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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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계

Economic Statistics

이 기 성

연구실 : 상허연구관 210호 전화번호 : 450-4294 / 017-272-5984

E-mail : ekis21@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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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국제수지

이 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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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수지의 의의

¤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란 일정 기간 동안 거주자와 비 거주자간에 이루어진 국제거래 결과 발생한 외화 수입과 지출 의 차이를 말함(® 국제거래로 발생한 수지타산의 줄임말).

¤ 한 나라가 일정 기간 동안 국제거래를 하면 수출이나 해외 건설 등으로 벌어들인 외화와 수입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지 출한 외화간에는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를 국제수지라 함.

제7장 국제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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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수지표의 의의

¤ 국제수지표(balance of payments table)는 일정 기간 동안 거주 자와 비거주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정리하여 기록한 표를 의미함.

¤ 첫째, ‘일정 기간 동안’이라 함은 국제수지통계가 어느 한 시 점의 대차관계를 기록한 저량(stock) 통계가 아니라 일정 기 간 중에 발생한 거래를 집계한 유량(flow) 통계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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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국제수지통계를 월별(월 단위)로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음(1년 단위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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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국제수지 발표주기

제7장 국제수지

월 단위 분기 단위 반기 단위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영국, 타이완,

싱가포르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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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수지표의 의의

¤ 둘째, ‘거주자(residents)와 비거주자(nonresidents)간의 거 래’라 함은 국민경제영역 내에 있는 경제주체(거주자)와 영 역 밖에 있는 여타 경제주체(비거주자)간의 거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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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단순히 법률상의 국적이 나 지리적 영역보다는 이익의 중심(center of interest) 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점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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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제7장 국제수지

구분 대상자

거주자

·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

· 대사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국민(근속년수와 무관)

· 외국기업의 국내지점(또는 근무하는 외국인) 비거주자

·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국민

·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대사관 및 국제기구

· 거주자의 해외지점(또는 근무하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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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수지표의 개념

¤ 셋째, ‘모든 경제적 거래’라 함은 모든 형태의 거래를 포함하 는 것으로 상품 및 서비스, 소득, 자본, 국제간의 증여 등 일 체의 거래를 망라한다는 것을 의미함.

¤ 넷째, ‘체계적으로 분류×정리’라 함은 국제수지표가 수출입, 서비스, 소득 등 실물거래와 금융거래가 유형에 따라 복식 부기 원칙에 의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객관적 기준(IMF의 BOP Manual)에 의해 작성하는 것을 의미함.

제7장 국제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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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수지표의 회계처리 원칙

¤ 국제수지표를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계상시 점, 평가가격, 기록방법 등 작성방법에 관한 원칙이 필요함.

¤ 국제통화기금(IMF)은 ‘국제수지 매뉴얼(BOP Manual)’에서 그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각 나라들로 하여금 동 매뉴얼에 따라 국제수지통계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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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거래의 계상시점(기록시점)은 발생주의 원칙을 따름. 예를 들어 비자카드 뉴욕증시 상장관련 주식배당 의 경우 현금을 수취하지 않아도 다음과 같이 계상함.

제7장 국제수지

차변(-) 대변(+)

해외주식투자 증가 (증권투자수지 -)

배당소득 증가 (소득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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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모든 거래는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실제가격(시 장가격)으로 평가되는데 수출입상품의 경우에는 수출 경제권의 수출항(공항)에서 지정된 배(비행기)에 선적 하는 비용까지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본선인도 가격 : FOB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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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통관통계의 경우 수출은 본선인도가격(free on board : FOB가격)으로, 수입은 운임 및 보험료 포함가격(cost, insurance and freight : CIF가격)으 로 각각 평가되고 있으므로 수입의 경우에는 통관 기준 수입에서 운임과 보험료를 차감하여 국제수 지기준 수입을 산출함.

제7장 국제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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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회계원칙은 복식부기 원칙(double entry book- keeping system)을 따름. 즉, 차변(debit)과 대변(credit) 양변에 동시 계상하는 것을 말함.

제7장 국제수지

어떠한 국제거래도 복식부기 원 칙에 의해 차변과 대변 양변에 동 시 기재되므로 국제수지표의 양 변의 합계는 항상 같고 국제수지 계정의 총합계는 ‘0’이 됨. 즉, 회 계적인 의미에서 한 나라의 국제 수지는 전체적으로 항상 균형을 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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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미달러화×유로화×엔화 등 다양한 통화로 표시된 국제거래를 하나의 기준통화로 환산하여 적용함(우리 나라의 계산단위는 미달러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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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거래금액을 계상할 때 경상계정은 총액주의 원 칙(수출, 수입을 각각 계상)에 따라, 자본계정은 순액주 의 원칙(매수에서 매도를 차감하여 순액계상)에 따라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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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국제수지표는 거래요인에 의한 변동분만 포함 함(비거래요인, 즉 환율변동에 따른 변동분 등은 제외 함).

제7장 국제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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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변항목 기재 :

¤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 외국으로의 이전수입, 자본의 유출, 준비자산계정의 부채 감소 또는 자산 증가를 계상함.

¤ 대변항목 기재 :

¤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 외국으로부터의 이전수입, 자본의 유입, 준비자산계정의 부채 증가 또는 자산 감소를 계상함.

제7장 국제수지

구분 차변(debt) (-) 대변(credit) (+)

경상수지

상품 수입(실물자산 증가) 상품 수출(실물자산 감소) 서비스 지급(제공받음) 서비스 수입(제공해줌) 본원소득/이전소득 지급 본원소득/이전소득 수입

금융계정 금융자산 증가 금융자산 감소 금융부채 감소 금융부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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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수지표 분류체계의 변경(2010년 1월)

제7장 국제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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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수지표의 구성(계정항목)

¤ 경상수지(current account)

¤ 상품수지(merchandise trade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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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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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상품거래(수출입거래)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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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품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소유권이 이전 되는 재화(movable goods)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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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용재화 : 외국에서 가공하기 위해 수출한 원자 재 및 가공 후 다시 수입하는 완성품 또는 국내에서 가공하기 위해 수입한 원자재 및 가공 후 다시 수출 하는 완성품(예 : 해외 가공을 위한 수출 및 재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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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조달재화 : 선박, 항공기 등이 조달한 연료, 식 량 및 보급품 등을 기록(예 : 우리나라 항공기가 외 국 공항에서 조달한 재화는 상품수입, 외국 항공기 가 인천공항에서 조달한 재화는 상품수출에 해당)

제7장 국제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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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수지(merchandise trade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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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상품거래(수출입거래)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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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폐용 금 : 통화당국이 대외준비자산으로 보유 하는 금(화폐용 금) 이외의 모든 금의 수출입을 기 록(예 : 금의 수출입)

제7장 국제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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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수지(service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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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서비스 거래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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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 여객의 수송, 재화의 수송, 승무원을 포함한 운송수단의 임대차(운용리스) 등을 기록(예 : 선박, 항공기의 여객×화물 운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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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 여행자인 개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또는 타인 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해외체류기간 중 체류국에 서 취득한 재화와 서비스를 기록(예 : 개인여행, 업 무여행, 유학, 치료목적 여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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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전화, 팩시밀리 등을 이용한 통신서비스와 우편 및 배달서비스를 기록(예 : 전화, 팩시밀리, 우 편, 국제택배 등)

제7장 국제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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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수출입상품에 대한 보험, 재보험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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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사용료 :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독점 판매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료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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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서비스 : 중개인×대리인 등이 상품 및 서비스거 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수수료, 경영컨설팅, 해외광 고, 승무원을 포함하지 않은 수송장비(선박 등)의 임대차 등의 서비스 거래를 기록(예 : 법률, 컨설팅, 광고×시장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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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서비스 : 비거주자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제공 받은 선박, 항공기 등의 수리 행위에 대한 수리비를 기록

제7장 국제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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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비스 : 우리나라 정부와 외국정부, 우리나라 정부와 비거주자 또는 외국정부와 우리나라 거주 자간에 발생한 서비스거래 등을 기록(예 : 대사관×

영사관의 경비지출, 정부의 비자발급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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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융서비스(수수료),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개인×문화 및 오락서비스(카 지노 등), 건설서비스 등을 기록(예 : TV 프로그램 제작, 중계권료 등)

제7장 국제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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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원소득수지(primary income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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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발생한 근로소득(임금) 및 투자 소득거래(이자, 배당 등)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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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급료 및 임금) :

· 1년 미만 외국인 근로자(비거주자) : 소득수지

· 1년 이상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자로 분류 : 본국 송금시 근로자 송금으로 이전소득수지로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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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소득(재산소득) :

· 직접투자 소득

· 증권투자 소득

· 기타투자 소득

제7장 국제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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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소득수지(secondary income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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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이 제공되는 것으로서 수혜자(수령인)의 소득 및 소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래로 장기근로자 송금 등의 대외송금, 구호를 위한 식량·의약품 등 구호 품의 무상원조, 국제기구 출연금 등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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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로자 송금 : 새로운 경제권에 고용되어 그 경 제권의 거주자로 취급(이주 경제권에 1년 이상 취 업 또는 거주)되는 이주자의 본국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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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납부 : 예를 들어 2010년 4월 EU집행위원 회는 D램 반도체 가격담합협의로 삼성전자(2,219 억원), 하이닉스(780억원)의 과징금 지급 사례

제7장 국제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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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융계정(capital and financial accounts)

¤ 자본수지(capital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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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전거래와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취득 및 처분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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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전거래 : 해외이주자가 외국에 이주할 때 가 지고 가는 재산권 처분대금 및 해외이주비용, 비거 주자에 대한 보조금, 채무의 면제 등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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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생산·비금융자산 취득 및 처분 : 토지, 지하자원 등 비생산유형자산과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비 생산무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 거래(매매)를 기록

· 토지가 한 나라의 경제영역으로부터 다른 나라의 경제영역으로 바뀌게 되는 외국대사관의 토지매 입·매각을 계상

제7장 국제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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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계정(financial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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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금융회사, 정부, 통화당국 등 모든 거주자의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의 변동(증가 또는 감소)을 기록 하며, 준비자산(외환보유액)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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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정에는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 투자, 준비자산 등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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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투자(direct investment : 자산+부채) :

한 경제권의 거주자가 다른 경제권의 거주자 기업 의 경영활동 참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의결 권 10% 이상)

· 해외직접투자(=자산) : 투자(-)+회수(+)

· 외국인직접투자(=부채) : 투자(+)+회수(-)

제7장 국제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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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portfolio investment : 자산+부채) :

한 경제권의 거주자가 다른 경제권의 거주자 기업 의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투자

· 해외증권투자(=자산) : 투자(-)+회수(+)

· 외국인증권투자(=부채) : 투자(+)+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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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 : 자산+부채) : 외국과의 파생금융상품거래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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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투자(other investments) :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거래 이외의 모 든 대외 자본거래를 기록(예 : 대출×차입, 무역신용, 현금 및 예금 등의 금융거래)

제7장 국제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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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자산(reserve assets)

통화당국이 국제수지 불균형을 직접 보전하거나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서 즉각 이용할 수 있는 대외준비자산(international reserves), 즉 외환보유액의 변동을 기록함.

Ø준비자산(외환보유액)은 통화당국이 국제수지 불균형 을 직접 보전하거나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국제수지 불 균형을 간접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외화 자산으로 저량(stock) 통계임.

Ø준비자산의 증가는 ‘-’로 표시, 준비자산의 감소는 ‘+’로 표시함.

제7장 국제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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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준비자산은 통화당국이 민간 및 공공부문의 대외활동 결과로 발생한 외화자금의 과부족을 어떻게 메우고 운 용하였는지를 기록한 것임.

Ø준비자산이란 통화당국의 화폐용 금,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s : SDR),* IMF의 리저브 포지션 (reserve position),** 외화자산(현금, 예금 및 증권) 등을 의미함.

*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은 제3의 세계 화폐를 말하며, 담보 없이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 리를 뜻함.

** 가맹국이 IMF로부터 언제든지 자동적으로 조건없이 인출할 수 있는 한도를 말함.

제7장 국제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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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차 및 누락(error and omissions or statistical discrepancy)

¤ 국제수지통계는 모든 대외거래를 차변과 대변에 같은 금액 으로 기록하는 복식부기 원칙에 의해 작성되므로 이론상으 로는 ‘오차 및 누락’이 발생하지 않음.

¤ 그러나 국제수지통계를 작성할 때는 통화금융기관 이외에 의해서 보유되는 대외자산과 대외부채의 증감이 파악되지 않거나 통관통계(관세청), 외환수급통계(한국은행) 등 기초 통계들 간의 계상시점 및 평가방법의 차이, 기초통계자체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대변과 차변의 불일치가 발생함.

¤ 따라서 ‘오차 및 누락’은 기술적 조정항목으로 국제수지가 사후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하여 주는 항목임.

제7장 국제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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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차 및 누락(error and omissions or statistical discrepancy)

¤ IMF의 권고기준에 따르면 오차 및 누락계정이 상품 및 서비 스 수출입 합계액의 5% 이하이면 정밀도가 높은 국제수지 표로 평가하고 있음(우리나라는 기준을 2% 이하로 하고 있 음).

제7장 국제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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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수지표의 작성 및 공표

¤ 1955년 IMF 가입 이후 국제수지통계는 한국은행에서 작성×공 표하고 있음.

¤ 작성주기는 월 단위로 발표하고 있으며, 화폐단위는 미달러 화임.

¤ 월간 잠정, 연간 잠정(중간수정), 최종확정 등 3단계로 구분 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공표된 통계는 ‘국제수지’(월간), ‘조 사통계월보’(월간)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bok.or.kr)에 수록함.

¤ 외환보유액은 매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일 보도자료로 공표하고 있음.

제7장 국제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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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수지표의 작성(예시)

¤ 복식부기 회계원칙은 다음과 같음. 수출함.

¤ 위의 차변과 대변에서 자신의 항목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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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 :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수익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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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감소, 비용 소멸, 수익 발생

제7장 국제수지

차변(debt) (-) 대변(credit) (+)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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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 상품 9백만 달러를 현금결제조건으로 수출함.

¤ 예 2. 상품 1백만 달러를 6개월 후 대금을 받는 조건으로 외상 수출함.

¤ 예 3. 원유 8백만 달러를 현금으로 수입함.

제7장 국제수지

현금 9백만 달러 상품수출 9백만 달러

무역신용공여 1백만 달러 상품수출 1백만 달러

상품수입 8백만 달러 현금 8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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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4. 상품 1백만 달러를 3개월 후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상 수입함.

¤ 예 5. 국내해운사가 수출화물의 화물운임대가로 외국으로부터 2백만 달러를 받음.

¤ 예 6. 내국인이 해외여행시 여행경비로 5만 달러를 사용함.

제7장 국제수지

상품수입 1백만 달러 현금 1백만 달러

현금 2백만 달러 서비스수출 2백만 달러

서비스수입 5만 달러 현금 5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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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7. 외채에 대한 이자로 외국에 3백만 달러를 지급함.

¤ 예 8. 국내친척이 해외교포로부터 현금 5만 달러를 송금받음.

¤ 예 9. 외국기업이 현금 5백만 달러를 국내기업에 투자함.

제7장 국제수지

이자지급 3백만 달러 현금 3백만 달러

현금 5만 달러 이전소득 5만 달러

현금 5백만 달러 직접투자 5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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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0.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의 국내주식을 매입하기 위하여 1 백만 달러를 투자함.

¤ 예 11.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외화증권 1백만 달러를 발행함.

¤ 예 12. 국내거주자가 외국으로 이민가면서 이주비용으로 5백 만 달러를 환전하여 송금함.

제7장 국제수지

증권투자 1백만 달러 현금 1백만 달러

현금 1백만 달러 증권투자 1백만 달러

자본이전 5백만 달러 현금 5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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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3. 국내자선단체가 외국에 구호물품 2백만 달러 상당액을 보내줌.

¤ 예 14. 한국은행이 국내외환시장에서 3백만 달러를 매입함.

제7장 국제수지

이전지급 2백만 달러 수출 2백만 달러

준비자산 증가 3백만 달러 현금 3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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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수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 국제수지의 흑자

¤ 소득 및 고용의 증대

¤ 국가경제의 건실한 운용

¤ 외채의 감소

¤ 생활수준의 향상

¤ 통화량의 증가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 교역상대국과의 잦은 통상마찰 발생

¤ 국제수지의 적자

¤ 국가경제운용의 곤란

¤ 소득의 감소

¤ 실업자의 증가

¤ 외채의 증가

¤ 국가신용도의 하락

제7장 국제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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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수지 불균형의 조정

¤ 일시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의 조정

¤ 은행 등 민간의 외자도입(예 : 채권발행, 차입 등)

¤ 준비자산인 외환보유액 사용

¤ 장기적(구조적) 국제수지 불균형의 조정

¤ 환율의 변동(® 환율정책)

¤ 통화정책

¤ 재정정책

¤ 기타 국제수지 불균형의 조정

¤ 수입금지, 자본유출 제한 등 직접규제

¤ 국제기구 또는 다른 나라로부터의 지원(예 : 현금, 현물 등)

제7장 국제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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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수지통계 보는 방법

¤ 일반적으로 경상수지 흑자(적자)시 자본수지는 적자(흑자)

¤ 경상수지는 순대외금융자산의 변동인 ‘-(자본수지+준비자 산 증감)’으로 나타남.

¤ 2005~2007년 : 경상수지 흑자, 자본수지 흑자 ® 준비자산 증가

¤ 2008년 : 경상수지 적자, 자본수지 적자 ® 준비자산 감소

¤ 2008~2009년 : 경상수지, 자본수지 크게 변동

(단위 : 억 달러)

제7장 국제수지

2005 2006 2007 2008 2009p

경상수지 149.8 53.9 58.8 -57.8 426.7

자본수지 47.6 179.7 71.3 -500.8 264.5

오차및누락 0.7 -12.4 21.2 -5.9 -0.5

준비자산증감 -198.1 -221.1 -151.3 564.5 -6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