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29.
제
31
호
CHAPTER 01. 지역 R&D 혁신 정책 동향
▘ 국내 정책 동향 ▘ 해외 정책 동향CHAPTER 02. 한국판 뉴딜 시대의 지역 R&D
▘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 ▘ 지역균형 뉴딜의 주요 추진 현황 ▘ 지역균형 뉴딜 촉진 계획CHAPTER 03.
지역균형 뉴딜 성공요건과 지역 R&D 혁신 주체 역할
▘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요건 ▘ 지역 R&D 혁신 주체 역할CHAPTER 04.
지역균형 뉴딜시대의 지역 R&D 혁신 지원 체제
▘ KISTI 지역조직의 역할 및 성과 ▘ 데이터 기반 지역 R&D 혁신 지원 체제 황지나 · 이준우 https://doi.org/10.22810/2020KIB031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을 위한
지역 R&D 혁신 지원 체제
『KISTI ISSUE BRIEF』는 국가 과학기술 정보분야 대표기관인 KISTI가 최근의 과학기술 정보 관련 현안 이슈를 발굴·분석하여 시사점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발간합니다.
황지나 · 이준우 2021. 3. 29. 제 31 호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세계경제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였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무역환경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하여�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국가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R&D투자는 최근 들어 더욱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 정부는 �혁신적 포용성장�이라는 개념으로 체계화된 경제성장 전략 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주도성장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시책에 발맞추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은 기관의 연구역량과 사업성과를 지역소재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하여 정부의 지역주도성장 정책의 실현을 실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국내현실을 바탕으로 한 지역 R&D 혁신 지원체제 구축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과 지역 R&D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을 위한 지역 R&D혁신 주체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고�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서의 지역 R&D 혁신을 위해 데이터 기반 지역 R&D 혁신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정책 동향 ≫ 과 학 기 술 기 본 법 � 1 8 조 � 에 따 라 지 역 과 학 기 술 진 흥 을 위 해 매 5 년 마 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5차 계획�2018�2022년�을 실행 중에 있음.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을 위한
지역 R&D 혁신 지원 체제
요약
요약
지역 R&D 혁신 정책 동향
�그림 1� 지방과학기술 진흥종합계획의 발전방향 지역은 중앙정부 정책의 무대 중앙�지역 역할 지역은 중앙정부정책의 실행자 중앙정부는 조력자지방정부 주도� � 지역 균형발전 � 지역 혁신시스템 도입 정책 기초 � � 광역경제권 지역 발전창조경제 대두 � �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지역 혁신성장 지역 특화 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충 주요 방향 지역 R&D 자율성 확대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인프라 구축 지방정부와 혁신주체의 내실화 및 질적제고 제1�2차 종합계획 구분 제3�4차 종합계획 제5차 종합계획 지역 과학기술역량의 재도약≫ 5차 계획의 기본방향은 지방분권 기조에 맞춰� �1� 지역혁신 리더십 구축� �2� 지역 혁신주체의 성장� �3� 지역혁신 성장체계 고도화 등의 전략 순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로 구성됨. • �기본방향 1� 지방분권을 위한 지역주도형 R&D 기반 구축 -- 지역이 주도적으로 R&D를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기획�평가 등 전주기 시스템을 도입하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조력자로 전환함. • �기본방향 2� 과학기술자원의 지역편중 해소 및 자생적 성장동력 확보 -- 편중된 자원을 균형 배분하고 이용 효율화를 추구함으로써 지역 R&D 주체들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 • �기본방향 3� 혁신 주체간의 연계 및 고도화를 통한 혁신성장기반 마련 -- 단순 기술개발에 머무는 것이 아닌 주체들 간의 연계�고도화를 통해 지역 내 경제적�사회적 성과 극대화를 도모함.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전략�이 수립됨. • �지역주도 혁신성장 실현�을 목표로 하고� �1� 지역이 주도하는 R&D 시스템으로의 전환� �2� 산학연 지역 혁신 주체들의 역량 강화� �3�혁신 시스템 고도화와 과학기술 기반 지역성장 등의 세부 실천 목표로 정함. <표 1>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 관련 중점 과제 내용 지역혁신 주체의 역량 극대화 • �출연연과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 출연연의 지역분원을 지역 특화분야의 혁신플랫폼으로 육성�활용 • �지역 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 기반 구축� 지역문제 해결 목적의 연구개발 지원� 관련정보 DB화 •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강화�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개편 및 개방형 R&D 방식 도입 지역혁신 성장체계 고도화 • �지역 산학연 공동연구 기반 강화� 산학연 전문가들 상시교류 플랫폼 구축과 연구장비 활용 시스템 및 지원체계의 통합 • �지역 내 기술사업화 촉진 시스템 강화� R&BD사업의 단계적 확대 및 지역 차원의 기술사업화지원 정부시책 효율화. 기술사업화 촉진 방향은 지역문제 해결형 R&D에도 동일하게 적용 출처�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2018년�
≫ 해외 주요 선진국의 지역 R&D 혁신정책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R&D 재정의 지역 자율성을 기초로 지역 R&D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 연방정부는 지역개발 정책의 방향을 제시�지원하고� 실행은 각 주정부 주도하에 추진하고 있음. • �EDA 클러스터� 상무부 경제개발청�EDA�가 추진하는 지역산업 클러스터 정책으로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 고급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임. ※ 혁신형 벤처창업� 과학연구단지개발� 창업초기자본 보조금 등이 대상임. • �커뮤니티개발 포괄보조금� 지역별로 특화된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보조금 제도로 주정부의 투자결정에 따라 R&D사업을 선택�지원하는 제도임. • �지역산업클러스터� 실리콘밸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여러 도시에서 형성되는 산업클러스터를 확충ㆍ지원하는 정책으로 지역별로 주정부의 운영방식은 다양함. ≫ �독일� 지역혁신클러스터 정책에 있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독립적인 관계에서 협력과 지원을 하고� 정책추진은 R&D혁신주체인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중심이 되어 추진됨. • �Go 클러스터�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우수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유망 클러스터를 선별ㆍ지원하는 산 업경제부의 프로그램임. ※ 현재 100여개의 클러스터가 등록되어 있으며� 클러스터의 구성원 50%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구성됨. • �첨단 클러스터� 교육연구부가 분야에 관계없이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클러스터를 선정하여 최대 5년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창업 클러스터� 舊동독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핵심역량을 집적화하여 우수기술과 제품 개발하기 위한 클러스터를 선별�지원하는 프로그램임. 해외 정책 동향 출처� https���www.eda.gov�oie� �그림 2� 미국 EDA 지역개발 정책 성과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 ≫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경제ㆍ사회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함�2020.7.14.�. ≫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안전망 강화를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목표로 함�관계부처합동 2020A�. • �디지털 뉴딜� ICT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하여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ㆍ확산함. • �그린뉴딜� 친환경ㆍ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여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경제기반을 저탄소ㆍ친환경으로 전환함. • �안전망 강화� 실업불안 및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적응을 지원하여 경제주체의 회복력을 강화함. ※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조원�국비 114조 1�000억 원� 투자� 일자리 190만 1�000개 창출 계획을 담고 있음. ≫ �지역균형 뉴딜�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한국판 뉴딜의 실현‧확산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임. • �한국판 뉴딜의 지역연계 강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으로 정책 실현이 확산�가속화되어� 그 효과를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간 공고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함. - 대부분의 뉴딜사업이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판 뉴딜의 지속적 성장 동력은 지역에 있음. - 지방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구현하고 창의적인 지역 뉴딜을 만들어나가는 핵심 주체임.
한국판 뉴딜 시대의
지역 R&D
<표 2>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주요내용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강화 • 58.2조원 투자 • 일자리 90만3�000개 • 73.4조원 투자• 일자리 65만9�000개 • 28.4조원 투자• 일자리 33.9만개 ① D.N.A. 생태계 강화 ②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③ 비대면산업 육성 ④ SOC 디지털화 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⑥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⑦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출처� 관계부처합동�2020A��그림 3� 지역균형 뉴딜의 기본 구조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0B� • �지역경제�균형발전�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지역이 공유하며� 지역경제 혁신�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국가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음�관계부처합동 2020B�.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제ㆍ사회구조 전반의 변화에 대응함. - 지속가능한 뉴딜 추진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양질의 창의적인 뉴딜사업 발굴 및 확산 등을 추진함. 한국판 뉴딜과 지역경제 � 균형발전 정책의 연계 ①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신속 실행 • 뉴딜공모사업-균형발전 고려 • 특구 � 경자구역 연계 강화 • 지역산업 뉴딜 재편 지원 ③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추진 뒷받침 • 공공기관의 뉴딜 선도사업 발굴 � 추진 • 혁신도시의 지역균형 뉴딜 거점화 ④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뉴딜 생태계 조성 • 중앙-지방 협업체계 구축 • 지역 규제 혁파 • 지자체 조직 � 인력 지원 ② 지자체 주도 뉴딜사업 확산 지원 • 지방재정투자심사 간소화 • 지방채 초과발행 � 지방교부세 지원 • 뉴딜 � 지역관련 펀드 투자 • 균특회계 인센티브 제공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창의적인 사업 발굴 및 추진
지역균형 뉴딜
지역경제 혁신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국가균형발전 도모 정책 목표 중점 추진 방향 지역 균형 뉴딜 추진 방안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 안전망 강화 사람 중심 포용국가 기반 그린뉴딜 결제기반의 친환경 � 저탄소 전환 가속화 디지털 뉴딜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촉진 � 확산 비전 한국판 뉴딜 방향 �2+1�지역균형 뉴딜의 주요 추진현황 ≫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관계부처합동 2020B�. ①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한국판 뉴딜 사업의 투자계획 160조원 중 실질적으로 지역에 투자되는 규모는 75.3조원�전체의 약 47%� 규모임. • �디지털 뉴딜� 지역의 문화ㆍ관광 콘텐츠 고도화� 지역상권 활력 제고� 지역 의료여건 개선� 국가관리 기반시설 디지털화 등에 24.5조 원*�2021년 4.2조 원�을 투자함. * 국비 15.7조 원 + 지방비 3.4조 원 + 민간자본 5.4조 원 • �그린 뉴딜� 교육인프라 확충�그린스마트 스쿨 등��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ㆍ보급 지원�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에 50.8조 원*�2021년 8.8조 원�을 투자함. * 국비 26.9조 원 + 지방비 13.5조 원 + 민간자본 10.4조 원 ② �지자체 주도형� 지자체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따라 지역 맞춤형 뉴딜전략을 수립하고� 사업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디지털 뉴딜� ICTㆍIoT를 활용한 공공인프라 관리�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산업 생태계 조성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함. ※ 로봇산업 가치사슬 확장 및 상생시스템 구축사업�대구�� 자율차 시범지구 운영�세종��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 구축�경기�� 스마트 의료플랫폼 시범모델 사업�충북�� 혁신생태계 사이언스 파크조성�인천� 등 • �그린 뉴딜� 스마트 그린시티� 에너지 자립도시�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등 디지털과 연계한 저탄소 녹색경제 추구함. ※ 신축건물 ZEB 가속화�서울�� 서부산권 신재생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부산�� 광주제1하수처리장 연료전지 발전사업�광주�� 울산 스마트 클린워터 사업�울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지정�경북�� GW급 해상풍력단지 조성�경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전남� 등 • �기타� 비대면 취업지원체계 구축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 강원 AI 잡 매칭서비스 등 비대면 취업지원 체계 구축�강원�� 찾아가는 문화예술 치유 클리닉� 인문ㆍ자연 치유프로그램�제주� �그림 4� 지역균형 뉴딜 개념 및 유형 출처� www.knewdeal.go.kr ①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한국판 뉴딜 중 지역관련 디지털 � 그린 뉴딜사업 • 스마트 시티�국가시범도시� 구축 지원 • 철도 안전시설 � 지하 공동구 스마트화 • 지능형 재해관리시스템 구축 • 그린스마트 스쿨 • 첨단 도로교통체계 구축 • 공공건출물 그린 리모델링 ②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살려 스스로 발굴 � 추진하는 사업 한국판 뉴딜의 충실한 구현 경 기 디지털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 그 린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지역 여건 반영� 특색있는 사업 발굴 강 원 디지털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 센터 그 린 수소 융 � 복합 클러스터 조성 전 남 디지털 광양항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구축 그 린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 ③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지역 소재 공공기관이 보유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특색에 맞춰 발굴 � 추진하는 사업 뉴딜 선도사업�예시� • 인천항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인천항만공사� • 화성시 자율주행 특화 산업단지 조성�교통안전공단� • 비대면�VR 기반 통합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국립 암센터� 혁신도시 뉴딜 거점화�예시� • 남부권 스마트 물류 거점 도시 육성�경북� 도로공사� • 에너지 밸리 조성�광주�전남� 한국전력� • K-스마트 교육 시범도시 구축�충북�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
�그림 5� 지역균형 뉴딜 추진현황
지역균형 뉴딜 추진현황
출처� www.knewdeal.go.kr ③ �공공기관 선도형� 지역 소재 공공기관은 보유자원 및 자체재원을 활용해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 • �디지털 뉴딜� AI 기술 등을 활용하여 각 지역에서 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스마트화가 추진됨. ※ 지능형 디지털발전소 구축 �한전 등 7개 에너지 공공기관�� 당진 LNG생산기지 스마트팩토리 구축 �한국가스공사� • �그린 뉴딜� 태양광ㆍ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등 ※ 주민참여형 대용량 수상태양광 에너지 개발 �한국서부발전��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 �한전�출처� 중소벤처기업부�2020� 지역균형 뉴딜 촉진 계획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1년도부터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해 48개 지역주력산업에 총 2�942억 원을 투자하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을 발표함�중소벤처기업부 2020�. • �기대효과�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지역주력산업 및 기업 육성을 통해 향후 5년간�2021�2025년� 신규고용 12�000명� 사업화 매출 1조 2�000억 원의 창출 효과를 기대함. • �중점 추진 방향�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주력산업 개편� 지역균형 뉴딜 확산을 주도할 지역혁신 선도기업 중점 육성� 품목지정형 과제 기획 등 지역의 자율성�전략성 강화� 지역기업 전용 장비구축을 통한 지역거점기관 역할을 강화함. ≫ 지역주력산업은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바탕으로 디지털 뉴딜 관련 산업 20개� 그린 뉴딜 관련 산업 19개� 지역기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9개 산업 등 총 48개의 주력산업으로 개편함. • �디지털 뉴딜� 기계� 바이오 등 업종을 중심으로 ICT�5G�빅데이터�AI� 기술을 융합하여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블록체인 활용 프로토콜 경제1�의 기반을 마련함. ※ 지능정보서비스�부산�� ICT융합헬스�강원�� 지능형로봇�대전�� 스마트시티�세종�� 지능형IT부품�충북� 등 • �그린뉴딜� 에너지�이차전지 포함�� 자동차 등 업종을 저탄소�친환경 분야로 확장 또는 개편하여 그린 경제로의 가속화를 도모함. ※ 저탄소지능형소재부품�전남�� 그린모빌리티�울산�� 고효율에너지시스템�대구�� 항노화메디컬�경남�� 그린에너지�제주� • �고부가가치화� 지역의 경제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전략적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의 기존 산업기반�주요기업 분포�인프라 등�의 경쟁력을 강화함. ※ 차세대디스플레이�충남�� 친환경융합섬유소재�경북�� 탄소�복합소재�전북�� 스마트금형�광주� 등 1� 프로토콜 경제 : 초세계화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1990�2010년에 진행된 서구의 산업과 아시아의 제조 지능이 글로벌 가치사슬로 결합하는 국제 경제 현상을 뜻하는 용어임. <표 3> 2021년 지역별 주력산업과 투자규모 시�도 주력산업 투자규모�억 원� 부산 첨단융합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친환경미래에너지� 라이프케어 212 대구 고효율에너지시스템� 디지털의료헬스케어� 수송기기�기계소재부품 223 광주 지능형가전� 광융합� 스마트금형� 디지털생체의료 206 대전 차세대 무선통신융합� 바이오메디컬� 지능형로봇 200 울산 저탄소에너지� 스마트조선� 그린모빌리티� 미래화학신소재 216 세종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 92 강원 천연물바이오소재� ICT융합헬스� 세라믹복합신소재 199 충북 바이오헬스� 지능형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202 충남 스마트휴먼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 차세대디스플레이 200 전북 스마트농생명�식품� 미래지능형기계� 탄소�복합소재� 조선해양�에너지 207 전남 저탄소지능형소재부품� 그린에너지� 첨단운송기기부품� 바이오헬스케어 210 경북 지능형디지털기기� 첨단신소재부품가공� 라이프케어뷰티� 친환경융합섬유소재 225 경남 첨단항공� 스마트기계� 나노융합스마트부품� 항노화메디컬 213 제주 스마트관광� 그린에너지� 청정바이오 199
지역균형 뉴딜 성공요건과
지역 R&D 혁신 주체 역할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요건 ≫ �디지털 신기술 확보� 디지털 뉴딜의 핵심기술�데이터� 네트워크� 분석기술� D.N.A.�에 대한 지역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중앙과 지역 간의 기술 격차 해소 방안이 필요하며 수요자 및 시장 중심의 활용 방안 발굴 및 민간 수요 창출 등이 서로 연결되어야 함. • �중앙�지역 간 협업� 대부분 뉴딜사업이 지역에서 진행되므로 지역의 자발적 혁신뿐만 아니라 중앙-지방간 협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성과 연계�공유가 중요함. • �핵심기술 활용� 디지털 뉴딜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은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정책을 수립해야 함. -- 디지털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해 일자리 창출 및 산업혁신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함. -- 디지털 뉴딜을 통해 대규모 데이터를 축적�가공하여 혁신적 AI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험 데이터가 구축되어야 함. -- 디지털 뉴딜 정책의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강화하고� 개별 기관에 흩어진 인프라를 공동활용할 수 있는 공유�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지역 연구기관의 협력� 지역 소재 연구기관은 첨단 연구장비�예� 국가 슈퍼컴퓨팅 인프라2�� 가상제품설계환경 등�� 산업인력 커뮤니티�예� ASTI3� 등�� 정보분석 역량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온�오프라인 연계를 위해 지역뉴딜 전담조직과 타 연구기관과 협력 추진이 필요함. • �정보 플랫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내외 경제환경� 수출입 및 글로벌 가치사슬 등의 정보제공 및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 �정보서비스 고도화� 과학기술정보 관련 데이터 댐의 구축�운영�관리를 위해 시스템 연계 및 통합으로 국민�기업�정부 대상 정보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실질적 혜택 제공이 필요함. ≫ �뉴딜 전담부서의 협업� 지역사업 관련 지자체의�뉴딜 전담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지역균형 뉴딜 세부사업의 연계 추진이 필요함. • �지역산업 지원� 지역균형 뉴딜에 적극 호응하기 위해 방역�의료보건 산업� ICT 기반 비대면 산업� 기후변화 대응 청정가전 산업 등 기업 수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2� KISTI는 초고성능컴퓨팅 육성법에 따라 국가슈퍼컴퓨팅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국가슈퍼컴퓨팅자원을 전국에 공급하고 있음.지역 R&D 혁신 주체의 역할 ≫ �지역주도성장� 수도권의 자본과 인구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의 증가와 비수도권 지역의 성장잠재역량 저하는 많은 국가적 기회손실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R&D 혁신 주체들은 지역주도성장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실행을 추진해야 함. ≫ �중앙과 지역의 역할 분담� 중앙정부는 정책의 입안과 지역 간 이해관계의 조율 등 조력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실제적인 역할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임. • �중앙정부� 국가 R&D정책의 기획 및 지자체의 R&D혁신을 지원하는 조력자의 역할로 전환함. • �지자체� 지역R&D혁신정책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이전의 중앙정부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지역주도형 R&D혁신을 추진함. -- 지역 R&D 혁신 주체�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업�의 역량과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주체의 역할을 담당함. ≫ �지역 R&D 혁신 주체의 역할� 지역R&D혁신주체인 대학�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은 지역별로 특화된 개발수요의 발굴� 연구기획� 지역인재육성 등 실질적인 R&D 혁신의 실행자의 역할을 수행함. • �대학� 지역 대학� 기업체 등과 협력해 특화학과 개설� 실습교육 실시 등 지역균형 뉴딜 인재를 양성함. • �공공연구기관� 특화된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대학 및 기업의 R&D를 지원 또는 주도하여 지역R&D혁신의 주도적 수행자의 역할을 수행함.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축적된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지역R&D혁신주체와의 협업을 통한 국가R&D역량의 지역사회환원이라는 국가정책의 수행자로 역할을 담당함. • �기업� 산업기술 R&D 실행자이며 디지털 전환으로 제품개발 환경을 개선하여 높은 시장 경쟁력의 제품 기술 개발을 함. -- 디지털 전환을 위한 애로사항을 지역 공공연구기관 또는 지자체 뉴딜 담당부서에 제공함.
지역균형 뉴딜시대의
지역 R&D 혁신 지원 체제
≫ KISTI는 5개 지역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단위의 산학연 네트워크인 과학기술정보협의회�ASTI�4�를 운영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있음. ≫ 지역현안 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지역특화 빅데이터 지능화 협업센터를 구축�운영하여 우수한 성과를 창출함. • �수요분석 및 협업체계 운영� 부울경 지역의 빅데이터 센터 설치 수요분석 및 지역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학연정 협업체계를 구축함. -- 지역특화 빅데이터 협업센터의 R&D 성과를 지역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울산 스마트시티�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적용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함. 4� ASTI는 2020년 말 기준으로 12,413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KISTI의 분석정보 시스템 및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2009년 창립 초기와 비교하여 총회원수는 6배, 기업회원은 8배의 양적 KISTI 지역조직의 역할 및 성과 �그림 6� 빅데이터 지능화 협업센터 운영 로드맵 • �빅데이터 지능화 협업센터 구축� 울산 빅데이터 지능화 협업센터 구축과 부산 협업센터 및 개방형데이터융합연구단을 신설함으로써 지역 및 기능적 외연을 확대함. -- 화학사고� 재난사고 대응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울산과 부산에 빅데이터 지능화 협업센터 설치*를 추진함. * 울산빅데이터지능화협업센터�울산테크노파크� 2018.9.�� 부산빅데이터지능화협업센터�센텀사이언스파크� 2018.12.�<표 4> 지역별 패밀리기업 및 지식연구회 운영 현황 지원 패밀리기업수 유형별 지식연구회 운영 현황 �18 �19 �20 지역특화산업형 4차 산업혁명대응형 지역사회문제해결형 수도권 37 43 46 뷰티헬스� 항노화 기업R&D데이터� 3D프린팅� ESS안전관리 등 -충청 16 20 24 태양광융복합 바이오AI� 디스플레이 -호남 13 20 24 친환경바이오 탄소복합소재 미세입자 및 공기질 대구경북 20 22 26 - 스마트 기능성복합소재 물산업 부울경 18 20 30 기능성 화학소재� 스마트 제조 - -계 104 125 150 6개 연구회 8개 연구회 2개 연구회 -- AI 기술을 활용한 공공데이터 기반 지역현안 솔루션 개발 및 실증화를 위한 �개방형데이터융합연구단�을 신설*함. * 연구회 개방형데이터융합연구단�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20.2.� -- 지역사회 현안문제 대응 과제 수행을 통한 빅데이터 연구 역량을 확보함. ※ 연구산업진흥유공�지역특화 빅데이터와 국가미래준비체제 지원�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2018.11.� ≫ �기업지원체제 구축ㆍ운영� 4차 산업혁명 및 지역특화산업을 중심으로 KISTI의 차별화된 수요기반 기업지원체제 구축�운영하고 있음. • �수요기반 지원체제� 성장잠재력이 높으며� 4차 산업혁명 및 지역특화산업 관련 379개 기업*을 패밀리기업으로 선정�지원함. * 패밀리기업 2018년 104개사� 2020년 125개사� 2020년 150개사 -- 기술사업화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개별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수행함. -- 대기업과의 협업지원체제를 구축하여 패밀리기업에게 첨단연구장비 공동 활용 기회를 제공함. • �기업애로 해결� 지식연구회와 연계하여 패밀리기업 애로해결을 지원함. -- 기술개발� 제품개발� 과제기획 등 산학연정 공동연구를 위해 연간 16개 지식연구회*를 운영함.
* 광주 AI산업� 부산 스마트제조산업 등 4차 산업혁명과 지역 R&D혁신을 선도하는 지역R&D 거점 역할 수행
-- 지식연구회 164회 개최� 산학연 전문가 1�200여명 활동 등 활발한 산학연 협력 추진함�2020년 기준�. ≫ �의사결정 지원체제� 지역 R&D 혁신에 대한 위기대응에 취약한 R&D 정책 및 전략을 보완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체제가 요구됨. • �지식베이스 구축ㆍ활용� 다양한 지역R&D혁신주체�공공�민간� 산업�분야 등�의 데이터 기반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베이스를 구축 및 활용함. -- �분석형 지식베이스� 글로벌 수준의 과학�기술�산업 빅데이터�학술정보� 특허정보� 투자정보� 기업정보� 산업정보 등�를 수집 연계�구축하여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활용함. *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산업 데이터를 연계 통합 분석 사례는 없으나� 최근 논문-특허-펀딩 연계 분석을 시도하고 있음. 데이터 기반 지역 R&D 혁신 지원 체제
-- �모델링 및 예측� AI 및 지식마이닝 기반 인지 및 분류기술� 예측 및 시뮬레이션� 통계 및 시각화 처리 기술개발� 과학�기술�산업 통합 연계분석 기술 등을 기반으로 고도화된 합리적 예측 모델을 구현함. -- �수요자 요구대응� 공공 민간� 산업 분야의 R&D 의사결정 니즈에 대응하는 이슈 맞춤형 분석용 데이터 제공 및 리포팅 시스템 등을 수행함. ≫ �산학연정 협력생태계� 한국형 지역 R&D 혁신을 위한 산학연정 협력생태계의 구축과 중소중견기업 지원체제 강화가 필요함. ※ 지역산업 경쟁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주체인 중소중견기업5�의 R&D 및 혁신역량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임. • 산학연정 협업 생태계 구축 및 활용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역량 제고 및 지역 R&D 활성화를 추진함. -- 중소기업의 R&BD 성과 창출을 위한 내실 있는 산학연정 협력 생태계를 구축�운영함. -- 패밀리기업�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선 등을 통한 기업지원 체제를 강화함. ≫ �데이터 기반 위기대응 서비스� 4차 산업혁명 도래� 소�부�장 자립화 이슈�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주력산업 및 지역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체계 붕괴 등의 급진적 변화에 따라 주력 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도산위기에 선제적 대응 방안이 필요함. • 과학�기술 미래예측 시나리오 플래닝� 산업�지역 위기지수 개발 및 과학�기술�산업�시장�지역 데이터 통합 분석 등을 통해 위기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함. --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과학�기술�지역�산업 위기 감지 및 예측 플랫폼 등을 개발함. -- 내�외부 환경변화 예측을 통한 국내 과학�기술�지역�산업 영향력을 분석함. -- 계층별 시나리오 플래닝 및 시뮬레이션 기반 과학�기술�지역�산업 생태계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함. ≫ �데이터�AI 기반 의사결정� 지역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혁신주체 중심의 지역발전전략 및 지역산업 활성화 방안 등의 수립 지원을 위해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을 구축함. • 지역중심의 R&D과제정보� 특허� 기업정보� 수출입 통계 등 과학기술 및 산업데이터 등을 포함하고 인구� 창업� 고용� 도시재생� 소상공인� 보육� 교육 등의 다양한 이종 데이터와의 연계를 통한 지자체 및 지역 R&D 혁신 주체 중심의 의사결정을 지원함. -- 산업 위기�무역규제� 가치사슬 붕괴� 대기업 이전 등� 감지 및 대응 모델연구 및 인공지능융합 솔루션을 개발함. -- 지역 과학기술 및 특화산업 육성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 중심 산업분석 솔루션 개발 및 사례를 창출함.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2020A�,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관계부처 합동 �2020B�,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추진방안�. 중소벤처기업부 �2020�, �2021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한국판 뉴딜 �2020�, www.knewdeal.go.kr, 관계부처합동.
KISTI�2020�. �지역 R&D 활성화를 위한 협업생태계 및 지능화 솔루션 연구�, KISTI 2020년 기획연구보고서. KISTI�2021�. �2021년도 데이터분석본부 연구계획�. ≫ �AI 실용화 지원� 국민의 삶과 지역산업의 디지털 융합으로 개인‧기업의 지능형 안전복지‧기술혁신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 대응 AI 솔루션 실용화지원 체제를 구축함. * 안전‧복지�재난� 의료 서비스�� 기술혁신�스마트제조� ※ 다양한 지역별 난제 및 현안문제 대응 지역조직 역할 강화와 지역수요 현장 중심의 실증적용을 통한 실용화 촉진 필요함. • 다양한 지역특색의 현안해결에 최적화된 데이터‧AI 실용화 서비스 기술을 개발하고 전주기 프로세스에 대한 요소기술 개발과 함께 현장 실증 연구를 추진함. -- 지역맞춤의 현장수요* 모니터링 및 수요대응 AI알고리즘 탐색 * 안전�화재� 침수� 유해가스�� 의료복지�감염병� 암진단�� 제조업�제조지능화� 등 -- 데이터 생산‧분석‧서비스*의 지능화 연구 및 실용화 모델 개발 * 수요기반 AI 솔루션 데이터셋 발굴 및 구축�현장� 시뮬레이션�� 다종 데이터�다차원센서� 이종데이터� 기반 분석 솔루션 및 서비스 개발
발 행 일 2021. 03. 29. 발 행 인 김재수 편집위원 조금원, 김강회, 정용일, 서동민, 최윤근, 이수진, 이상민 발 행 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책연구실 3414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5 https://www.kisti.re.kr ISSN 2635-5728 제 31 호
본 『KISTI ISSUE BRIEF』의 내용은 KISTI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집필진의 견해이며 동 내용을 필 자 황 지 나 KISTI 지역융합혁신단 연구원 T. 02-3299-6107 E. jeena@kisti.re.kr 이 준 우 KISTI 지역융합혁신단 책임연구원 T. 02-3299-6022 E. jwlee@kist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