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요소를 분석체계에 포함시켰다. 즉, 정책의 핵 심목표 및 전략, 목표달성의 수단 및 메커니즘, 정책 내에서 일자리 창출의 위치, 지원 수단과 일자리 창출의 연계성, 창출된 일자리의 양과 질, 지속성이다. 세 가 지 지역개발 정책을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고찰한 결과와 그것을 토대로 도출한 향후 개선방향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적인 지역혁신사업 중 하나인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은 전략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지역혁신체제를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각 지역의 전략산업육성은 해당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실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핵심목표로 추구하지는 않는데, 일자리 창출이 지역발전의 중요한 하나의 측면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역별 전략산업진흥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 창출 측면을 포함할 필요 가 있다. 즉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 해당 지역에 가져다 준 고용기회 창출 차원 에서의 이득을 파악하고,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별 전략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 간의 연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서는 무엇보다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역전 략산업진흥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혁신사업의 성과를 지역차원에서 체계적 으로 평가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 다양한 지역혁신사업들이 중앙정부 부처 별로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만 되었을 뿐, 그 과정에서 해당 사업들을 지역차원에 서 조정․총괄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를 수행하는 주체가 설정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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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등 지역혁신사업의 고용기회 창출 효과를 비롯한 성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 않고 통계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더 나아 가 사업의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에서 성과를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
둘째,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원 정책의 경우, 창출된 일자리의 양과 질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절대적인 양이 작을 뿐만 아니 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지방으로의 고용 이전 효과는 긍정적이나,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추가적인 고용기회의 창출효과가 미미하여 제로섬 게임의 양상이 강하며, 이에 따라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도 미약한 수준이다.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에 따른 고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전기업 에 대한 고용보조금의 지급한도를 늘려 이전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이를 통하여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 한 신규 고용규모 최소 기준을 축소하고, 기업규모 및 추가 고용규모를 반영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지역별 발전정도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기간과 지급기 간을 차등화 시킬 필요도 있다. 또한 지방이전 수도권 소재 기업 외에도 기존 지 방 소재 기업의 공장증설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나 지방 창업에 따른 고용기회 창출에 대해서도 고용창출 규모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 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원 재원이 되는 국 비와 지방비의 매칭펀드에서 국비지원 비율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활력사업은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능이 매우 미약하여 사업 의 결과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양과 질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활력 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사업의 부수효과로 인식하고 있어 정책 내 에서 일자리 창출의 위치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ⅺ 이러한 신활력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 ① 정책목표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향 토자원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기반조성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정책목표를 일자리 창출과 같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로 전환하는 것이 요구된다. ② 정 량화된 정책지표의 설정 및 활용이 필요하다. 신활력사업의 목표지표를 지역의 인구나 GDP와 같은 종합적인 지표로 설정하여 정책의 순효과를 파악하기 어렵 게 하는 것 보다는 고용창출이나 사업체유치 규모와 같은 세부지표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③ 사업참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 요하다. 신활력사업 참여주체에 대한 지원방식을 시설건설이나 혁신체계 구축 등 간접투자에 치중하기보다는 사업참여 주민이나 사업체 등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구체화할 수 있다. ④ 신활력사업을 통해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신활력 사업의 지원 대상을 지자체나 혁신협의회 등 공공부문을 중시하기보다는 주민이 나 기업 등 민간부문의 참여와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
제4장 외국의 지역정책과 일자리 창출의 연계 사례
제4장은 지역개발 정책과 일자리 창출 간의 연계에 관한 외국 사례를 살펴보 았다. 구체적으로 EU의 지역정책으로서 성장과 일자리 동시 추구 전략 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조기금(Structural Funds)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지역의 고용창 출에 초점을 맞추어 온 지역고용협약(Territorial Employment Pacts: TEP), 그리고 영국의 쇠퇴․정체지역(Assisted Area)에서의 고용 창출 및 유지를 조건으로 기업 투자에 제공되는 보조금인 Selective Finance for Investment in England(SFIE)와 Regional Selective Assistance(RSA)를 고찰하였다.
첫째, EU의 구조기금과 일자리 창출 간의 연계를 살펴보면, 2000년～2006년에 는 암스테르담 조약의 고용에 관한 내용과 유럽고용전략을 바탕으로 고용창출을 EU 구조기금의 목표(Objective 3)에 포함시켰다. 1990년대 말부터는 구조기금을 통하여 지역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된 파트너십을 실업문제 완화 및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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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을 위해 TEP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2000년에 EU의 전략 목표로서 리스본 아젠다가 제시되었고 2005년에 해당 아젠다를 재활성화하기 위해 ‘성장과 일자 리의 동시 추구’라는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해당 전략은 EU의 핵심적인 지역정 책 수단인 2007년～2013년 구조기금의 목표, 그리고 구조기금의 회원국별 집행을 위한 프레임워크 및 프로그램 수립 지침에 반영되었다. 그에 따라 EU의 고용창출 노력과 지역정책 수단인 구조기금 간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다.
EU의 고용창출 노력과 2007년～2013년의 구조기금 간의 연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구조기금의 집행을 통해 지역 및 국가에서의 물리 적․인적 자본 투자를 증진시킴으로써 지식기반 경제의 진흥, 혁신창출, 역동적 인 기업 투자활동에 기여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 및 국가의 경제발전과 그에 따 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구한다. 이와 동시에 창출되는 양질의 일자리에 노동 력이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동력의 숙련도와 적응력을 제고시키고 노동 시장에서의 진입장벽을 제거한다.
둘째, TEP는 각 지역의 이해관계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상시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해서 해당 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관점을 토대로 고용문제에 대응한다는 점 에서 고용문제에 대한 지역화된 접근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고용창출이 지 역발전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이고 동시에 많은 국가들에서 지역발전이 분권화 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TEP가 제시하는 고용문제에 대한 지역화 된 접근방식은 지역발전 정책의 틀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정책 간의 연계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TEP는 EU의 핵심적인 지역정책 수단인 구조기금이 실업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의 현안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영국 중앙정부의 지역정책은 전통적으로 쇠퇴․정체 지역의 고용창출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주력해 왔다. 특히 2000년 이후 EU 의 Regional Aid Guideline의 틀 내에서 그리고 Industrial Development Act에 의거해서 쇠퇴․정체 지역을 대상으로 Assisted Area Tier 1과 2를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는 기업투자 보조금인 SFIE와 RSA를 제공해 왔
ⅹiii 다. SFIE와 RSA의 지급은 Assisted Area에서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수행하려는 기업의 투자를 대상으로 하되, 고용을 창출하거나(create) 유지시켜야만 (safeguard) 해당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Assisted Area에서의 기업 투자에 대한 SFIE와 RSA의 지급은 해당 지역에서의 기업 창업 및 확장 투자, 그리고 해당 지역으로의 신규투자 유입에 초점을 맞춘다.
외국에서의 지역정책과 일자리 창출 간의 연계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역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시키기 위해 다음 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영국에서와 같이, 쇠퇴․정체 지역 내 기업 의 투자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운용하되, 지원의 요건으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고 용창출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의 인력양성 정책은 물리적 하부구조 투자와 함께, 지역의 혁신창출 및 투자증진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할 필요 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주체에게 인력양성 정책의 재량권을 부여할 필요 가 있다. 더 나아가 TEP와 같이, 개별지역의 고용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 해당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파트너십을 조직하고 그러한 파트 너십의 운용을 지역발전 정책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지역발전을 위한 기존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거나 성과지표로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5장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개발 정책의 혁신방안
제5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개발 정책의 혁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개 발 정책을 혁신하고자 하는 목적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각종 지역 개발 사업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장려하기 위 함이다. 그럼으로써 기존의 지역개발 정책이 지니는 경직적인 정책집행, 간접지 원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기여하게 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지역개발 정책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다음 과 같은 정책 혁신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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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개발 정책의 혁신방향
첫째, 지역개발 정책의 프레임워크를 재편하여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 해야 한다. 기존의 지역개발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패러다임 변화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중심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즉 지역개발 정책이 하드웨어적 차원에서 지역의 산업기반 구축 및 정주환 경 개선에 머물지 않고 지역에 인구를 유지 또는 유치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추가하여 지역개발 정책의 지역발전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이것을 위해 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을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체가 되도록 설정하고, 주민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도록 하여 정책의 성과를 극대화 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지역개발 정책수단 간의 연계 및 통합 속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개별 지역개발 정책 프로그램의 집행방식을 개선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 를 극대화해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성과로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책의 직접적인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집행방식을 재편해야 한다. 기존의 지역개발 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 집행방식에 있어 네 가지의 개선
ⅹv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추진되는 지역 개발 및 혁신 사업의 시행에 있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다. 기존의 지역개발 정책이 의도하는 유형 및 무형의 목표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추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를 강화시킬 수 있다. ② 지역개 발 정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조세감면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 시킨다. 민간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단순한 감면 자체에 그치지 말고 일자리 창 출의 성과와 연계하여 감면 수준을 조절함으로써 정부지원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③ 침체된 지역의 고용기회 창출과 연동시킬 수 있는 지역개발 보조금 제 도를 도입․시행하도록 한다. 지역개발 보조금은 고용보조금 및 투자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하되, 보조금 지급 수준을 고용창출의 양적․질적 측면을 감안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④ 이상의 개별 정책프로그램 개선에 필요한 지역발전 제도를 정비하도록 한다. 개별 정책에 의한 재정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것이나 일자리 창출 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 고용보조금과 투자보조금 같은 지역개발 보조금을 도입할 수 있으려면 관련 제도의 정비는 필수적이다.
셋째, 사업체의 투자 유치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정책프로그램의 목적은 지역개발 정책을 통하여 침체된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새로운 정책 의 기본 골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분야는 지역개발 정책을 통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직접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지역의 농특산물 가공 사업, 일반 제조업, 문화관광사업, 연구개발사업, 사업서비스업 등이 해당된다.
공간적 대상은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우선 지원 대상지역을 선정하 도록 하며, 특히 균형발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농어촌 등 낙후지역에 중점 을 두도록 한다.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형태는 보조금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이와 함께 조세감면도 병행 제공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보조금의 형 태는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활용하도록 한 다. 보조금 지원규모는 2단계 균형발전 정책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최소 고용인 원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1인당 50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고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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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으로 차등 구분하도록 한다. 새로운 프로그램의 재정 규모는 연차별 일자리 창출 목표와 일자리당 소요비용을 감안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일자리당 보조금 규모를 1인당 50만원, 24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 면 연간 300억원의 예산으로 총 5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그림 2>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의 틀
일자리 창출 정책의 기대효과는 직접적인 효과와 지역개발 정책에 대한 혁신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효과로는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함으 로써 소득기회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인구유출의 억제, 인구유입을 유도하여 지 역의 활력을 증진할 수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하여 새롭게 창출된 일 자리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 지역 산업의 상품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고 이로 인해 지역의 생산기반이 확대되는 등 지역경제에 대해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키 게 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지역개발 정책의 혁신효과이다. 지역개발 정책패 러다임이 변화되어 지역개발 정책의 초점이 기반시설 등 하드웨어적 환경 조성
ⅹvii 중심에서 경제활동의 핵심 주체인 기업과 사람을 중시하고 일자리 창출이 지역 정책의 주류가 됨으로써 우리나라 지역정책이 선진국과 같이 예측 가능한 성과 지표를 기반으로 정책의 수립․집행, 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가 체계적, 과학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제6장 결론
결론에서는 연구의 기대효과, 연구의 특징과 한계, 그리고 정책과제를 제시하 였다. 본 연구는 지역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제기하고 이를 위한 정책 혁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역정책을 선진화하는데 단 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기존 지역개발 정책의 접근방식을 근본적으 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의 문제점을 개 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지역개발 정책이 역점을 두어 온 생활환경 정비, 인프라 개선, 지역특화산업 육성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선진국에서 보편 화된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추가함으로써 지역개발 정책 시스템을 혁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개발 정책 혁신방안의 내 용은 규범적이고 방향제시적인 측면이 강하여 실천전략으로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지역개발 정책의 추진 결과로서 창출 또는 유지된 일자리에 관한 통 계자료의 부재로 기존의 정책을 통하여 창출되는 일자리의 양과 질을 제대로 평 가하기가 곤란하였다. 향후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설 계, 계획수립, 사업집행, 모니터링, 사후평가 등 각 단계에서 일자리 창출을 핵심 요소로 포함하도록 하는 등 지역정책에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색인어 _ 일자리 창출, 지역개발정책, 지역개발보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