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중국, 식량산업의 문제
중국 곡물홈페이지에 게시된 중국의 식량산업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자 료에 의하면, 중국 식량산업은 다음 3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첫째 문제는 현재 중국 식량생산 환경이 어떠하냐는 것이다. 다시 말하 면, 중국의 경지면적, 식량 파종면적, 단수, 식량 재배농가가 모두 줄어들 고 있고, 또한 식량재고량도 역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문제는 바로 현재의 식량생산상황이다. 농민문제의 핵심은 수입문 제이며, 농업문제의 핵심은 식량문제이다. 왜 식량생산이 농업문제의 핵심 인가?
① 우선 중국의 경지자원, 즉 식량파종면적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② 그 다음으로 농업기초시설의 취약은 중국농업에 있어서 큰 문제이다.
③ 또한 농업기술 수준은 농업을 크게 제약한다.
④ 식량의 생산리스크가 자연재해와 시장위험(가격변동) 때문에 매우 크 다는 것이다.
셋째 문제는 향후 중국의 식량산업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있다.
이를 ‘3증 1평 1감(3增1平1感)’으로 말할 수 있는데. ‘3증’이 가리키는 것은 앞으로 식량소비는 증가할 것이고, 옥수수와 대두박을 포함하여 사료작물 수요가 특히 증가할 것이며, 그 외에 가공식품 수요도 증가한다. ‘1평’은 종자의 수요가 변함없이 지속적일 것이라는 것이며, ‘1감’은 1인당 식량소
- 2 -
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따라서, 중국의 식량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첫째는 경지를 보호하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에 게 충분한 토지권리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전체 농지의 개량을 필 요로 한다. 셋째는 정부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 넷째는 시장의 조정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시장의 위험성을 예방하 는 것이다.
자료 : 중국농업부(http://www.agri.gov.cn)에서 (박은철 [email protected], 02-500-1720 농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