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기업결합

(1)

제9장 기업결합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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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기업결합의 형태

□ 생산활동: 노동과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기술적으로 결합하여 어떤 산출물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

□ 기업의 생산활동은 생산함수의 개념으로 축약. 그러나 기업이 어떤 조 직과 과정을 통해 생산활동을 실현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복잡

▪

기업 A: 단일공장에서 소수의 노동자와 간단한 기계설비 보유

▪

기업 B: 대규모의 노동력과 기계설비로 여러 공장 운영, 또는 여러 기업을 결합시킨 기업군을 보유

▣ 기업결합의 형태

□ 수평결합

□ 복합결합(혼합결합)

□ 수직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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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평결합

▪ 동일한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간의 결합

- 운송비 축소, 원재료의 공급의 용이성 확보

▪ 산업 내에서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간의 결합

- 특정지역의 공장에서 차별화된 특정제품만을 생산하는 체제

□ 수평결합의 예

○ 다음과 카카오(진행 중)

▪ 검색 2위의 다음과 모바일플랫폼 2위의 카카오 – 네이버와 경쟁

○ 오비맥주㈜의 진로쿠어스㈜의 인수(1999년)

▪ 공정거래 위원회의 판결 - 시장집중도 심화:

맥주시장 3개 기업→2개 기업(오비와 하이트) - 해외 경쟁도입이 미미

☞ 국내맥주시장 규모: 3조5000억 원 - 오비와 하이트가 양분

수입 맥주와 하우스 맥주는 그 비중이 3% 이하

(5)

○ 마힌드라자동차의 쌍용자동차 인수(2010년)

▪

공정거래 위원회의 판결

- 시장집중도 심화되지 않음

1) 마힌드라의 국내시장 매출: 없음

쌍용의 국내시장 점유율: 전체 승용차시장의 5%미만(5위), SUV 시장의 10%미만(3위)

☞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현대기아와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매우 큼

2) 세계 승용차시장에서 양사의 점유율 합계는 약 0.5% 미만 (SUV로 한정할 경우, 약 2%)에 불과

☞ 세계시장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국내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 없음

(6)

■ 수직결합

▪

산업 내에서 생산단계가 서로 다른 기업간의 결합

- 원재료를 공급하는 기업과 최종재를 생산하는 기업간 - 최종재를 생산하는 기업과 판매전담기업간 결합

□ 수직결합의 예: 생산체제 확립

○ 석유화학산업

▪

SK의 인천정유 인수(2006년)

○ 영화산업: 제작 → 배급 → 상영 → 부가시장

▪

CJ - CJ엔터테인먼트(배급) → CGV, 프리머스(상영)

▪

오리온 – showbox(배급) → 메가박스(상영)

▪

롯데 – 롯데엔터테인먼트(배급) → 롯데시네마(상영)

(7)

■ 복합결합(혼합결합)

▪

기업결합이 수평적으로나 수직적으로 관계가 없는 다양한 형태의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간의 결합

□ 복합결합의 예

○ 이동통신시장과 무선전화시장

▪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의 인수(2010)

∙ 공정거래 위원회의 판결

- 시장집중도 심화되지 않음(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 가능)

∙ 반론

- SK텔은 시장지배적 기업(SK텔: 50.5%, KT: 31.5%) - 하나로텔은 무선전화시장에서 시장지배적 기업

☞ 시장집중 심화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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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결합의 형태

건설장비산업 (생산단계)

기 초 금속

부 품 생산

장 비 조립

수평결합

수직결합 가전제품산업

생산단계

원료∙부품

가 전 제 품 생산

가 전 제 품 판매

복합결합

(9)

9.2 수평결합

▣ 수평결합의 두 가지 유인 ≈ (윌리엄슨의 상충효과)

□ 기업규모의 확대를 통한 시장지배력의 확대:

사회후생에 부정적 영향

▪

독점적 지위 확보

▪

독점기업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

▪

독점금지정책의 관점에서 엄격한 규제 대상

□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율성의 증대: 사회후생에 긍정적 영향

▪

비효율적 경영자의 도태

▪

다수의 공장과 초과설비의 효율적 관리

(10)

▣

부정적 영향 – 시장지배력 확대

스티글러(G. J. Stigler)

▪

독점화를 통한 이윤 증가

▪

결합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독점화를 위한 수평결합

□경쟁시장과 사회후생

가정:수 많은 동일한 기업이 경쟁을 한다

산업의 장기균형에서

시장균형산출량은 q₁이고 시장균형가격은 p₁이다 각 개별기업의 이윤: 0

사회후생: △Ep₁B ^산출량

p

q₁

0

p₁ B

MC = AC

경쟁시장균형과 사회후생

시장수요곡선 D=(AR)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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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량 시장수요곡선 D=(AR)

p

MR

p₁ B

q₁

0

MC = AC

수평결합과 사회후생1: 스티글러

□ 수평결합과 사회후생1

기업들이 수평결합을 한다면 독점력을 갖게 됨

수평결합한 독점기업의 이윤: □p₁p₂AC

소비자잉여: △Ep₂A 사회후생: □p₁EAC

△ACB는 자중손실

E

C

q₂

p₂ A

(12)

▣

긍정적 영향 발생 가능 – 효율성 제고 윌리암슨의 상충효과

▪

독점화를 통한 이윤 증가

▪

규모의 증대에 따른 효율성제고

□ 수평결합과 사회후생2

기업들이 수평결합을 한다면 독점력을 갖게 됨

수평결합을 통해 생산과정에서 효율성이 제고되었다고 가정하자.

개별기업의 한계비용은 MC₁에서 MC₂로 감소 가격은 p₂에서 p₂’로 감소

산출량 D=(AR) MR

C’ B p₁

q₁

0

MC₁ = AC₁

q₂’

p₂’ A’

p₀

MC₂ = AC₂

D

수평결합과 사회후생2: 윌리암슨 p

E

p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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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량 D=(AR) MR

C’ B p₁

q₁

0

MC₁ = AC₁

q₂’

p₂’ A’

p₀

MC₂ = AC₂

D

수평결합과 사회후생2: 윌리암슨 p

E

□수평결합과 사회후생2

기업차원에서 효율성 증대와 불완전경쟁으로 인한 사회후생 감소가 발생

비용절감에 따른 효율성 증대:

□p₀p₁C’D

시장지배력에 따른 이익증대:

□p₁p₂’A’C’.

△A’C’B는 자중손실

경쟁시장과 수평결합으로 인한 시장의 사회후생을 비교하는 것은△A’C’B과 □p₀p₁C’D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을 의미함

(14)

9.3 수평결합과 효율

□ 증권시장에서의 합병과 인수

▪

경영자로 하여금 효율적 기업관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 다공장: 효율성 확보

▪

대량생산에 따른 고저이용을 여러 공장의 보유를 통해 분산

▪

생산재화의 수송비가 많은 경우에는 수평결합을 통해 지역별로 운영

□ 초과설비 관리

▪

독립기업에 비해 수평결합된 기업이 유리

□ 생명주기설

▪

합병은 초기의 도입기나 성장기에 있는 기업보다 성숙기에 있는 기업에 서 많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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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결합의 유형

- 상호 관련된 산업간에 복합결합

- 관련이 없는 산업간에 복합결합(사업의 다각화)

□ 우리나라의 기업집단

- 수직결합과 복합결합이 혼합된 형태

▪

복합결합: 기본적으로 두 기업의 합병을 전제 단일기업으로 통합

▪

기업집단: 혈연이나 출자관계로 연결된 기업그룹

각 계열기업이 법적으로 독립된 지배구조 유지

☞ 복합결합의 유인과 장단점은 기업집단에게도 적용

9.4 복합결합과 기업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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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결합의 유인 – 경쟁력 측면

□ 거래비용과 시장의 불완전성

□ 범위의 경제

□ 정치적 영향력 증대

□ 위험분산과 안정성

□ 경영의 비효율과 매수

□ 자본액의 효율적 이동

(17)

□ 거래비용과 시장의 불완전성

거래비용의 내부화

▪

경쟁시장에서는 가격과 한계비용이 일치

– 합병을 통해 내부에서 조달하거나 외부에서 구입하 거나 조달비용 동일

▪

불완전경쟁시장에서는 조달비용 < 구입비용

계열기업을 통해 구입 또는 합병된 기업에서 내부생산 – 비용절감(볼완정성 제거)

▪

한국의 기업집단이 여러 산업에 걸쳐 다양한 사업을 하 는 요인

예: 전자산업이 주력이지만 관광, 골프, 건설산업 등 비관련산업에 대한 사업의 다각화

(18)

□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

일부 재화는 개별기업에서 독립적으로 생산되는 것 보 다 한 기업에서 결합 생산될 때 (평균)생산비가 더욱 절감될 수 있음

예) 두 재화이상이 동시에 생산될 때 생산요소를 공 동으로 활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음

☞ 복합결합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이윤 증대

주의)

범위의 비경제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복합결합이 항 상 비용절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님

(19)

□ 위험분산과 안정성

▪

다양한 산업에서 기업 보유

기업의 불안정성을 축소, 이에 따른 안정적 이윤확보 여러 업종의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면,

각 업종의 경기변동이 다르기 때문에 위험분산이 가능 [두 가지 긍정적 효과(금융조달비용 감소)]

첫째, 주주가 위험회피적이라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복합결합된 기업의 주식에 대한 시장가치는 혼합 이전 두 기업 주식가격의 합보다 크다.

둘째, 은행과 같은 자금의 공여자가 위험회피적이라면 복합결합된 다 변화기업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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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관리의 공동효과(수평결합에서도 동일)

비효율적으로 경영되는 기업을 결합하여 새로운 경영조직, 경 영기법,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결합된 기업의 효율성을 향상시 킬 수 있음

A기업의 경영부실은 낮은 주가로 현실화 됨

☞ B기업은 A기업의 주식을 싼 값으로 매수,

☞ 능력이 없는 A기업의 경영 측을 해고한 후 경영쇄신 가정) 비대칭 정보-

만약 A기업의 주주가 경영부실의 원인이 경영자 측에 의 한 것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B기업에 인수하지 않고 경영자 측 해고 가능

(21)

□ 자본의 효율적 이동

독립된 기업이 A산업에서 B산업으로 자본을 투자하거나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거래비용을 수반한다.

즉 자본시장을 통하거나 기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 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본이동의 비용이 수익보다 커지는 현상도 나타난다.

복합결합A산업의 기업과 B산업의 기업이 합병된다면 산업간 자본 이동은 기업 내 이전으로 단순화

거래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고 복잡한 절차를 회피

☞ 혼합결합은 산업간 효율적인 자본이동을 가능케 함

(22)

□ 정치적 영향력 증대

복합결합의 유인은 정치적 영향이론으로 설명되기도 함 기업규모가 확대되면 당연히 정치적 영향력도 확대

☞ 복합결합은 정치적 의사결정에 기업의 압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옴

즉,

조세감면이나 금융특혜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음

(23)

▣ 복합결합과 시장지배력

복합결합은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높여 시장가격을 상승시 키는 경우가 많다.

복합결합이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은 교차보조

잠재경쟁 상호구매 등으로 설명될 수 있음

(24)

□ 교차보조

서로 다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간 상호보조금 을 지급

결과) 복합결합된 기업간의 상호보조가 가격인상의 요인 이 될 수 있음.

예) 복합결합된 A기업이 B기업에게 교차보조를 실시한 다고 가정하자.

가정: 현재 A기업 흑자; B기업 적자 A기업이 B기업의 손실보존

(25)

B기업의 손실이 동일산업 내 다른 기업의 경쟁과정에서 덤핑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하자.

또한 B기업은 장기적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덤핑전략을 통해 경쟁기업을 시장에서 축출할 수 있음 A기업의 B기업에 대한 교차보조

☞ B기업으로부터 미래의 초과이윤의 확보

동일집단에 속한 A기업의 현재이윤을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성질

(26)

□ 잠재적 경쟁

현재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

미래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기업간의 경쟁

잠재적 경쟁은

진입장벽과 잠재적 진입기업(potential entrant)의 행태에 따라 많은 자원배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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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구매

기업 상호간에 특정한 조건하에서 구매하는 행위.

예) A기업이 B기업으로부터 일정한 수량을 구매하면

B기업도 A기업으로부터 일정한 수량을 구매하는 형태 - 바터(barter)무역과 동일한 개념

상호구매는 복합결합된 기업간에 많이 발생(내부거래)

원인) 정책당국의 가격규제를 회피하거나, 거래비용의 절감, 간접비 용의 절감 등 복합결합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확대

문제점)

시장의 가격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원배분의 효율 악화 기업간 교차보조수단으로 활용

제9장 기업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