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계
Economic Statistics
이 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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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금리지표
이 기 성
q 금리란 무엇인가?
¤ 돈을 빌린 또는 빌려준(자금융통에 대한) 대가
¤ 금리란 한마디로 돈을 빌린 데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자금 의 가격임.
¤ 일반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경우 가격이 존재하듯이 돈 을 빌려주고 빌리는 금융시장에서도 일종의 가격이 형성됨.
¤ 금리란 자금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수요자가 자금 공급자에게 자금을 빌리는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금액’ 또 는 ‘이자율’을 의미함.
¤ 일반적으로 “금리부담이 크다 작다”라고 할 경우 금리는 이 자금액의 의미로, “금리가 높다 낮다”라고 할 경우 금리는 이자율의 의미로 사용됨.
¤ 오늘날에는 이자율의 의미로 더 널리 쓰이고 있음.
제5장 금리지표
q 금리의 결정
¤ 기본적으로 금리는 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의 해 결정됨.
¤ 시중에서 자금사정이 좋아지면 금리는 떨어지고, 반대로 자 금사정이 어려우면 금리는 오르게 됨.
¤ 또한 거래되는 금융시장에 따라 금리수준도 차이가 발생함.
¤ 그러나 금리는 일반 상품의 가격과는 달리 국민경제에 미치 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금리가 금융시 장에서만 결정되도록 방임하지 않고 정부나 중앙은행이 직 접 규제하거나 시장개입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함.
¤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까지는 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 등 각종 금리를 정부와 한국은행이 상당부분 직접 규제하였 음.
제5장 금리지표
q 금리의 결정
¤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시장금리의 하향안정화로 규제금리 와의 격차가 줄어드는 등 금융시장에서 금리자유화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금리자유화 조치를 추진해 왔음.
¤ 이에 따라 현재는 일부 초단기 수신금리를 제외한 거의 모 든 여수신금리를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음.
¤ 한국은행은 이러한 금리자유화의 진전 등을 배경으로 1996 년부터 매월 금융기관의 평균적인 여수신금리수준을 측정 하기 위한 금융기관 여수신 가중평균금리통계를 편제하여 공표하고 있음.
¤ 한편 1990년대 후반에 금리자유화가 대부분 완료되어 금리 의 가격기능이 크게 제고된 반면 통화량과 실물경제와의 관 계는 이전보다 다소 약화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리를 보다 중시하는 통화정책을 수행하게 됨.
제5장 금리지표
q 금리의 결정
¤ 자금의 수요와 자금의 공급
제5장 금리지표
자금의 수요 자금의 공급
• 자금의 수요는 주로 생산활동 을 하는 기업들의 투자에 의해 좌우됨.
• 경기전망이 좋으면 기업의 투 자가 증가하여 자금의 수요가 증가함.
이 경우 증가한 자금의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금리 는 오르게 됨.
특히 경기확장국면에서 기업 들은 시설투자를 늘리므로 장기 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장·단기 금리차가 확 대됨.
• 자금의 공급은 주로 가계(예금) 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가계의 소득수준이 낮아지거나 소비 가 늘어나면 자금의 공급이 감소하여 금리가 오르게 됨. 또한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도 과소비 등 지출이 많아지면 자금의 공급이 감소하여 금리는 상승하게 됨.
q 금리의 결정
¤ 이외에도 금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음.
¤ 리스크 프리미엄(risk prem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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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거래에 따른 위험이나 향후 금리변동 등으로 손해 가 예상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같은 금액의 이자를 받더라도 그 실질가치가 떨어지므로 더 높은 금리를 요 구하게 되어 금리는 상승함.¡
차입자의 신용도(위험도)에 따라 돈을 빌리는 경우 차 입금리에 적용하는 가산금리가 상승하는 것도 위와 같 은 이치임.¡
예 : 그리스의 국가부도 위험이 증가하면 그리스 국채 에 붙는 금리(이자)는 위험도의 상승에 따라 올라가게 됨(위험할수록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돈을 빌려줌).제5장 금리지표
q 금리의 결정
¤ 이외에도 금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음.
¤ 통화신용정책과 기준금리(정책금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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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중금리 또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음.¡
금리는 기본적으로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 지만 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중앙은행을 통해 금리를 조절하고 있음.¤ 국제금융시장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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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시장의 상황도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데 금융 위기 등으로 신용시장이 경색되면 자금의 차입이 어려 워지게 되어 금리가 상승하게 됨.제5장 금리지표
q 금융통화위원회와 기준금리
¤ 구성
¤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또는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 항을 결정하는 정책결정기구임.
¤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 국민경제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5인(기획재정부장관 추천인, 한국은행 총재 추천인, 금융위 원회 위원장 추천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인, 전국은 행연합회 회장 추천인) 등 총 7인의 위원
¤ 위원의 임명 및 임기
¤ 한국은행 총재(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 : 국무회의 심의, 대 통령 임명
¤ 부총재 : 총재 추천, 대통령 임명
¤ 위원 5인 : 각 추천기관의 추천, 대통령 임명
¤ 임기 : 4년(부총재 3년)
제5장 금리지표
q 금융통화위원회와 기준금리
¤ 발표시점
¤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정기회의, 필요시 수시 임시회의
¤ 목요일 오전 10~11시 결과 발표
¤ 발표시차
¤ 회의 후 즉각 발표하므로 시차는 거의 없음.
¤ 기준금리지표의 주요 내용 및 해석
¤ 기준금리 상향 : 경기과열 또는 물가불안 예상
¤ 기준금리 하향 : 경기위축 예상
제5장 금리지표
q 금리의 결정
¤ 기준금리(base rate)란?
¤ 우리나라의 금리체계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공정금리 와 시중은행들의 여수신금리, 콜금리, 국채금리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음.
¤ 이들 금리체계 중 기준이 되는 금리를 기준금리라고 함.
¤ 기준금리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내에 설치된 금융통화위 원회에서 매월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금리임.
¤ 2008년 2월까지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 운용목표치(정책금리)를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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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금리 목표치를 낮춘다는 것은 콜시장에 자금을 공급 한다는 것이고, 이는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러나 한국은행은 2008년 3월 8일부터 기준금리를 ‘7일물 한국은행 환매조건부채권(RP)매도금리’로 전환함.
제5장 금리지표
q 금리의 결정
¤ 기준금리(정책금리)의 결정
¤ 한국은행은 기준금리(7일물 환매조건부채권매도금리)를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월 그 목표수준을 정하고 있음.
¤ 기준금리가 금융시장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은 콜금리의 통제를 꼽을 수 있음.
¤ 콜금리는 금융기관간 대출거래를 할 때 적용되는 금리로 기 준금리 목표에 맞게 7일물 한국은행 환매조건부채권매도금 리를 통해 조정됨.
¤ 기준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기업어음(CP)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 등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들 의 여수신금리에 영향을 미쳐 자산가격과 환율부터 경기, 물가 등 실물경제까지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제5장 금리지표
q 금리의 결정
¤ 기준금리(정책금리)의 결정
¤ 기준금리와 콜금리가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과정
제5장 금리지표
한국은행 기준금리(7일물 한국은행 RP매도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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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일물 시장금리(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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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격 환율 기대심리
단기금융시장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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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 금리 여수신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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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제(경기, 물가, 국제수지 등)
q 금리의 결정
¤ 기준금리(정책금리)의 결정
¤ 기준금리는 시중은행의 수신금리에는 바로 영향을 주는데 반해 여신금리(대출금리)에는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줌.
¤ 여신금리(대출금리)=시장금리(CD금리, 채권금리 등)+신용 리스크(신용도)±조정금리
¤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대표적인 시장 금리인 CD금리에 영향을 줌.
¤ 일반적으로 기준금리의 인하 조치는 경기불황시 취해지므 로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등급은 낮아지고 은행 입장에서는 높아진 회수위험도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조 정금리를 올리게 됨.
¤ 따라서 여신금리(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시장금리는 내려가 더라도 조정금리의 상승분으로 상쇄되기 때문에 대출금리 는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곧바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음.
제5장 금리지표
q 금리의 결정
¤ 기준금리 목표 변동 추이
제5장 금리지표
q 금리의 기능
¤ 자금배분기능
¤ 금리변동이 심하면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므로 각국 중앙은행은 경기동향이나 경제실정에 맞추어 금리수준의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금리를 변동시킴으로써 전체적인 자 금의 수요와 공급, 즉 자금의 배분을 조절함.
제5장 금리지표
금 리 가 계 기 업
금리 인상 소비감소 / 저축 증가 투자 위축 금리 인하 소비증가 / 저축 감소 투자 증가
q 금리의 기능
¤ 경기조절기능
¤ 경기과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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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 ® 소비 감소 / 투자 위축 ® 경기연착륙¤ 경기침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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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 소비 증가 / 투자 증가 ® 경기부양¤ 선진국에서는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원가상승 효과보다는 수요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므로 물가수준이 하락함.
제5장 금리지표
q 금리의 기능
¤ 중앙은행이 금리를 변동시키는 방식은 나라마다 금융경제여건 에 따라 다양함.
¤ 금융시장이 발달한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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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공정할인률과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간접적 인 조절방식을 통해 금리에 영향을 줌.¤ 금융시장이 미발달한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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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의 예금 및 대출금리를 직접 규제 하는 경우가 많음.¤ 이와 같이 중앙은행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리를 조절하는 제반 정책을 금리정책이라 함.
제5장 금리지표
q 금리의 종류
¤ 금리는 어떤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느냐에 따라 여러 종류의 금 리로 구분되며 기간, 자금의 용도, 위험요소, 차입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금리수준이 다르게 결정됨.
¤ 단기금융시장
¤ 단기금융시장은 짧게는 1일, 길게는 만기가 1년 이내인 금 융자산이 거래되는 (도매)금융시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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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금융기관, 우량기업 등 자금거래 규모가 크 고 신용도가 높은 거래자들이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 하거나 과잉상태에 있을 때 자금과부족을 조절하는 시 장임.¡
채권이나 주식과 같이 장기자금을 조달하는 자본시장 (capital market)과 비교하는 의미로 자금시장(money market)이라 부르기도 함.제5장 금리지표
q 금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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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금융시장이 발달하면 거래자들은 장래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현금보유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만 큼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중앙은행은 단기금융시장을 통하여 증권을 매도하여 돈을 환수하기도 하고 증권을 매입하여 돈을 공급하는 등 통화량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단기금융시장에는 금융기관 상호간의 자금과부족이 조정되는 초단기금융시장인 콜시장과 금 융기관 이외의 거래자도 참여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채 권(RP)매매시장, 양도성예금증서(CD)시장, 기업어음 (CP)시장, 표지어음시장, 통화안정증권시장 등이 있음.¡
이들 시장에서 결정되는 콜금리,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 기업어음(CP) 중개금리 등이 대표적인 단 기금리라고 할 수 있음.제5장 금리지표
q 금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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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금융시장의 금리변동 추이는 다음과 같음.제5장 금리지표
q 금리의 종류
¤ 장기금융시장
¤ 장기금융시장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금융자산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으로 주식과 채권과 같이 장기자금을 조달하는 시 장으로 자본시장(capital market)이라 부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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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금융시장의 금리는 일반적으로 만기 1년 이상의 국채, 회사채, 금융채 등의 유통수익률을 가리킴.¡
금융시장에서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가 서로 다른 수준 을 보여주는데 이는 장기금리가 현재의 단기금리 이외 에 미래의 단기금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 금융상품을 장기간 보유하는 동안의 금리변동위험 등에 대한 보상 인 기간프리미엄(term premium)이 반영되어 결정되기 때문임.제5장 금리지표
q 금리의 종류
¤ 장기금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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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기 금리차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기조, 시장참가 자들의 향후 경기(또는 금리)전망, 금융불안 요인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됨.¡
또한 장단기 금리차는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변수로서 의 역할을 함.¡
장기금융시장의 금리변동 추이는 다음과 같음.제5장 금리지표
q 금리의 종류
¤ 우리나라의 경우 콜금리, 양도성예금증서(CD)유통수익률, 국 고채수익률 등이 대표적인 시장금리이며, 이는 각각 초단기금 융시장, 단기금융시장, 장기금융시장의 자금 상황을 반영함.
제5장 금리지표
q 금리의 종류
¤ 금리는 어떤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느냐에 따라 여러 종류의 금 리로 구분되며 자금의 용도, 기간, 위험요소, 차입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금리수준이 다르게 결정됨.
¤ 명목금리와 실질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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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금리는 물가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외부로 표현된 숫자상의 금리임.¡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기대인플레이션률을 차감한 금리임.¤ 단기금리와 장기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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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금리는 만기가 1년 이내인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금리임.¡
장기금리는 만기가 1년 이상인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금리임.제5장 금리지표
q 금리의 종류
¤ 우대금리(Prim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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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가 높은 우량기업에는 은행이 장기대출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인 우대금리(prime rate)를 적용함.¡
우대금리는 공정금리와 함께 한 나라의 금리수준을 나 타내는 기준금리임.¡
중앙은행이 공정금리를 조정하면 은행들 역시 우 대금리를 조정함.¤ 공정금리와 재할인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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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금리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적 용하는 금리임.¡
재할인금리는 한국은행이 상업은행을 상대로 어음을 재할인할 때 적용하는 금리임.제5장 금리지표
q 금리의 종류
¤ 실세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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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이나 정부 금융기관 이외의 민간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금리임.¡
예 : 일반적인 가계 및 기업 예금금리, 대출금리 등¡
실세금리의 대표격은 ‘3년 만기 회사채유통수익률’임. ® 금융투자협회에서 시중 실세금리의 기준금 리로 지정한 3년 만기 보증보험 보증회사채유통수 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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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채권의 유통시장에서는 국고채 위주 로 거래되는 상황임. ® 국채수익률이 실세금리에 서 중요한 지표로 부각제5장 금리지표
q 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
¤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예금 및 대출금리는 1980년대 말까지는 대부분 한국은행의 규제를 받아 왔음.
¤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금융자율화 추진과 더불어 금융시장여 건이 개선됨에 따라 1991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 조치 가 추진되었음.
¤ 이와 같은 금리자유화 조치로 현재 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는 시장원리에 의해 그 수준이 결정되고 있음.
¤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수준을 비교해 보면 대출금리는 예 금금리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는데 이는 은행도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기관이므로 적정수준의 수익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임.
¤ 이와 같이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는 은행의 수익을 결정하는 기반이며 이를 흔히 ‘예대금리차’라 함.
제5장 금리지표
q 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
¤ 또한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은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도 자유화되어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금리 를 결정하고 있음.
¤ 이러한 금리자유화 조치로 금리는 자산보유 및 금융거래 형 태뿐만 아니라 민간지출활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 반드시 고 려해야 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으며 경제성장, 인플레이 션, 국제수지, 자원배분, 소득분배 등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가격변수로 자리잡게 되었음.
제5장 금리지표
q 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
¤ 우리나라의 단계별 금리자유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