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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 1국제개발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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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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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페루 페루 페루 페루 페루 페루 페루 페루 페루 페루 페루 페루 KSP KSP KSP KSP KSP KSP KSP KSP KSP KSP KSP KSP 2012 페루 KSP 최종보고회

최종보고회 최종보고회 최종보고회 최종보고회 최종보고회 최종보고회 최종보고회 최종보고회 최종보고회 최종보고회 최종보고회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고위정책대화 고위정책대화 고위정책대화 고위정책대화 고위정책대화 고위정책대화 고위정책대화 고위정책대화 고위정책대화 고위정책대화 고위정책대화 고위정책대화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

출장보고서 출장보고서 출장보고서 출장보고서 출장보고서 출장보고서 출장보고서 출장보고서 출장보고서 출장보고서 출장보고서 출장보고서 출장보고서

2013. 4. 1

국 제 개 발 협 력 센 터

목 차

I. 출장개요...3

II. 출장일정...5

III. 출장내용...6

IV. 평가 및 결론...27

(2)

이름 소속 연락처 역할 이지원 KDI 010-5285-1352 연구원 이철환 前 지경부 장관 010-6779-6369 수석고문 이재훈 KDS 010-9434-3578 PM 김문겸 중소기업옴부즈만,

숭실대학교 010-6423-0567 연구진 이재천 계명대학교 010-2542-5921 연구진 오성연 (주)피이앤아이 010-7158-3920 연구진 이희진 연세대학교 010-9124-9545 연구진

I 출장개요

 출장목적

☐ 2012 페루 KSP 최종 정책권고서의 내용을 공유하고 현지 유관기관 은 물론 주요인사(정책결정자)에게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함은 물론 현지에 홍보

☐ 2012 페루 KSP 고위정책대화를 통해 고위정책결정자에게 본 사업의 성과인 정책제안을 보고하고 정책입안(준비부터 실행까지)이 원활하 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요청

2012 페루 KSP 평가를 위해 CEPLAN, 생산부 등 협력 관계자와읜 인터뷰를 통해 2012 페루 KSP 최종보고회는 물론 한해의 사업 평가 를 실시하고자 함.

 출장지 및 기간

출장지: 페루

리마 및 푸노

기 간:

2013년 2월 24일(일)~ 3월 1일(금), 출 입국일 포함

 대표단 구성: 총 8명

□ 대표단(KDI 1명, 수석고문 및 외주사업수행기관 연구진 6명)

김민지 KDS 010-2944-0056 외주 사업관리자

 활동사항

☐ 2012 페루 KSP 최종보고회 ੦ 일 자: 2013년 2월 26일(화) ੦ 장 소: 페루, 푸노 Libertador 호텔

੦ 참석자: 이지원(KDI), 2012 페루 KSP 연구진, 푸노 주지사 외 푸노 주 관리자 5인, 현지 알파카 및 커피 종사자 70여명 등 총 약 80여명 ੦ 내 용

- 페루 관련 부처 및 기관의 고위정책자, 실무자, 현지전문가 등에게 2012 페루 KSP 연구의 최종결과와 정책자문 내용을 보고하고, 이에 대해 토론 및 평가 실시하여 현지 (설문)

- 2012 페루 KSP 고위정책대화를 통해 고위정책결정자에게 본 사업의 성과인 정책제안을 보고하고 정책입안(준비부터 실행까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요청

☐ 2012 페루 KSP 고위정책대화 ੦ 일 자: 2013년 2월 27일(수)

੦ 장 소: 페루, Country Club Lima Hotel

੦ 참석자: 이지원(KDI), 수석고문, 2012 페루 KSP 연구진, Mariano Paz Soldan(CEPLAN 회장), Mr. Felix Vasquez Solis(CEPLAN 국장), Sierra Exporta 국장, Mr. Aldave Enrique(생산부), Alvaro J.

Velezmoro(현지 전문가 및 ‘12 페루 KSP 담당자) 등 약 30여명 ੦ 내 용

- 페루 관련 부처 및 기관의 고위정책자, 실무자, 현지전문가 등에게 2012 페루 KSP 연구의 최종결과와 정책자문 내용을 보고하고, 이에 대해 토론 및 평가 실시하여 현지 (설문)

- 2012 페루 KSP 고위정책대화를 통해 고위정책결정자에게 본 사업의 성과인 정책제안을 보고하고 정책입안(준비부터 실행까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요청

☐ 2012 페루 KSP 사업평가 인터뷰 ੦ 일 자: 2013년 2월 26일(화)~27(수)

(3)

일 시 일정 및 주요 업무 비 고 2.24(일)

2.25(월)~

10:15 인천공항 출발

00:15 페루 리마 도착

2.25(월)

10:40~12:00 주페루 한국대사관 방문 및 대사 면담

⋅이지원 연구원 13:30~14:30 CEPLAN과의 면담

18:00 푸노로 출발

2.26(화)

[최종보고회 실시] ⋅CEPLAN 지원

09:00~09:30 참석자 등록 및 Coffee Break (Libertador 호텔회의장)

09:30~09:40 환영사 ⋅푸노 주지사

09:40~09:55 KSP 사업 소개 및 경과 보고 10:10~10:30 1. 세션1 : 알파카 산업 진흥

- 김문겸 숭실대학교 교수 10:35~10:55 2. 세션2 : 커피 산업 진흥

- 이재훈 한국신발피혁연구소 11:00~11:20 3. 세션3 : 커피 산업 진흥

- 오성연 한국신발피혁연구소

11:25~11:45 4. 세션4 : 커피와 알파카 산업을 위한 ICT 활용 - 이희진 연세대학교

11:50~12:10 4. 세션5 : 푸노지역 경제발전의 전망

12:10~12:40 토론

14:00~18:00 2012 페루 KSP 인터뷰 실시 ⋅이지원 KDI

20:00 리마로 출발 (비행기결항으로인해늦게출발)

੦ 장 소: 페루, 푸노 Libertador 호텔 및 Country Club Lima Hotel ੦ 참석자: 이지원 (KDI), Dr. Mauricio Rodriguez Rodriguez(푸노 주지사),

Mr. Felix Vasquez Solis(CEPLAN 국장), Mr. Aldave Enrique(생 산부), Alvaro J. Velezmoro(현지 전문가 및 ‘12 페루 KSP 담당자) ੦ 내 용: 2012년 페루 KSP CEPLAN, 생산부 국장, 현지컨설턴트 등을

대상으로 사업평가 인터뷰

II 출장일정

일시: ‘13년 2월 26일(화), 09:00-14:00 ੦ 장소: 페루, 푸노 Libertador 호텔

੦ 참석자: 이지원(KDI), 2012 페루 KSP 수석고문, 2012 페루 KSP 연구진, 푸노 주지사 외 7명 (이상 푸노 관계자), 현지 언론 등 80여명

일 시 일정 및 주요 업무 비 고

2.27(수)

[고위정책대화 실시]

⋅이지원 (KDI)

09:00~09:30 등록

09:30~09:40 환영사 (CEPLAN 회장) 09:40~09:55 발제1: 한국의 지역 균형 경제 발전 경험

이철환 수석고문

09:55~10:15 토론 및 질의응답

10:15~10:35 발제 2: 한국의 경제발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김문겸 교수(숭실대)

10:45~11:05 발제 3: 과학, 기술 및 산업정책 이재훈 이사 PM

11:00~11:20 토론 및 질의응답

11:20~11:35 발제 4: 자동차 재제조 산업 육성 이재천 교수(게명대)

11:35~12:15 토론 및 질의응답

14:30~17:30 2012 페루 KSP 인터뷰 실시 2.27(수)

3.1(금)~

2.27(수)

22:15 페루 리마 출발

⋅이지원 (KDI) 3.1(금)

17:50 인천공항 도착

III 출장 내용

1. 2012 페루 KSP - 최종보고회 1. 2012 페루 KSP - 최종보고회 1. 2012 페루 KSP - 최종보고회

☐ 개요

☐ 일정

(4)

시 간 발 표 자 주 제

09:00~09:30 등록 -

09:30~09:40 Sr. Mauricio Rodriguez

(뿌노주지사) 환영사

09:40~09:55 2012 페루 KSP 수석고문 KSP 사업 소개 및 경과 보고 주제 발표

10:10~10:30 김문겸 교수(숭실대) 발제 1: 알파카 산업의 중소기업 육성 전략 10:35~10:55 이재훈 이사(사업 PM) 발제 2: 커피 산업 지원 및 R&BD 제고 11:00~11:20 오성연 위원(피앤제이) 발제 3: 농공협동화 클러스터의 설치 및

중소기업 육성

11:25~11:45 이희진 교수(연세대) 발제 4: 알파카 및 커피 산업 지원을 위한 ICT 활용

11:50~12:10

Sr. Ing. German Negreiros Ordonez (뿌노주 Regional Manager of Economic Development)

발제 5: 뿌노 지역 경제발전의 전망

12:10~12:40 토론 -

☐ 주요내용

○ 주요 발표내용

① 주제: 알파카 산업의 중소기업 육성 전략 (김문겸)

- 페루 알파카 산업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동 산업의 육성을 위한 5가지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함.

② 주제: 커피 산업 지원 및 R&BD 제고 (이재훈)

- 페루 커피 산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커피(원두) 생산자들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그에 따른 정책 제언 사항 8가지를 제시함.

③ 주제: 농공협동화 클러스터의 설치 및 중소기업 육성 (오성연)

- 페루 경제 및 농업 현황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공협동화 클러스터 및 중소기업 육성 분야에 대한 한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시함.

④ 주제: 알파카 및 커피 산업 지원을 위한 ICT 활용 (이희진)

- 페루 ICT 현황을 바탕으로 알파카 및 커피 산업에 ICT를 적용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한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시함.

⑤ 주제: 뿌노 지역 경제 발전의 전망 (German Negreiros Ordonez) - 뿌노주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현황을 바탕으로 뿌노주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한 예측 및 육성을 위한 필요 전략을 제시함.

⑥ 주제: 생산부와 뿌노 정부 간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개발 정책과 협력 방안 (Sr. Enrique Aldave)

- 뿌노 주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성장을 통한 빈곤감소를 위해 주정부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음

○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 한국 과학기술부의 역할에 관한 질의에 정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은 정부산하의 준정부기관으로 위임하여 부패방지와 전문성을 제고한다고 응 답하였음. 또한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정책을 수립하고, 중소 기업진흥공단이 수립된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 한국의 우수한 인력양성에 대한 경험에 대해 질의 하였고, 한국의 경우 60년부터 공업 고등학교 설립을 중심으로 기술공 인력 양성 및 해외로 인 력 수출을 실시하였으며, 이들이 이후 한국의 산업 및 과학 발전에 초석 역할을 해주었다고 응답하였음.

- 페루 특히 뿌노의 경우 대학들이 산업과 연계성이 전무하여 R&D 발전에 대한 투자가 정부 및 민간 분야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관련하여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언사항에 대한 질의에 한국의 경우 산학협력을 바탕으로한 산업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R&D발전에 민간 분야의 참여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응답하였음.

- 대학에서 인력 양성에 있어 한국은 Industry Professor System을 활용하여 현장의 전문가들이 학생들을 교육 및 훈련시키고 있으며 이는 전문 인력 양성에 좋은 예로 간주되고 있음. 뿌노의 섬유 분야 인력 양성의 방안으로 뿌노 주에 3개 분야의 연구소 건립을 제안하였음.

○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 (이재훈 사업 PM)

- 이번 방문의 목적은 연구주제인 알파카와 커피 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의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페루 주정부의 국가 발전 전략의 하나인 남부경제회랑 지역의 균형 발전에 기 여하는데 있음.

- KSP 사업이 페루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결해줄 수는 없지 만 한국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페루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함께 고 민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한- 페루 간 FTA 체결로 양국의 협력은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페루의 농산품 중 와인, 커피, 키누아, 알파카 등이 한국 시장에 진입하면 다른 중남미 국가들 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5)

일시: ‘13년 2월 27일(수), 09:00-13:00 ੦ 장소: 페루, Country Club Lima 호텔

੦ 참석자: 이지원(KDI), 이철환 수석고문, 2012 페루 KSP 연구진, Sr. Mariano Paz Soldan (CEPLAN(국가전략위원회) 회장), PRODUCE(생산부), MEF(재경 부), UTEC(산업기술대), Sierra Exportador(농수산물 수출공사), CONCYTEC (과학 기술 위원회), IPAE(기업경영대학원)등 정부외 6명(이상 MOFED) 등 30여명

시 간 발 표 자 주 제

09:00~09:30 등록 -

09:30~09:40 Sr. Mariano Paz

Soldan(CEPLAN 위원장) 환영사

09:40~09:55 이철환 수석고문 발제1: 한국의 지역 균형 경제 발전 경험

09:55~10:15 토론 및 질의응답 -

10:15~10:35 김문겸 교수(숭실대) 발제 2: 한국의 경제발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10:35~10:45 토론 및 질의응답 -

10:45~11:05 커피 브레이크 -

으로 보임.

- 한국의 경우 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에 정부 차원의 많은 관심과 투 자를 지속해 왔으며, 현재에도 산학협력이 활성화 되어 있음. 뿌노주의 주 요 경제원인 커피와 알파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 투자 가 필요하며, 같은 맥락에서 산학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커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페루 커피 고유의 브랜드 개발이 필요 하며, 마케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됨. 한국의 개발 경험 중 마케팅 전략 방법에 대해 양국이 협력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2012 페루 KSP - 고위정책대화 2. 2012 페루 KSP - 고위정책대화 2. 2012 페루 KSP - 고위정책대화

☐ 개요

☐ 일정

10:45~11:05 이재훈 이사 PM 발제 3: 과학, 기술 및 산업정책

11:00~11:20 토론 및 질의응답 -

11:20~11:35 이재천 교수(게명대) 발제 4: 자동차 재제조 산업 육성

11:35~12:15 토론 및 질의응답 -

☐ 주요내용

○ ‘한국의 발전 과정’에 관한 연구진들의 연구과제 발표 및 관련 정책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음.

○ 특히, 한국의 산업발전 및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과 기금 설치 및 활용에 관한 질의가 많았으며, 동 분야에 관한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였음

○ 고위급 정책 대화 후 주재국의 동 사업 전담 기관인 CEPLAN (국가전략위 원회) 주최 오찬을 가졌으며, CEPLAN청장과 관련자들은 금년도 정책자문 방향에 대해 만족한 것으로 관찰되었음.

○ 향후 주재국과 체결한 한-페루 FTA 협정등과 관련, 산업 정책방향 수립, 지 방 분권화 및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컨설팅 등 협력 과 지원 요청이 예상됨.

○ 주요 발표내용

① 주제: 한국의 지역균형 경제발전 경험 (이철환)

- 한국의 지역 균형 경제 개발 과정을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지역균형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② 주제: 한국의 경제발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김문겸)

- 한국의 경제 발전사를 시대별로 소개하고, 시대별 경제발전사의 주요 현 황들에 대한 설명과 향후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③ 주제: 과학 기술 및 산업 정책 (이재훈)

- 한국의 과학 기술 및 산업 정책의 발전사 및 현황을 설명하고, 동 분양 의 양국의 협력 방안을 제시함.

④ 주제: 자동차 재제조 산업 육성 (이재천)

- 한국 및 페루의 자동차 재제조 현황 및 관련 정책에 대한 발표 및 동 분야에 대한 양국의 협력 방안을 제시함.

○ 종합토론 및 주요내용

- 한국의 경제발전 전략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한국의 경제발전전략을 추진 함에 있어 단계적인 접근방식을 취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음. 즉, 우선 발

(6)

전초기단계에서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육성에 치중하였고, 어느 정도 궤도 에 올라선 뒤에는 그동안에 축적된 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기술집약적이 고 자본집약적인 기계·전자등과 중화학 공업을 육성해 나갔다는 점을 부 각시켜 설명하였음.

-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 중 중소기업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는 질의에 한국의 중소기업 비중은 99%에 육박하며 대기업은 1% 불과함. 하지만 국내 고용 창출의 85% 이상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경제지표 유 지에 있어 중소기업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들의 성장을 위해 자 본, 기술, 정책 등의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한국의 개발 과정에 있어 국민들의 참여를 통한 발전에 대한 공감 및 열 망이 중요함. 한국의 경우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했냐는 질의 에 한국의 경우 다같이 잘먹고 잘살자는 ‘새마을 운동’이 70-80년대 전국 각 지역에서 형성되었으며,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이 확대 될 수 있도록 다 양한 지원을 하였음.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식 개혁은 개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응답하였음.

○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 (이철환 수석고문)

- 자동차산업은 수많은 기계 산업들이 결합된 종합 기계 산업임. 따라서 기 본적인 기계 산업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나 육성이 가능한 산업으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 따라서 우선 간단한 기계산업을 시작으로 학습효과를 거둔 뒤 좀 더 복잡 한 단계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함.

- 한국도 처음에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부터 시작하여 점차 실력을 쌓은 후 에 기술집약적이고 자본집약적인 기계산업과 자동차산업을 육성해 나갔음 - 더욱이 최근에는 자동차산업이 기계 산업뿐만 아니라 전자산업과의 융합

을 해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기에 전자산업도 동시에 육성해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이와 함께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도로망이 사전에 확충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페루에 도움이 될 분야가 있다면 적극적인 협력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아울러 밝혔음.

3. 2012 페루 KSP 평가 인터뷰 3. 2012 페루 KSP 평가 인터뷰 3. 2012 페루 KSP 평가 인터뷰

੦ 일시: 2월 26일(화), 27(수) 09:00-19:00

੦ 장소: 페루, 푸노 Libertador 호텔 및 컨트리 클럽 리마 호텔(Country Club Lima Hotel)

੦ 참석자: 이지원 (KDI), Dr. Mauricio Rodriguez Rodriguez(푸노 주지사), Mr.

Felix Vasquez Solis(CEPLAN 국장), Mr. Aldave Enrique(생산부), Alvaro J.

Velezmoro(현지 전문가 및 ‘12 페루 KSP 담당자)

□ 개요

□ 인터뷰 대상자 1 : Dr. Mauricio Rodriguez Rodriguez(푸노 주지사)

○ 2012 페루 KSP 최종보고회를 통해 느낀 점은?

- 무엇보다도 산업발전을 위한 (한국의) 방법/기술(method)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생산적인 체인과 클러스터를 통한 상품의 혁신적인 변화 과정을(transformation) 배울 수 있었음.

- 동 회의가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된 이유에는 페루 상품의 산업화가 (industrialization of our products) 생산자, 전문가, 대학, 주정부 등의 참 여를 필요로 하는 과정이었음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우리 지역에 변화를 이끌어내게 될 것임.

○ 본 KSP 주제의 적합성이나 동 주제(알파카, 커피)가 가지는 정책 순위는?

-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에는 모든 산업을 한 번에 시작하기는 힘들며 몇 개의 산업군으로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함.

- 알파카 산업 역시 중요성이 높은데, 알파카 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 람들이 상당한 빈곤층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가가치를(value added) 제 공하여 그들 역시 더 나은 생활수준 및 경제 발전을 제공해주는 것이 중 요함.

- 커피 산업 역시 중요한데 전통적으로 푸노 지역의 변두리 계층들이 종사 해온 산업이며 커피산업 대부분은 정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 행사를 통해 커피의 산업화(industrialization)를 이루어낼 수 있다면 이들 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커피와 알파카 두개의 산업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임.

(7)

○ KSP를 통해 이루어진 정책자문 내용의 실효성은?

- 본 정책권고가 정책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며 동 지역에 서 지역경쟁력위원회를(Regional Committee for Competitiveness) 구성한 바 있음.

- 알파카에 관한 워킹테이블이(Working table(mesa de trabajo)) 존재하며 이 미 생산자들(모임)이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KSP가 권고한 방법론 을(methodology) 적용하기 위해 그들과 계획을 세워야하는 부분만 남아 있음.

- 커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미 커피 생산자들이 존재하며 그들은 경험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그들이 조직을 구성하고 기술 투자를 통해 그들의 역량을 키우도록 하는 것임.

○ KSP사업 발전을 위한 제안 또는 희망사항은?

- 더 세부적인(specific) 내용을 다뤘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며, 생산자들 그리 고 우리가 운영 및 조직하는 기업들과 함께 사업을 했으면 함.

- 또한 지역 내 대학들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상당히 흥미로울 것으 로 생각되며 이를 통해 그들이 한국의 대학과정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KSP가 이를 중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최종보고회에 대한 평가로는?

-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으며 최종보고회의 토론세션에 몇 가지 중요한 토론 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는 한 기관의(institution) 역할을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함.

- 최종보고회를 통해 많은 생산자들과 당국자(authorities)들로 하여금 산업화 과정(process of industrialization)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인터뷰 대상자 2 : Mr. Felix Vasquez Solis(CEPLAN 국장)

○ 정책제안이 실제로 적용가능한가?

- 한국과 페루간 FTA체결을 했는데, 윈윈전략이 될 수 있는 무역체제를 갖 추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 등의 단계별 노력이 있어야 함.

- 아시아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어떻게 팔아야하는지 등 구체적인 시장 접 근 방법을 구상하는 역량을 구축해야할 필요성을 KSP를 통해서 인지 및

제고하게 됨. 다른 개발협력 프로그램에서는 여태 인프라구축, 거버넌스 등 뻔한 주제를 권고해왔으나, KSP는 페루의 상황에 돌직구를 던져주었 으며 이를 위한 해결방안도 솔직하게 제시해줌.

- 주제 선정이 알파카와 커피인 이유에는 페루에서는 알파카와 커피 산업이 매우 유망있는 분야지만 안타깝게도 알파카 커피 종사자들이 가장 빈곤 층에 속한 상황에 당면함.

- 페루의 알파카 및 커피 산업 성장을 위해 나아가야할 단계별 과제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면서 페루의 알파카 및 커피 산업의 청사진을 설계하고자 함.

○ KSP를 통해 새롭게 얻은 지식, 바뀐 인식 등은?

- 성장만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일깨워준 것이 KSP였음. 예컨대, 비 행기를 페루에서 페루만의 기술로 온전히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목표를 삼아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2009 년도 한국의 항공 협력이 매우 중요했음.

- 단순히 무상원조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의 성공사례 참고 및 마케팅하여 모색해 나 갈 것임.

- 한국과 FTA 체결을 통해 페루의 천연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도 모색할 것임.

○ 2012 페루 KSP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 KSP는 페루가 빈곤층에게 단순하게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 속가능한 기술을 거머쥐게 하는 것이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일 깨워주게 함.

- 한국이 실제로 이러한 단계를 거쳐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됨.

- 한국과의 자유무역관계를 활용하여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다시금 일깨우게 됨.

- 페루에서 가진 풍부한 자원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다 시금 하게 됨.

- 페루에서도 산업화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 및 실제 계획을 실행할 수 있 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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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대상자 3 : Mr. Aldave Enrique (생산부)

○ 2012 페루 KSP 사업에서 담당한 역할은?

- 2012 페루 KSP에는 11월 마지막 주에 서울에서 진행되었던 중간보고회에서 부터 참석을 하게 되었으며 생산부에서 정권이 바뀜으로서 생산부 장관의 직접적인 지시로 인해 2012 페루 KSP 의 중소기업 진흥 연구 주제를 바탕 으로 페루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임명되었음.

- 한국의 IT 혁신 정책·경제 발전 정책·중소기업 진흥 정책 등과 같은 일련 의 사례를 공유한 후 페루에 적합한 모델을 찾아보는 것이 주된 역할임.

○ KSP를 통해 다루고자 한 페루의 개발 목표는?

- 중간보고회를 통해서는 IT 혁신·경제발전·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등 일련의 성공한 경제개발정책 사례를 접하는 것을 목표함.

- KSP사업을 통해 페루의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서 한국의 사례를 공유하여 알맞은 현지 정책 및 추진을 살피는 것을 목표함.

○ 페루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본 KSP 연구주제?

- 사실 페루 정부측에서는 여러번 시도했었던 정책이었으나 다시한번 한국 의 자문관처럼 전문가를 섭외하여 페루의 상황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었으 며, KSP 연구주제는 페루에게 매우 필요한 정책임.

- 정부측에서는 예산을 이미 확보하기 있지만, 이것을 실행하고 일관된 시스 템으로 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소 불확실함이 있는 것이 문제임.

- 물론350,000 가구가 커피 재배를 하고 있으며, 알파카 산업을 위한, 이박사 가 말했듯이, 소상공인들이 value chain에서 수입을 더 증대하기 위해서는 150 USD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 더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을 - 하루만에 이룰 수가 없음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함.

○ 한국에서 개최된 중간보고회 및 정책 실무자 연수와 페루 현지에서 진행된 최종보고회에 대한 평가는?

- 페루에서도 역시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경제개발 정책들을 시도하고 는 있으나, 쉽지 않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놔 야하며, KSP를 통해 일부 해결하고자 함.

- 이미 페루는 한국의 지식경제부와 MOU체결을 통해 페루의 중소기업 진

흥을 위한 개발정책을 진행하고자 하며 MOU 로 그치지 않고 더 앞서 나 갈 수 있는 실천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함.

- 중간보고회와는 달리 최종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발표 및 공 유할 수 있는 자리였으며 대부분의 정책 제안들이 페루에 매우 유용하고 실질적이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권이 한데 모여 정책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묘책을 내놓는 것이 시급함.

○ 2012 페루 KSP 정책 자문에 대한 의견과 실질적인 적용가능성은?

- 정책은 물론 중요하지만, 정책이 어떻게 실제로 집행이 되는가가 관건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기관방문 등 정책실무자연수는 매우 유용했음.

- 알파카 산업을 위해서 뿌노 지방 뿐 아니라 value chain을 위해서 중부와 남부 지역 등 전국각지에 제안된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것도 좋음.

- ICT 정책 제언의 경우 이미 몇 년전 정부차원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제공되 었던 시스템이지만, 어느 순간 관리가 되지 않고 지속되지 않음.

○ 한국측 협력기관 및 연구진들에 대한 평가는?

- 와중에 커피는 뿌노 뿐 아니라 전국지방에 필요한 산업이므로 전국에도 필요한 정책 제안이었음.

○ KSP를 통해 새롭게 얻은 지식, 바뀐 인식 등은?

- 결론적으로는 이제부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페루 측의 노력임. KSP를 통해서 충분한 분석을 진행했다면, 이제부터는 페루 측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취한 후 이것을 갖도록 해야함.

- 너무나 많은 MOU가 산재해 있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함.

○ KSP가 다른 개발협력프로그램과 차별화 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많은 개발협력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지만 IAD (유럽/미국) 프로 그램들은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집중되어있으며 또 다른 특정 프로그 램은 법/노동법 주제에. 그러나 전문과는 달리 VALUE ADDED CHAIN 부터 짚어가면서 페루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짚어주 는 프로그램은 못봄.

□ 인터뷰 대상자 4 : Alvaro J. Velezmoro(현지 전문가 및 ‘12 페루 KSP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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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페루 KSP 사업에서 담당한 역할은?

- 2010년부터 2012년 페루 KSP까지 진행된 모든 사업단계 참여는 물론, 정확 한 데이터 수집과 제공을 원활히 협조해야 했으며 연구 작업 및 사업 단 계별 행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업무 추진을 위해 현지 전문가이자 실무담 당자로서 지원함.

○ KSP를 통해 다루고자 한 페루의 개발 목표는?

- 2012년 페루 KSP를 통해 다른 환경 및 정책 실행이 어떻게 이루어져왔는 지 살펴보는 것이었으며, 대한민국 지식경제부가 어떤 절차를 겪어왔는지 를 살펴보는 것임. 예컨대, 마우리시오와는 커피 부문에 대해서 살펴옴.

○ 한국에서 개최된 중간보고회 및 정책 실무자 연수와 페루 현지에서 진행된 최종보고회에 대한 평가는?

- 한국에서 진행된 중간보고회 및 정책 실무자 연수는 규모가 다소 적은 인 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진행단계였으며, 공동연구진들과 가설이 맞는지 확 인하는 단계였으며, 최종보고회에서는 현지 상황을 반영한 최종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음.

- 여성인력에 투자한 한국의 사례가 매우 인상적이고 중요했음. 여성인력을 위한 교육투자는 물론 시장경제에 투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및 실천을 해온 한국의 사례가 인상적이었으며 이러한 새로운 접근 은 페루에게도 중요함.

- 결론은 매우 중요함. 혁신과 기술을 위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필요한 부 문을 공유할 수 있었음.

○ 2012 페루 KSP 정책 자문에 대한 의견과 실질적인 적용가능성은?

- 대게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푸노는 물론 다른 적용가능하며 동 정책 제언을 필요료 하는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을 수도 있음.페루 측에서는 4 개의 프로젝튼, 알파카, 산업단지 셀바 다마사 삼림. 과일 산업 단지. 지식 경제부와는 자유무역 분야에 대해 논의중임. Ministry of Commerce가 MOU를 맺으려고 하고 있음.

- Knowledge Management System의 주제를 차년도 KSP에 요청하고 싶음.

○ 한국측 협력기관 및 연구진들에 대한 평가는?

- 정책자문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항상 시의적절한 자료 요청을 해왔으며 결론을 주어진 기간 내에 충족할만한 수준으로 이끌어낼 수 있 었음.

- 최대한 협조를 이끌어내어 최소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한 국 연구진들의 지속적인 협조 요청과 추진력 있게 업무를 이끌어온 덕분 임.

- 새로운 페루 산업 자동차 산업공업단지 형성에 대핸 아이디어를 제시함.

경쟁력있는 인력을 이용하여 국가 차원의 알파카 경쟁력을 키울수 있음을 공유해줌. 희진 박사님은 아프리카와 같은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해줌으로 서 더 현실감을 높여줌. 오박사님은 프로 컴피트의 제언도 새마을 운동과 같은 사례도 매우 중요한 정책 참고 자료임.

○ KSP를 통해 새롭게 얻은 지식, 바뀐 인식 등은?

- 뿌노주지사의 경우 2010년도부터 참여해왔으며, 주지자로서 기본적으로 해 당 주의 시장 구조, 현황 및 문제점 등을 모두 파악하고는 있었으나, KSP 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시장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지 value chain 이라는 분석틀을 새롭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음. 처음 KSP를 시작 했을 때에는 스페인어만 할줄 알았지만, 지금은 KSP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당신이 더 노력하여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어도 조금씩 구사하게 된 것은 KSP의 힘을 말하기도 하는 것 같음.

○ KSP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는?

- 세미나 및 정책세미나 연수를 수행 시 3일에서 5일간의 짧은 기간이 아닌 2주로 연장하여 조금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함.

4. 주페루 한국대사관 방문 및 면담 4. 주페루 한국대사관 방문 및 면담 4. 주페루 한국대사관 방문 및 면담

☐ 일 시: 2013년 2월 25일(월), 10:40-12:00

☐ 참석자: 주페루한국대사관 대사, 이지원(KDI), 수석고문, 2012 페루 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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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੦ (대사) 우리나라와 페루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 으며, KSP 또한 한국과 페루와의 외교 관계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음. 특히나 중남미에서 브라질의 비행기 산업 독점에도 불 구하고 한국은 페루에게 기술을 공유하겠다는 전략을 내새워 한국과 비행기 파트너십 체결에 성공함.

- 페루는 FTA를 맺은 협력국인만큼 기회의 시장이 많으므로 한국이 페루에서 전략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함.

- 페루 KSP 또한 무형 외교의 일환으로 상호 신뢰를 쌓고, 물고기가 아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공유하는 진심을 통한 향후 교섭을 목표함.

੦ (이재훈) 기재부 주관하에 KDI 수행하고 있음 등 KSP 조직도 소개하 며 KSP 사업 단계가 수요조사·세부실태조사·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 자연수·최종보고회의 단계를 설명함.

- 와중에 2012 페루 KSP의 경우, 3년 계속 사업으로 같은 주제를 차 년도에는 액션플랜 등 연구 주제에 대해 더 구체화를 하기 위한 작 업을 진행중에 있음을 설명함.

- KSP의 후속조치가 다소 미흡한 점을 들어서 KSP의 연속성을 이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됨.

IV 평가 및 결론

☐ 총론

○ 페루 리마에서는 고위정책대화를 진행하였으며, 페루 푸노에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 약 80여명의 현지 커피 및 알파카 사업 종사자들 이 초대되어 토론 시간에 연구진 뿐 아니라 푸노 주지사와의 직접적 인 소통을 제공하는 장을 마련할 수 있었음.

○ 페루 현지 고위관계자 및 실무자는 한국측 연구 PM과의 의사소통에 서 오는 불편함을 호소한데 이어 연구진이 현지 언어를 구사하지 못

한다면 전문 통역사를 섭외하여 소통을 원활히 하는 작업이 중요함.

○ 정권의 교체 및 현지 고위관계자의 교체 등의 상황으로 인해 KSP 정 책 컨설팅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제안된 정책을 입안 및 액션플랜으 로 후속조치로 이어나가는 데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금 더 각 별한 소통과 노력이 필요함.

☐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 평가 및 개선방안

○ 푸노 주지사는 최종보고회의 축사를 하였으며 2013년 2월 첫째주에 한국에서 개최된 고위급 역량강화에 참여하는 등 KSP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옴.

○ 페루의 일관되지 못한 거버넌스로 인해 효과적인 정책을 설계하게 되더라도 정권이 바뀐다면 함께 무산되거나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못 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제안된 정책 컨설팅의 실질적인 입안 및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연구진은 영어와 같은 제 2외국어를 구사할 수는 있으나 현지어인 스페인어를 구사하지 못했으며 전문 스페인어 통역가가 아닌 외주 연구기관의 PO의 중급 언어 수준에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다보니 보 다 원활한 소통이 미진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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