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독일 교통인프라 투자계획 (2011~2015)
독일연방 교통부 장관인 페터 람사우어(Peter Ramsauer)는 지난 3월 26일 독일연방의 교통 인 프라를 위한 2011~2015년 기간의 최종 투자계획 (IRP)을 발표했다. 투자계획 초안은 지난 2011년 12월 15일 발표되었으며, 이에 대해 독일연방 각 주에서는 자신들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었다. 각 주 의 의견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일부는 각 주의 특성 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2011~2015년 사이에 시작되거나 진행 중이거 나 이미 마무리된 신·증축 대책에 대한 계획규모 는 약 415억 유로로 책정되었다. 이전에 추진된 투 자계획에서는 재정자금 처리가 확연히 낮았지만, 약 570억 규모로 책정된 바 있다.
다음에서는 독일연방의 교통인프라를 위한 투
자계획에 관한 보고서 내용을 정리하였다.
① 2011~2015 투자계획(IRP)의 개념 및 목적: 공 사준비가 마무리되어 공사를 시작하거나, 유효 기간인 2015년까지 실행가능한 상황을 말하며, 기존 도로망 네트워크의 대체 및 보존과 공사에 서 실재하는 조치의 진행을 목적으로 한다.
② 연방교통인프라계획을 위한 투자계획과 연방철 도 및 간선도로를 위한 소요계획(Bedarfsplänen/
Requirements planning)의 차이: 독일의 전 략적인 교통인프라구조계획을 위한 토대는 1970년대부터 실시된 연방교통인프라계획 (Bundesverkehrswegeplan: BVWP)이다. 연 방교통인프라계획은 운송수단에 관한 전반적이 고 필수적인 계획을 포함하는데 여기에는 연방 관할구역에 속하지 않은 바다와 하천항구, 공항 그리고 복합운송을 위한 터미널의 증축을 위한 계획까지도 고려된다. 하나의 계획기간은 약 15 년에서 20년 사이다. 연방교통인프라계획은 연 방내각이 채택한다.
이러한 추천은 연방 철도 및 간선도로를 위해 독 일 연방정부가 채택하고 “연방철도인프라증축법 (Bundesschienenwegeausbaugesetz: BSWAG)” 및 “간선도로증축법(Fernstrassenausbaugesetz:
FstrAbG)”에서 책임을 맡는다.
③ 2011~2015 투자계획의 근본적 수용기준 및 방 향: 투자계획은 각 계획의 특성에 맞춰 A부터 D까지 분류되어 시행된다. 독일은 지리학적 장 점으로 인해 매우 발달된 교통망과 효율적인 교 통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보존되어
<그림 1> 투자계획 - 다리건설
출처: 독일연방 건설교통도시개발부.
독 일
98
야 할 가치가 높기 때문에 투자구조 내에서 보 존에 관한 투자를 우선순위로 갖게 된다. 하지 만 이러한 조치는 종종 작은 부분에 불과하여 2011~2015 투자계획에서는 개별적으로 시행 되진 않는다. 처음으로 진행되는 모든 계획들 은 신·증축계획에서 우선적으로 완료될 계획 이다. 이러한 계획은 프로젝트 목록에서 카테 고리 B로 시행된다. 카테고리 C는 투자계획기 간의 중점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이는 2015년 까지 실행가능한 계획을 위해 발전된 계획상태 를 갖는 특별 계획에 해당한다. 카테고리 D는
“기타 중요계획”인데 초기 기획단계의 주요 해 당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다. 그 밖에 연방 간 선도로에서 재융자[(개인의 사전투자계획에 대 한 채무의 상각(償却)]와 상환(구조적 잔류서비 스 및 미결제 지불)을 위한 카테고리 A가 있다.
④ 2011~2015 투자계획 규모: 2015년까지의 재 정계획과 마찬가지로 2011년과 2012년의 연방 예산은 연방 교통인프라에서 5년 투자를 위해 최고 총 약 500억 유로가 책정되었다. 여기서 약 282억 유로는 보존에 사용되고, 약 157억 유 로는 교통인프라의 신·증축을 위해, 약 60억 유로는 기타 투자에 사용된다. 또한 인프라구조 가속프로그램하에서 여객정거장에 1억 유로가 투자된다. 연방철도에는 총 약 206억 유로가 투 자되고, 여기서 약 126억 유로가 보존에, 약 69 억 유로 정도가 신·증축을 위해, 그리고 약 10 억 유로가 기타 투자를 위해 사용된다. 여객정 거장을 위해서는 동일하게 1억 유로가 투자된
다. 연방간선도로에는 총 약 248억 유로가 투자 되고, 여기서 약 126억 유로가 보존에, 약 79억 유로 정도가 신·증축을 위해, 그리고 약 43억 유로 정도가 기타 투자에 사용된다.
⑤ 프로젝트의 건설 시점의 기준: 먼저 강력한 건 설법이 있어야 한다. 즉 법적 효력이 있는 계획 확인승인이 존재해야 한다. 또한 확실한 재정 이 요구되는데 이는 연방예산에서 적절한 자금 을 조정해야 한다. 연방철도인프라를 위한 프 로젝트에서는 독일철도연맹(Deutschen Bahn AG)과 연방철도기관청 사이에서 그 외 적절한 재정합의를 체결해야만 한다.
[자료출처: 독일연방 건설교통도시개발부 (http://www.bmvbs.de/SharedDocs/DE/
Pressemitteilungen/2012/049-investitionsrahmen plan-2011-2015.html?nn=35788)]
이정은｜Technische Universität Berlin 환경계획학과 석사
재생에너지분야에 대한 투자 회복
2010년 축소되었던 영국의 재생에너지분야 투자 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 미국 공인신탁회사인 Pew Charitable Trust에 따르면, 영국은 2011년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조력발전 및 기타 재생에너지 사업 에 94억 달러(약 10조 8천억 원)를 투자해서 2010 년 70억 달러 투자에 비해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 글 로 벌 정 보
영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