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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윤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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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용윤리학

- 환경윤리란 무엇인가? -

김남준(충북대학교 윤리교육과)

(2)

목차

환경 위기의 현상

환경 위기의 원인: 통시적 개관 환경 위기의 원인: 사상사적 개관 환경 문제의 특징

환경윤리의 과제

(3)

1. 환경 위기의 현상

1. 환경 위기에 대한 인식

(1)1960년대 이후 환경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짐

(2)산업혁명 이후 뒤돌아볼 사이 없이 질주하던 서구 국가들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됨

(3)우리나라와 같은 후발 산업 국가들은 서구 산업 선진국을 따 라잡아야 한다는 조바심 속에서 “과연 이렇게 살아가도 괜 찮은가?”라는 질문에 대해 고민하지 않은 채 ‘발전’을 모 토로 삼아 움직임

(4)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와 과학기술이 가져다 준 풍요와 편 리함 속에서 무엇인가 ‘불편함’을 느끼게 됨. 이 ‘불편한 진실’(the inconvenient truth)의 정체는 무엇일까?

(4)

1. 환경 위기의 현상

2. 기후 변화(지구온난화) (1)현상 및 결과

조선일보, 2007. 9. 9

<투발루>

(5)

1. 환경 위기의 현상

뉴시스, 2016. 10. 9 연합뉴스, 2005. 9. 6

(6)

1. 환경 위기의 현상

MBC, <북극의 눈물>, 2008. 12. 28.

[북극 만년빙]

- 10년간 2.7%감소, 현 추세라면 2060년 소멸 [빙하면적]

- 700(‘79)→ 530(‘05)→ 400만㎢(‘07) [얼음두께]

- 1970년대 3m, 2007년 2m

(7)

1. 환경 위기의 현상

중앙일보, 2016. 1. 21

(8)

1. 환경 위기의 현상

• 지구평균기온(1906-2005): +0.74℃

• 우리나라 평균기온(1912-2005): +1.5℃

• 해수면상승(제주): 지구평균의 3배 (지난 40년간 22cm)

• 수온상승(동해): 지구평균의 3배 (지난 100년간 1.2- 1.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07년 4차 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는 ‘미래예상’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며,

지구온난화는 인간에 의해 초래되었음을 분명히 함.

(9)

1. 환경 위기의 현상

2007년 IPCC보고서에서는

• 2020년대에는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섭씨 1도 상승하면서 양서류가 멸종한다.

• 2050년대에는 기온이 2-3도 오르고, 그에 따라 지구 생물의 20-30%가 사라진다.

• 2080년대에는 기온이 3도 이상 오르는데, 지구 생물 대부분이 멸종위기에 빠진다.

(10)

1. 환경 위기의 현상

(2)지구온난화와 우리나라

• 한국의 2002년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은 4억5160만 환산톤 (세계 9위)

•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약 99.7% 증가

(같은 기간 전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평균 증가율 16.4%) (OECD 회원국 평균 증가율 13.8% / 미국 16.7%)

구분 2020년 2050년 2080년 온도증가(℃) +1.5 +3.0 +5.0 강수량변화(%) +5.0 +7.0 +15.0

해수면상승 2100년까지 50cm 이상 상승

(11)

1. 환경 위기의 현상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이산화탄소(CO2 : 탄산가스), 프레온가스(CFC), 메탄가스(CH4), 질소화합물(NO2) 등 소위 온실가스의 증가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3)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대처

(12)

1. 환경 위기의 현상

그러나 현재의 환경 위기의 본질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잘못 인식하고 그릇되게 규정한 ‘인식과 가치판단의 위기’이며,

그것에 근거를 둔 우리의 ‘인간중심주의적 행위양식의 위기’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지구온난화의 심각성과 위기의 본질을 올바로 파악해야 하며, 지구온난화가 더 진행돼 돌아올 수

없는 곳을 지나치기 전에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13)

2. 환경 위기의 원인: 통시적 개관

1. 최초의 인류에게 자연은 두려움의 대상이며, 극복의 대상 – 농업혁명

2. 중세 북부 유럽에서 농업기술의 혁신 → 자연 파괴의 범 위 확대 → 인간과 자연의 공생 관계 변화

3. 근대 자연관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달 → 인간은 자연의 착취자로 변신 → 인간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 그 러나 자연의 파괴 가속화

4. 로마클럽보고서(1972) ‘성장의 한계’

[참고자료] 햄버거 커넥션(지식채널e, 2005. 11. 28)

http://www.ebs.co.kr/tv/show?courseId=BP0PAPB0000000009&stepId=01BP0PAPB0000000009&lectId=1177657

(14)

2. 환경 위기의 원인: 통시적 개관

인간이 발전이라고 믿고 무분별하게 자연을 개발하고 이용한 결과 자연이 파괴되었고, 그 결과 인간은 자연의 공격을 받아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이 두려움은 이전에 인류가 자연에 대해 가졌던 막연한

두려움과 달리 자연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그 결과가 어떨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인류를 훨씬 더 두렵게

만든다.

(15)

2. 환경 위기의 원인: 통시적 개관

5.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우리는 이제 ‘자연의 역습’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지금껏 무엇을 잘못 했는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고민해야 한다.

인간의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만큼 자연은 파괴되었다. 즉 인간 의 욕구 충족과 자연 보전은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인류는 물질적으로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자연이 파괴되면 행복 할 수 없다. 자연은 인간 행복의 필수 조건이다.

(16)

2. 환경 위기의 원인: 통시적 개관

• “모든 것이 다른 것과 연관되어 있다.”

– 생태학의 제1법칙 (B. Commoner)

보르네오 섬, 고양이 공수 작전

한겨레, 2007. 12. 10.

(17)

3. 환경 위기의 원인: 사상사적 개관

1. 대부분의 서양철학의 전통은 인간과 자연 사이에 그 어 떤 도덕적인 관계가 있음을 거부한다. 대개의 윤리 이론 에 따르면,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인간 이외 의 다른 모든 존재는 그것들이 인간의 이익에 이바지하 는 한에서만 가치를 갖는다.

“식물은 동물을 위해 존재한다. …(중략)… 예를 들어 동물은 인 간을 위해 존재한다. 가축이 식량이나 기타 용도로 존재하는 것처럼, 야생동물도 그러하다. 즉 야생동물은 식량이나 다른 용도, 즉 의복이 나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자연은 일정한 목적이나 의도 를 위한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이 타당하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인 간을 위한 것임에 틀림없다.” -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1256b

(18)

3. 환경 위기의 원인: 사상사적 개관

“인간은 사고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있다. 바로 이 런 능력 때문에 인간은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그러나 동물은 그와 같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인간 을 죽이는 것은 죄가 되지만, 동물을 죽이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 다. 동물을 죽이는 것이 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오류를 범하고 있 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신의 섭리에 의해 동물은 자연의 과정에서 인간이 사용하도록 운명 지워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물 을 죽이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인간은 동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것이 결코 부정의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신은 노아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에게 목초와 더불어 고기를 주었다.’”

- 아퀴나스, 『신학대전』, 제3권 2부

(19)

3. 환경 위기의 원인: 사상사적 개관

2. 근대과학과 근대철학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

(1)목적론적 세계관의 붕괴와 인과론적 세계관의 등장

(2)기계론적 자연관: 자연은 거대한 기계이고, 인간에 의해 소유되고 지배 받을 수밖에 없는 생기 없는 사물의 집적 체에 불과하다는 사유 방식

(3)베이컨(F. Bacon)

“아는 것이 힘이다.” – 지식의 목적은 유용성

“자연은 마녀와 같아서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고문하고 괴롭힐수록 그 비 밀을 토해낸다.”

(4) 데카르트(R. Descartes)

자연은 ‘톱니바퀴와 벨트로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

(20)

4. 환경 문제의 특징

1. 광범위한 영향

• 중국의 황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환경 문 제에서 지리적인 국경은 의미가 없다.

2. 책임 소재 불분명

• 모두의 책임은 아무의 책임도 아니라는 인식 → 책임의

주체가 모호해지는 문제 → 일종의 책임의 분산효과가

나타남

(21)

4. 환경 문제의 특징

3.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Commons)

개인과 공공의 이익이 서로 맞지 않을 때 개인의 이익만을 극대화 한 결과 경제 주체 모두가 파국에 이르게 된다는 이론으로, 1968 년 "사이언스" 지에 게재된 미국 생물학자 하딘(G. J. Hardin)의 논문에 나오는 개념이다. 하딘은 이 논문에서 개인주의적 사리사욕 이 결국 공동체 전체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 어, 주인이 없는 한 목초지가 있을 경우 비용을 들이지 않기 위해 마을 사람들 모두 이곳에 소를 방목하여 풀을 먹이게 되고, 결과적 으로 이 목초지는 황폐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소유권 구분 없이 자원을 공유할 경우 나타나는 사회적 비효율의 결과를 '공유 지의 비극'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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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 문제의 특징

• [질문] 강에 오염 물질을 버릴까?

• 자연은 공유재적 성격 → 각 개인의 지배적 전략은 오염 물질 배출

• 자연의 수용력을 내에서 삶의 방식과 행위 양식을 결정 하는 것이 요청됨

4. 죽음의 사슬: 생태계는 먹이 사슬로 연결 → 부메랑 효과

구분 다른 사람들

비배출 배출

비배출 깨끗한 강물 오염된 강물 배출 깨끗한 강물 오염된 강물

(23)

5. 환경윤리의 과제

1. 환경윤리는 현재의 환경 위기의 현상과 본질을 분석하 고, 이를 바탕으로 적합한 윤리적 대처 방안을 제시하는 학문 영역

2. 환경위기의 본질

현재의 환경 위기는 “인간이 무엇이고, 인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체 자연 속에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릇된 답을 내놓는 인 간과 자연의 관계 설정의 위기이며, “환경 위기는 궁극적으로 가치 평가의 위기로서, 보다 정확히 말해서 인간중심적 세계관의 위기”라 고 할 수 있다. – K. M. Meyer-Abich

(24)

5. 환경윤리의 과제

3. 환경 위기에 대한 윤리적 대처 방안

현재의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중심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적지 않은 ‘사고의 전환’을 요청받는다. 이런 의미에서, 환경윤리의 과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낯설게 만드는 인간중심주의를 검토하는 것이고, 인간의 자연귀속성을 밝힐 수 있 는 대안적 사유방식을 모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의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윤리학의 대상을 “인간 사이의 관 계로 한정하는 기존 윤리학의 완고함을 극복하고”,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체를 도덕적 사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환경윤리의 담론 을 형성해야 한다.

(25)

5. 환경윤리의 과제

4. 환경 위기의 주요 질문

• 우리는 왜 자연을 보호해야 할까?

• 우리는 어떤 자연 존재를 보호해야 할까?

• 어떤 자연 존재가 도덕적 지위를 가질까?

• 인간은 자연과 어떤 도덕적 관계를 맺어야 할까?

[시론적 논의]

• 자연이 법적 권리를 소유할 수 있을까?

•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은 인간이 산에 불을 지르는 것은 도덕적 관점에서 어떤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가?

- 도덕적(moral) 행위, 도덕과 무관한(non-moral) 행위, 비도덕적(immoral) 행위, 반도덕적(amoral)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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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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