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주차 청소년지도방법의 과제와 전망
1. 미래사회와 청소년지도
근대 이후 사회상을 규정지어온 산업사회는 후기산업사회를 거쳐 새로운 사회질서를 창출하 는 단계에 진입해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사회상은 지식 정보화사회라는 용어 속에 함축되 어 있다. 즉, 첨단의 기술문명에 힘입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의 재편이 다가오는 세기의 변화를 대변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이에 대한 대비와 적응을 중요 한 사회적 과제로서 설정하고 이러한 흐름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교육개혁과 청소년개발 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첨단 지식정보화사회로의 진입이라는 문제와 아울러 함께 생각해보아 야 할 문제들이 있다. 그 하나는 ‘새로운 사회질서’ 창출의 방향에 관한 문제이다.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근대 산업사회의 발전은 후기산업사회로 이어졌다. 후기산업사회 (posindustrial socierty)는 다니엘 벨(Daniel Bell)에 의하여 처음으로 창출되어 그 후 일반 화된 개념으로 후기산업사회와 관한 이론가들이 농업사회 및 산업사회와 구별되는 후기산업 사회의 특징은 주로 다음과 같다.
① 산업 또는 농업부문에 대하여 서비스 부문이 경제적으로 우세하다.
② 노동력 구성에 있어서 ‘화이트 칼라’ 노동자가 ‘블루 칼라’ 노동자 수보다 많고, 경제에 있어 전문가·기술자·경영자의 역할이 중차대하다.
③ 경제와 사회에 있어서 물질적 자산보다 이론적·지식·기술·연구·발전이 중차대한 역할을 한다.
④ 경제적 복지와 풍요한 정도가 높아져서 대다수의 국민에게 여가가 증대한다.
⑤ 대다수 국민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대학교육이 일반화된다.
⑥ 프로테스탄트(Protestant)의 내부지향적(inner-directed) 근로윤리에 대하여 삶의 질 과 인간주의적 가치에 관심을 갖는 새로운 ‘후기 부르조아’(post-bourgeois) 가치구조 가 등장한다.
이러한 후기산업사회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사회는 아직까지 산업사회의 발전에 기초한 사 회질서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아직은 탈 산업사회 내지는 탈근대의 논리 가 사회질서의 기반으로까지 작용할 만큼 숙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 여 우리사회는 역사적 질곡을 통해 외재적 요인에 의해 밀려온 근대 산업사회의 변화가 계 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시대의 사회운영의 원칙을 세워야 하는 과업을 동시에 지니게 된 이 중의 과업에 직면해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문제는 우리사회의 특성에 국한된 문제를 넘어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 즉 인간의 삶의 양식에 관한 물음이다. 근대 이후 인간의 이성에 대한 자만에 가까운 신뢰와 자연과 인간에 대한 대립적인 관계 설정에 기초한 생활방식이 전환점을 지닌 부메랑 처럼 지금 인간을 향해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하는 공포감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에 부산하다. 우리는 지금 일상의 곳곳에서 각종의 오염에 공포를 느끼며 살고 있으면서도 습성화된 환경 파괴를 그치지 않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지금의 방식을 지 속할 경우 닥치게 될 재앙에 대해서도 충분히 많은 예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청소년지도에 있어서도 이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르 렀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우리 모두의 삶에 관한 문제’에 대한 논의의 자료 를 제공하는 한편 잘못된 질서로 인한 폐해를 고스란히 떠맡을지도 모르는 청소년 세대들에 대한 기성세대의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청소년지도 분야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과제로서 ‘온전한 공동체적 삶의 지향’을 탐 색해보고, 이를 위한 청소년지도의 과제를 정리해보도록 한다. 즉, 종래의 서구 산업사회 중 심의 발전론에서 대립적이고 상호모순적으로만 파악되던 환경과 발전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인류 전체의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합일의 방향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과 그 실천 전략으로 UN을 중심으로 합의된 ‘의제 21’ (Agenda 21)의 내용을 검토(전 명기, 2000)하여 청소년들에 대해 부여된 책임과 청소년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을 논의하고 청소년지도와 관련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과 청소년
1)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해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그간 산업사회 발전의 이념적 기저가 왔던 발전이론 연구의 가장 새로운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화된 서 구 국가들을 근대의 ‘표준’으로 삼고 산업화되지 못한 제3세계 국가들을 전통 혹은 전근대 사회의 전형으로 확일화하던, 달리 말하면 서구의 산업화를 준거로 이분법적으로 전통과 근 대를 가늠하고 단선적으로 전통은 극복되어 ‘근대화’되어야 한다고 보는 종래의 근대화 이
론을 축으로 한 종래의 발전론을 비판적으로 극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발전 연구’
또는 ‘비판적 발전 연구’라고도 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형성된 배경은 몇 가 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제3세계 그중에서도 특히 남미에서의 근대화 프로그램의 실패로 인하여 근대화 이론 에서 제시한 주요 가설이 정확한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었다. 둘째, 발전이론의 기반이 되었던 서구 발전사에 대한 견해의 많은 부분이 오도되었다는 점이 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다. 셋째, 유엔 남미위원회(the UN Economic Commission on Latin America, ECLA) 의 작업을 통해 근대화 이론의 경제학적 배경이 되었던 신고전경제학의 자본주의 체제의 구 조적 동질성에 대한 가정이 반박되면서 중심부-주변부 개념이 도입되었다. 넷째, 기능주의 와 파슨즈 사회학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근대화 이론이 갖고 있는 내적 기준이 호소력 을 잃게 되면서 발전 연구에 있어서의 다학문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새로운 발전’ 연구들이 태동하게 되었다. 이들 새로운 발전 연구는 역사 적 연구 성과와 실제적 증거를 바탕으로 근대화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제3세계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 역시 근대화 이론 과 마찬가지로 ‘바람직한 발전’ 또는 전지구적 영향 하에서의 온전한 생존에 필요한 실천적 방법을 모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새로운 발전 연구의 성과에 힘입어 이제 분석의 단위는 세계라는 보편성과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인류 스스로가 위기를 느낄 정도 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환경의 문제가 절실해지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즉
“자연과 사회, 그리고 인류는 어떤 관계이며,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하는 문제에 대해 지 금까지 당연시해왔던 전제들을 재고하고 새로운 길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 는 반성이다. 그리고 이러한 반성적 논의들 중 UN을 중심으로 비교적 폭넓은 합의를 바탕 으로 집약된 논의가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무엇인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논의 자체가 아직은 새로운 시 도들을 통해 구축되는 과정에 있는 까닭에 아직까지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다. 여 기서는 앞에서의 논의들을 기초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환경 및 발전 에 관한 세계 위원회’(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opment, WCED) 의 정의와 목표를 기초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WCED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현 수요를 절충하지 않고서 미래 수요를 충족시크는 것”이라 고 정의한다. 이 정의가 갖는 의미는 환경주의적 비판과 국제 발전에 관한 담론을 통합시킨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여타 시각과는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WCED의 다음과 같이 기술한 바 있다.(Jacop, 1998: 229-230).
WCED가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지향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성장을 회복시키고,
② 성장의 질을 변화시키고, ③ 직업, 에너지, 물 및 위생에 대한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고,
④ 부양 가능한 인구 수준을 확보하고, ⑤ 자원의 기초를 보전 및 제고시키고, ⑥ 기술방향 을 재정립하고 위험을 관리하며, ⑦ 의사결정에서 환경과 경제학을 융합시키고, ⑧ 국제 경 제관계를 재정립하며, ⑨ 발전을 더욱 참여적으로 만든다.
2) 의제21과 청소년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UN환경개발 회의(UNCED)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의 참석자들은 오늘날 인류의 생활기반인 지구가 인구 증가와 경제활동의 증대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삶의 방식과 제도적 틀 그리고 계속적인 경제성장의 추구로 인하여 지구환경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어 다음 세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과 제도 의 개혁, 그리고 이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전세계적인 실천방안 으로서 ‘의제21’(Agenda 21)을 채택하였다.
의제21은 총 4부 40장(사회경제: 1-8장, 자원의 보존 및 관리: 9-22장, 주요 그룹의 역할 강화: 23-32장, 이행수단: 33-40장)에 걸쳐 지구적, 지역적, 국가적, 지방적인 차원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를 광범위하게 기술하고 있다. 의제21의 제25장에서는 청소년은 전세계의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며, 그들의 개발 에 관한 의사결정 및 프로그램 실행이 향후 환경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장기적인 성공에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아동 및 청소년”이라는 표제하에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주요 정책목표 및 계획분야는 다음과 같다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2003: 299-304).
(1) 환경보호 및 경제사회적 개발의 증진에 청소년의 역할 증진 및 적극 참여
전세계의 청소년은 그들의 현재는 물론 미래의 삶에까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발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의 전 수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청소년은 지적 기여 및 지지 동원 능력에 더하여 고려해야 할 독특한 관점도 제공한다.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미 래(양질의 환경, 생활수준의 증진, 교육 및 고용기회 제공 등)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국 제사회에서 제시되어 온 각종 조치 및 권고안들이 개발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목표 1. 각국은 청소년 집단의 의견을 들어 모든 수준에서 그들 집단과 정부간 대화를 확 대하고,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의제21’의 실행을 포함하여 정부의 결정 에 관한 창소년들의 관점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한다.
2. 각국은 연차적으로 비율을 증가시킴으로써, 2000년까지는 50% 이상의 남녀 청 소년이 성차없이 적절한 고등교육 및 이에 상응한 교육훈련 및 직업훈련 프로 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각국은 현재의 청소년 실업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 특히 전 반적인 실업율에 비해 청소년실업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4. UN 및 각국은 모든 UN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청소년 대 표를 포함시키는 메카니즘의 창출 및 촉진을 지원하여야 한다.
5. 각국은 청년, 특히 젊은 여성 및 소녀에 대한 인권 침해를 퇴치하고, 모든 청소 년들이 그들의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포부 및 잠재력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법 적 보호, 기술, 기회, 지원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의 아동
아동은 지구를 돌볼 책임을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는 거의 과반수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에서 아동은 환경적 퇴보(degradation)에 의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아동은 또한 깊은 인식을 가진 ‘환경적 사고의 지지 자’(highly aware supporters of environmental thinking)이기도 하다. 환경개선을 위한 어 떠한 조치나 그것의 미래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들의 특정이익을 환경 및 개발 에 관한 참여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목표 1. 독자적 정책에 따라 다음의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a) 1990년 ‘아동을 위한 정상회담’(World Summiet for Children)에서 채택된 목적 에 입각해서 아동의 생존, 보호 및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
(b) 지속가능한 발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참여적 과정에서 아동의 이익이 충분히 고 려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목표 2. 각국 정부는 다음 사항들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환경 및 개발분야(특히 건강, 영양, 교육, 문맹 및 빈곤해소)에서 1990년대의 아 동관련 목표에 도달하도록 설계된 아동대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b) 초기 시점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회의’(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1989년 11월 20일 UN총회 결의안 44/25)를 채택한다.
(c) 지역사회의 기본적 요구들을 해소하기 위한 일차적 환경보호 활동을 증진시키고, 가정 및 지역사회 수준에서 아동을 위해 환경을 개선하고 여성, 청소년, 아동 및 주민들을 포함한 지역인구의 참여 및 세력확장을 장려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는 지역사회가 통합적인 자원관리 목표를 지향한다.
(d)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여기에는 환경적, 개발적 책임에 관한 교 육을 포함하고, 특히 여아의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요망한다.
(e) 아동 및 부모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민감성을 높이는 구심체 역할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학교나 지역보건소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동원한다.
(f) 아동의 관심을 환경에 관한 모든 가능한 정책 및 전략에 통합하기 위한 절차를 확립하고 발달시킨다. 여기에는 자연자원의 할당 및 권리부여, 주거 및 여가 요 구, 농촌 및 도시지역에서의 오염 및 약물 통제절차 등이 포함된다.
(3) 국제적, 지역적 기구들을 이상에서 제기된 분야들에 있어서 상호협력과 조정을 하여야 한다. UNICEF는 다른 UN 기구, 각국 정부 및 민간기구의 협력을 유지함으로써 이상에서 언급한 조치들에 있어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과 함께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과 함께 아동을 동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의제21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전세계의 청소년은 그들의 현재는 물론 미래의 삶에까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발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의 전 수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청소년은 지적 기여 및 지지동원 능력에 더하여 고려해야 할 독특한 관점도 제공한다.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미래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제시되 어 온 각종 조치 및 권고안들이 개발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한 것처럼 청소년은 현재와 미래의 삶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특히 기성세대에 비해 미래의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존재라는 점이다. 그러한 까닭에 ‘발전’의 계획과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그들은 자신의 삶에 필요한 안전하고 건전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한 권리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하여 야 하는 것이다.
의제21이 채택된 이후 UN 주최 제2회 세계청소년포럼(1996년, 오스트리아비엔나)을 통한 청소년과 유엔기구간의 동반체제 향상을 위한 노력이나 UN의 ‘지속개발 위원 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CSD)가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 증진을 위해 Youth Intersessional Project(YI), 세계청소년포럼, IISD 그린캠퍼스, 청소년 환경상 등과 같은 특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의 UN기구 활동 참여 연계 뿐만 아니라, 국가 수준에서의 활동까지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공은 청소년의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며 청소년 을 통해서만이 말 그대로 지속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3. 청소년지도의 과제
1) 참여의 활성화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아동 및 청소년의 역할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양 측면에서의 충분한 재원확보가 관건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의 청소년육성 관련 예산은 아직 국가예산의 0.1%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며, 민간 부문의 투자도 미약한 실정이다. 지속적으로 청소년관련 국가예산 증액을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활성화하는 한편,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은 미성숙하며 성장과정에 있는 존재이지만, 그들의 생활의 장은 사회 전역에 걸쳐 있으며 그들은 기성세대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차세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건전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와 지지기반에 바탕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는 청소년들과 관련하여 성인들 까지도 그들의 학업 및 진로에 대한 중압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건전 한 성장을 왜곡시키는 각종 유해환경이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일반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 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한편, 지방 단위 청소년사업의 활성 화, 자원봉사활동 참여, 지역별 청소년 건전육성 환경 조성 등의 사업을 지원하여 전사회적 인 참여분위기가 정착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2) 사회적 연계 강화
청소년의 생활환경은 가정·학교·사회·국가에 걸쳐 전반적으로 형성되어 있음. 따라서 청소년 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들 제부문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총제적인 성장 여건 조 성이 필요하다. 특히 다수의 청소년들이 속해 있거나 혹은 과정을 거친 학교교육부문은 청 소년들의 인성과 신체, 그리고 사회성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사회 각 부문의 연계 강화를 통해 청소년 육성에 대한 지지망을 형성하여야 하며, 특히 학교교육 과 관련하여서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지원방안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즉,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조망을 통해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하여야 하며, 사회성원들 스스로가 이를 실천하여야 할 주역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일반의 인식을 참여-합의-실천의 구체적 행동 양식으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의 구축을 통해 사회 제부문의 자발적인 참여가 강화될 수 있 으며,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한 다양한 수준의 구체적인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청소년 과 기성세대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도 가능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