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계
Economic Statistics
이 기 성
연구실 : 상허연구관 210호 전화번호 : 450-4294 / 017-272-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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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통화지표
이 기 성
q 화폐의 정의
¤ 화폐의 성격
¤ 화폐(돈)란 거래를 위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개인이 보유하 고 있는 ‘재산’이나 ‘부’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교환의 매개물 또는 거래의 지불수단
¤ 화폐의 정의
¤ 화폐란 “화폐가 하는 일 그 자체임(Money is what money does).”
¤ 화폐란 일상거래에서 상품을 매매하고 채권×채무관계를 청 산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불수단(generally acceptable means of payments)임.
¤ 화폐의 역할은 흔히 인체에 있어서 혈액의 역할에 비유되기 도 함. 혈액이 인체의 각 부분을 순환하면서 영양분을 골고 루 보내 주듯이 화폐(돈)도 수많은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이 루어지는 모든 경제거래를 매개하고 촉진하기 때문임.
제4장 통화지표
q 화폐의 정의
¤ 화폐의 기능
¤ 교환의 매개수단(medium of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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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의 기능 중 가장 본원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음.¡
물물교환과 달리 화폐를 사용하면 교환에 참여하는 쌍 방간의 욕구 일치(double coincidence of wants)로 쉽게 거래가 성립함. ® 물물교환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감소함.¤ 회계(계산)의 단위 또는 가치의 척도(unit of account)
¡
각 상품의 가치가 화폐단위로 표시되기 때문에 여러 상 품들의 가치를 측정∙비교할 수 있음.¤ 장래지불의 표준(standard of deferred payment)
¡
외상거래나 차입, 계약 등에서 장래에 지불할 대가를 표시, 즉 부채상환의 기능을 말함.제4장 통화지표
q 화폐의 정의
¤ 화폐의 기능
¤ 가치의 저장(means of store of value)
¡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화폐를 받은 후 다른 상품을 구입 할 때까지 화폐를 보유하고 있을 때 그 화폐는 가치의 저장수단이 됨. 즉, 한 기간으로부터 다른 기간까지의 구매력을 보관해 주는 역할을 말함.¡
여유자산 또는 대체자산(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화폐 로 보관하는 기능을 말함.¡
가치의 저장수단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화 폐의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함(® 물가안정).제4장 통화지표
q 화폐의 형태와 발달
¤ 화폐 형태의 발달과정
¤ 안정성, 분할가능성, 편리성, 휴대의 간편성 등을 추구하면 서 발달함.
¤ 화폐의 역사
¤ 물품화폐 : 담배, 소금, 모피, 곡물, 가축 등
¤ 금속화폐 : 금, 은 등의 귀금속(소재가치=명목가치)
¤ 지폐 : 소재가치(내면가치)와 명목가치(표면가치)가 다른 화폐
¤ 예금화폐 : 은행예금을 기초로 발행하는 수표
¤ 전자화폐 : 전자자금이체제도(온라인, ATM 등)에 이용되는 신용카드, 현금카드, 패스카드 등
제4장 통화지표
q 화폐의 형태와 발달
¤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
¤ 그레샴(Thomas Gresham, 1519~1579)은 16세기 영국의 에드워드 6세에서 엘리자베스 1세가 집권하던 시기 국왕의 재정고문이었음.
¡
16세기 영국의 주요 화폐는 금화와 은화를 사용하였음.¡
처음에는 금화의 포함된 금과 은의 가치와 금화의 가치 가 거의 차이가 없었음(소재가치=명목가치).¡
화폐의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화폐를 만들 금과 은이 부 족해지면서 점차 금과 은의 함량을 줄인 화폐를 발행하 게 됨(소재가치<명목가치).¡
일반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언제든지 동일한 가치 로 교환할 수 있는 이전의 금화와 은화(양화)는 자신 의 금고에 두고 이후에 발행된 함량이 부족한 화폐(악 화)만 사용하게 됨.제4장 통화지표
q 화폐의 형태와 발달
¤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
¤ 소재가치가 다른 화폐가 동일한 명목가치를 가진 화폐로 통 용되면 소재가치가 큰 화폐는 유통과정에서 사라지고 소재 가치가 작은 화폐만 남게 되는데 이를 ‘그레샴의 법칙’이라 함: “악화(惡貨)는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라고 표현함.
¡
악화 : 소재가치(내면가치)<명목가치(표면가치)¡
양화 : 소재가치(내면가치)>명목가치(표면가치)제4장 통화지표
q 통화량과 통화지표
¤ 통화량(또는 통화)
¤ 통화량(money supply)이란 일정시점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 는 화폐의 양(money stock)을 말함.
¤ 통화량은 일반적으로 특정시점에 측정하는 저량(stock)의 개념이지만, 유량(flow)의 개념으로 측정하기도 함.
¤ 통화량이 너무 많으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고, 너무 적으면 거래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통화량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통화지표
¤ 통화량의 크기와 변동을 측정하는 통계(척도)를 말함.
¤ 돈은 현금 이외에도 예금처럼 돈의 성격을 갖는 금융상품은 모두 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어떤 금융상품까지 돈에 포함 시키는지에 따라 통화량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음.
제4장 통화지표
q 통화량과 통화지표
¤ [참고] 유동성(liquidity)이란?
¤ 유동성이란 어떤 자산을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현 금화할 수 있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냄.
¤ 유동성이 높은 자산은 필요할 때 손쉽게 현금으로 바꾸어 지출에 이용할 수 있음.
¤ 은행의 보통예금은 정기예금에 비해 유동성이 높음. 물론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은 현금임.
¤ 유동성은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가 하는 자산의 속성을 나타내는 의미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유동성 은 ‘돈, 자금, 통화량’ 등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 자체를 의 미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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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말은 “시중에 자금이 많 다” 또는 “시중에 통화가 많이 풀려있다”는 의미임.제4장 통화지표
q 주요 통화지표
¤ 협의통화(M1)
¤ 지급결제수단으로서 화폐의 기능을 중시한 지표로서 민간 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예금취급기관의 결제성예금의 합 계임.
¤ M1=민간보유현금+요구불예금+저축예금+수시입출식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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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은 가장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으로 지폐와 동전 으로 구성됨.¡
결제성예금은 예금취급기관의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 요구불예금과 저축예금, 그리고 MMDA(은행), MMF(투 신사) 등 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예금으로 구성됨.¡
결제성예금은 현금은 아니지만 수표 발행 등을 통해 지 급결제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즉각적으로 현금과 교환될 수 있으며 기능 측면에서 현금과 거의 같음.¤ 단기금융시장의 유동성 수준을 파악하는데 적합한 지표임.
제4장 통화지표
q 주요 통화지표
¤ 광의통화(M2)
¤ 협의통화(M1)에 정기예금, 정기적금, 거주자 외화예금, 그 리고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표지어음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실적배당형 금 융상품, 금융채, 발행어음, 신탁형 증권저축 등을 포함함.
단, 유동성이 낮은 만기 2년 이상 장기 금융상품은 제외함.
¤ 이들 금융상품들은 비록 거래적 수단보다는 자산을 증식하 거나 미래의 지출에 대비한 저축수단으로 보유되지만 약간 의 이자소득을 포기한다면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 에 결제성예금과 유동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음.
¤ M2=M1+정기예×적금+거주자 외화예금+시장형 금융상품+
실적배당형 금융상품+금융채+발행어음+신탁형 증권저축
¤ 금융상품의 유동성을 기준으로 편제하여 시중의 통화량을 잘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지표임.
제4장 통화지표
q 주요 통화지표
¤ 광의통화(M2)
¤ 양도성예금증서(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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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정기예금증서를 말함.¡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1년이 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90~180일임.¡
양도성예금의 경우 중도에 해지가 불가능하며 만기일 에 양도성예금증서를 은행에 제시하면 누구든지 예금 인출이 가능함.¡
양도성예금증서란 예금통장과는 달리 통장에 이름을 쓰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며, 보통의 예금과는 달리 통 장대신 증서(쪽지)를 줌.¡
무기명이므로 누구에게나 매도(또는 매수)할 수 있고, 간혹 돈세탁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함.제4장 통화지표
q 주요 통화지표
¤ 광의통화(M2)
¤ 환매조건부채권(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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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채권은 은행, 증권회사, 우체국 등이 보유하 고 있는 채권을 고객에게 판매한 후 고객이 원할 때 언 제든지 일정 수익을 가산하여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함.¡
주로 중앙은행과 시중은행간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수 단으로 활용됨.¡
한국은행이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예금은행의 자금과부족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발행함.제4장 통화지표
q 주요 통화지표
¤ 금융기관유동성(Lf : Liquidity aggregates of finance institutions; 종전의 총유동성 M3)
¤ Lf=광의통화(M2)+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및 금융채+만 기 2년 이상 장기금전신탁+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 금융자유화로 금융자산이 다양해지면서 더욱 포괄적인 지 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6년 이후 도입됨.
¤ 광의유동성(L : liquidity aggregates)
¤ 광의유동성은 시중의 자금흐름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 는 가장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임.
¤ 여기서 ‘L’은 유동성을 의미하는 ‘liquidity’의 머리글자를 나 타냄.
¤ L=금융기관유동성(Lf)+정부와 기업 등이 발행한 국채, 지방 채, 회사채, 기업어음 등의 유가증권
제4장 통화지표
q 주요 통화지표
¤ 통화지표 및 유동성지표의 포괄범위 비교
¤ 예금취급기관대상 : 중앙은행, 예금은행, 종합금융회사, 투 자신탁,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 협동기구, 우체국예금 등
제4장 통화지표
통화지표
M1 현금통화+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M2
M1+정기예×적금 및 부금+시장형 금융상품+실 적배당형 금융상품+금융채+기타(투신증권저축, 종금사 발행어음)
* 만기 2년 이상 금융상품 제외
유동성지표
Lf (종전 M3)
M2+M2 포함 금융상품 중 만기 2년 이상 정기예×
적금 및 금융채 등+만기 2년 이상 장기금전신탁 +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L 금융기관유동성(Lf)+정부와 기업 등이 발행한 국채, 지방채, 회사채, 기업어음 등의 유가증권
q 주요 통화지표
¤ 통화지표 및 유동성지표별 구성내역(2009년 12월말 현재)
제4장 통화지표
q 주요 통화지표
¤ 통화지표의 증감률 추이
제4장 통화지표
q 통화지표의 조건
¤ 물가 및 경제성장 등 실물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함.
¤ 금융정책당국에 의하여 조정 및 통제가 가능해야 함.
¤ 금융정책당국이 신속하게 통화지표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 야 함.
¤ 2006년 이후 한국은행에서는 새로운 통화지표인 광의유동성 (L)을 개발하여 통화지표로 사용하고 있음.
제4장 통화지표
q 본원통화와 통화승수
¤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시중으로 통화가 공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화폐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행에서는 금융기관에 대 출을 하거나 이들로부터 외환을 매입 또는 금융시장에서 국 공채를 매입함으로써 지폐와 동전의 형태로 공급함.
¤ 통화의 공급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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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문을 통한 통화의 공급¡
재정적자 ®차입 증가 ® 통화공급 증가¡
재정흑자 ®차입 감소 ® 통화공급 감소¡
예금은행부문을 통한 통화의 공급¡
예금은행의 차입 증가 ® 통화공급 증가¡
예금은행의 차입 감소 ® 통화공급 감소제4장 통화지표
q 본원통화와 통화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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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문을 통한 통화의 공급¡
국제수지흑자 ® 외환유입 ® 통화공급 증가¡
국제수지적자 ® 외환유출 ® 통화공급 감소¡
중앙은행의 순자산변화를 통한 통화의 공급¡
유가증권 매입 ® 통화공급 증가¡
유가증권 매각 ® 통화공급 감소¡
자산(건물) 구입 ® 통화공급 증가¡
자산(건물) 매각 ® 통화공급 감소제4장 통화지표
q 본원통화와 통화승수
¤ 본원통화
¤ 본원통화(reserve base)는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하여 시중 에 흘러나온 현금을 말함.
¤ 따라서 중앙은행의 금고 내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은 본원통 화가 아님.
¤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의 통화성부채(monetary liability)임.
¤ 본원통화는 예금취급기관(예금은행조직)에서 신용창조의 토대가 됨.
¤ 본원통화가 1단위 공급되면 통화량은 그 몇 배 증가함.
® 이러한 의미에서 본원통화는 고성능화폐(高性能 貨幣 : high-powered money)라고 함.
제4장 통화지표
q 본원통화와 통화승수
¤ 본원통화는 통화량의 기초를 이루는 자금원천이 되며, 민간 보유화폐액과 금융기관 지급준비금의 합으로 이루어짐.
본원통화=민간보유화폐액(현금통화)+예금취급기관 시재금+중앙은행 지급준비예치금
¤ 한국은행에서 공급한 본원통화 중 일부는 민간이 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예금취급기관에 예금됨.
¤ 예금취급기관은 그 예금 중 일정 비율은 예금자의 인출에 대비하여 지급준비금으로 한국은행에 예치하거나 시재금 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대출 등으로 공급하게 됨 (® 신용창조).
¤ 이와 같이 민간에 대출된 자금은 상당부분이 다시 예금취급 기관에 예금으로 유입되고, 이 중에서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시 민간에 대출하게 됨(® 신용창조).
제4장 통화지표
q 본원통화와 통화승수
¤ 통화승수
¤ 이러한 신용창조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예금취급기관은 본 원통화의 몇 배(=통화승수 : money multiplier)에 해당하는 통화를 공급하게 됨.
¤ 따라서 ‘통화량=통화승수´본원통화’의 관계가 성립함.
¤ 통화승수는 본원통화를 1단위(원) 공급했을 때 통화가 몇 단위(원) 공급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통화량을 본원 통화로 나누어 산출함.
통화승수=통화량/본원통화
제4장 통화지표
q 본원통화의 구성
¤ 초과지급준비금 : 예금취급기관이 법정지급준비금만으로는 충 당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예금 취급기관 시재금)
¤ 법정지급준비금 : 예금자의 인출요구에 대비하여 반드시 보유 해야 하는 준비금으로 예금취급기관의 금고에 현금형태(시재 금)로 보관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중앙은행에 예치됨.
¤ 화폐발행액 : 중앙은행 밖에 남아 있는 현금총액
제4장 통화지표
본원통화
민간보유화폐액 예금은행 지급준비금
민간보유화폐액 초과지급준비금 (예금취급기관 시재금)
법정지급준비금
(중앙은행 지급준비예치금)
화폐발행액 법정지급준비금
(중앙은행 지급준비예치금)
q 통화지표와 실물경제와의 연관성
¤ 경제 내에 유통되는 통화의 총량이 적정수준이어야 실물경제 가 잘 작동됨.
¤ 확장적인 통화신용정책(금융정책)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이 나타나는 경우 실물경제는 어려워짐.
¤ 다음과 같은 유동성갭률(money gap ratio)을 이용하여 과잉 유 동성 여부를 추정함.
유동성갭률=(광의유동성/명목 GDP)-장기추세치
¤ 위의 식에서 +값이면 유동성 초과공급을 나타내고, -값이면 유동성 부족을 나타냄.
제4장 통화지표
q 통화지표의 작성
¤ 통화지표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여 러 가지 통화성금융자산을 합계한 것임.
¤ 따라서 개인이나 기업이 현금과 예금 등 금융자산을 어떤 형태 로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집계 하면 통화지표를 작성할 수 있음.
¤ 그러나 자료수집의 어려움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의 금융자산 을 직접 파악하는 대신 금융기관의 금융부채를 집계하는 방법 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임.
¤ 왜냐하면 개인이나 기업의 금융자산은 곧 금융기관의 부채이 며, 회계체계가 잘 정비된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통하여 용 이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임.
¤ 우리나라에서는 매월 예금취급기관(중앙은행 포함)의 연결대 차대조표에 의해 예금취급기관개관표를 작성하고 있음.
제4장 통화지표
q 통화지표의 작성
¤ 금융기관은 그 기능에 따라 중앙은행, 예금취급기관, 보험회사 및 연금기금, 기타금융중개기관, 금융보조기관 등으로 분류됨.
¤ 현재 우리나라 통화지표는 이와 같은 금융기관 분류기준을 바 탕으로 각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서로 연결하여 편제하고 있음.
제4장 통화지표
q 우리나라의 금융기관(2009년 12월말 현재)
제4장 통화지표
q 통화신용정책(또는 금융정책 : monetary policy)
¤ 통화신용정책이란 중앙은행, 즉 금융정책당국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 는 제반 경제정책을 말함.
¤ 즉, 중앙은행이 각종 금융정책수단을 이용하여 물가안정, 완전 고용, 국제수지균형, 경제성장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경 제정책을 말함.
¤ 통화신용정책의 체계는 최종목표(goals), 중간목표
(intermediate targets), 정책수단(instruments)으로 구분함.
제4장 통화지표
정책수단
®
중간목표
®
최종목표
일반적인 정책수단 통화량 이자율
물가안정 완전고용 국지수지균형 선별적인 정책수단 경제성장
q 물가안정목표제
¤ 등장배경
¤ 1980년대부터 금융혁신과 금융자율화가 급속도로 진행되 면서 화폐수요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통화량과 최종목표와 의 관계가 불안정해지면서 금리를 중간목표로 삼는 통화신 용정책(금융정책)의 유효성에 문제가 발생함.
¤ 이에 따라 1990년대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한 몇몇 나라가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함.
¤ 물가안정목표제
¤ 물가안정목표제란 중간목표 없이 공개시장조작, 재할인율 정책 등의 금융정책수단을 이용하여 인플레이션 목표를 직 접 달성하려고 하는 금융정책방식임.
¤ 금융정책당국은 정보변수인 통화량, 금리, 환율, 기대인플 레이션 등 다양한 거시변수들을 활용하여 인플레이션을 예 측함.
제4장 통화지표
q 물가안정목표제
¤ 우리나라의 물가안정목표제
¤ 우리나라는 1979년부터 총통화를 중간목표로 하는 통화목 표관리제를 채택하여 왔지만, 1997년말 한국은행법 개정시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여 1998년부터 운용하고 있음.
¤ 물가안정목표제는 정책집행에 있어서 각국에서 초단기금 리가 운영목표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의 자금거래에 기준이 되는 금리인 ‘한국은행 기 준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음.
¤ 물가안정목표제는 3년단위로 설정되며, 이를 중기물가안정 목표라고 함.
¤ 2007년부터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물가안정목표로 설정 하고 있음.
¤ 기준금리의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며, 금융통화 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된 합의제기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