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분기 경제 동향 [] 2022.2/4

네팔 분기 경제 동향 [ ] 2022.2/4

주네팔대사관, 2022.8.2( )화

< 경제 동향 요약 >

경제성장

[ ]

네팔 정부가 FY22/23 예산안을 통해 발표한 FY22/23 GDP 성장률 전망

❑

치는 세계은행 전망치인 4.1%보다 약 배 높은 2 8%

ㅇ 네팔 정부가 인플레이션 및 외화 유출 억제를 위해 수입 및 소비 억제

정책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8% 성장 목표는 높다는 지적

ㅇ 네팔 중앙통계국이 월 발표한 성장률은 로

`22.4 FY21/22 GDP 5.84% , IMF 세계은행 보다 다소 높음

4.1%, 3.7%

물가 [ ]

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증가 개월 내 최고치

2022.6 8.56% (70 )

❑

ㅇ 네팔중앙은행이 월 실시한 인플레이션기대조사 에서 네팔 소비자

`22.7 (IES)

들의 향후 개월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 14%로 물가 추가 상승 전망

수출입

[ ]

총교역액 조 억 약 억불 전년 대비

FY21/22 2 1,200 NPR( 176.1 , 26.15%

❑

증가)

ㅇ 총수입 조 억 약 억불 전년 대비 증가 총수출 1 9,200 NPR( 159.5 , 24.7% ),

억 약 억불 전년 대비 증가 로 무역적자는 조 2,000.3 NPR( 16.6 , 41.7% ) , 1

억 약 억불 전년 대비 증가 7,200 NPR( 142.9 , 23% )

ㅇ 상품 및 연료 수입 증가로 인해 외환보유고가 감소하면서 네팔 정부는

각종 수입 억제책을 시행 중이며, FY22/23 예산안도 수입 20% 감축을 목표

외환시장 외국인직접투자

[ / (FDI)]

월 현재 외환보유고 억불 월 대비 감소 2022.6 94.48 ( 21.7 19.6% )

❑ `

ㅇ 국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수입 가격 상승 달러 대비 네팔루피화

, (NPR)

가치 하락 등의 영향

❑ FY21/22 네팔에 대한 FDI 공약 총액 541.5 NPR(억 약 4.5억불 전년 대비 , 증가

68% )

해외유입 송금

[ ]

❑ FY21/22 11개월간 해외유입 송금액 75.1억불 전년 동기 대비 ( 1.5% 증가) ㅇ

네팔 정부는 외화 확보를 위해 이주노동자 대상 고리 저축채권 발행 등의 정책 시행

평가 및 전망

[ ]

ㅇ

국제 유가 및 운송료 상승에 대한 영향으로 `22.6월 네팔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70개월 만에 최고치인 8.56% 기록한 가운데 소득의 , 70%를 식료품에 지출하는 저소득층 등 중하위 계층민에 대한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됨.

ㅇ 네팔 정부는 국제 유가 및 상품 가격 상승과 미국 달러 대비 네팔루피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수입 가격 상승 국제수지 적자 확대 및 외환보유고 , 감소가 지속되자, 10개 사치품목 수입 금지 기한을 올해 월까지로 연장8 하는 등 각종 수입 억제책을 추가로 도입하고, FY22/23 예산안을 통해 국내 제조업 진작 및 수입 대체를 목표로 하는 다수 정책을 발표함.

그러나 예산안은 수입 감축과 동시에 성장 및

- , FY22/23 20% GDP 8%

정부 세입 22% 증대를 목표로 제시함에 따라 수입에 의존도가 큰 , 경제 구조와 정부 세입 구조를 감안 시 다소 모순 존재

ㅇ

네팔중앙은행(NRB)의 FY22/23 통화정책 또한 소비자물가상승률 7%를 목표로 설정하고 대출 억제를 통한 인플레이션 통제 및 외환보유고 , 증대를 목표로 함 이를 위해 정책금리 . 1.5% 인상 신용 확대 및 통화, 공급량 확대 폭을 각각 12.6% 및 12%로 낮춤.

그러나 유가 상승 및 공급 제약 금년 하반기 총선을 앞둔 내수

- , ▲ , ▲

증대, ▲정부의 공무원 급여 인상 및 각종 사회보장망 확충 정책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목표치 내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되는 한편 정부가 제시한 , FY22/23 8% 경제성장도 정부의 각종 대출 및 수입 억제책으로 인해 어려울 것으로 전망

FY20/21 : `20.7.16~`21.7.15

※

FY21/22 : `21.7.16-`22.7.15

※

개월

FY21/22 11 : `21.7.16-`22.6.14

※

FY22/23 : `22.7.16-`23.7.15

※

1 1

1

GDP

❑

ㅇ

네팔 정부는 FY22/23 예산안을 통해 FY22/23 GDP 성장률 8%를 제시함. 이는 세계은행이 `22.4월 발표한 4.1%보다 두 배 높은 수준임.

네팔 정부가 물가 통제 및 외화 확보를 위해 각종 수입 및 대출 -

억제 정책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으므로, FY22/23 8% 성장은 다소 어려울 전망

ㅇ 네팔 중앙통계국은 월 네팔의 경제 수치 예상치를

`22.4 , FY21/22 ▲

성장률 규모 조 억 약 억불 인당

GDP 5.84%, GDP ▲ 4 8,500 NPR( 403 ), 1▲

불 인당 소득 불로 발표함

GDP 1,372 , 1▲ (GNI) 1,381 .

와 세계은행이 월 발표한 네팔의 성장률 예

- IMF `22.4 FY21/22 GDP 상치는 각각 4.1%, 3.7%

소비자물가 동향

❑

ㅇ

`22.6월 네팔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8.56% 상승하며 70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함.

- 네팔중앙은행(NRB)이 `22.7월 실시한 인플레이션기대조사(IES) 결과에 따르면 네팔 소비자들의 향후 개월간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 3 14%, 향후 년간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 13.5% , 로 앞으로 수개월간 물가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국제 유가 상승이 네팔의 운송료 및 교통비에 영향을 미치면서 식료품 등의 상품 가격이 상승 중

ㅇ

`22.7월 중순 현재 네팔의 휘발유 가격은 년 만에 , 1 40% 상승한 리터당 약 불 디젤은 전년 대비 상승한 리터당

181NPR( 1.46 ), 53.6% 172NPR 약 불 임

( 1.38 ) .

네팔의 휘발유 및 디젤 가격은 각각 사상 최고치인

- `22.6.20.

약 불 약 불 까지 인상되었으나 가격 급 199NPR( 1.6 ), 192NPR( 1.55 ) ,

상승에 대한 대중 및 정치권의 항의와 압박으로 `22.6.25. 정부는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네팔석유공사(NOC)에 손실을 보전하겠다 면서 휘발유와 디젤을 각각 14.6%, 10.4% 인하하도록 지시

현 휘발유 판매가의 디젤 판매가의 가 세금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

※ 33%, 25.8% ,

부가 FY21/22 11개월간 유류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은 1,188.2 NPR(억 약 9.9억불 으로 ) 석유제품은 정부 세수의 가장 큰 기여 품목 중 하나

최근 국제유가가 다소 하락했음에도 는 누적 손실이

- NOC FY21/22

억 약 억불 에 달하고 현재에도 월 억 약

550 NPR( 4.57 ) , 100 NPR( 8,000 만불 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석유제품 소비자 판매가 인하를 ) 보류

외환보유고 동향

❑

ㅇ 들어서 네팔의 외환보유고는 지속 하락 월 외환보유고

FY21/22 , `22.6

는 94.48억불로, FY21/22가 시작한 `21.7월 외환보유고인 114억불 대 비 19.6% 감소하였음.

네팔중앙은행 은 최소 개월 치 국가 상품 및 서비스 수입 대 - (NRB) 7

금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외환보유고 유지를 목표로 하나, 월부터 네팔의 외환보유고는 개월 치 아래로 하락 월

`21.11 7 , `22.6

외환보유고는 6.7개월 치 국가 수입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

ㅇ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입 비용 상승으로 외화

유출이 증가하였고 이에 더해 인도 루피화의 미 달러 대비 가치가 , 지속 하락하면서 인도 화폐와 연동된 네팔 화폐의 가치도 사상 최저 치(`22.7.15. 기준 달러 당 127.81NPR)를 기록 수입 비용 증가와 외화 , 유출을 가속화 함.

한편 네팔 정부의 월 현재 미상환 부채는 총 조 억

- , `22.4 1 8,500 NPR

약 억불 로 대비 부채 비율 은 안정적인 편이나

( 152 ) , GDP (38.25%) ,

달러 대비 네팔 루피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이자 및 원금 부담이 증가 중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

ㅇ 네팔이 유치한 외국인직접투자 공약은 전년 대비

FY21/22 (FDI) 68%

증가한 541.5 NPR(억 약 4.5억불 임) .

이중 중국기업 투자가 전체의 인도 기업 투자는

- 79%, 4.6%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가 관광 분야가 제조업 분

- 43.8%, 35.8%,

야가 14.6%

통상 공약 된 투자 규모와 실제 유입되는 투자에는 큰 격차가 존 -

재하며, FY21/22 11개월간 네팔로 실 유입된 FDI는 173.5 NPR(억 약 억불 에 불과

1.44 )

ㅇ 월 최소 한도를 기존 만 약 만불 만 약

`19.5 FDI 500 NPR( 4.5 ) 5,000 NPR(→ 만불 로 배 인상한 네팔 정부는 예산안에서 이를

45 ) 10 , FY22/23 2,000

만NPR(약 16.3만불 로 낮추는 한편) , FDI 승인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 외화 확보를 위한 여러 FDI 장려책 계획을 발표함.

해외유입 송금 동향

❑

ㅇ 개월간 유입된 해외송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FY21/22 11 1.5%

억불을 기록함

75.1 .

- FY21/22 전체 해외노동허가취득건수 628,503건은 기록상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향후 해외유입 송금액 증가 기대 ,

예산안 발표 FY22/23

❑

ㅇ 네팔 정부는 보다 증가한 총 조 억

`22.5.29. FY21/22 10% 1 7,938.3 NPR 약 억불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함

( 145.4 ) FY22/23 .

정부는 무역적자를 줄이고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전체 수입을 최

- ,

소 20% 줄이고 농산물 수입은 최소 , 30% 줄일 것을 목표로 하는 한편 수입 대체를 위한 국내 생산 진작 정책을 발표 ,

ㅇ 전문가들은 수입 관련 세입이 정부 전체 세입의 이상을 차지하

50%

는 가운데 정부의 수입 , 20% 감축과 전년도 대비 세입 22% 증대 목 표는 다소 모순적이라고 지적함.

정부의 세입 목표치는 조 억 약 억불 로 정부는 자 - 1 2,401.1 NPR( 99.6 ) ,

동차 주류 담배 등 특정 상품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 세입 증, , 대 계획

통화정책 발표 FY22/23

❑

ㅇ 네팔중앙은행 는 인플레이션 통제와 국제수지 적자 축 (NRB) `22.7.22.

소 외환보유고 증대에 초점을 맞춘 , FY22/23 통화정책을 발표함. 지난 년간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해 각종 저리 재융자 등 대출 - 2 19

을 확대해 온 NRB는 대출 과잉으로 인해 상품 수입이 급증하고, 외환보유고 감소와 물가 상승이 이어지자 대출과 통화 공급을 줄, 이는 방향으로 선회

금융기관의 신용 확대 목표치를 로 설정하고

- (Creit Expansion) 12.6%

전년도 대비 축소 통화공급량 증가율

( 19% ), (Money Supply Growth) 을 12%로 설정 전년도 ( 18% 대비 축소 함으로써 총통화량을 줄이고 ) 수요를 감소시켜 인플레이션 억제를 도모

※ 유동성 위기로 인해 시중은행들이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정부가 각종 대출 억제, 책을 도입하자, FY21/22 초반 30%를 넘었던 신용 확대율은 FY21/22 11개월간

로 억제되면서 의 신용확대 목표치는 를 하회

16% NRB 19%

시중 은행의 대출 억제를 위해 정책금리 를 로

- , (Policy Rate) 7% 1.5%

인상하고, 시중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Bank Rate)와 예치금리 를 각각 및 로 씩 인상하는 (Deposit Collection Rates) 8.5% 5.5% 1.5%

한편, `22.8.17.부로 지급준비율(Cash Reserve Ration)을 3% 4%→ 로 인상하고 시중 은행에 대한 법정 유동성비율, (Statutory Liquidity

을 로 인상

Ratio) 10% 12%→

대신 농업 제조업 등 생산적 분야에의 대출 이자를 낮춰 생산적 - , ,

분야 대출은 확대

※ 네팔 은행 및 금융기관 연합(Confederation of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조사 결과, FY21/22 전체 발행 대출 중 제조생산업과 농업에 발행된 대출 비중은 각각 와 에 그쳤으며 가 도소매분야에 발행되면서 무역 관련 대출의 비중이 15% 7% , 20%

높은 것으로 드러남 전문가들은 생산적 비생산적 분야에 서로 다른 대출금리를 적. , 용하는 정책을 주문

현재 개에 달하는 시중 상업은행의 수를 약 개로 줄이고자 시

- 27 10

중 은행 간 합병 장려책 연장

ㅇ 는 통화정책을 통해 외환보유고를 국가 상품 및 서비스 수입을 NRB

개월까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고 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

7 ,

은 7% 내 유지를 목표로 함.

그러나 스스로도 유가 상승과 공급 제약 금년 하반기 총선

- , NRB ,

을 앞둔 내수 증대 정부의 공무원 급여 인상 정책 및 사회보장망 , 확충 정책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을 목표치인 7% 내로 유지하기 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한편 전문가들 또한 정부의 대출 억제와 , 통화 공급 통제로 인해 FY22/23 8%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어 려울 것으로 전망

네팔 재무장관을 둘러싼 논란

❑

ㅇ 네팔 현지 언론은 네팔 정부의 예산안 발표 하루 전인

, FY22/23

저녁 자나단 샤르마 재무장관이 재무차

`22.5.28. , (Janardan Sharma)

관 등 네 명의 재무부 직원이 배석한 가운데 두명의 외부인과 재무 부 청사에서 만나 특정 기업에 유리하도록 일부 세율을 조정토록 지 시했다고 보도함.

이에 네팔 하원이 동 사건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 - `22.7.6.

하고 해당 사안을 조사하였으며 현재 재무부 측이 삭제되었다고 , 주장한 해당일 CCTV 영상 기록을 확보 포렌식 기술을 동원하여 , 조사 진행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자 같은 날 샤르마 장관은 해당 의혹을 부인 -

하면서도 원활한 수사를 위해 사임하였으며 초기부터 조사 결과에, 따라 재무장관으로 다시 복직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되었음.

결국 조사위원회는 샤르마 장관의 혐의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다할

- ,

마오당 대표의 추천에 따라‘22.7.31.( ) 일 데우바 총리는 샤르마를 재무장관으로 재임명함.

ㅇ 이에 앞서 샤르마 장관은 한 네팔 사업가가 출처가 의심스러운 억

, 4

약 만불 의 자금을 미국에서 들여온 후 네팔중앙은행이 미국 NPR( 326 )

금융범죄단속국(FINSEN)의 반환 요청에 따라 해당 자금을 동결하자, 네팔중앙은행(NRB) 총재에게 해당 자금의 동결 해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샤르마 장관이 해당 자금에 관여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됨.

샤르마 장관의 요청을 거부한 마하 프라사드 아디카리

- (Maha

총재는 업무 성과 저조 기밀 유출 등의 Prasad Adhikari) `22.4.7. ,

혐의로 정부로부터 혐의 조사 및 직무 정지를 당했다가, `22.4.20.

대법원의 조사 중단 명령에 따라 조사가 중단되고 아디카리 총재 가 업무에 복귀

농업 분야 동향

❑

ㅇ 네팔 정부가 금년 모내기 시즌 월 월 에도 비료 확보에 실패하자

(6 ~8 ) ,

전문가들은 쌀 생산량 25% 감소 등 금년 네팔의 농작물 생산량 감소 를 전망함.

네팔 정부는 비료 구매 예산으로 억 약 억불 을 - FY22/23 270 NPR( 2.2 )

배정했으나 국제적인 비료 가격 상승 및 공급량 부족으로 적시에 , 수요만큼의 비료가 공급될 가능성 낮음

네팔의 연간 비료 수요는 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나 네팔

- 60 ,

농축산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실제 공급되는 비료는 20~30만톤에 그쳐 매년 비료 부족 사태가 반복

네팔 정부는 월 인도 당국과 를 체결하고 향후 년간 인

- `22.2 MoU 5

도 정부로부터 매년 15~21만톤의 비료를 직접 구매하기로 하였으 나 아직까지 올해에 공급되기로 한 만톤의 비료 공급 안 됨 , 15 네팔 정부는 중국 인도네시아 등으로 비료 수급처 다변화를 모색

- ,

하고 있으나 여전히 인도에 가장 의존하고 있으며 정부가 비료 , , 공급에 실패하자 농민들은 인도로부터의 밀수에 의존

제조업 분야 동향

❑

ㅇ 네팔정부는 예산안을 통해 전기차 및 내연기관차의 현지 생 FY22/23

산 장려책을 도입함.

네팔 현지에서 전기 사륜차 생산 시 사업 개시 후 년까지 법인

- ▲ 5

세(income tax) 40% 인하, ▲전기 삼륜차 및 이륜차 전기 릭샤 오( , 토바이 스쿠터 등 생산용 부품 수입 관세를 , ) 1%로 조정, ▲사륜차 조립생산을 위한 부품 수입 시 이에 대한 수입 관세 25% 인하 및 소비세 50% 인하 등의 현지 생산 장려책 발표

ㅇ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이 발표되자 네팔 국내외 기업들은 현지 전기

,

차 생산 투자에 관심을 표함.

한 중국기업은 전기 삼륜차 및 이륜차 조립생산 공장 설립을 위해 -

억 약 만불 상당의 투자 신고 11.5 NPR( 938 )

에만 개 네팔 현지 회사가 사륜차 및 이륜차 생산사로 등 - FY21/22 6

록하고 도합 약 , 140만대의 내연기관 및 전기 이륜 사륜차 연간 생~

산 계획을 발표하는 등 현지업체도 관심

ㅇ 한편 정부는 부터 전기차에 대한 수입 관세 및 소비세를 인 , FY22/23

상하였으며 업계 및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기차 관련 세금 정책이 지, 난 년간 여러 차례 변동되면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2 고 지적함.

네팔 전기차 관련 세금 변화

수입관세 소비세

기존 10% 0%

FY20/21

(2020.7.16.-2021.7.15.) 80% 30~80%

출력 용량에 따라

( )

FY21/22

(2021.7.16.-2022.7.15.)

10-40%

출력 용량에 따라

( ) 0%

FY22/23

(2022.7.16.-2023.7.15.)

10~45%

출력 용량에 따라

( )

0~60%

출력 용량에 따라

( )

관광업 분야 동향

❑

ㅇ 년 월까지 집계한 금년도 입국 외국인 관광객 수는 만명으로

`22 6 23.7 ,

네팔 정부는 올해 1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 음.

네팔의 년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 수는 만명에 달했으며

- `19 119 , `20

년 네팔 정부는 연간 관광객 200만명 유치를 목표로 "Visit Nepal 캠페인을 시작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년 입국 관광

2020" 19 `20

객 수는 만명23 , `21년 관광객 수는 15.1만명에 그침

ㅇ 월 네팔 정부는 년 년을 로 지정하는

`22.7 `23 ~`33 "Visit Nepal Decade"

등 코로나 로 타격을 입은 관광 산업 회생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19 발표함.

정부는 관련 세부 내용을 수개월 내 발표하

- " Visit Nepal Decade"

기로 하는 한편,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에서의 네팔 관광 홍보 , , 활동 개시, MICE ▲ 및 웰빙 관광 중점 홍보, ▲은퇴 비자 시행 검 토, ▲해발 5,800미터 이상 고산의 등반 허용 확대, ▲등반객 대상

시스템 도입 등 여러 관광객 편의 정책 도입 등을 계획 GPS

2 2

2

수입 증가 및 무역적자 확대

❑

ㅇ 네팔의 전체 교역량은 조 억 약 억불 로 전년 FY21/22 2 1,200 NPR( 176.1 )

대비 26.15% 증가함.

총수입은 조 억 약 억불 총수출은 억 약

- 1 9,200 NPR( 159.5 ), 2,000.3 NPR(

억불 로 각각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무역적자

16.6 ) 24.7%, 41.7% ,

는 전년대비 23% 증가한 조 1 7,200 NPR(억 약 142.9억불)

총무역적자 중 인도 및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적자가 각각 를 차

※ 60.7%, 15.3%

지

네팔 품목별 수출입 통계 FY21/22

수입 수출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디젤 1,006.8 NPR억 1 대두유 481.2 NPR억

2 휘발유 713.8 NPR억 2 팜유 410.6 NPR억

3 LPG 655.5 NPR억 3 카펫 95.6억NPR

4 대두 원유 561.8 NPR억 4 방적사 86.1억NPR 5 철강제 512.9 NPR억 5 황마(Jute) 56.6억NPR 6 팜 원유 393.1 NPR억 6 카다멈 48.1억NPR

7 휴대전화 380.6 NPR억 7 펠트 46.8억NPR

8 석탄 359.5 NPR억 8 해바라기유 45.1억NPR

9 금 356.1 NPR억 9 과일쥬스 44.8억NPR

10 백신 320억NPR 10 직물 32.6억NPR

석유제품 수입 증가

❑

ㅇ 네팔이 인도로부터 수입한 디젤 휘발유 등유 항공유

FY21/22 , , , LPG,

등의 석유제품은 총 3,203.3 NPR(억 약 26.6억불 에 달함) .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월 중순 현재 네팔석유공사 가

- `22.7 (NOC)

인도석유공사(IOC)에 연체한 석유제품 수입 대금은 300 NPR(억 약 억불 을 초과

2.4 )

네팔 정부는 대출 부가세 및 특정세 환급을 통해 의 미지불

- , NOC

대금 결제를 위한 170 NPR(억 약 1.4억불 을 지원 )

년 로부터 억 약 만불 의 연체금이 발생하였을 때 인도 측은 네팔 ※ `14 NOC 40 NPR( 3,930 ) ,

에 대한 석유제품 공급을 25% 줄이고 네팔 측에 연체금에 대한 이자를 부과한 바 , 있음

ㅇ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의 손실이 확대되고 석유 수입 대금이 부족

NOC ,

해지자, NOC는 정부에 석유제품 소비 감축을 위한 ▲차량 홀짝 운 행제, ▲소비자 연료 구입량 쿼터제 회 주유량을 차량은 리터 오(1 20 , 토바이는 리터로 제한 등의 시행을 요청한 바 있음5 ) .

네팔 정부 역시 석유제품 수입으로 외화가 빠르게 고갈되자

- ,

부터 주 일 휴일제 기존에는 토요일만 휴일 를 시행하였

`22.5.15. ▲ 2 ( )

으며 비효율성을 이유로 ( 6.15.부로 취소), ▲상업용 LPG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 현재 가정용 상업용 구분 없이 보조금 지급 ( 중 을 검토 중인 한편 가정 내 취사용 ) , LPG 소비 감축을 위해 ▲ 전 가정 인덕션 보급 계획을 발표 1

농산물 수출입 증가

❑

ㅇ 네팔의 농산물 수입액은 억 약 억불 전년 대비 FY21/22 3,786 NPR( 31.5 ,

증가 로 국가 전체 수입의 를 차지함

17% ) 19.7% .

전체 농산물 수입의 는 식용유로 억 약 억불 에 - 31.8% , 1,204.6 NPR( 10 )

달하는 식용유 수입액 중 94%가 팜 원유 대두 원유 및 해바라기 , 원유임 네팔 무역업자들은 국외에서 식용 원유를 수입 후 정제 . 식용유로 가공하여 지역 내 관세 협정에 따라 무관세로 인도에 수 출 약 , 45%의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대인도 식용유 수출 증가로 인해 식용유가 네팔의 최대 수출품으 -

로 부상하면서 FY21/22 네팔의 수출액은 최초로 2,000 NPR(억 약 억불 을 초과하였으며 총수출액 중 는 식용유를 포함한 농

16.6 ) , 63%

산물이 차지

한편 전체 농산물 수입의 를 차지한 곡물 수입액은 억

- , 19.6% 742.8

약 억불 로 중산층 소득 증대로 질 좋은 인도산 쌀의 수요 NPR( 6.2 ) ,

가 늘면서 쌀과 벼의 수입이 61.9%를 차지

전문가들은 농업국가인 네팔의 식량 수입 의존도가 비료 확보 실 -

패로 인한 네팔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국민 소득 증대로 인한 인

도산 선호로 인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경고

정부 사치품 수입 금지

❑

ㅇ 네팔 정부는 수입 급증으로 인한 외환보유고 감소세를 막고자 도입

한 자동차 등 개 사치품 수입 금지 조치를 10 `22.8월 말까지로 개월 1 반 연장함.

아울러 정부는 사치품 적용 대상을 기존 불 이상 휴대전화

- , 600 →

불 이상 휴대전화로 기존 이상 오토바이 이상

300 , 150cc → 250cc

오토바이로 확대

당초 네팔 정부는 주류 원재료 제외 담배류 원재료 제외 수

- ① ( ) ② ( ) ③

입 과자류 다이아몬드 공업용 제외④ ( ) 600⑤ 불 이상 휴대전화 기기 인치 이상 자동차 전기차 포함 구급차 제외 이

32 TV ( , ) 250cc

⑥ ⑦ ⑧

상 오토바이 ⑨완구류 ⑩트럼프 카드(playing cards)를 사치품으로 지정하고 해당 제품의 수입을 , `22.4월 말부터 월 중순까지 금지 7

3 3

3

❑

ㅇ 세계은행과 네팔 정부는 금융 안정성 강화 및 금융 서비스

`22.5.4.

접근성 제고를 위한 1.5억불 규모의 Finance for Growth 개발정책차 관(DPC, Development Policy Credit)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2.7.13.

빈곤율이 높고 기후 변화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물 분야 거버넌스 및 기반 시설 지원 사업을 위한 천만불 규모의 양허성차8 관 계약을 체결함.

또한 세계은행 이사회는 네팔의 디지털 경제 및 전자정부 - , `22.6.17.

서비스 촉진을 위한 1.4억불 규모의 DNA (Digital Nepal 사업을 승인하고 네팔의 친환경 및 포용적 Acceleration) , `22.7.15.

이고 회복력 있는 코로나19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GRID (Green, 개발정책차관

Resilient and Inclusive Development) (DPC, 억불을 승인함

Development Policy Credit) 1 .

미국 네팔 정부 개발협력 협정 체결-

❑

ㅇ 네팔 미국 정부는 억불의 개발 협력 협정을 체결함

`22.5.5. - 6.59 .

미국은 를 통해 향후 년간 네팔의 년 최빈개도국 졸업

- USAID 5 2026

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둘 계획

4 4

4

❑

ㅇ 네팔은 부터 전력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자 인도에 전력 `22.6.2.

수출을 시작, `22.7월 중순 현재 매일 7,000 MWh의 전력을 인도로 수출하고 있으며, 1개월 반 동안의 전력 수출액은 21.5 NPR(억 약

만불 에 달함 1,731 ) .

월 수력발전소 가 완공되면서 전력

- `21.7 Upper Tamakoshi (456MW)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기 시작한 네팔은 `21.11~12월 최초로 인 도에 전력 수출을 시작

인도 정부는 올해 네팔이 및 수력발전소

- Trishuli Devighat 수력발전소

(37.7MW), Kali Gandaki ‘A’ (140MW), Middle

수력발전소 수력발전소 및

Marsyangdi (68MW), Marsyangdi (67MW) 수력발전소 를 통해 생산한 전력 총 의 대인

Likhu-4 (51MW) 364MW

도 수출을 허가

ㅇ 인도는 자국 내 에너지 수요 증가 석탄 부족 및 가격 급등으로 발전 , 어려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환 공약 등으로 인해 네팔의 전력 구매 및 수력 발전 개발 사업 참여에 적극적임.

월 네팔을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 `22.5 (Nrendra Modi)

네팔 정부와 Arun-IV 수력발전소(695MW) 공동 개발 합의

ㅇ 한편 강 유량이 감소하여 수력 발전 생산량이 로 감소하는

, 30-40%

겨울철 건기 동안 네팔은 인도 수입 전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네팔, 이 FY20/21 인도로부터 수입한 전력은 224.8 NPR(억 약 1.9억불 에 달) 함.

네팔전력청 은 네팔의 건기 발전량은 에 그치지만 최대 전력 수

※ (NEA) 900MW-1400MW ,

요는 1700MW에 달한다면서 건기 동안 평균 , 350MW의 전력을 인도에 의존하고 있 다고 언급

네팔 당국은 올해 들어 인도 에너지 시장에서의 전력 가격 급등으 -

로 충분한 전력 확보에 실패, `22.4-5월 개월간 네팔 내 주요 산2 업단지에 대한 단전을 하였으며 단전이 하루 , 8-9시간에서 최대

시간까지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큰 피해를 호소 12-14

다행히 온난한 기후로 인해 예상보다 빨리 히말라야산의 눈이 녹 -

으면서 강 유량이 증가, 6월부터 전력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전력 부족 해소

대방글라데시 전력 수출입 동향

❑

ㅇ 네팔과 방글라데시는 양자 간 전력 수출입 및 방글라데시의 네팔 수

력 발전 개발 투자를 협의하기 위한 제 차 양국 공동 실무자 회의 4 및 운영위원회 회의를 월 중 개최할 예정임8 .

양국은 댐식 수력발전소 및 댐

- Sunkoshi-3 (683MW) Khimti Sivalaya 식 수력발전소(1100~1720MW 규모로 설계 중 에 대한 방글라데시 ) 투자를 두고 협의해오고 있음

네팔은 강 유량이 감소하는 겨울철 건기에 전력이 부족하지만 방

- ,

글라데시는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철에 전력이 부족하므로 상 호 보완적 전력 거래가 가능한바 양국간 전력 거래 방안을 두고 협의 중

양국은 월 제 차 회의에서 인도를 참여시켜 네팔 방글라데시

- `21.9 3 -

간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후 실질적 진전 , 없음

양국 사이의 전력 거래는 사이에 있는 인도의 협조가 필수적임 인도가 이미 보유한

※ .

인도 네팔 및 인도 방글라데시 송전선을 이용해 거래하려면 인도의 협조가 필요하- - 며 양국 사이 송전선로 건설 시에도 인도 영토를 지나야 하므로 인도 협조가 반드, 시 필요

ㅇ 월 데우바 네팔 총리 인도 방문 시 양국 정상은 전력 분

`22.4 (Deuba) ,

야 협력에 관한 공동 비전 선언문(Joint Vision Statement on Power 을 발표하고

Sector Cooperation) , BBIN(Bangladesh, Bhutan, India and 당사국을 포함하여 지역내 전력 분야 협력을 확대하 Nepal Initiative)

기로 함에 따라 네팔 방글라데시간 전력 분야 협력이 더욱 기대되고 , - 있음.

또한 월 카트만두에서 개최된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 , `22.4 BIMSTEC

회원국들은 "BIMSTEC Grid Interconnection Coordination 를 설립하고 회원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해 가 Committee"

기로 합의

기타 에너지 관련 동향

❑

ㅇ 네팔은 현재 민간 기업의 전력 생산만 허용하고 송전 배전 및 전력

, ,

거래는 네팔전력청(NEA)이 독점하고 있으나 향후 네팔의 대외 전력 , 거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기업의 대외 전력 거래 참여 허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네팔 에너지부 또한 민간 기업의 대외 전력 거래 참여를 추진하고 -

있으나 현행 전기법, (Electricity Act-1992)이 민간의 전력 거래 참 여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바 현재 법률 개정을 추진 중,

ㅇ 네팔이 보유한 수력발전소는 개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로식

3 (Run

발전소로 투자자들은 건설 비용이 더 저렴한 수로식 수력 of River) ,

발전소 건설을 선호하나 수로식 발전소는 강 유량이 감소하는 건기, 에는 전력 생산량이 30-40%로 감소하여 전력 부족을 초래하고 있음.

현재 네팔이 보유한 댐식 수력발전소는

- Kulekhani I, Kulekhani II 및 Kulekhani III 수력발전소 총 ( 106MW)가 유일하며, Tanahu 수력 발전소(140MW)가 현재 건설 중으로 수년 내 완공 예정

한편 월 네팔 정부는 애초 중국 국영 기업 에게 발급된

- , `22.4 , CGGC

댐식 수력발전소 개발 라이센스를 취소하 Budhi Gandaki (1200MW)

고 동 발전소를 네팔 국가 예산으로 건설하겠다고 통보 이에 중, . , 국측은 네팔 측의 비일관적 정책에 대한 불만을 토로

ㅇ 월 카트만두대학교 글로벌녹색성장기구 는 파트너십

`22.5 , NEA- - (GGGI)

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수소 에너지 개발 및 수소를 통한 요소 비료 , 생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함.

상기 기관들은 운영 수력발전소에서 수소를 생산하여 에너지 - NEA

로 활용하고 또한 수소를 통해 암모니아를 생산 이를 요소 비료 , , , 생산에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와 실험을 추진

철도 인프라 동향

❑

ㅇ 월 개통한 인도 자야나가르 네팔 쿠르타 간 철

`22.4 - (Jayanagar-Kurtha)

도가 곧 쿠르타에서 17km 북쪽에 위치한 비잘푸라(Bijalpura)까지 연 장 운행될 예정임 양측 당국은 철로 인수인계를 위한 절차를 시작. 함.

동 철도는 총 연장 로 설계되어 향후 인도 자야나가르 네팔

- 68.7km -

쿠르타 비잘푸라를 거쳐 바디바스- (Bardibas)까지 연결 예정

양국 정부는 상기 철도를 포함하여 네팔 내 주요 개 산업단지와

- 5

인도 철도 연결을 추진 중

ㅇ 상기 사업 외에도 양국 정부는 네팔의 카카비타 비랏나

, (Kakarvitta),

가르(Biratnagar), 자낙푸르(Janakpur), 바이라와(Bhairahawa) 및 네팔 건즈( Nepalgunj)에서 가까운 인도 철도까지 철로를 연결하겠다고 공 언한 바 있으며 인도 락사울 카트만두, - (Raxaul-Kathmandu) 철도 건설 도 추진 중임.

공항 인프라 동향

❑

ㅇ 네팔 제 국제공항인 과탐부다 국제공항

`22.5.16, 2 (Guatam Buddha 이 정식 개항함 총건설비는 만불로 해외 International Airport) . 7,610 ,

이주노동 비율이 높은 인근 지역 이주노동자의 해외 출입국 편의 증 대와 불교 유적지인 룸비니 관광 촉진 효과가 기대됨.

네팔 항공 당국은 동 공항 운항사 유치를 위해 공항 착륙 보안

- , ,

통신 관련 요금을 년간 면제한다고 개항 직후 발표한 바 있으며1 , 현재 Wizz Air, Air Arabia, Fly Dubai 등의 항공사가 중동 노선 취 항을 추진 중

개항 이후 현재까지 동 공항에서 운영되는 유일한 국제편은 -

이 주 회 운영하는 바이라와 쿠웨이트 항공편뿐으 Jazeera Airways 3 -

로 공항 측은 공항 운영 및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토로,

ㅇ 현재 개항을 앞둔 제 국제공항인 포카라 국제공항

3 (Pokhara

의 공정 완료율은 에 달하나 비행 및 장비 International Airport) 98% ,

테스트 절차가 지연되면서 완공기한이 `22.12.31.로 재차 연기됨 당(

초 완공기한 `21.7.10.에서 코로나 로 19 `22.7.10.로 한차례 연기).

한편 동 공항의 개항 전 비행 점검을 위해서는 공항 동편에 위치 - ,

한 높이 817m의 산봉우리 두 개를 각각 40m와 12m 깎아야 하며, 현재 네팔 관계 당국이 동 작업의 신속한 처리 추진 중

또한 공항에서 지점에 위치한 폐기물 매립지가 대형 조류를 - , 1.5km

유인하여 항공기 충돌 가능성이 있는바 해당 매립지의 이전 필요,

ㅇ 네팔 대법원은 월 환경단체 등이 니즈가드 국제공항

`22.5 , (Nijgadh

건설이 막대한 환경 훼손을 초래한다면서 공사 International Airport)

중단 명령을 청구한 데 대한 판결로 니즈가드 공항과 관련된 네팔 정부의 모든 이전 결정을 무효화하고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EIA) 등 을 포함 적절한 절차에 따라 동 사업을 추진할 것을 명령함, .

그럼에도 네팔 정부 및 정치권에서는 동 사업을 국가역점사업 -

으로 추진 강행 의사 (National Pride Project)

한편 카트만두와 니즈가드 공항을 잇는 의 고속도로

- , 72.5km

은 토지 보상 문제 미해결 등 계속되 Kathmandu-Tarai Fast Track

는 공사 지연으로 인해 완공기한이 `25.1월로 재차 연장되었으며, 5 년 전 공사 시작 시부터 지금까지 지출된 공사비는 254 NPR(억 약

억불 으로 공정률은 머물고 있음 2.1 ) 21.18%

현재 운영 중인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 운영이

※ (Tribhuvan International Airport)

포화 상태에 달하자 네팔 정부는 카트만두에서 남쪽으로 , 68km 떨어진 부지에 니즈 가드 국제공항(Nijgadh International Airport) 건설을 추진 중임.

공항 건설 예정지로 지정된 헥타르 부지는 가 숲으로 공항 개발 시 심각

8,000 95% ,

한 환경 훼손 문제가 제기되자 네팔 정부는 공항 부지를 1,900헥타르로 줄인 후 환 경영향평가(EIA)를 실시하고, `18.3월에 제출된 EIA는 개월 만에 환경부로부터 승인2 되었음.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승인한 가 환경 영향을 과소평가했으며 곳곳에

EIA ,

오류가 발견되는 등 EIA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현재 과탐부다 , 국제공항과 포카라 국제공항이 건설되면서 동 공항의 필요성과 경제성에도 의구심 을 나타냄.

이에 전문가들은 대법원에 니즈가드 공항 벌채 작업 중지 명령을 신청했으며 이에

, ,

대법원은 `19.12월 네팔 정부에 공항 예정 부지 벌채 작업 중단을 명령한 바 있음. 네팔 정부는 이미 토지 보상과 벌채 작업으로 억20 NPR(약 1,660만불 이상을 지출하) 였음.

ㅇ 데우바 네팔 총리는 과탐부다 국제공항 개항일과 같은 날인 (Deuba)

별도의 행사를 위해 네팔을 당일 방문한 모디 인도

`22.5.16. (Modi)

총리를 만나 인도 당국이 마헨드라나가르, (Mahendranagar), 네팔건즈 및 자낙푸르 를 거치는 추가 항공 진입 경로를 (Nepalgunj) (Janakpur)

개방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이에 모디 총리는 인도 관계 당국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 -

현재 인도 뉴델리 등 네팔 서편에서 네팔로 진입하는 항공기는 인도가 자국 영공에 ※

서의 네팔 진입 및 착륙을 허용하는 유일한 항로인 시마라(Simara) 경로만 이용할 수 있음 이 때문에 네팔 서편에서 진입하는 항공기가 카트만두보다 서편에 위치한 . 과탐부다 국제공항이나 포카라 국제공항에 착륙하기 위해서는 각각 300km 및 를 추가로 우회 비행해야 하며 이는 항공사의 운영비를 높이므로 항공사가

185km ,

과탐부다 및 포카라 공항에 취항을 꺼리는 이유가 되고 있음.

네팔 측이 인도 당국에 네팔 착륙을 위한 항공기 진입 허용을 요청하는 신규 경로는 L626, G345, R325 및 R344

통신 인프라 동향

❑

ㅇ 월 시범서비스를 준비 중인 네팔텔레콤은 필요 장비 주문 `22.7 , 5G

절차가 지연되면서 시범서비스 게시 일정이 연기되었다면서 시범서 비스 준비에 수개월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밝힘.

애초 네팔은 남아시아 최초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월 시범

- 5G `21.7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었으나 정권 교체 등으로 절차 지연 ,

한편 민간기업인 또한 월 당국에 시범서비스 승인을 - , Ncell `21.9 5G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관련 지침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