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iv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97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국민경제 성장 및 국토발전을 견인하여 온 국토종합계획이 시대적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위상 및 실효성이 크게 저하됨

￮ 2000년대 이후 국토종합계획의 위상이 더욱 약화되고 지역계획, 부문별 계획에 대한 실효성 있는 연계수단이 부족하게 된 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함

￮ 새로운 정책 환경에 부응하여 미래 국토발전을 선도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토종합계획의 발전적 재편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

❏ 본 연구는 새로운 정책환경에 부응하여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토종합계획의 성격, 위상, 체계, 내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국토종합계획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첫째, 주요 선진국 의 국토종합계획 운영 사례 및 동향을 분석하고,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국토종합계획의 성과와 위상 및 실태를 진단함

- 둘째, 국토종합계획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법률 정비 및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함

S U M M A R Y

요약

(2)

v

2. 국토종합계획의 성과

1) 정량적 성과평가

❏ 국토종합계획은 경제성장과 국토공간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당시인 1970년 1인당 명목 GNI는 257달러에서 2014년 28,180달러로 약 110배 증가함

- 도로 및 철도 연장, 전력생산 등 각종 인프라 공급이 크게 기여함

￮ 산업단지 및 공공택지 공급 증대는 산업 및 주거 등 국토공간 근대화에 기여함

￮ 주택보급률 100% 달성과 상수도 보급률 증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신도시 및 주택단지 조성으로 주택 수 증대와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함 - 1960년 상수도 보급률 16.9%에서 2012년 98.1%를 달성함

￮ 도로연장과 차량 증가로 지역 간 연결성이 증대됨

- 도로확충과 경제성장에 따른 차량등록대수 증가,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과 지역 간 이동시간 단축으로 생활의 질이 제고됨

<국토종합계획의 변천과 1인당 명목 GNI 변화>

(3)

vi

2) 정성적 성과 평가

❏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의 영향력과 기여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음

￮ 국토종합계획의 기여도는 제1차 계획(1972~1981)부터 제4차 수정계획 (2011~2020)까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위상 및 실효성 저하와 관련됨 - 더욱이 이런 결과는 90년대 중반이후 계획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국토종합계

획의 위기가 초래되었다는 견해와 일치함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에 대한 국토종합계획의 기여도>

자료: 본 연구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국토종합계획의 기본이념별 공간상의 달성 성과는 효율성, 형평성, 환경성 순

￮ 효율성은(3.7/5)은 높았으나 형평성(3.1/5)과 환경성(3.0/5)은 상대적으로 낮음 - 특히 인프라 및 서비스의 공급 및 관리 등 효율성은 높은 달성도를 보였으나

새로운 환경변화와 관련된 형평성 및 환경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국토종합계획의 기본이념별 달성도>

(단위: 5점 척도, 명, %) 기본

이념

국토공간상의 달성성과

세부 내용 평균

기여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환경성

1) 국토의 자연환경 보전 및 체계적

관리 3.3 4

(2.7) 33 (21.9)

43 (28.5)

57 (37.8)

14 (9.3) 2) 자원 및 에너지의 이용과 관리 3.0 5

(3.3) 41 (27.2)

65 (43.1)

35 (23.2)

5 (3.3)

형평성

3) 지역균형발전 2.9 14

(9.3) 41 (27.2)

51 (33.8)

39 (25.8)

6 (4.0)

4) 삶의 질 향상 3.4 3

(2.0) 20 (13.3)

56 (37.1)

58 (38.4)

14 (9.3)

효율성

5) 지역 경쟁력 제고 3.4 4

(2.7) 17 (11.3)

59 (39.1)

60 (39.7)

11 (7.3) 6) 인프라 및 서비스의 공급 및 관리 4.0 1

(0.7) 5 (3.3)

28 (18.5)

83 (55.0)

34 (22.5) 자료 : 본 연구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4)

vii

3. 국토종합계획의 위상 및 운영실태 진단

1) 필요성 및 위상 분석

❏ 국토종합계획의 위상 저하: 무용론‧유용론

￮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의거한 법정‧장기‧종합‧지침계획이자 실천계획

￮ 세계화‧지방화‧다원화 시대, 급변하는 사회, 다양한 부문의 법과 계획 등장, 개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아직도 필요한가에 대한 논쟁을 검토함

￮ 그 결과 무용론은 3.3%에 불과, 여전히 필요하지만 성격은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제시됨

<국토종합계획 위상 저하에 따른 무용론과 유용론의 근거>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인터뷰조사 결과 등 종합정리 구

분 외부요인 내부요인

무 용 론

￮ 정부의 산업화 주도시대에서 민간이 시장경제의 주역으로 변화

￮ 국토종합계획 성과 평가나 모니터링 미 흡

￮ 부처이기주의, 재원과 조직을 가진 유사 법과 유사 계획의 출현

￮ 국토종합계획이 국토교통부나 국토연 구원의 전유물화(폐쇄성)

￮ 다양한 부문별 계획 등장 ￮ 관계가 모호한 국토종합계획과 유사한 각종 비전, 구상 등 추진(유사성)

￮ 국토종합계획과 부문별 계획 간의 부정합성

￮ 최상위계획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내 용 및 인식 미흡

￮ 사회가 급변하여 예측이 난제 ￮ 국토종합계획의 일관성․실천성 미흡

￮ 높은 인프라 보급률로 필요성 저하 ￮ 국토개발이 성숙단계에 진입

유 용 론

￮ 헌법상의 규정(제120조 제2항) ￮ 국토전체의 영역을 국토종합계획에서 명시할 필요(독도 등)

￮ 각 부문계획 간 연계, 종합, 조정역할

수행 필요 ￮ 통일 후 국토종합계획 수립 시 필요

￮ 낙후지역, 저발전지역 등 특정지역에

대한 국토차원의 대응 필요 ￮ 지자체 계획의 가이드라인 필요

￮ 시․도간의 경계를 넘는 초지역계획에 대한 대응 필요

￮ 협소한 국토의 훼손 방지 및 계획적 활용 필요

￮ 인프라 보급 보다는 정비․관리 수요에 대응 필요

(5)

viii

2) 국토공간구상과 국토균형발전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 근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대도시와 중소도시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고․․․로 명시됨(국토기본법 제3조 2항)

￮ 국토기본법 제3조 2항에 균형발전의 단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분법적 경쟁․대결 구도가 아직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을 검토함

￮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은 의미 없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59.6%)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견(40.4%)도 다수를 차지하였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안으로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타당한 공간단위로는 도시권(대도시권, 중도시권, 소도시권)이 절반을 차지하였음

<수도권과 비수도권 틀 유지론과 개편론의 근거>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인터뷰조사 결과

유지론 개편론

￮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일관성 유지 - 혁신도시, 기업도시 진행중 -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성장격차가

있고, 향후에도 성장격차 예상

￮ 국토균형발전의 공간단위로서의 의미 퇴색 - 세종시, 혁신도시 건설과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 기 이전

￮ 수도권은 여전히 과밀 상황 - 국토면적의 12%, 인구의 48% 거주

￮ 이촌향도 시대 종료

-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안정화

- GRDP, 중추기능 등 수도권 집중도 완화

￮ 수도권 집적경제 확산 효과 미흡 - 수도권 규제완화 시 수도권으로의 역류효과 발생 가능성 존재

￮ 이분법적 구도로 지역의 개성과 창의성 상실 - 제조업이 발전된 비수도권이 수도권 모방시

창의성 상실로 국가제조업 붕괴 우려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지역발전대책 부재 ￮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 약화 우려

￮ 지역의 불신과 상대적 박탈감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경제적 파급효과 감소

￮ 국토균형발전의 저해

￮ 규제를 통한 수도권의 평면적 확산 부작용 -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 필요

(6)

ix 3) 국토종합계획의 계획기간 및 수립시기

❏ 국토종합계획 수립주기

￮ 국토종합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하며, ․․․(국토기본법 제7조 제2항).

￮ 국토종합계획의 계획기간 20년은 적정한가? 20년은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에 제1,2,3차계획처럼 10년으로 회귀해야한다는 주장을 검토한 결과, 10년 연동 이 10%p 높게 나타났으나 다시 10년으로 회귀할 경우 신뢰성 문제가 제기됨

❏ 국토종합계획 정비시기

￮ ․․․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정비하여야 한다고 명시(국토기본법 제19조)하고 있으나 정권출범시기로 조정하자는 견해, 필요 하면 정비한다는 자율조항을 의무조항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따라서 현재 20년 단위 장기계획을 유지하되 5년 중기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연동계 획으로 하고 일관성․신뢰성 유지차원에서 계획기간과 시작 시기는 유지하는 방향 으로 제안함

<국토종합계획기간 20년 유지론과 10년 회귀론의 근거>

<국토종합계획 시작시기 유지론과 조정론>

20년 유지론 10년 회귀론

￮ 성과관리상 20년 계획 필요

- 개발연대 이후 10년으로는 각종 지표 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음

- 국토개발종합계획 수립 이전 국토계획 기본구상은 20년으로 추진

￮ 계획의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10년으로 변경 - 급변하는 사회에서 10년 예측도 어려움

￮ 국토종합계획은 지침․가이드라인 계획

이어야 하므로 20년일 필요 ￮ 국토종합계획은 집행계획이어야 하므로 10년 계획일 필요

￮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대규모 국책

사업의 기간 고려 20년 단위가 적절 ￮ SOC 세부부문별 계획과 연계하여 10년 단위가 적절

유지론 (정권출범시점으로) 조정론

￮ 정부, 정권 출범시기와 관계없이 기존 계획 시기 및 기간 유지

- 국토종합계획은 장기계획, 정부, 정 권마다 계획수정은 바람직하지 않음

￮ 계획의 실천성 고려, 정부출범시점으로 조정 - 종합계획 수립후 정부출범 1주년에 발표 - 5년마다 공간과 기반시설에 초점을 맞춘

정책계획 수립

(7)

x

4)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유지론과 개편론‧차별화론과 현실화론 등이 제기됨

￮ 국토기본법 제10조에 제시된 계획내용의 체계·역할·타 계획과의 관계(누락 및 중복) 등에서 미흡함이 지적되었고, 수정 필요성이 제기됨

￮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개편해야한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함

￮ 개편 수준에 대해서는 적극적 개편(차별화)과 소극적 개편(현실화)이 제기됨

<차별화론(적극적 개편)과 현실화론(소극적 개편)>

차별화(외부요인) 현실화(내부요인)

￮ 지역발전5개년계획과 차별화 -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주요 내용 반영

￮ 조정 및 종합계획으로서의 역할 - 각 부문계획, 하위계획, 지역계획 조정

및 시스템 통합자 역할

￮ 초지역, 범국가지역, 낙후지역 등 포함 - 대도시권, 동서남해안권, 백두대간권, 통일,

동북아, 탄광지역, 독도 등

￮ 신규 개발 보다는 정비 방향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인터뷰조사 결과

❏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개편 의견

￮ 통일‧동북아, 부문계획‧지역계획간 연계‧조정‧종합 역할, 해양(배타적 경제수역), 독도, 초지역, 국토전체 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수정의견>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수정 의견 _(5점척도)^평균

1) 지역발전5개년계획의 내용과 차별화해야한다. 3.6

2) 국토공간에 대한 최상위계획이므로 위상에 걸맞게 국토에 관한 계획으

로 범위를 좁혀야 한다. 3.4

3) 종합계획이므로 하드웨어적‧소프트웨어적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4.0 4) 일본이나 독일과 같이 해양(배타적 경제수역)을 영토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4.3

5) 시‧도계획이 포괄하지 못하는 공간단위 즉 초지역(대도시권, 동서남해안권, 백두대간권, 도서, 접경지역, 탄광지역 등)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4.2 6) 통일‧동북아 시대에 대비한 계획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4.4 7) 신규개발 보다는 정비 방향, 유지‧관리‧재생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4.0 8) 각 부문계획간‧지역계획간 연계‧조정‧종합 역할을 포함해야 한다. 4.3 9) 계획내용이 국토의 6%에 불과한 도시위주이므로 농산어촌, 농지, 산지,

도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4.2

(8)

xi 5) 국토종합계획의 실천력

❏ 국토종합계획은 장기‧지침 계획과 실천계획의 이중성을 보유하고 있음

￮ 법 제6조 2항1호의 장기발전방향 제시와 법 제7조 제3항의 20년 장기계획과 실천계획 및 추진실적서 작성 제출, 성과의 정기적 평가와 그 결과 반영이 그것임

￮ 국토종합계획이 실천력․추진력을 가져야하는가? 가이드라인․지침 계획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음

￮ 전문가 조사 결과 가이드라인‧지침 계획 가이드라인‧지침 계획이면서 실천력 추진력을 갖는 계획 으로 나타나 이중성 유지를 제안함

<국토종합계획의 가이드라인 계획론과 실천계획론>

❏ 실천력 확보

￮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원규정 마련, 자율조항의 의무화, 5년 중기전략계 획수립, 모니터링 강화, 정기적 성과평가와 피드백, 부문‧하위계획간 정합성 제고 등이 제시됨

<국토종합계획의 실천력 강화>

가이드라인․지침 계획 실천 계획

￮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

￮ 법 제22조에 재정상의 조치 규정이 있음 -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없음

￮ 20년 단위의 계획 ￮ 실천계획수립, 실적서 제출 의무화

￮ 하위계획․부문계획과의 차별화 ￮ 성과의 정기적 평가와 그 결과 반영

실천력 확보 세부내용 평균

1) 국토종합계획은 예산과 재원규정을 마련하고 실천력 강화 4.2 2) 국토종합계획 정비의 자율조항은 의무조항화하고 5년마다 중기전략 계획제시 3.9

3)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4.3

4) 국토종합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정책의 수립‧집 행에 반영하는 등 국토계획평가의 실효성 제고 ^4.3 5) 국토종합계획과 부문별계획 및 하위계획간 내용 및 기간의 정합성 제고 4.2

(9)

xii

6) 국토종합계획과 타 계획, 비 법정계획과의 관계

❏ 타 법 및 계획과의 상호관계

￮ 국토기본법에는 국토계획의 상호관계만 명시됨(국토기본법 제7조 1항)

￮ 국토기본법상 부문별 계획과 지역계획은 물론 국토기본법외의 국토종합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비 법정계획, 공약사업들과의 관계가 미 정립되어 있음

￮ 국토종합계획과 다양한 계획 및 사업과의 관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적극적 대응론이 지배적임

<국토종합계획과 타 계획 및 비 법정계획과의 관계>

구분 현실 인정론(소극적 대응론) (명,%) 현실 타파론(적극적 대응론) (명,%) 1)

지역발 전5개 년계획 과의 관계

상황 변화시 수정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국가균형발 전특별법과 국토기본법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27 (17.9)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 토기본법, 국토종합계획과 지역발전5개년계획, 소관 부처, 조직, 법의 목적, 계획 간 수정을 통한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124 (82.1)

2) 다양한 부문계

획․지 역계획

과의 관계

국토종합계획은 가능한 범 위내에서 다양한 부문 및 지 역계획을 반영할 수 있다

48 (31.8)

국토종합계획은 다양한 부 문 및 지역계획의 종합화 역 할을 한다

103 (68.2)

3) 비 법정계 획과의

관계

다양한 예측, 전망, 비전 등은 비 법정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

57 (37.8)

다양한 예측, 전망, 비전 등 은 검토를 거쳐 국토종합계 획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 축한다

94 (62.3) 4)

공약 (국가

적) 사업과 의 관계

국토공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공약 사업들 은 정책적 판단을 통해 국토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58 (38.4)

국토공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사업들은 정 책적 판단은 물론 경제적 타 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종 합계획에 반영한다

93 (61.6)

(10)

xiii

4.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새로운 발전방안

1) 국토종합계획의 성격 및 역할 재정립

❏ 국토종합계획의 성격과 역할이 구속력, 기간, 포괄성, 구체성, 목표연도, 계획수립 시기에 따라 다양한 조합‧대안이 가능함

￮ 법정계획, 종합계획, 20년, 지침계획, 전략계획, 연동계획, 기존계획시기 유지 등이 1안이라면 법정계획, 10년, 종합계획, 실천계획, 정책계획, 목표연도 고정 식, 신정부출범시기 등이 2안이 될 수 있는 등 다양한 대안 마련이 가능함

<국토종합계획의 성격과 역할 재정립>

❏ 법정․장기․종합 계획으로서의 국토종합계획 성격 유지

￮ 국토기본법은 국토종합계획이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년 장기‧전략계획이 면서 실천력․추진력을 갖는 이중전략으로 제시한 바 당분간은 이 기조를 유지

￮ 명칭 역시 국토의 장기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상징성‧종합성을 갖기 때문에 국토종합계획으로 유지할 것을 제안함

구분 계획의 성격 제1안 제2안

구속력 ^법정계획 ^● ^●

비 법정계획

기간 ^20년 ^●

10년 ●

포괄성 ^종합 ^● ^●

부문 구체성

(사업계획, 하위계획)

지침 ●

실천 ●

구체성(목표달성) ^{전략(지침적)} ^●

정책(집행적) ●

목표연도 ^{장기(고정식)} ^●

중기(연동식) ●

계획수립시기 ^{신정부출범시기} ^●

기존계획시기 ●

(11)

xiv

- 공간계획에서 부문의 종합(지침 포함)을 제외하면 존재의의가 거의 없음

￮ 즉, 국토종합계획은 20년 주기의 장기‧종합‧전략 계획으로 유지하고, 5년마다 정부의 정책과 연동하는 중기전략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토종합계획의 실천력 을 확보할 것을 제안함

- 현행 국토기본법 제18조의 5년 주기 실천계획은 중기전략계획으로 변경함

<국토종합계획의 성격 재정립 방향>

❏ 20년 계획기간으로 하되 실천력을 높이기위해서 5년마다 정비하는 연동계획화

￮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2021~2040으로 수립하면, 5년 뒤에는 2026~2045, 다시 5년 뒤에는 2031~2050로 5년 마다 정비하면서 계획기간은 20년을 유지함

<국토종합계획의 기간>

(12)

xv

❏ 국토종합계획은 년 장기계획이므로 계획 수립시기는 일관성을 유지함

￮ 20년 장기를 전망하여 계획하되 5년 계획은 구체화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2014~2018), 지역발전5개년계획(2014~2018)과 연계하여 실천력을 강화함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시기>

2) 국토종합계획의 위상 및 타 계획과의 관계 정립 방안

❏ 국토종합계획과 지역발전5개년계획 및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관계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지역발전5개년계획은 국토종합계획 지침계획(20년)을 고 려하여야 하고 국토종합계획 (중기)전략계획(5년)은 연동계획 수립시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지역발전5개년계획을 반영하여 관련계획간 정합성을 유지함

<국토종합계획과 지역발전5개년계획 및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관계>

❏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과의 관계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연동 및 계획기간>

(13)

xvi

￮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계획기간을 일치시키고 기준연도와 목표 연도가 일치되도록 하고 지침 마련 등을 통해 시기적 일치를 추진 중임

❏ 비 법정계획과의 관계

￮ 법정계획수립 이전에 비 법정계획으로서 각종 구상, 비전, 전망 작업을 선행하여 추진하고 이를 법정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국토종합계획과 공약사업과의 관계 및 정책기능 강화

￮ 국토공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약사업‧국가적 사업들은 정책적 판단은 물론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이전에 국토장기구상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약사업을 발굴하며, 5년 중기전략계획에 반영하여 정책기능을 강화함

3)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적 범위조정 및 국토공간구상

❏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이 본래의 이념이나 그 역할을 포괄적‧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내용적 범위 조정이 필요함

￮ 통일‧동북아, 초지역, 초부문, 해양영토, 농산어촌 공간, 재생‧정비‧관리‧유지, 각 부문의 입지관리 지침 등 상위적 관리체계 확보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국토공간구상에서 수도권‧비수도권 개편론이 우세하나 관련법, 관련계획, 관련지 역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 후 장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경쟁력‧균형‧삶의 질 단위로서 도시권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법3조제 2항에 도시권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4) 국토종합계획의 실천력 확보 및 선도 방안

❏ 국토종합계획의 실천력 부문에서는 법상으로는 근거규정이 있으나 실천되지 않고 있는 부분과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마련해야하는 부분으로 구분됨

(14)

xvii

￮ 성과의 정기적 평가 및 반영, 부문 및 하위계획 간의 정합성 확보, 재원마련 근거 규정은 법상에 있으므로 실천되지 않는 부분의 이행이 필요함

￮ 다만, 법19조에 5년 연동계획 의무조항화, 모니터링시스템 도입, 재원마련 부문에 서 시행령 마련 등이 필요함

❏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발전방안 마련 시에는 가이드라인, 장기, 실천력, 미래, 전략, 여론수렴, 최상위계획, 지침, 선제적, 큰 틀,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발전방안 키워드>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정리

5. 국토종합계획 관련 법률정비 및 관계정립 방안

1) 국토기본법 정비방안

❏ 국토기본법의 제7조 제3항, 제10조, 제10조 제9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등 각 조항의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15)

xviii

￮ 20년 장기발전계획과 5년 중기전략계획의 이중적 접근, 초지역‧초부문, 관리‧재생 등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대폭 수정, 실천계획을 5년 중기전략계획으로 수정, 5년 성과평가,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등이 필요함

<국토종합계획의 새로운 발전방향에 따른 법조문 개정방안>

국토기본법 검토내용 개정방안

제2조 국토관리 이념 국토기본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관계정립

제3조제2항 수도권과 비수도권

절대적 개편론, 선진국동향, 관련법, 관련지역에 미칠 영향 다각적 검토후 개편

전국을 대도시권, 중소도시권, 농산어촌권으로 권역을 구분하여 기능 분담

제6조제2항

제1호 국토종합계획의 명칭 법안 명칭 유지

제7조 제1항 국토계획의 상호관계 각 부문계획간‧지역계획간 연계‧조정‧종합 역할 제7조제3항 20년 단위 계획

수립

20년 장기발전계획과 정권에 연동한 5년의 전략계획의 이중적 접근

제10조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제10조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대폭 개정 제10조

제4항～

제10항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지역산업육성, 기간시설확충·관리·재생, 국토자원의 이용 및 관리, 생활인프라, 방재 등

제10조제5항 국토기간시설의 확충

에 관한 사항 관리, 재생 포함 제10조제9항 지하공간에 관한

사항 검토

제18조 실천계획

제18조 수정

5년 전략계획, 정책계획 5년 정책계획 성과평가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제19조 국토종합계획의 정비 5년마다 중기전략 제시 제19조～

제20조 국토계획평가 구속력 있는 조치 규정 마련

국토계획평가가 차기 계획에 반영되는 시스템 구축 제22조 재정상의 조치 예산, 재원 규정 마련

(16)

xix 2) 관련 법률과의 관계 정립 방안

❏ 국토종합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계획 및 법률중 환경정책기본법과 국가균형발 전특별법을 중심으로 우선 관계 정립이 필요함

❏ 「국토기본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최상위 법으로 부문계 획과도 관련되며, 대표적인 부문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에 의거 수립·시행됨

￮「환경정책기본법」은 제4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환경보전중기종합계 획’(시행계획, 환경부장관), 그리고 각 시도와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을 규정함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의 주요 내용>

구분 국토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환경부 정책총괄과

목적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 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 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 을 누릴수 있도록 함

기본 이념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국가 의 경쟁력을 높이며․․․

∙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보전을 통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 미래세대 계승<개정 2012.2.1.>

∙ 지역간, 계층간, 집단간에 환경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에 형평성이 유 지되도록 고려<신설 2012.2.1.>

공간 단위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산촌·어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전국

내용 국토와 관련된 내용으로 타기관의 참여가 용이하지 않음

총칙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 환경정책위원회

보칙 관련

계획

∙ 국토종합계획

∙ 도종합계획

∙ 시·군종합계획

∙ 부문별 계획

∙ 국가환경종합계획

∙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 시·도환경보전계획

∙ 시·군·구환경보전계획 자료: 국토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법률 제 13401호, 2015.7.20., 타법개정) 참고 작성.

(17)

xx

￮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와 관련된 대상계획은 국가차원에서는 국토종합계획 과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환경보전중기계획 등으로 국토·환경계획의 연동제 도입을 위해서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에 각각 계획의 연동 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중에 있음

❏ 지역발전5개년계획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특별회계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 치단체에서 국토종합계획 보다 관심과 영향력이 더 높은 실정이나 법과 계획의 명칭 및 포괄범위가 상이하므로 법과 계획 명칭의 일치가 필요함

<국토기본법과 국가균형특별법의 주요 내용>

구분 국토기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

목적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

기본이념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

공간단위 수도권‧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산촌·어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구, 경제협력권, 지역생활권

국가‧ 지자체

책무 별도 조항이 없음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함

계획간의 관계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함

지역발전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 국 토계획과 연계되어야함

내용 국토와 관련된 내용으로 타기 관의 참여가 용이하지 않음

제3장에서 산업, 교육, 문화관광, 보건 복지, 국토교통 등 각 부처의 지역발전 관련 핵심업무를 제시하여 참여 의무화 조직 제5장 제26조~제28조 국토정

책위원회 구성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기획단, 지역 발전지원단 등 실무조직 설치 재정 제 22조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

하여야한다.

제5장 제30조~48조까지 지역발전특별 회계 설치

타 계획과의 관계

하위계획수립은 의무조항, 부 문별 계획수립의 자율조항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 수립, 시도발전계획 수립의 의무화

국가와 지자체와의

관계

특별한 조항이 없음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의무화

자료: 국토기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참고 작성.

(18)

xxi

￮ 국토기본법은 목적과 이념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보다 상위에 있으나 예산확보, 관련시 책, 조직, 재정 측면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보다 약함

￮ 국토기본법에서는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계 획이 대상이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지역발전5개년계획은 지역 간 균형 차원의 시‧도 계획 성격이 강함

❏ 지역발전5개년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반영하고, 지역발전5개년계획의 중요사항 에 대해서는 국토종합계획의 5년 중기전략계획편에 반영하여 연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프랑스 공공서비스계획의 내용은 계획계약에서 우선적 고려대상이고, 공공서비 스계획에 누락된 계획계약 내용은 차기 공공서비스계획에 반영하는 연계성을 갖고 운영됨

￮ 국가균형특별법에 의한 지역발전5개년계획은 지역 간 균형차원의 성격이 강하므 로 프랑스의 계획계약과 같이 국가와 지역을 연결하는 법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

<국토기본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