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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제1절 사회복지관의 의의
1. 사회복지관의 개념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은 1920년을 전후로 하여 순수 민간단체에 의해 출발하였고 그 후 전 지 역으로 확장되어 한국 전쟁 직전까지 주로 여성만을 위한 계몽 교육을 실시하여 빈곤과 문맹을 퇴치하기 위한 교육 훈련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관은 일정한 지역 사회 내에서 정부의 지원과 민간기관 및 지역사회 주 민의 참여를 통해서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들이 주민의 욕구와 문제에 대해서 개발적ㆍ예방적 ㆍ치료적인 프로개발을 제공함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직접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기관이다.
사회복지관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일종이다. 사회복지관 은 지역사회복지관Community Welfare Center), 지역사회센터Community Center), 인보관 Neighborhood Center), 근린복지협의회(District Council)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오 승환ㆍ한혜경 2002), 지역사회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와 문제를 발견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 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직접서비스 제공기관이다(최일섭ㆍ류진석 1996). 사회복지관의 다양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집단의 계속적 노력(문인숙ㆍ남경현 1980).
▪사회복지활동을 좀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종합적인 사회복지센터 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자 설치한 시설(송정부 1985).
▪지역사회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와 문제를 발견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소집단서비스를 제 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직접 서비스기관(최일섭 1985).
▪지역사회 안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주민의 사회복지 욕구충족을 지원하 기 위한 다목적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김규수 1996).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중산층으로 유도하고 지역 사회 문제를 예방ㆍ치료하여 지역사회 및 주민의 연대감을 조성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수행하 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김범수ㆍ신원우, 2006)
한편 사회복지사업법과 보건복지가족부의『2009년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에 의하면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 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 정의에서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 여 지역사회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뜻한다.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 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 련의 제공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제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기능의 강화 및 주민 상호 간의 연대감 조성을 통해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 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의 역할을 수행함을 목표로 한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따라서 사회복지관은 일정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지역의 가족 및 가족성원에게 관 심을 가지며, 지역의 어떤 특정한 연령층이나 계층과는 상관없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하나이며 지역 주민들의 통합ㆍ연대ㆍ공동적인 관심사에 개입하며 연구적이고 시범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김만두 1984).
사회복지관의 정의 및 설치목적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관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는 다음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보건사회부 1988; 김범수ㆍ신원우2006: 239-240에서재인용).
첫째, 사회복지관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인력에 의해 사업이 수행되어야 한다(전 문성).
둘째, 사회복지관은 주민과의 상담, 교육, 훈련, 인간관계, 치료 등의 자조적 서비스를 위한 기준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시설성).
셋째, 사회복지관 사업에는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이 개입하여서는 안되며, 오직 인간의 고통예방과 해소의 인도주의적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서비스대상자인 주민은 자존심 과 인간의 존엄성 등을 유지하면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복지성).
넷째, 서비스 대상자인 주민의 당면욕구와 지역사회 실정과 특수성에 따라서 사회복지관 사 업을 실시ㆍ운영하여야 한다(자주성).
다섯째, 기존 사회문제에 대한 치료적 차원의 원조와 동시에 예방적 차원의 사업을 필수적으 로 함께 수행하여야 한다(종합성과 연계성).
여섯째, 사회복지관사업은 자조주의에 입각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 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참여체계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주민의 역할과 주 민의 책임을 강조하여야 한다(주민참여의 원칙). 다시 말해, 사회복지관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 는 서비스만 제공하는 소극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지역문제 해결과정에 참여시켜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잠재능력을 키워주는 보다 적극적인 기 능을 수행한다(고양곤 1999: 61).
일곱째, 주민의 문제는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 문제해소를 위한 서비스는 사업의 연계적 운 영에 의해 종합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다목적성).
여덟째, 사회복지관사업은 주민욕구의 다양성에 따라 다양한 기능인력과 자원을 필요로 하므 로 사회 잠재자원을 동원ㆍ활용하여야 한다(잠재자원활용의 원칙).
아홉째, 모든 서비스는 민주적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민주적 원칙).
3 법의 적합성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며, 피드백원리를 지속적으로 적용해야 한다(평가의 원칙).
사회복지관의 역할은 그 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성격과 문제 그리고 기관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할 것이므로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지금 까지 살펴본 사회복지관의 정의 및 특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도출할 수 있다(김범수ㆍ신원우 2006: 240-241).
첫째, 사회복지관은 주민의 욕구와 문제에 맞추어 서비스를 조정하고 통합하여 효과적인 서 비스 체계를 수립하는 사회서비스센터social servicecenter)의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주민이 모여 집단활동을 하거나 토론을 할 수 있는 공동이용 센터의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사회복지관은 직업훈련과 부업의 알선 및 중개를 하는 매개체로서의 직업안정센터의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사회복지관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 하는 사회교육센터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섯째,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지적ㆍ경제적ㆍ문화적 배경이 다른 다양한 주민 이 생활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대기관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사회복지관의 모델
사회복지관은 그 경영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가에 따라 어떤 성 격의 프로그램을 주로 제공하고 있는가에 따라 경영모델, 지역모델프로그램모델로 유형분류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관의 경영 모델
사회복지관은 설치 및 경영주체에 따라 관립관영, 관립관민영, 관립민영, 민립민영, 민립관영 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관립관영官立官營)
이 유형은 정부가 사회복지관을 설립하고 경영까지 직접 담당하는 모델을 말한다. 사회복지 분야 밖의 예를 들면,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가 바로 관립관영의 모델에 속한다. 한때나마 보 건복지부가 구상하였던 사회복지사무소도 관립관영의 모델에 해당한다. 관립관영의 사회복지관 은 예산의 확보면에서는 유리한 입장에 놓인다고 할 수 있겠으나 경영의 측면에서는 신축성ㆍ 신속성이 결여되기 쉬우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이 제한점으로 대두된 다.
② 관립관민영官立官民營)
이것은 정부가 사회복지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 경우 사업비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민간 운영주체에게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복지관모델은 사회복지관 사업의 초기에 채택하기 알맞은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③ 관립민영官立民營)
이 유형은 정부가 사회복지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은 전적으로 민간이 담당하는 형식을 의미 한다. 이 경우 민간부문의 대폭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으나 민간운영주체가 스스로 운영자금 을 조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1988년이후 관립 관보조민영, 즉 정부 나 공사 예, 대한주택공사 등이 사회복지관을 건립하되 민간부문에 경영을 위탁하는 형식이 많 이 활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관립민영의 사회복지관이 다수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마다 위탁ㆍ수탁심사를 통해 민간 운영주체를 선정하고 있 다.
④ 민립민영民立民營)
이 유형은 민간부문이 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모델을 말한다. 1960년대와 1970년대 까지는 외원단체나 민간단체에 의한 사회복지관의 건립 및 직접 운영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 모형의 경우 주민의 참여가 용이하고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도 신속성과 신축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비나 운영비등 예산 조달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프로그램의 확장을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⑤ 민립관영民立官營)
이 유형은 민간단체나 기타 민간조직에서 사회복지관을 설립하고 그 경영을 정부에 맡기는 형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매우 드문 모형이다. 운영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민립 사회복지관이 정부에 이양되는 경우가 이러한 모형의 예가 될 것이다.
2) 사회복지관의 지역 모델
사회복지관은 어느 지역에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가에 따라 농촌형, 중소도시형, 대도시형 사회복지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농촌형 사회복지관
농촌형 사회복지관은 농촌지역에 위치하며,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는 모형이다. 농촌지역 의 경우 주민들의 생활장소와 직업장소가 거의 동일한 지역사회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제적
5 회복지관은 바로 이러한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모형이다.
② 중소도시형 사회복지관
중소도시형 사회복지관은 농촌형으로서의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지만, 도시형의 성격을 살린 형태의 사회복지관을 의미 한다. 중소도시형도 지역사회의 특성에 알맞게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다.
③ 대도시형 사회복지관
대도시의 경우 주민들이 지역적인 감정보다는 기능과 이해에 따라 이합집산되는 모습을 보인 다. 대도시라 할지라도 특정 지역사회의 성격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모델이 달라져야하는데 주 택지형, 공장지대형, 상가형, 빈민지구형, 중산층주택지구형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사회의 생활수준, 환경상태, 주민의식과 도덕수준에 따라서 사회복지관의 성격이 달라져야 한 다.
3)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모델
사회복지관은 주된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경제개발촉진형, 국민생활유해요인 예방 및 치료 형,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의 균형을 도모하는 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① 경제개발촉진형 사회복지관
경제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관에서는 경제개발의 요인이 되는 인력개발프 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인력개발을 위해서는 보건, 직업, 훈련, 직업안정, 근로조건의 개선, 교육기술진흥 등의 프로그램과 최저한도의 생활수준보장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사회복지관에서는 경제윤리의 확립과 사회연대 의식의 고취를 내용으로 하 는 사회교육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경제개발촉진형의 프로그램모델에서는 의식개혁 및 정신계발 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② 예방 및 치료형 사회복지관
경제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잖은 사회문제와 유해요인이 발생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사 회문제와 유해요인은 국민생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민생활 유해요인의 예방 및 치료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관은 예를 들면 ,과밀도시화 현상 교통사고 및 장애의 발생, 환경위 생문제, 독과점문제, 노동 및 실업문제, 비행문제, 도시환경문제, 정신위생문제, 저출산 및 고령 화문제, 여성문제, 청소년문제, 임금문제 등 많은 사회병리적 현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프로그 램을 운영한다.
③ 경제ㆍ사회개발형사회복지관
이 유형의 사회복지관은 경제개발과 사회개발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경우 주로 경제개발에서 소외되거나 경제개발의 과실을 제대로분배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 한 사회개발에 치중하는 것이 사회복지관의 일반적인 역할이다. 즉 사회보장, 교육, 보건, 주택, 교통 및 통신, 근로자보호, 재활, 도시계획 및 농촌계획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 를 의미한다.
제2절 한국의 사회복지관
1. 한국사회복지관의 발전과정 1) 태동기(1906-1944)1906년 미국의 여 선교사인 메리 놀즈가 인보관을 설치하여 여성을 위해 계몽사업을 한 것이 최초이다.
1921년에 개몽사업으로 태화관을 설치하여 여성 계몽 및 교육ㆍ육아법ㆍ어린이 건강이 주종 을 이루었다.
1930년 조선총독부에서 인보관을 설치하고 직업보도ㆍ생활지도ㆍ자립작업장ㆍ생활자금이 대 부ㆍ상담사업ㆍ아동교육 및 주민교육을 실시하였다.
2) 형성기(1945-1979)
1950년 한국전쟁으로 전쟁고아. 미망인. 부랑자. 월남 등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당시 1956년 이화여자대학교에 대학부설 사회복지관이 출현하여 주한 미군의 도움으로 사회관이 설 치되었다. 이는 지역주민을 상대로 상담ㆍ서비스ㆍ탁아소ㆍ야간학교ㆍ모자보건ㆍ지역의료사업 을 실시하면서 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의 생활을 도모하고 학생들에게 사회 실습장을 마련하여 각 분야에 전문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1956년 개인민간단체인 아현인보관은 최 명환 목사가 설립하였고. 1962년 목포사회복지관.
1965년 인천, 1967년 이천, 1968년 마포, 1975년 영등포에 사회복지관을 설립하였다.
형성기의 특징은 대학이 사회복지관의 운영주체로 출현하였으며 1970년 대다수 외원 기관이 철수하면서 운영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3) 확대기(1983-현재)
7 1983년 사회복지관의 개정으로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가형, 나형 그리고 사회복지관으로 나 누어졌으며 1980년 사회복지관에서의 획기적인 발전 과정은 ① 주택해결문제로 저소득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을 단지 내 지어 사회복지관을 의무적으로 건립토록 하였으며. ② 재벌기업과 민 간기업이 사회복지관 건립에 활성화되어 장비구입과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었다. ③ 국가의 국 고 지원금 산출방식이 전해졌다.
2. 사회복지관 운영원칙 및 프로그램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의 제고. 자립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 제공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상호간의 연 대감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하는 매체로서 종합복지 센터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관 운영의 기본원칙
보건복지가족부의『2009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에 의하면 사회복지 관이 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인도주의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의 존엄유지를 전제로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1) 지역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문제나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 며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등 지역주민의 능동적 역할과 책임의식을 조장하여야 한다.
(2) 전문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적 프로그램과 특정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전문적 프로그램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사업을 수 행하도록 하고 이들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증진하도록 하여야 한 다. 즉 사회복지관은 전통적 의미의 사회적 위험노인문제, 장애인문제, 아동학대 및 방임, 청소 년비행 및 일탈, 정신건강문제, 알코올 및 약물남용 등과 신사회적 위험정보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세계화, 양극화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새로운 형태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반적인 프로그램과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책임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정부의 지원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 등과 같은 공공영역의 지원이든 민간기업이나 개인의 후원이든 재정확보문제는 해당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얻기 어렵다(오정수ㆍ류진석 2004). 서비스의 유료화 등 사회마케팅의 영역에서는 책임성이 더욱 강조된다.
(4) 자율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의 능력과 전문성 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사회복지관의 자율성이 보장되기 위 해서는 기관자체의 각성과 개선노력이 중요하다. 아울러 지도감독의 책임을 갖고 있는 중앙정 부 및 지자체의 제도정비와 협력차원의 지원이 중요하다.
(5) 통합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역 내 공공 및 민간복지기관 간에 연계성과 통합성 을 강화시켜 지역사회복지체계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각 기관은 지역별, 대상자별, 문제영역별로 복수의 서비스사이에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시켜 전체적인 지역사회 복지체계 내에서 효과적ㆍ효율적으로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자원 활용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종교활동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중립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8) 투명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회복 지분야는 다른 어느 영역보다 기관운영에 대한 투명성 요구가 높은 분야이다. 따라서 기관종사 자와 조직역량의 핵심역량 가운데 투명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사회복지관의 경우에도 투 명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