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The Study for Comprehensive Industrial Location Plan 박영철․장철순․류승한․윤병일․임영식
2002. 5／2책(최종보고서 489면, 요약보고서 50면)／수탁연구／건설교통부
산업입지 공급급계획수립을 위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다. 제1편은「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산업입지법)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법정 계획인 제2차 산업입지 공급계획(200 2∼2011)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이며, 제2편은 산업입지법에서 2001년부터 도입한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연구다. 아울러 제3편에서는 향후 산업입지 정책과제 와 추진방향에 대해 모색이다.
제1편에서는 산업입지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 도출을 위해 산업입지 관련 제도 및 정책 을 검토하였으며, 산업입지 추이와 특성을 분석하고 산업입지 여건변화 전망 및 외국 산업 입지제도의 특성과 시사점을 통해 산업입지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제2차 산업입지 공급계획을 수립하였다.
산업입지 정책은 산업정책과의 관련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 지의 산업입지 정책은 공급자 위주의 산업입지 공급,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입지수요 대응 미흡, 입지의 고비용구조와 지원 미흡, 산업입지 공급제도의 복잡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한편, 향후에는 기술혁신․정보화, 창업․중소기업 증가, 지방화 정착, 기업활동의 범세계화, 기존 산업지구 재구조화, 법개정에 따른 입지공급 제한 등의 산 업입지에 관한 여건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산업입지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개방지향형의 산업입지기반구축, 지식산업 등 미래선도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환경 조성, 산업입지 구조재편의 합리적 추진, 산업정 책․지역정책․입지정책의 합리적 연계 및 통합, 계획입지 위주의 입지공급체계 구축 등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제2차 산업입지 공급계획은 세계화, 정보화, 지식산업화 등의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그 동안의 물리적 공급계획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산업입지 공급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제2차 산업입지 공급계획에서는 “수요면적” 이외에 “추가소요 면적”(선공급면적, 재정비․
재개발면적, 미분양면적, 해외이전) 등을 감안하였다.
제2차 산업입지 계획기간(2002∼2011)중 공급규모는 순수요면적 87.6∼95.2km2와 추가 소요면적 14.7∼16.4km2를 합한 102.3∼111.6km2로 매년 10.2∼11.2km2를 공급하는 규모다.
지역별 산업입지 공급계획은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공급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역별 공급계획을 수립하였다. 권역별로는 영남권이 30.8%인 32.2∼35.1km2, 수도권이 15.7%인 16.3∼17.9km2, 충청권이 26.3%인 28.2∼30.0km2, 호남권에 21.6%인 20.6∼24.6km2, 강원․제주권에 5.6%인 2.6∼6.4km2를 공급한다.
계획기간중 총 증가량의 수도권비중은 공급기준으로 15.7%인 16.3∼17.9km2이며, 비수 도권은 84.3%인 86.0∼93.7km2를 공급토록 하여 비수도권지역에 대한 공급비중을 높여 국 토균형개발에 기여한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대도시의 공급규모는 17.5∼21.7km2로 총 공급량의 19.4%를 공급토록 하여 수요가 예상되는 대도시지역의 입지수요를 적극적으로 반 영한다.
입지유형별로 보면 공급계획은 환경, 입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계획입지 중심으로 공급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공급면적의 75%를 계획입지, 25%는 개별입지로 공급하여 총 공급면적 102.3∼111.6km2 중 계획입지로 76.6∼83.4km2, 개별입지로 25.7∼28.2km2를 공 급한다.
지식기반산업을 위한 입지공급 계획은 2001년 현재 지식기반산업의 입지면적은 25.8%
인 126.9km2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1년의 부지면적은 176.8km2로 전 공장부지의 30.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계획기간(2002∼2011)중 지식기반산업의 부지면적으로 56.8∼61.9km2를 공급하며, 이는 제조업 부지면적 공급량 102.3∼111.6km2 중 55.5%를 차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업입지 종합계획의 성격을 부 여하여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위상을 정립하고, 5년 단위의 평가제도 구축 및 연동계획을 수 립하며, 산업입지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그리고 산업입지제도 개편을 도모한다. 소규모 산업단지 및 민간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등 수요자중심의 산업입지 개발방안을 강구하고, 중앙정부는 조정 및 지원업무를 맡고 지 방정부 중심의 산업입지 개발체제를 구축한다. 아울러 재원확보 확대 및 다양화 등 산업입 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계획입지 개념을 확대하여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공업지역 등에 준산업단지 개념을 도입한다.
제2편에서는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첨단․지식기반산업의 현황 과 특성, 첨단․지식기반산업 입지지원제도 현황과 문제점, 도시첨단산업단지 제도의 특성, 외국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사례와 시사점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첨단산업단 지의 기본방향과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제도의 정비방안과 활성화를 위한 시행방안을 마련하였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신산업의 지원은 물론 정밀 금형 등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기반기술분야 제조업의 재생을 위한 도구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도시 내 지식기반용지 공급의 원활화를 위해 신규 개발방식 외에 기존 집적지역의 개발방안을 포함 하고 단지형의 개발 외에 빌딩형이나 센터형 등 소단위 시설도 포함하는 등 개발유형을 다 양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요 거점지역에 개발되는 도시첨단단지에 대해서는 국가 산업 단지로의 지정 등을 통해 국가지원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다기화되어 추진중인 정부 각 부 처 지식기반산업 지원시책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제3편에서는 중장기적인 향후 산업입지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중장기 과제로서 기술혁신과 산업입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입지공급방안, 해외산 업입지 개발의 추진방향, 환경친화적 산업입지 개발전략, 남북교류 확대와 산업입지방안을 설정하고 각 과제별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