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윤리학

(1)

응용윤리학

- 생명의료윤리 주제 탐구(1): 임신중절-

김남준(충북대학교 윤리교육과)

(2)

• 임신부의 느낌이란 상당히 주관적인 것이다. 또한 태동이란 말 그대로 태아의 움 직임이 처음으로 느껴지는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태아는 수정 후 40-50일이 지 나면 움직이기 시작한다. 최근에는 초음파를 통해 태아의 움직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임신부의 느낌은 생명의 시점을 논할 때 설득력을 잃고 있다.

• 우리는 마비된 인간이 물리적 운동능력을 결하고 있다고 해서 그가 계속 살아갈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고 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태동설을 지지해야 할 이유가 없

고, 태아의 운동 능력을 인간 생명의 시점으로 여겨야 할 필연적인 이유도 없다.

(20)

2. 인간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5) 체외생존능력설

• 1973년 미국연방대법원은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체외 생존 능력 이 보통 임신 7개월이나 28주가 지나야 생기며, 빠르면 24주에도 생길 수 있으니, 이 두 날짜를 절충하여 전체 39주의 임신 기간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기간, 즉 임신 26주 이전에는 낙태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시 말해, 국가는 태아의 생명권을 수정 후 26주가 지나고 나서야 보호해

준다는 의미이다.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사건이라 불린 이 판

결은 26주 이전에는 인공유산을 법적으로 허용한다는 의미를 지녔기에 사회

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21)

2. 인간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 그러나 태아가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은 객관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현대에

는 의학의 발전으로 22주된 태아도 살려낼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 생명의

시점을 의학기술의 수준에 맞춰 변동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 기술이

없던 1백 년 전에는 28주가 지난 후에 인공유산을 시켜도 괜찮았다고 말해

야 할까? 또 의술이 낙후한 후진국의 경우 과연 인공유산을 몇 주까지 허

용할 수 있겠는가? 체외생존능력은 태아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외적 요인이

더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태아의 생존가능성에 대한 책임

은 태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태아 이외의 존재와 조건에 달린 것으로 보

인다.

(22)

2. 인간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6) 출생설

• 출생은 가장 눈에 잘 띄는 가능한 구분선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태아와

유아는 자궁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우리가 볼 수 있든 없든, 동일한 특징을

지니며 동일한 정도로 인지하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다. 조산아는

정상적인 임신말기 가까이에 있는 태아보다 덜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조산

아를 죽여서는 안 되나 이보다 더 발달된 태아를 죽일 수 있다는 주장은

기이하게 들린다. 존재의 위치, 즉 자궁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가 그 존

재를 죽일 수 있다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23)

2. 인간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 [연속성의 문제]

P1: 무고한 인간 존재를 죽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다.

P2: 신생아는 분명 무고한 인간 존재이다.

C1: 그러므로 신생아를 죽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다.

P3: 신생아와 출생 직전의 태아 사이에는 극단적으로 달리 대우하는 것을 정당화 할만한 도덕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없다.

C2: 그러므로 출생 직전의 태아를 죽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다.

P4: 태아 발달의 임의적 단계 S1과 S2 사이에는 보다 이른 단계 S1과 늦은 단계 S2를 극단적으로 다르게 다루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중요한 도덕적 차 이가 없다.

C3: 그러므로 수정 시점 이후 어느 시기이든 태아를 죽이는 것은 모두 도덕적으 로 잘못된 일이다.

(24)

3. 임신중절 찬반논쟁

1. 자유주의적 논변 [선택옹호론, pro-choice] 과 반론

(1) 임신중절 금지법의 문제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법이 임신중절을 중지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다는 논변이다. 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들은 종종 필사적이기 때문에 임신중절 금지법은 임신중절 시술 수를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에게 어려움과 위험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임신중절 제한법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논변은, 이것이 임신중절 금지법에 대한 반대 논변이지, 임신중절이 그르다는 견해에 대한 반대 논변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25)

3. 임신중절 찬반논쟁

(2) 피해자 없는 범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문제

태아는 아무런 이익을 가지지 않으며 이익을 침해당할 수 없다. 임신중절에 대한 결정 은 관련된 여성에게 맡겨야만 한다.

범죄 행위는 위험의 조건, 시도의 조건, 행위의 조건, 책임의 조건을 충족할 때 성립된 다. 태아의 존재 자체는 위험의 조건을 될 수 있으나, 다른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임신중절은 무고한 태아를 죽이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태아 는 임신중절의 피해자이다.

(26)

3. 임신중절 찬반논쟁

(3) 여권신장론: 톰슨(J. Thomson)의 유비 추리

어느 날 깨어나 보니, 병원 침대에서 신장병을 앓고 있는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와 연결되어 있었다. 음악애호가 협회에서 당신을 납치하여, 당신의 동의 없이 연결 수술 을 한 것이다. 당신에게는 9개월 동안 바이올린 연주자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의무 가 있는가?

사례1

당신이 바이올린 연주자와 연결된 까닭은 음악애호가에게 납치되어서가 아니라 엘리베 이터를 잘못 탔기 때문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때 당신에게는 9개월 동안 바이올린 연 주자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가?

사례2

(27)

3. 임신중절 찬반논쟁

캠(F. Kamm)과 같은 비평가들은 톰슨의 논변에서는 비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유 비추리의 오류]. 예를 들어, 비자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환자는 쉽게 스스로 고리를 풀 수 있 는데 이것은 낙태를 통해 태아를 죽이는 행위와는 같지 않다고 주장한다. 태아의 생명을 없 애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비유가 정확하게 성립하기 위 해서는 환자가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바이올리니스트가 막는 것과 같은 어떤 행위가 있어 야 하고, 그래서 자신과 연결된 바이올리니스트를 떼어내어야만 환자가 병실을 탈출할 수 있 어야 한다고 비판가들은 주장한다. 비유의 사례는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letting die)에, 임 신중절은 죽임(killing)에 가깝다.

두 번째 비유의 경우, 임신이 실수나 무지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성관계를 맺으면 임신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임신의 경우에도 자기 원인과 책임이 있다.

(28)

3. 임신중절 찬반논쟁

2. 보수주의적 논변 [생명옹호론, pro-life] 과 반론

(1) 논변의 핵심 구조

P₁ 무고한 인간 존재를 죽이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P₂ 인간의 태아는 무고한 인간 존재이다.

C 그러므로 인간의 태아를 죽이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보수주의자들은 태아와 어린이간의 연속성을 지적함으로써, 이러한 점진적 과정의 어느 단계가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구분선이라고 지적하는 자유주의자들을 공격한다. 보수주 의자들의 근본 전제는 태아가 부분적이거나 잠재적인 생명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 생명 이라는 것이다. 일단 태아가 인간이라고 전제되면 태아의 무고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 으며, 죄 없는 인간 생명을 해칠 수 있는 권리가 없듯이 태아를 해칠 수 있는 권리도 없다는 것이다.

(29)

3. 임신중절 찬반논쟁

① 만약 ‘인간’이 ‘인격’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면, 태아가 인간 존재라는 두 번 째 전제가 거짓임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태아를 합리적이거나 자의식적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② 반면에 ‘인간’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족의 구성 원’만을 의미한다고 보면, 이때는 보수주의자들의 태아의 생명에 대한 옹호가 도덕적 의미를 결하고 있는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족적 특징에 기초하게 된다.

잠재적 생명으로서의 태아의 문제를 논의해 보자. 잠재적 생명으로서의 태아에게도 생 명권이 있는가? 그러나 태아가 강한 생명에의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일 반적으로 잠재적 X는 실재하는 X가 갖는 모든 권리를 갖지는 않는다.

(30)

3. 임신중절 찬반논쟁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모든 사람이 대통령의 대우를 받는 것 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과 태아가 출생할 가능성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임신중절은 태아의 생명권에 관한 소극적 권리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적극적 권리를 포함한 일반적 권리의 관점에서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잠재적 X가 실재하는 X가 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듯이 잠재적 인 간인 태아가 인간이 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31)

3. 임신중절 찬반논쟁

(2) 보수주의의 다양한 논변

임신이 모자와 가족과 사회일반에 대해 초래하는 불행한 결과를 예측함으로써 임신중절 의 허용을 주장하는 입장에 반대한다. 부모가 자녀를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비참한 지 경에 빠뜨린다고 해서, 부모가 아이들을 살해해도 좋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임신중절이 일반적인 질병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맹장수술은 신 체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으로, 질병(악)을 제거하기 위해 수단으로서 행해지는 수술이 지만, 임신중절은 생명 전체를 제거하는 것으로 무고한 존재(선)를 제거하는 것이고 생 명의 제거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맹장수술은 정신 적 고통을 수반하지 않지만 임신중절은 정신적인 후유증을 갖게 한다.

임신중절을 찬성하는 정책은 심신 장애자나 노인과 같은 원하지 않는 사람을 죽일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끄러운 경사길의 원리]

(32)

4.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와 대응 방안

1.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

(1)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제269조 (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33)

4.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와 대응 방안

제270조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 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④ 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34)

4.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와 대응 방안

서울신문, 2016. 11. 13

(35)

4.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와 대응 방안

(2)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 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6)

4.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와 대응 방안

핑크베인은 탈리도마이드가 기형아 출산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직전에 그것을 복용했다. 탈리도마이드의 부작용이 알려지자 이미 한 아이의 어머니였던 이 여인은 자기가 살고 있는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 시의 한 병원에서 낙태하고 싶어 했다. 하지 만 현행 법률을 이유로 그 지역의 어느 병원에서도 낙태를 해주지 않았다. 전국의 신 문과 방송이 그녀의 이야기를 동정적으로 기사화하자 핑크베인은 이에 힘입어 캘리포 니아와 뉴저지 주에서 낙태하려 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그 뒤 핑크베인은 결 국 스웨덴으로 가서 낙태를 했고 그 태아는 기형이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셰리 핑크베인(Sherri Finkbane) 사례

이 사건 이후 낙태는 더 이상 생명과 비생명 사이의 극단적인 선택이 아닌 정도의 문 제, 즉 어떤 조건에서 어떤 종류의 생명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되어 버렸다. 즉 예견 되는 삶의 질이 생명의 신성성보다 앞선다는 견해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37)

4.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와 대응 방안

2. 대응 방안

임신중절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모체의 건강이나 전염병 등 의 불가피한 이유로 임신중 절을 허가하는 경우라도 필 요한 의학적 진단은 매우 엄격하고 철저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국가는 선의(善意)의 간섭주의(paternalism)에 입 각하여 임신중절의 증가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그 예로는 미성년자 대상 성교육,

아이를 키우기 좋은 사회적 환경 조성, 미혼모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각종 장애물 제거 등이 있다.

(38)

응용윤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