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ASEAN 회원국 간 스마트시티 협력 양자 협의 관련 동향
□ (캄보디아와의 스마트시티 개발 협의 개시) 국토교통성은 이르면 이달 말 캄보디아와의 스마트시티 협력체를 설치할 계획으로 양국 정부를 비롯해 기업 등이 참가하여 구체적인 기술 협력에 관해 논의할 예정
ㅇ 동 협의에는 日 국토교통성, 종합상사, 대형 은행, 제네콘(종합 건설회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현재 민간 기업 약 60개사가 참여의사를 표명하였으며, 향후 해외교통·도시개발사업지원기구(JOIN) 및 도시재생기구(UR), 일본하수도사업단 (JS) 등도 참여하여 스마트시티 설계 및 기초인프라 정비 등의 노하우를 제공 ㅇ 양국은 모델지구를 선정해 행정수속 투명화 등 기업이 진출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할 계획으로 이는 일본 기업 진출 확대와도 연결
ㅇ 국토교통성은 도시계획이 진행중에 있거나 미정비 상태인 지역을 선택하여 하수시설 등 분야에 일본의 기술을 투입하고,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비즈니스 매칭의 장을 제공할 계획
※ 日 정부는 필리핀 정부 측에도 협의채널 구축을 제안, 조기 설치 목표
□ (추진 배경) 금번 협의는 日 정부가 표명한 ‘ASEAN과의 스마트시티 개발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추진
※ 아시아개발은행(ADB) 추계에 따르면, ASEAN 전체에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약 3조 1천억 달러의 인프라 정비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도 가격을 무기로 진출하고 있으나, 기술수준 및 사업시행방식 측면에서 현지 내 마찰도 관찰
ㅇ 민간기업이 신흥국에 진출하는 경우 절차 진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인허가 취득상 어려움 등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국토교통성은 현지 당국과의 관계 형성을 주도함으로써 비즈니스 환경을 정비하여 일본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도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