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세안이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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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아세안 일반

4 (1) 아세안이란? 4

(2) 아세안 운영체계 6

II. 아세안 공동체 만들기

8 (1) 아세안 공동체 여정 8

(2) Our Way, ASEAN Way 12

III. 아세안은 우리의 동반자: 우리나라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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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아세안의 중요성

20 (1) 기회의 땅: 거대한 시장 및 생산기지 20 (2) 주요 국제 논의의 장: ASEAN+3, EAS 및 ARF 21

V. 주아세안 대표부: 발로 뛰는 대아세안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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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한-아세안 주요 협력 사업

31 (1) 한-아세안 협력기금 31

(2) 공적개발원조(ODA) 31

(3)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 (IAI) 32

(4) 한-메콩 협력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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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세안이란?

ASEAN은 동남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이라는 지역기구의 약식 영문 명칭이다. 1967년 베트남 전쟁이 본격화되고 동남아 지역의 공산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5개국이 지역안보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처음 결성한 기구다.

1984년 브루나이가 가입했으며, 냉전이 끝나면서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차례대로 가입하여 현재 동남아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남아 10개국이 연합을 형성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동남아의 번영과 안정 도모에 있다. 이를 위해 ASEAN은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다.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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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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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과 동남아시아는 어떻게 다른가?

“동남아시아”는 이 지역을 식민 지배하던 서양인들이 유라시아 동남부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발전시킨 개념으로, 주로 공간적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인다. 반면 ASEAN은 그보다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한 정치적 개념이다. ASEAN이 역내 지역협력을 이끄는 핵심 단위로서 유명세를 타면서, 언론이나 민간단체에서는 동남아시아 전역, 또는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를 지칭할 때‘ASEAN’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나, 엄밀히 말하면 ASEAN은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10개국의 연합체 또는 지역기구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 파푸아 뉴기니와 동티모르는 지리적으로‘동남아시아’에 속하지만, ASEAN 10개국에 속해있지 않으므로‘ASEAN’회원국은 아닌 것이다.

< ASEAN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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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세안 운영체계

주요 회의체 운영

ASEAN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정상회의(Summit)다. 1976년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08년 ASEAN 헌장 발효 이후 매년 2회 개최되고 있다. 그 아래 조정이사회(Coordinating Council)는 ASEAN의 전반적인 활동을 조정하는 기구로 회원국 외교장관으로 구성되며 매년 2회 개최된다. 그 외에도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각 분야 공동체 건설 과정을 조율하는 공동체 이사회(Community Councils) 및 부문별 장관급회의(Sectoral Ministerial Bodies)가 개최되고 있다.

의장국 중심 운영 체제

ASEAN은 10개 회원국의 의견을 조정하고 주요 회의체를 주최하는 의장직을 두고 있다. 의장직은 각 회원국이 매년 돌아가며 맡는다. ASEAN은 모든 회원국의 합의(consensus)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해마다 발표되는 ASEAN 성명 및 선언문의 기본 뼈대를 작성하고 최종 문안을 발표하는 역할은 의장국이 맡게 되므로 의장국의 리더쉽은 ASEAN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친다.

사무국 설립

ASEAN의 각종 회의를 준비하고, 연례보고서 및 통계를 발간하고, ASEAN 정책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1976년 사무국 설립 협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설립 초기부터 ASEAN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기증으로 현재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건물을 두고 있다.

현재 ASEAN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명과 사무차장 4명, 그리고 공개 채용된 다국적 직원 약 80명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채용된 직원 190여명이 근무한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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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Secretary-General)은 5년 단임제로 ASEAN 회원국이 알파벳순으로 돌아가며 맡게 되며, 각회원국 정상이 고위관료 및 학 자 들 중 에 서 임 명 한 다 . 사 무 차 장 (Deputy Secretary -General) 4인은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총무 업무를 각각 담당하며, 사무총장의 추천과 ASEAN 외교장관들의 승인을 받아 임명된다.

4명 중 2명은 3년 단임으로 ASEAN 회원국이 돌아가며 지명한다. 나머지 2명은 3년 임기로 공개 채용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다국적 직원 및 현지 직원 채용대상은 ASEAN 국적자에 한정된다.

ASEAN 사무국의 운영 예산은 ASEAN 회원국들의 분담금 형태로 지원되며, 회원국의 경제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비율로 분담한다.

< 아세안 사무총장 레 르엉 민(Le Luong Min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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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세안 공동체 여정

ASEAN 회원국들은 1990년대부터 점진적인 역내 통합을 추구해왔다.

2000년대 후반부터 ASEAN을 역내 무력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안보 공동체이자, 경제발전과 풍요를 공유하는 하나의 시장,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지역단위로 만드는 작업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2008년 ASEAN 헌장이 발효되면서 ASEAN은 느슨한 정부간 연합체(inter-governmental association)에서 한발 더 나아가 법인격(legal personality)을 갖춘 지역기구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현재 ASEAN은 공동체 건설 과정을「정치안보 공동체」, 「경제 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분야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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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공동체 만들기

< 2013년 아세안의 날(ASEAN Day) 게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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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

ASEAN의 정치안보 공동체 프로젝트는 정치학자 Karl Deutsch의 안보 공동체(security community) 개념에서 출발한 것으로, ASEAN은 역내 갈등이나 분쟁을 무력에 의존하지 않고 관리, 해결하는 공동체 건설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ASEAN은 동남아우호협력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TAC)을 ASEAN 핵심 규범으로 지정하고 있다.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분쟁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절한 해결 방법을 함께 모색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그 해결 방법은 평화적이어야 하며 다른 나라에 위협이 되는 어떤 행위도 금지한다.

이와 더불어 ASEAN 회원국들은 동남아비핵지대조약(Treaty on Southeast Asia Nuclear Weapon-Free Zone, SEANWFZ)을 또 하나의 핵심 규범으로 삼는다. 이는 ASEAN 회원국들이 서로 핵무기의 개발이나 취득, 또는 자국 영토 내 배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조약으로, 전세계 핵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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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경제공동체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역내 경제공동체 건설은 ASEAN이 우선으로 추진하는 과제이다. 2015년 12월 ASEAN 경제공동체 출범을 목표로 ASEAN은 역내 관세를 철폐하고, 서비스, 자본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 중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뚜렷한 성과를 보이는 항목은 관세 분야다. 쌀, 설탕 등 몇 가지 농산품을 제외하면 ASEAN 6개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관세율은 0에 가깝다. 나머지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관세율은 2010년 평균 2.6%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이들도 2015년까지는 몇 가지 민감 상품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상품의 관세철폐를 공약한 상태다. 이 같은 통합 노력 덕분에 ASEAN 역내 교역량은 지난 10년간 세 배 증가했다. 2012년 기준 ASEAN의 총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교역량의 2.3배인 2조 4,750억불을 기록하기도 했다.

경제공동체 건설 작업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ASEAN 시민들끼리는 단기간이나마 무비자로 여타 회원국 방문이 가능하다. 전문직 노동자들이 모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및 학위를 인정받아 여타 회원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책도 마련 중이다. 각 회원국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를 정비하고, Open Sky 협정을 통해 항공 산업도 개방하고 있다.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

ASEAN 사회문화 공동체는 ASEAN이 1990년까지 정부 관료와 정치가들의 주도 하에 주로 정치, 경제 문제에 집중해왔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ASEAN 지역 일반 시민들이 ASEAN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ASEAN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ASEAN 시민들은 ASEAN 문학상, ASEAN 영화제, ASEAN 연구 네트워크, ASEAN 블로거 네트워크, 동남아시아 게임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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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활동을 통해 문화와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후원, 일자리 창출 지원, 직업 훈련 제공, 관광산업 진흥, 역내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 ASEAN 유산 지역 지정, 지역생물다양성보호센터 설립, 생태계 복원 사업 등을 통한 환경 보호, 여타 회원국의 자연 재해 구호, 국제 테러 및 마약 등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 2012년 MTV Exit, 인도네시아 반둥 >

< 아세안사무국 청소년 방문 >

< 2014년 동남아시아 게임 개막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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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ur Way, ASEAN Way

ASEAN을 구성하는 10개 회원국은 여러 모습에서 차이를 보인다. 정치적 으로는 민주주의를 선택한 나라에서부터 군사 정권, 사회주의 국가까지, 경제적으로도 1인당 GDP 5만불 싱가포르부터 1,000불이 안 되는 미얀마까지 포함한다. 종교적으로도 아시아 최대 이슬람교 국가에서부터 인구 80% 이상이 가톨릭교, 불교인 나라까지 다양하다. 인종도 말레이계에서부터 인도계, 중국계, 여러 소수 민족들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명실공히 ASEAN 지역은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생태적 다양성이 공존하는 곳이다. 그러하기에 이와 같은 다양성을 해치지 않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작업은 녹록하지 않다. ASEAN은 회원국 각자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공존하기 위해 그들만의 협력 방식을 만들었다. 소위

‘ASEAN 방식(ASEAN Way)’이라고 칭해지는 이 방식은 합의(Consensus)와 내정불간섭(Non-interference) 원칙에 바탕을 두고 느슨한 제도화를 추구한다.

국제관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원칙은 아니라는 점에서 ASEAN만의 규범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지역기구에 비교할 때 이 절차적 규범이 ASEAN 운영에 끼치는 영향은 훨씬 크다. 통상 ASEAN 방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의사결정은 합의로

지정학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국제사회 내 ASEAN 회원국들의 입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역량의 차이가 많은 것을 결정하는 국제정치에서 약소국들은 국제 협상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거나 이익을 관철시키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게 현실이다. ASEAN은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의(consensus)에 기반한 의사결정 방식을 지켜나가고자 한다. 회원국의 영향력, 역량과 상관없이 모든 회원국의 합의가 있을 때에만 정책 또는 제도를 결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역내 국가간 민주주의라는 원칙을 반영하기 때문에, 10개국의 화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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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편으로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각자 서로 다른 이해관계, 국내 조건을 살펴야 하는 10개국이 모두 동의 할 수 있는 사안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ASEAN의 정책결정 과정은 느리게 진행된다. 내부적인 변화가 요구될 때에도,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원칙적으로는 개혁을 강행할 수 없다. 때문에 ASEAN의 진화는 모든 회원국이“편안하게”느끼는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혁신적이거나 일국에게라도 부담스러운 제안은 서서히 논의에서 빠지거나, 여러 가지 타협을 통해 변화의 수위가 낮아지기 일쑤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ASEAN 사업은 2+X, 또는 ASEAN-X 공식을 적용하기도 한다. 모든 회원국이 비준하지 않더라도 2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사업이 진행되거나(2+X), 1-2개국의 유보적인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사업 집행을 시작하는 방식(ASEAN-X)을 취한다. 유보적인 회원국들도 준비가 될 경우 언제든지 사업에 동참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방식 때문에 명목상‘ASEAN’협정 또는 사업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회원국 다수가 참여하지 않는 반쪽짜리 사업인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견되기도 한다.

내정 간섭 금지

ASEAN과 유럽연합의 차이점을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거론되는 내용은 회원국이 어느 정도까지 지역기구에 주권을 양도하는가 하는 점이다.

주권(sovereignty)이란 해당 지역을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지배, 관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론 유럽연합의 각 회원국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권국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에 가입함으로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법률 및 정책에도 따를 의무가 있다. 제한적이지만 유럽연합 단위에서 결정되는 제도와 정책은 구속력을 가진다. 즉, 유럽연합 가입은 유럽연합에게 국가 주권의 일정 부분을 양도해야 하는 막중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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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권 수호는 ASEAN의 핵심 규범이다. ASEAN 회원국들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지역 차원의 협력을 위해 공통의 정책 기준, 법률 및 제도를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러한 ASEAN 단위의 제도 및 정책은 회원국에게 구속력이 없다. 만약 한 회원국의 국내법과 ASEAN 단위의 협정이 충돌할 경우, ASEAN 차원에서는 ASEAN 협정의 집행을 권고할 수는 있어도 강제할 수는 없다.

회원국간 내정간섭을 금지하는 강력한 규범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 강제가 불가능한 대신, ASEAN은 설득과 대화를 통해 회원국의 정책 개혁을 장려한다. ASEAN 관련 회의체가 한 해 1,000건이 넘게 확대된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다. ASEAN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문화를 통해 ASEAN 정책이 회원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정확한 Give-and-Take에 바탕을 둔 냉철한‘협상’보다, 회원국들이 편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우선시하고 느슨한‘협의’을 통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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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과 유럽연합(EU)

오 늘 날 유 럽 연 합 을 알 려 면 1992년 체 결 된 마 하 스 트 리 트 조약(Maastricht Treaty) 이전 및 이후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조약이 체결되기 전에 유럽은 아세안과 마찬가지로 각 회원국의 주권을 인정하는 정부간 지역기구였다. 1992년 이전에는 각 회원국 정상들이 최종의사결정 권한을 가졌다면, 동조약이 체결된 이후 유럽연합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로 구성되어 각국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단일 통치기구로 재편되었다. 각 회원들은 유럽연합에서 채택한 일련의 조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회원국이 유럽연합 법조항을 위반할 경우, 유럽연합 사법부격인 대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에서 법집행을 하게 된다. 각국의 이해를 반영하는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가 존재하지만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할 수는 없다. 유럽연합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법률 및 정책 안건을 제안하면 유럽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유럽이사회가 채택 여부를 함께 결정하는 공동 의사결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ASEAN은 회원국 정상들이 최고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2008년 ASEAN 헌장(ASEAN Charter)을 채택하면서 ASEAN도 법인격이 부여된 지역기구로 탈바꿈했으나, 유럽연합처럼 독자적인 집행위원회(행정부)를 가지지 않으며, ASEAN 단위의 법제도를 수립하고(입법부) 회원국에게 이를 강제할 법적장치(사법부)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지역통합을 단계적인 발전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EU와 ASEAN의 현재 위치는 어떨까? 이 관점에 따르면 지역통합은 (1) 자유무역지대 창설 ->

(2) 관세 동맹 체결-> (3) 통화 동맹 체결 -> (4) 정치적 통합의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 2014년 현재 EU는 3번째 단계인 통화동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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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해있다. 1999년부터 영국과 덴마크, 신생 동유럽 회원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이 유로화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 지역을

‘유로존’이라고 부르고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화의 환율 및 각종 통화정책을 관할한다. 반면, ASEAN은 자유무역지대와 관세동맹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015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제공동체 건설의 핵심은‘단일 시장, 단일 생산기지 건설’이며, 이를 위해 ASEAN 회원국들은 역내 상품 및 서비스 교역 장벽을 줄여나가고자 제도를 정비 중이다.

< 아세안 상주대표위원회(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유럽연합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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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은 역내 주요 국가 및 교역 상대국들과 강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화상대국 체제(Dialogue Partnership)를 도입했다. 이 채널을 통해 대화상대국 관계를 점검하고 중요한 국제적 현안을 검토한다.

우리나라는 1989년 ASEAN과 대화관계를 수립한 후 ASEAN 핵심 대화상대국으로서 외교관계를 강화해오고 있다. 2009년에는 한-ASEAN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ASEAN 10개국 정상을 초청하여 제주도에서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대ASEAN 지원을 양적, 질적으로 대폭 확대했다.

2010년에는 한-ASEAN 관계를 대화상대국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관계(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시켰다. 또한 ASEAN 회원국 사이의 개발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은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을 기념하는 해로, 12월 부산에서 한-ASEAN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아세안은 우리의 동반자:

우리나라와의 관계

< 2013년 한-아세안 정상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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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2009년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2009년 우리 정부는 한-ASEAN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하고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주도에서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대ASEAN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대표적인 예로, 한-ASEAN 투자협정을 체결하여 상품, 서비스, 투자 FTA 체제를 완결했다. 또한 한-ASEAN 항공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대ASEAN 공적개발원조(ODA) 증액, 한-ASEAN 협력기금 증액,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쉽 기금의 절반 ASEAN 국가 지원, 정부 초청 장학생 및 해외봉사단 규모 확대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후속조치를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

2009년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도 연중 내내 한국 및 여러 ASEAN 도시에서 펼쳐졌다. KBS 열린 음악회, VJ 특공대, 도전 골든벨 등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ASEAN 특별정상회의를 주제로 다루었으며, 제주도에는 ASEAN 거리가 조성되었다. 부대행사로 펼쳐진 ASEAN 캠퍼스 서밋(ASEAN Campus Summit)에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ASEAN 학생들이 초대되었다. 한-ASEAN 합동 오케스트라 공연도 개최되었으며, ASEAN 주요 언론인들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각종 로고 및 슬로건을 공모하고 퀴즈 대회 등을 개최하기도 했다.

< 200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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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의 대화상대국

2014년 현재 ASEAN의 대화상대국은 총 10개국이며, 우리나라를 포함,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유럽연합이 여기에 속한다. 대화상대국들은 정치, 경제, 개발, 환경,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ASEAN 협력활동을 연중 진행하며, ASEAN 정상회의 및 외교장관회의가 열릴 때 Plus-One의 형태로 ASEAN과 만난다.

우리나라는 연례적으로 한-ASEAN 정상회의와 한-ASEAN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한-ASEAN Dialogue (고위관리 회의)를 구성하여 ASEAN과 정기 협의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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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1) 기회의 땅: 거대한 시장 및 생산 기지

ASEAN을 하나의 거대한 지역단위로 본다면, ASEAN은 우리나라에게 놓쳐서는 안 될 기회의 땅이다. 특히 ASEAN 10개국은 단일 생산기지이자 통합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ASEAN의 목표대로 2015년까지 역내 경제통합이 이뤄진다면, ASEAN은 6억 인구, GDP 2.3조불의 대규모 단일 경제를 구성하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에게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규모 상품 생산기지이자 국경장벽이 없는 매력적인 수출 시장을 의미한다. 풍부한 천연자원과 높은 생산가능 인구비율뿐 아니라, ASEAN 후발 국가들의 잇따른 개혁개방으로 인해 2000년대 말부터 ASEAN으로 유입된 FDI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산층이 성장하면서 내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젊은 층의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중장기적으로 IT, 자동차, 서비스 상품의 수요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ASEAN의 협력관계는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 뚜렷하게 발전하고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ASEAN은 우리에게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교역 시장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ASEAN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다. 2004년 협상개시 선언 후, 2007년 상품협정, 2009년 서비스협정, 2009년 투자협정이 발효되었다. 상품협정 발효 6년차인 2013년을 기준으로 양측 교역량은 2006년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한 1,350억을 기록하였다.

아세안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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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SEAN은 2012년 한국 기업의 직접투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신고금액 기준 약 45억불을 기록했다. 2001년 대비 9배 증가한 투자액이다.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대ASEAN 투자액은 약 490억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ASEAN은 중동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해외건설시장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방문지역 중 하나이기도 하다. 2013년 기준 우리 재외국민 약 28만명이 ASEAN 지역에 체류 중이며, 주한외국인 중 약 20%인 31만명의 ASEAN 시민들이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거나 경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 주요 국제 논의의 장

ASEAN은 한, 중, 일 및 여타 주요 대화상대국들을 ASEAN 협력틀에 초대하여 동아시아 안보 및 경제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ASEAN의 주요 도시들은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를 포함해 연간 1,000건에 달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하느라 분주하다.

예를 들어, 미국과 러시아까지 포함한 18개국 정상 사이의 전략적 협의의 장을 제공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북한을 포함한 27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대표적 정치안보 협의체인 ASEAN 지역포럼 (ARF:

ASEAN Regional Forum), 역내 무역규범을 만들기 위해 협상진행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 ASEAN은 여러 동아시아 협의체에서 중심적 역할을 자처하며 논의를 주도한다. 약소국의 연합체로만 인식되던 ASEAN이 동아시아 외교의 핵심 멤버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상기 협의체에 모두 참가중인 우리나라가 효과적으로 국익을 추구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면 ASEAN과의 긴밀한 외교관계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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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1997년 동아시아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미국 중심의 아시아태평양 경제질서에 대응하여 동아시아국가들이 보다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의체를 창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ASEAN은 1997년 창설 30주 년 을 기 념 하 는 자 리 에 서 한・중・일 3개국 정상을 동시에 초청하여 제1차 ASEAN+3 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이로 인해 ASEAN+3 협력체제가 출범했다.

ASEAN 회원국 뿐 아니라 한・중・일이 만남을 정례화하고 경제, 금융, 농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인 상호의존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의 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ASEAN+3 체제를 유지하고 확대하려는 노력은 유의미하다.

현재까지 ASEAN+3 협력체제가 일궈낸 성과도 다양하다. 우선 국제금융위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다자간 통화교환협정으로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를 제도화하고 역내 국가 거시경제 감시기구인 AMRO(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를 설치했다. 뿐만 아니라 식량안보 증진을 위해 ASEAN+3 회원국이 공동으로 비상 쌀을 비축, 관리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특히 우리 정부는 동아시아비전그룹(East Asia Vision Group)을 설립하고, ASEAN+3 체제를 기반으로“동아시아 공동체”를 건설하기

ASEAN+3 (ASEAN Plus Three, APT라고 표기)

< 2013년 제16차 APT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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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여기에 필요한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역내 통화로 표시된 채권시장을 발전시켜 지역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 방안(Asian Bond Market Initiative)을 공동 연구하는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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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 또는 EAS라고 표기)

ASEAN+3 협력은 ASEAN과 한・중・일의 기능적 협력 제도화에 시발점을 제공했으나 주로 ASEAN측의 주도하에 운영되어왔다면, EAS는 한・중・일이 보다 동등한 입장을 가지고 동아시아 역내 협력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고자 마련된 협력 체제다. 또한 ASEAN+3가 금융, 농림, 문화 등 다양한 기능적 부분에서의 협력 사업을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협력틀이라면, EAS는 보다 전략적, 정치적 현안에 대해 동 아 시 아 정 상 들 이 보 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EAS는 ASEAN과 한・중・일 외에도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러시아까지 포괄하는 보다 넓은 단위의 동아시아 협력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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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지역 포럼 (ASEAN Regional Forum, ARF라고 표기)

ARF는 1994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함께 공통 안보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창설된 협의체이다. 신뢰구축 및 예방외교, 재난구호 협력 등에서부터 핵확산, 초국가 범죄예방까지 지역 안보정세 및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수행한다. 2014년을 기준으로 ASEAN 10개국, 한・중・일을 포함하여 27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북한도 여기에 포함된다. 북한이 가입한 2000년에는 ARF 회의 계기시 남북한간 최초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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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10개국은 2008년 ASEAN 헌 장 에 서 ASEAN 내 부 운 영 방 식 을 상주대표위원회 중심으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2009년부터 각국 ASEAN 상주대표(ASEAN 대사)를 임명하고 상주대표위원회를 ASEAN 사무국이 소재한 자카르타에 설치하였다.

한국을 포함한 ASEAN의 대화상대국들에게도 대ASEAN 외교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연이어 ASEAN 대사를 임명하고 있다. 한국은 2012년 10월 자카르타에 주ASEAN 대표부를 설립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ASEAN 회원국 10개국과의 다자관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별도의 ASEAN 대표부를 설치하고 있는 나라는 2014년 현재 미국, 일본, 중국, 호주가 있다. 주ASEAN 대표부의 영문명칭은“The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ASEAN”이다.

V

주아세안 대표부

- 발로 뛰는 대아세안 외교

< 백성택 주아세안대표부 초대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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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대화상대국 주아세안대표부 웹사이트 >

▲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홈페이지(asean.mofa.go.kr)

▲ 주아세안 미국 대표부 홈페이지 (asean.usmission.gov)

▲ 주아세안 일본 대표부 홈페이지 (www.asean.emb-japan.go.jp)

▲ 주아세안 중국 대표부 홈페이지 (asean.chinamission.org.cn/eng/stx

w/t97468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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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왜 대표부는 자카르타에 위치할까?

ASEAN 협력 전반을 조율하는 ASEAN 사무국이 자카르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ASEAN 관련 회의는 ASEAN 회원국 전역에서 연중 개최되나, 그중 상당수가 사무국에서 열릴 뿐 아니라 ASEAN 관련 대다수 행사 및 회의, 협력사업 준비가 사무국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자카르타는 명실공히 ASEAN 외교의 중심지다. 이런 맥락에서 주ASEAN 대표부는 ASEAN 관련 현안 및 정보를 파악하고 현실감 있는 대ASEAN 외교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자카르타에 둥지를 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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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대표위원회(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ASEAN 10개국 상주대표들로 구성되며, 세 개 분야 ASEAN 공동체 이사회 및 분야별 장관급 협의체의 업무를 지원하고 ASEAN 대화상대국들과의 협력을 조율한다. 특히 여러 회원국간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ASEAN 10개 회원 각국은 3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10개 대화상대국 각국의 대화조정국(Country Coordinator) 역할을 맡는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는 2012년-2015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화조정국을 맡아 우리나라의 의견을 여타 ASEAN 국가들에 전달하고 ASEAN의 의견을 우리나라에 전달하는 통로 및 조율자 역할을 담당한다.

< 2013년 10월 상주대표위원회 한국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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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주ASEAN대표부 vs. 한-ASEAN 센터

서울에 위치한 한-ASEAN 센터는 우리나라와 ASEAN 회원국간 협약으로 개설된“국제기구”로, 여러 문화행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대ASEAN 인식을 높이고 ASEAN 각국과의 기업 교류 및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에도 한-ASEAN 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중-ASEAN 센터, 일-ASEAN 센터가 각각 활동 중이다.

반면, 주ASEAN대표부는 ASEAN 외교의 중심지인 자카르타를 기점으로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대ASEAN 외교 및 협력활동을 조율하는 우리나라

“정부기관”이다. 대표부는 문화교류와 같은 공공외교 뿐 아니라 한-ASEAN 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 등 정부간 논의를 지원하고 한반도 문제, 남중국해와 같은 안보 이슈 및 한-ASEAN FTA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제도적 협력틀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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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아세안 협력기금

우리 정부는 ASEAN 공동체 건설에 필요한 기술적, 인적 자원을 지원하고, 한-ASEAN 청소년, 공무원, 학자, 기업인 등의 교류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연간 500만불 규모의 협력기금을 운영하며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1990년부터 2013년까지 누적 공여액은 약 6천만불에 달한다.

(2) 공적개발원조 (ODA)

브루나이, 싱가포르를 제외한 ASEAN 회원국들은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ODA를 집중 지원하는 핵심 지역이다. ODA는 무상원조(KOICA)와

한-아세안 주요 협력 사업

< 어린이담당 사서 연수 (2012.9) >

< 아세안지역 산림 및 해안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사업 (2012.7-20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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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원조(EDCF)로 구성된다. 무상원조는 기술이전, 인력교육 및 제도개선 지원사업을, 유상원조는 도로, 철도 건설 및 개선 사업 등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정부는 1987년부터 2013년까지 ASEAN 회원국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액으로 무상 10억 4천만불, 유상 15억불을 지원하였다.

(3)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IAI) 지원

ASEAN 공동체 건설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과제중 하나는 ASEAN 선발 6개국과 후발 4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개발격차를 완화하는 것이다. ASEAN은 2013년 말 기준 1인당 GDP가 1,000불이 안 되는 미얀마와 5만불이 넘는 싱가포르가 함께 소속되어 경제통합을 준비하는 곳이다. 이처럼 ASEAN 통합은 국가의 개발상황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국가들이 하나의 경제단위를 건설하는 작업인 만큼 법제적, 정책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걸림돌이 많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ASEAN 회원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대화상대국들이 필요한 정책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IAI 지원을 확대해나가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사업이 한-ASEAN 사이버대학 건설이다. 2008년부터 ASEAN 사무국과의 협의를 통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주요 공과대학에 이러닝(e-learning) 센터를 설립하고 온라인 강의를 진행함으로서 각국 학생, 학자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4) 한-메콩 협력

IAI와 더불어 메콩강 유역 국가들(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의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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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메콩 국가들과의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협력체이다. 2011년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한-메콩 협력기금을 설치하여 메콩 지역의 녹색성장, 인프라 및 정보통신기술 지원, 농촌 개발에 우리나라의 기술 및 노하우를 전수,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동시에 양측 기업인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양측 우호 관계를 심화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14년을 한-메콩 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협력사업 및 각종 문화행사를 마련하여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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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013 아세안 개황, 외교부

우리 이웃 아세안 알기, 한-아세안 센터

부상하는 아세안 경제 재조명, 삼성경제연구소(SERI)

Mid-term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AEC Blueprint, ERIA www.asean.org

europa.eu

사진: 아세안사무국, 외교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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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알기

인 쇄 2014년 8월 20일 발 행 2014년 8월 25일

발 행 기 관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전 화 +62-21-2967-2570 이 메 일 kor_asean@mofa.go.kr

디자인 / 인쇄 (주)마스타상사 전 화 (02)730-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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