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강 국제 기구 및 지역적 경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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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강 국제 기구 및 지역적 경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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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강 국제 기구 및 지역적 경제 통합

Car Price in Europe Case

내용 요약 비 고

1. 유럽 단일화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이 됨으로써, 유로 지역 내에서 국경이 없어지고, 경쟁을 통하여 가격 하락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음.

2. 그러나, 자동차의 경우 국가별, 모델별로 상당히 큰 격차가 있었는데, 최대 50%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고, 평균적으로 가장 비싼 곳은 영국으로 조사되었음.

3. 독점 제외 조항(Block Exemption Clause)은 자동차 메이커가 딜러들에 대하 여 가지는 일방적인 권리를 허용하는 것인데, 딜러의 위치를 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타국으로 수출이 불가하며, 자사 브랜드 이외의 자동차를 취급 하는 것을 금할 수도 있어, 경쟁의 왜곡을 가져온 것임.

4. 자동차 메이커들의 반대 로비에도 불구하고, 유럽 집행부는 독점 제외 규정 을 철폐하였으며, 3년 간의 단계적 진행을 거쳐 2005년 9월 전면 발효되었 음.

• 시장 간 차익 거 래가 발생할 수 있 고 그에 따라 경쟁 이 심화될 것이므 로,

• 국가별 소득 격차, 비 Euro 지 역 과 의 환율 격차 등을 감 안하더라도,

• 경쟁 메커니즘에 의하여 장기적으로 는 가격 평준화에 상당히 근접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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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할 내용

세계무역기구(WTO)

경제 통합

지역 경제 통합의 경향

주요 지역 경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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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무역기구(WTO=World Trade Organization)

구 분 내 용 비 고

설립 및 회원국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결과에 따라, 1995년 1 월 1일 설립.

2013년 2월 라오스 가입으로 158개국.

제네바에 본부.

설립 목적

전신인 GATT의 기존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 제 교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상한 새로운 과제 들을 포괄하고, 회원국들의 무역 관련 법, 제도, 관행 등의 명료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세계의 교역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GATT(1947년)가 회원국의 준 수 의무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새로운 무역 환경과 구조적 문 제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노정.

기본 원칙

1. 차별없는 무역 보장,

2.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시장 접근 보장, 3. 공정 경쟁 촉진,

4. 경제 개발과 개혁 장려 등.

1. WTO 협정 관리, 2. 무역 협상 포럼, 3. 분쟁 해결,

4. 각국 무역 정책 모니터링, 5. 개도국 기술 지원 등,

6. 타 국제 기구와의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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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 라운드의 대두

종 류 내 용

다자간 투자협정 (Investment Round)

외국인 직접 투자의 경우에도 WTO에 상응하는 다자간 규범이 필 요.

노동 라운드 (Blue Round)

저임금, 아동 근로 둥 국제 사회가 규제하는 근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의 상품에 대하여 무역 규제를 취하도록 하자는 다자 간 협상.

환경 라운드 (Green Round)

국제적 환경 보호 기준에 적합한 상품만을 교역 대상 품목에 포함 시키자는 국제적 노력.

경쟁 라운드 (Competition Round)

국가 간 시장 구조, 경쟁 조건의 차이를 제거하여 외국 상품의 시 장 접근을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국내외 기업들이 공정하고 자유 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기술 라운드 (Technology Round)

연구 개발 보조금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 개발 활동과 국제 무 역을 연계시키자는 다자간 기술〮무역 협상.

인터넷 라운드 (Internet Round)

전자 상거래에 대한 국제적 규범(조세, 지적 재산권, 내용물 규제, 소비자 보호 등)을 만들려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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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 통합

구 분 내 용 비 고

경제 통합 연내 인접 국가들이 무역, 산업, 재정, 금융, 통화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새로운 광역 경제권을 결성한 후, 역내에서 상품과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 장하고 산업 구조를 조정하며, 재정, 금융, 통화 면에 서 상호 보조 조치를 취하는 지역적 경제 조직체.

요인 정보 통신 및 교통의 급속한 발전과 국가 간 경제의

의존 심화로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대외 경제 정

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가 간에 지역주의가

확산, 경제 블록화를 추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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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 통합의 단계

형 태 내 용 비 고

자유 무역 지대 (Free Trade Area)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대한 무역 장벽 제거.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회원국 자율에 맡김.

EFTA, NAFTA.

관세 동맹 (Customs Union)

대외적인 무역에 대해서도 동일한 무역 정 책을 채택함.

초기 EU, 안데스 동맹.

공동 시장 (Common Market)

회원국들간 생산 요소(인력, 자본 등) 이동 이 자유롭게 함.

EC, CACM(중미공동시 장).

경제 연합 (Economic Union)

단일 통화 사용, 금융 및 통화 정책의 통일. EU.

정치 연합 (Political Union)

중앙 집권적 정치기구가 회원국들의 사회, 경제, 외교 정책들을 조정하게 함.

EU가 추구하는 미래의 모습, 연방 정부로서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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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 통합의 형태별 특징

역내 공동 관세

수입 제한 철폐

공동 대외 관세

생산 요소 자유 이동

경제 정책 통합 조정

초국가 기구 설립 자유

무역 지대 O O X X X X

관세 동맹 O O O X X X

공동 시장 O O O O X X

경제 연합 O O O O O X

정치 연합 O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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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제 통합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1.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 회원국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 화와 서비스에 특화할 수 있음.

2. 성장 동력 확보 – 회원국 간 투자와 경제 협력 활성화를 통하여.

3. 정치적인 안정 – 경제적인 상호 의존 으로 정치적 협력 촉진(예: NAFTA 이후 멕시코).

1. 수혜 집단과 손실 집단의 입장 차 이.

2. 특정 회원국의 무역 적자 심화.

3. 경제 주권 훼손 혹은 국내 이슈 통

제 애로 – 인접국의 과도한 투지

유입 등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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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역 경제 통합의 최근 경향

특 징 내 용 비 고

광역화 유럽, 북미, 아시아권으로 3극화.

수직적 경제 통합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상호 보완적 분업 관계에 입각.

NAFTA, APEC 등.

개방적 지역주의

과거의 집단적 보호주의로부터 다자간 무역 자 유화 협상에 집단적으로 대응하면서 역외 지역 에 대한 협력 가능성과 개방성을 유지.

개방적 세계 환경

의 진전에 힘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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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역 통합의 성공 요소

성공 요소 내 용 비 고

경제적 동질성 회원국가들의 경제 수준과 경제적 특성 이 유사함.

정치적 안정성 정치 시스템의 유사성과 통합을 위한 열 망도 중요함.

문화, 언어 유사성 문화와 언어의 유사성은 회원국간 상호 이해 및 협력의 기초가 됨.

지리적 근접성 인접국에는 제품 및 생산 요소들의 이동

이 용이하며, 언어, 문화 유사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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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동아시아 경제 통합 장애 요인

요 인 내 용

상이한 정치 체제 중국은 공산당 일당의 사회주의 체제. 다른 나라들은 민주적 자본주의 국가.

역내 국가 주력 상품 구조 한국, 일본, 대만, 중국의 수출 근간을 이루는 산업이 전자, 자동차 등으로 상호 유사하여 보완적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 관계라고 할 수 있음.

경제 발전 단계 차이 일본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경제 통합체가 될 가능 성이 있어., 한국과 대만의 역할이 모호해질 가능성.

일본의 과거 청산 문제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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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U(유럽연합)

내 용 비 고

현황 27개 회원국, 인구 4.8억 명,

GDP(2010) 17조 불. cf. 미국 15조 불.

연혁 1951년 6개국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창설.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 설립.

1967년 유럽 공동체(EC)로 통합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서명

1999년 유로 단생 및 경제통화동맹(EMU) 출범.

2002년 유로화 공식 사용(일반 통용).

중앙은행 창설, 단일 통 화 사용, 정치적 통합 추진 등.

2014년 라트비아 사용

(18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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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내 용

현 황 미국-캐나다-멕시코, 인구 4.6억 명, GDP(2010) 18조 불.

연 혁 1992년 FTA 합의, 1994년 발효.

장단점

긍정적 견해 부정적 견해

1. 생산 지역 기반 확대,

2. 노동 집약 산업을 멕시코로 특화, 3. 멕시코 투자, 고용 증가,

4. 멕시코인의 소득(구매력) 향상,

5. 수요 증가로 미국, 캐나다 고용 재창 출.

6. 소비자 복리 향상(양질 제품 저가 구 입),

7. 멕시코의 정치적 안정.

1. 멕시코로 고용 이동(미국 실업 증 가),

2. 멕시코 기업은 선진 기업들과 경쟁 심화,

3. 멕시코 환경 파괴,

4. 멕시코 환경 파괴, 경제 주권 훼손, 5. 장기적으로 멕시코가 경쟁자로 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