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IN SPECTRUM
작성자: 권정화 연구원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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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온두라스발 첫 이민자 캐러밴 추진
브라질 2018년 수출입 동향
리마그룹 외교장관 회의 결과 및 마두로 2기 정부 출범에 대한 콜롬비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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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lás Maduro to begin second term as Venezuela goes into meltdown [Financial Times]
Venezuela's neighbours turn up heat as Nicol ás Maduro begins second term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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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대응의 글로벌 리더였던 브라질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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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 주요 동향
2019년 온두라스발 첫 이민자 캐러밴 추진
(El Heraldo, La Tribuna 등 주요 언론)
1. 온두라스 주요 일간지 El Heraldo 및 La Tribuna 등은 어제부터 2019년 온두라스발 첫 번째 이민자 캐러밴(행렬)이 오는 1.15(화) 산페드로술라에서 출발할 예정이며, 최근 SNS를 통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금번 행렬을 주도하고 있는 배후세력 또는 조직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이미 수백 명의 온두라스인들이 합류하고 있다고 보도함.
o 일부 언론에서는 캐러밴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NGO 소속 회원들이 Los Angeles Times와 가진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여 금번 미국행 이민자 행렬에는 약 15,000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음.
o 또한,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최근 취임한 AMLO 멕시코 대통령이 중미 이민자들을 위해 취업비자 발급과 일자리 제공을 표명한 만큼, 유카탄지역 3개 도시를 연결하는 Tren Maya 건설 프로젝트 및 산림복구 사업 등에 고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함.
2. 이와 관련, 온두라스 정부는 과거 첫 번째(10.13.), 두 번째(10.21.) 불법이민자 행렬을 반정부 행위로 규정하고 동 행렬을 조직·움직이는 배후세력을 강력 처벌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상기 세 번째 캐러밴(1.15.) 소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3. 한편, 제1야당인 자유재건당의 Manuel Zelaya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자신의 SNS를 통해 온두라스 국민은 Juan Orlando Hernandez 대통령 정권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총궐기투쟁조직(Comandos Insurreccionales) 창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Hernandez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오는 1.27.(일) 반정부 집회를 소집, 국민들의 참여를 촉구함.
4. 금번 캐러밴이 과거와 달리 미국 입국보다는 멕시코에서의 일자리 잡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 예상보다 많은 인원의 참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브라질 2018년 수출입 동향
(브라질 경제부)
1. 2018년도 교역액은 4,207억불로 전년도 대비 13.7% 증가하여 2년 연속 증가세를 시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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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출액) 전년 대비 9.6% 증가한 2,395억불을 달성하여 지난 5년 중 가장 높은 수출액을 기록함.
o (수입액) 전년 대비 19.7% 증가한 1,812억불을 달성하여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o (교역액) 전년 대비 520억불이 증가한 4,207억불을 달성하여 2014년(4,540억불)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o (국제수지) 수출증가에 비해 수입증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국제수지는 1989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전년도 669억불보다 13.3% 감소한 583억불(2번째)을 기록함.
2. (수출) 브라질은 작년에 2,395억불을 수출하였음. 이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감소하였다가 2017년에 처음 증가한 후 2년 연속 증가한 것임. 또한, 동 수출액은 2,420억불을 수출한 2013년 수준으로 회복한 것임.
o 부문별 현황: 기초 제품(basic products)은 1,189억불, 완제품(manufactured goods)은 866억불을 수출하여 각각 전년대비 17.2%와 7.4% 증가하였지만, 반제품(semi-manufactured products)은 3.1% 감소하여 306억불 수출함.
o 국가별 현황: 브라질 주요 수출시장을 살펴보면, 최대수출국인 중국에는 전년대비 32.2% 증가한 666억불, 유럽연합은 20.1% 증가한 421억불, 미국은 6.6% 증가한 288억불을 수출함. 다만, 남미 최대수출국가인 아르헨티나는 전년대비 15.5% 감소한 149억불을 수출하였는데, 이는 주로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에 따른 자동차 수출 감소에 기인함.
3. (수입) 작년도 수입액은 2015, 16년 연속으로 20%이상씩 감소한 이후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하였으며, 작년 수입액 1,812억불은 1,715억불을 수입한 2015년 수준을 회복한 것임.
o 부문별 현황: 작년도 브라질의 수입은 모든 부문에서 증가하였는데, 286억불을 수입한 자본재(capital goods)는 76.5%, 220억불을 수입한 연료 및 윤활유(fuels and lubricants)는 24.9%, 1,049억불을 수입한 중간재(intermediate goods)는 11.6%, 255억불을 수입한 소비재(consumer goods)는 9.1% 증가하였음.
o 국가별 현황: 주요 수입국가는 수출국가와 동일함. 중국(355억불, 26.6%), 유럽연합(348억불, 7.9%), 미국(289억불, 16.1%), 아르헨티나(111억불, 16.7%)
브라질 수출입 현황
(단위: US$ billion)
출처: 브라질 산업통상서비스부(MDIC)
4. (한-브라질 교역관계) 브라질의 우리나라 수출은 2017년 30억불에서 34억불로 11.7%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52억불에서 54억불로 2.69% 증가하여 20억불 적자를 보이고 있음.
o 주요 수출품목은 대두껍질(6.2억불), 철광(5.2억불), 에탄올(2.4억불), 대두(1.9억불), 구리(1.9억불), 냉동 및 신선 닭고기(1.8억불) 등임.
o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집적회로 및 디지털메모리(16억불), 자동차 부품(5.5억불), 방송 수신기(1.7억불), 자동차(1.4억불) 등이며 한국은 브라질의 제6위 수입국임.
한-브라질 수출입 현황
(단위: US$ million)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출 4,693 4,501 4,719 3,831 3,122 2,881 3,077 3,437 증감율(%) 24.83 △4.11 4.86 △18.83 △18.51 △7.73 6.80 11.71 수입 10,094 9,097 9,491 8,526 5,420 5,448 5,239 5,380 증감율(%) 19.89 △9.9 4.32 △10.17 △36.42 0.52 △3.83 2.69
교역액 14,787 13,598 14,210 12,357 8,542 8,329 8,316 8,817 국제수지 -5,401 -4,596 -4,771 -4,695 -2,298 -2,567 -2,162 -1,943
출처: 브라질 산업통상서비스부(MDIC)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출 256 242 242 225 191 185 218 240
증감율(%) 26.8 △5.3 △0.1 △7.0 △15.1 △3.0 17.5 10.2
수입 226 223 240 229 171 137 151 181
증감율(%) 24.5 △1.3 7.3 △4.4 △25.2 △19.8 9.6 20.2
교역액 482 466 482 454 362 323 368 421
국제수지 30 19 2 4 20 48 67 59
5. 브라질 교역량은 경제상황이 침체국면에서 벗어난 2017년(1.0%) 및 작년(1.4%)의 성장세와 비슷하게 2017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관찰됨. 특히, 작년에는 이러한 경제상황의 호전에 따라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 국제수지 흑자는 2017년(사상최고치)보다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두번째)을 보이고 있음.
o 특히, 금년 보우소나루 정부는 시장개방 및 외국인 투자촉진 정책 등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교역량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리마그룹 외교장관 회의 결과 및 마두로 2기 정부 출범에 대한 콜롬비아 반응
(콜롬비아 주요 언론)
1. 리마그룹 외교장관 회의 결과 주요 내용 및 평가
o 14개국 회원국 중 멕시코가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임.
o 리마그룹 외교장관 회의에서 마두로 제2기 정부 출범을 불인정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역내에서 정권 불인정 사례는 온두라스 대통령 축출, 파라과이 대통령 탄핵 등을 계기로 몇 차례 그 전례가 있었음을 감안 시 새로운 것이 아님.
o 리마그룹 외교장관 선언문은 마두로 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은 아니지만 미국, EU, OAS 등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마두로 정권을 더욱 목조르기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o 리마그룹 외교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공동선언은 비록 정치적 선언이지만 향후 회원국별로 대 베네수엘라 경제제재 및 외교관계 축소 등의 강도 높은 제재로 이어질 경우 마두로 정권의 국제적 고립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o 이번 외교장관회의에서는 회원국은 아니지만 미 폼페오 국무장관이 화상으로 미 정부의 지지 입장을 표명하는 등 미 정부의 강력한 반 마두로 입장을 재확인함.
o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두로는 리마그룹의 권고사항을 당연히 무시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밀고 나갈 것인 바, 이번 외교장관 공동선언은 이미 예상되어 왔고 마두로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2. 1.10 마두로 제2기 정부 출범 전망
o 1.10 출범 예정인 제2기 마두로 정권은 최소한의 민주적 소양도 갖추지 못한 정권으로서 (콜롬비아 국민들은) 이웃국가에서 헌정질서 및 법치국가의 기본 민주질서가 붕괴된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임.
o 베네수엘라 국회는 마두로 2기 정부 출범을 인정하지 않고 불법정권으로 규정하겠다고 하며, 국민들에게 불복종 및 저항 등을 권고하고 있으나, 야권 등은 전략이 부재하고 장기간 분열되었으며 일반 국민들은 기초 공공서비스도 못 받고 비참한 생활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국민들의 조직적이고 거센 저항력이 크게 상실된 상황임을 감안 시, 국민저항의 별다른 효력은 없을 것임.
o (미국의 유수 싱크탱크 대표와의 서면 인터뷰) 마두로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에서 아직 버틸만한 여력이 있는 바, 그 주요 원인으로는 국내적으로는 정권에 충성적인 군부의 지지, 국외적으로는 동질 이념을 가진 쿠바, 니카라과 및 볼리비아의 지지, 역외에서는 중국, 러시아 등의 연대 등을 지적함.
-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650억불의 차관을 제공하고 베의 석유와 맞교환하는 등 경제교류 등을 통해 이권을 우선 챙기고 있고, 러시아는 무기를 공급하며 베네수엘라의 지정학적인 여건을 최대 활용하려고 하고 있음. 터키도 미국이 중동지역에서 영향력을 계속 확장할 경우, 중남미에서 터키의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시그널을 주면서 최근 베네수엘라에 접근하고 있음.
- 미 트럼프 정부의 대 베네수엘라 경고는 여전히 경고에 지니지 않고 있는 바,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로 인해 중국 및 러시아와 대립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섣불리 군사작전을 감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군사작전 명분을 아직 못 찾고 있음.
3. 한편, 콜롬비아 일각에서는 베네수엘라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 정부는 베네수엘라 정부와의 대화채널을 복구하여 외교적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속 제기되고 있는 바, 이는 아래와 같은 시각이 반영된 의견임.
o 이번 리마그룹 외교장관회의에서 멕시코가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지 않은 이유는 새로 출범한 Obrador 좌파 정권이 마두로 정권을 지지해서가 아니며, 더구나 베네수엘라 위기를 불인정하기 위해서가 아님. 대신 외국 내정 불간섭 원칙에 충실하고, 어떠한 제재도 결국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외교적 대화 채널을 단절할 수 없다는 이유로 봐야할 것임.
o 쿠바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와 고립 정책은 오히려 베네수엘라
국수주의자들의 영향력을 높이며 마두로 정권을 강화시킬 뿐임.
o 따라서 멕시코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우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듯이 (베네수엘라 위기의 가장 큰 피해국가인) 콜롬비아 정부도 멕시코의 노선을 참고해야 할 것임. 베네수엘라 사태가 중남미 전역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사안임을 감안 시 베네수엘라에 대한 콜롬비아의 대화 채널 부재는 동 위기 해결 과정에서 콜롬비아의 중재 역량을 스스로 감소시키고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1. 페루 수출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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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마두로 2기 정부 출범
Ø 2018.5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2019.1.10일 6년간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함. 유엔에 따르면 2014년 이래로 총 인구의 10%에 달하는 300만 베네수엘라인이 해외로 이주하였고 IMF는 2019년 물가상승률이 1000만%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한바, 마두로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동안 국내 위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음. 라틴아메리카 지역 및 전세계적으로 베네수엘라 난민 문제는 주요 화두로, 주요 기관들은 2019년 동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함.
Nicolás Maduro to begin second term as Venezuela goes into meltdownFinancial Times (1.8)
Ø 지난주 리마그룹 14개 회원국 중 13개국(멕시코 제외)은 마두로 2기 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며 베네수엘라의 민주적 개혁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함. 마이크 폼페오 미 국방장관이 마두로 정부를 제재하기 위해 “몇 가지”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연설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시사한 것과 같은 맥락일 것이라고 추측함. 한편, 일각에서는 리마그룹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마두로 정부를 실제 퇴각시킬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며, 마두로 대통령은 위기 타개를 위해 중국, 러시아 등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망함.
Venezuela's neighbours turn up heat as Nicolás Maduro begins second termThe Guardian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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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된 내용은 해당 기관이 발표한 요약보고서로 외교부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후변화 대응의 글로벌 리더였던 브라질의 현주소 (
Brazil was a Global Leader on Climate Change. Now It’s a Threat)
*[출처: Foreign Policy, 2019.1.4]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조치로 원주민 보호 구역 설정 권한을 농림부로 이관하고 2019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의사를 철회한바, 지난 10여년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리더로서의 브라질의 위상이 위협 받고 있음.
o 2018.11월 브라질 외교부는 재정 문제 및 정권 교체 일정 등을 이유로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의사를 철회한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의 환경 정책 기조가 드러남.
o 브라질은 그간 바이오 연료를 포함한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왔으며 2005-2012년간 삼림벌채를 80%
줄이기 위한 공약을 실천해온바 있으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환경 보존을 위한 브라질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을 위협하고 있음.
1. 브라질의 대체에너지 활용 현황 가. 재생에너지
o 2018년 브라질 총 전기 공급의 65%는 수력발전, 15% 이상은 풍력(8%), 태양열(0.5%), 바이오 연료 에너지 발전으로 생산됨.
- 현재는 대규모 수력발전 개발 프로젝트가 가능한 지역은 대부분 환경에 민감하거나 원주민 지역이기 때문에 관련 프로젝트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2017년 60억달러 규모의 풍력, 태양열 발전 프로젝트 투자를 유치한바 대체 에너지원 개발 및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나. 바이오연료
o 브라질은 라틴아메리카 내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이미 세계 제2위 바이오연료 생산국이자 세계 최대 FFV 자동차 시장임.
※ FFV(Flex Fuel Vehicle): 가변연료차량. 바이오에탄올과 휘발유를 배합해 만든 플렉스 엔진으로
라틴아메리카 주요 동향
o 2017년 정부가 착수한 RenovaBio 프로그램은 휘발유의 탄소 집약도를 2028년까지 10%로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함.
- RenovaBio는 연료 생산 업체가 생산품에 바이오연료 함유량을 높일수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브라질의 총 연료 공급에서 바이오연료의 비율을 현 25%에서 30%로 증가시킬 계획
다. 전기 자동차
o 브라질의 전기 자동차 시장은 초기단계이나 전도유망한 분야임.
- 상파울루와 캄피나스는 전기 버스를 도입한 지역으로, 전기버스는 전통적인 버스보다 연료비, 유지비 측면에서 비용 효율적
o 현재 브라질이 자력으로 생산하는 전기 자동차는 거의 없고, 2015년 중국 자동차∙버스 제조 업체인 BYD가 캄피나스에 첫번째 공장을 설립하였음.
- BYD는 2019년말까지 아마조나스주에서 생산된 리튬을 이용하여 배터리셀을 생산할 계획으로 이는 친환경 대중교통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환경 정책 기조
o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경제 발전이 환경보호와 상충된다며 환경에 대한 염려로 브라질의 거대한 농업 분야를 억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 보우소나루는 대통령 선거 유세기간 동안 브라질의 농업 로비 단체이자 막강한 의회 블록을 형성하고 있는 Ruralistas의 지지를 획득
- 또한 아마존 우림 일부 보호 구역에 대한 농작 및 광물 탐사를 지지하고 동 지역 보호 규제를 풀 것을 공약
- 환경부 장관으로 상파울루 환경 보호구역을 상업적 용도로 변경한 것에 대해 벌금형을 받은바 있는 Ricardo Salles 환경단체장을 임명
o 또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브라질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공언하였으나, 국제사회의 반발로 탈퇴 주장을 철회한바 있음.
o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명령으로 브라질 영토의 13%를 차지하는 원주민 보호 구역 설정 권한을 국립인디오재단(National Indian Foundation)에서 농림부로 이관하였음.
- 이를 통해 석탄 및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풍력 및 태양 에너지 사용을 확대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 실행 계획은 현재까지 부재한바, 환경단체는 농업을 위해 원주민 보호
구역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
3. 브라질의 지속적인 삼림벌채 감소 노력의 필요성
o 브라질이 지구 환경 보호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삼림벌채 감소임.
- 파리기후협정 하, 브라질은 2030년까지 아마존 내 불법 삼림벌채 금지와 1200만 헥타르의 삼림 복구를 약속
o 아마존은 전세계 생물종의 10%가 서식하는 곳이자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 및 저장 기능을 하는 중요한 삼림 지역임.
- 2005-2012년간 브라질의 삼림벌채 감소 노력으로 공해 배출이 대량 감소
- 2012년 이후에는 삼림벌채가 증가하여 2015년 브라질 온실가스 배출의 46%가 삼림벌채, 경작 등 대지의 용도 변경으로 야기
o 지난 10여년간 브라질은 재생에너지, 친환경 교통, 환경 보존과 관련된 적극적 행동으로 지구 환경 보호의 롤모델이 되어 왔으나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환경 정책 기조가 이러한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 주요 경제 대국들과의 협력이 위태로워 질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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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A T IN S P E C T R U M L A T IN S P E C T R U M L A T IN S P E C T R U M L A T IN S P E C T R U M
FEALAC(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은 동아시아와 중남미 양 지역간 유일한 정부간 다자협의체로 동아시아와 중남미간 △상호이해와 대화, 우호협력 증진 및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정치, 경제,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스포츠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활성화 △국제사안에 대한 공동입장 확대를 통해 양 지역의 공동이익 추구를 목표로 1999년 출범하여, 현재 36개 국가(동아시아 16개국, 중남미 20개국)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자원·인프라·신산업 협력센터는 우리 기업의 대중남미 자원, 에너지, 신산업 분야 진출을 지원 하기 위해 2008.5월 외교부 중남미국 내에 설립되었습니다. 웹진, 입찰정보, 산업 보고서 발간 및 다양한 행사 개최를 통해 중남미 유망 산업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진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