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변수와 미국 통상정책의 향방 설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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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변수와 미국 통상정책의 향방

설송이

2020

VOL.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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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요 약

01. 2020년 미국의 통상정책의제 주요내용 ¹

02. 2020년 미국 통상정책의 향방 3

03. 코로나19 사태의 영향 13

04. 평가 및 시사점 ¹⁵

붙임 1. 2017-2020 미국의 통상관련 주요일지 붙임 2. 민주당 주요 대선후보의 통상정책 기조

코로나19 변수와 미국 통상정책의 향방

※ 본 리포트 인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송이 차장 (02-6000-5601, snowsong@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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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확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대선구도의 변수로 등장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세계경기가 급속도로 경색되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가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과 향후 대선구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경기가 둔화되거나 침체될 때마다 공화당과 민주당간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금년 선거에서 과거 공식을 깨고 재선에 성공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행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월 말 발표한 2020년 통상정책의제에서도 드러나듯 트럼프 대통령은 비교적 견조한 경제성장과 낮은 실업률 등의 경제성과를 2017년 취임 이후 고수했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기조 통상정책의 결실로 적극 홍보하기 시작했다. 큰 변수가 없는 한 대선 캠페인에서 트럼프 정권의 통상정책 성과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상황이 변하고 있다. 美의회와 산업계는 위기 극복과 경기 부양을 위해 자유무역과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리더십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요구를 일축하며 對中 관세유지 등 기존의 강경한 보호무역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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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T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전통적인 자유무역주의 기조와 정반대되는 보호무역적인 통상정책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주목받았고, 대통령 취임 후 4년차인 올해까지 통상관련 선거 공약을 모두 이행했다.

특히 올해 1월에 미중 1단계 무역협정 서명, USMCA 수정안 서명 등 트럼프 대통령 통상 공약 중 굵직한 무역협정을 타결시키며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을 모으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집중과제는 ‘재선을 위한 교두보 확보’이며, 이를 위해 지난 3년간의 통상 정책과 조치들의 성과를 홍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트럼프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온 對中 강경책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특히 1차 미중합의의 이행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년 여름 발효가 예상되는 USMCA의 의미와 경제적 성과 홍보에 집중하는 한편, EU와의 협상을 본격화하면서 자동차 232조 조치, 유 럽 국가들의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보복 등의 카드를 적절히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코로나 사태로 협 상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USMCA는 계획대로 발효되더라도 당분간 이행상의 혼선을 피할 수 없을 것 으로 보인다.

2020년 미국 통상정책의 또 다른 과제는 전통적인 동맹국 이외에 인도, 브라질, 케냐 등과의 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들 국가와의 협정 추진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해소, 무역확대라는 경제적 목적 이외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은 WTO 개혁을 위해 영향력 있는 회원국들을 포섭해나가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WTO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더 라도 주요국과의 협정을 통해 미국식 통상질서를 확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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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T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통상정책을 통해 철강, 자동차업계 등 제조업, IT기업, 농축산농가, 블루칼라 등을 대상으로 재선을 위한 표밭을 다져왔다. 선거 캠페인에서 트럼프식 무역협정의 공식인 「선전포고 – 물밑협상 – 국가별 순차 협상 – 미국형 통상질서의 완성」이라는 성공 스토리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한 대통령’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국가안보'를 앞세운 무역제재, 주요 경제권과 무역협정을 통해 확산 되고 있는 미국형 新통상질서 수용에 대한 압박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중국과의 상호 책임전가와 리더십 경쟁으로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견제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단, 코로나19로 무역협상 일정에 차질이 빚어 질 수 있으며, 이러한 위기를 활용한 민주당 대선후보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들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변수와 대선 정국의 정치적 변수가 2020년 미국 통상정책의 전개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여 정책 및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2020년 미국 통상과제와 코로나 변수의 영향>

미국 통상과제 당초 일정 코로나 변수 영향

USMCA 발효 6월 1일 발효 목표

미국-멕시코-캐나다간 세부이행 협의 지연 원산지 관련 對기업 홍보 부족

이행상의 혼선 초래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연내 중국의 상품·서비스 對美 수입 확대

및 제도 개선 중국의 합의 이행 지연 가능

미·EU 무역협상 3월 중 협상 타결 협상 지연

미·케냐 무역협상 6월 협상 개시 협상 지연 가능

WTO 개혁논의 6월 각료회의(MC12) 개최 WTO 회의 개최 연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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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 TRADE REPORT

1 2020년 미국의 통상정책의제 주요내용

□ 미국은 2020년 통상정책의제(2.28 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통상정책을 개선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이행하고 ‘블루칼라 붐(blue-collar boom)’을 일으키는 역사적인 경제성과를 일궈냈음을 강조

○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제조업 일자리가 50만 개 이상 증가했고 중위소득은 역사상 최고 수준이며 하위

50% 가구의 순자산 비중이 높아져 경제가 튼튼해지고 부의 불평등이 개선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친성장 (pro-growth), 친노동자(pro-worker) 통상정책이 성공적이라고 평가

○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개선) 미국은 301조 조사와 관세부과조치 등을 통해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개선하고 미중 무역관계를 재정립하는 1단계 무역협정을 체결(’20.1.15)

- 미·중 1단계 무역협정에서 중국은 지재권 보호, 기술 이전 금지, 미국산 농축수산물 규제 완화, 금융 서비스 개방, 환율제도 등 구조적 개혁과 향후 2년간 제조업, 농업, 에너지, 서비스 등 4개 분야에서 2천억 달러 이상 미국산 제품 구매 등을 합의

○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선진적이고 균형잡힌 USMCA(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로 대체) 1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USMCA는 멕시코, 캐나다와의 무역관계를 재균형화하고, 디지털 무역조항, 강화된 노동 및 환경 조항을 포함하여 미국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협정임

○ (일본과 무역협정,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 미국은 일본과의 무역협정을 통해 70억 달러 규모의 일본 농축산

시장을 개방하여 미국 농축산업계에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국가들과 동일한 혜택을 보장하고, 또한 USMCA와 같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협정을 체결해 디지털 국제 규범 정립 주도

○ (WTO 협정과 미국 통상법의 이행 강화) 유럽연합(EU), 중국, 인도 등과의 WTO 분쟁에서 미국이 승소

하였음을 부각하고, 프랑스의 일방적인 디지털세 부과에 대응해 유예조치를 이끌어낸 점 등을 강조하며 WTO 협정과 301조와 같은 자국 통상법을 강력히 이행하고 있음을 밝힘

○ (WTO 개혁을 위한 노력) 미국은 WTO 상소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WTO 개혁과 규범 준수를 위해

회원국들과 광범위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미국 주도로 진행중인 디지털 무역협상, 수산보조금 협상의 진척을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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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통상정책 목표로 ①영국, EU, 케냐 등과 무역협정 추진, ②USMCA, 중국과의 1단계 무역협정, WTO 협정 등 이행, ③WTO 개혁 등을 제시하고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America-First Trade Agenda)을 확대해나가겠다는 의지 표명

○ (신규 무역협정 추진)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EU와의 무역협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케냐와의 무역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전략적인 파트너와의 무역협정 추진 계획을 발표

- 특히, 케냐와의 무역협정은 미국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와의 첫 무역협정이라는 의미가 있고, 동 협정을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정 모델로 추진하겠다고 명시

- 또한 일본과는 관세, 비관세, 서비스, 투자 등을 포괄하는 추가 협상을 이어가고, 중국과는 공급과잉, 보조금, 국영기업, 사이버 절도 등을 의제로 한 2단계 협상을 추진

○ (무역협정 및 통상법 이행) USTR(미 무역대표부)은 미중 1단계 무역협정, USMCA의 이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협정 위반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WTO 협정 위반, 일방적인 디지털세 부과 등에 대해 1974년 통상법 301조 조치 등 자국 통상법을 발동하겠다고 언급

○ (WTO 개혁) 인도, 브라질 등의 양허관세율이 미국보다 현저히 높은 점을 지적하며 WTO 양허관세율

재조정 가능성을 시사하고 WTO의 예산, 개도국 특혜대우 부여, 분쟁해결절차 등 전방위에 걸친 개혁을 통해 WTO 체제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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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미국 통상정책의 향방

(1) 미국의 다자무역체제 재편 주도

□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오바마 행정부에서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현행 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비판을 공식적으로 표출하기 시작

○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WTO 상소기구의 판결이 편향적이라고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WTO 탈퇴를 공공연

하게 언급하였으며, 상소기구 신임위원 선임을 반대하여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를 초래

□ 트럼프 행정부는 WTO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무역자유화를 위한 WTO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며 개혁 필요성을 제기

○ USTR은 WTO 상소기구의 판결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고, 상소기구가 WTO 규범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

들을 언급하며 분쟁해결제도의 신뢰를 손상시켰다고 비판하는 보고서 발표(’20.2.11)

- 동 보고서는 상소기구의 월권행위, 규범 위반을 지적하며 특히 WTO 분쟁의 1/4인 155건의 분쟁이 미국 관련이고, 약 90%가 미 국내법 또는 미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여 상소기구 판정이 미국에 불리하다고 강하게 비판

○ 미국, EU, 일본은 산업보조금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WTO 보조금 관련 협정 개정을 제안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20.1.14)했는데, 이는 중국의 보조금 지급, 국영기업 육성 등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

- 동 성명서에는 금지보조금 목록 확대, 통보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공공기관의 범위에 국영기업 포함 등 보조금 협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이 EU, 일본과 전략적으로 협력해 다자 논의의 기틀을 마련

○ 미국은 또한 개도국 지위의 자기 선언에 대한 비판 및 중국, 인도 등에 대한 개도국 지위 포기 압박,

WTO 정부조달협정(GPA) 탈퇴 검토(’20.2.4, 블룸버그), WTO 양허관세율 조정 등을 주장

□ 미국은 WTO 체제의 본질은 유지하고 WTO가 드러낸 문제점들은 개혁하고자 하나, 현 WTO 체제하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통상규범 개편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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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베트남 등 비시장경제국들이 국가주도 산업육성정책을 바탕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WTO가 비시장

경제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보조금, 국영기업 등 불공정한 통상이슈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나,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164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협상은 실질적으로 타결이 어려운 상황

□ 미국은 자국이 경쟁력있는 첨단산업인 디지털 산업,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농업, 어업 등 분야에서 협상을 주도해 미국의 이익과 산업기술패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다자무역체제를 재편하 고자 하는 의지 표출

○ 일례로 미국은 디지털 무역규범에 있어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과 지역무역협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WTO

복수국간 협상을 주도해 미국 주도의 통상규범을 국제규범화하려는 전략임

(2) 미국의 무역협상 추진 동향

□ (미・중 무역협상) 미국과 중국은 2020년 1월 15일 1단계 무역협정에 서명했으며, 미국은 1단계 협정 이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합의 이행여부를 두고 지속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2021년까지 2년간 2,000억 달러 이상의 미국 상품, 서비스 추가 구입과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요구 금지, 농축산물 규제 완화, 금융시장 개방, 투명한 통화정책 등 경제구조 개혁에 합의하고, 이행 평가와 분쟁해결을 위한 사무소 설치 발표(’20.2.24, USTR)

○ 한편, 미·중 1단계 협정 서명 전후 미국은 중국 첨단기술기업 견제, WTO 보조금 규범 강화, 환율 절하에

대한 상계관세 적용, 외국인투자심의 강화 등 중국을 타겟으로 압박하는 강력한 조치들을 발표

- 미국은 화웨이를 겨냥해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규제 강화, 중국의 제트엔진 기술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한편, 일본, EU와 WTO 보조금 규범 강화에 대한 공동성명서 발표, 환율 절하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상계관세 규정을 개정(’20.4.6 시행)해 미국이 중국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기술 탈취, 보조금 지급, 환율 조작 등에 대한 제재 강화

- 미 재무부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의 권한을 강화하는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 FIRRMA) 개정안을 발표(’20.1.13)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소프트웨어기업 ‘스테이앤터치(StayNTouch)’를 인수한 ‘중국 베이징 스지 정보 기술(Beijing Shiji Information Technology Co.)’에 국가 안보를 근거로 투자 철회를 명령(’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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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영국 5G 이동통신망 구축사업의 중국 화웨이 장비 도입이 美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조사 면제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 (’20.3.4)

- 동 법안은 중국의 5G와 같은 이동통신기술을 도입하는 국가를 CFIUS 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영국, 호주, 캐나다와 같은 CFIUS 조사 면제국이 중국 이동통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됨

○ 중국의 첨단기술을 앞세운 경제, 안보 위협에 대해 미 행정부·의회 내 위기의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강경책은 향후 지속·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2단계 협상에서는 1단계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중국의 보조금 제도, 국영기업, 사이버 절도 등을 의제로 다룰 전망

□ (USMCA) 트럼프 행정부는 USMC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의회를 압박하여 올해 1월 의회 비준, 대통령 서명을 마쳤고 캐나다 의회 비준(3.13)으로 3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되어 USMCA의 발효를 앞두고 있음

○ USMCA는 분쟁 조정, 자동차 원산지 규정 등 이행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3국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조속한 발효에 대해 미 의회와 산업계에서는 회의적인 입장임

- 의회는 USMCA 발효를 조급히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며, 자동차 업계는 공동 기자회견 (3.13)을 통해 USMCA 발효 전에 자동차 원산지 규정 세칙(the Uniform Automotive Rules of Origin Regulations)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

○ USMCA가 예상대로 금년 여름 발효되더라도 원산지 기준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여부와 기업들의 준비 부족

등에 따라 이행상의 혼선이 우려됨

□ (미・EU 무역협상) 미국은 일본, 중국과 1단계 무역협상을 순차적으로 완료하여 올해는 본격적으로 EU 와의 무역협상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

○ 2019년 기준 미국의 對EU(28개국) 수출은 3,370억 달러, 수입은 5,149억 달러로 1,779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 EU는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대상으로 미국은 對EU 무역적자 축소를 무역협상의 중요한 목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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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對EU 수출입 추이(2015-2019)>

(단위 : 억 달러)

2,719 2,697 2,833 3,184 3,370

4,278 4,163 4,349 4,870 5,149

-1,559 -1,467 -1,516 -1,687 -1,779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출 수입 수지

주 : EU28 기준 자료 : USITC

○ EU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관세 부과에 따른 무역 갈등과 자동차 232조 조치 부과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 미국과의 무역협상 개시에 합의했으나, 협상 범위에 대한 EU 회원국들간 입장 차이와 미국, EU 양측의 이견으로 협상에 진척이 없었음

- 미국은 EU와의 무역협상 범위에 농산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EU는 농산품 포함을 거부하고 미국의 파리 기후협정 비준, 공공조달시장 개방 등이 협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양측의 입장차가 큰 상황이었음

○ 미국과 EU는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 항공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WTO 분쟁 등에서 대립하면서 본격적인

무역협상을 앞두고 갈등 고조

- 미국은 EU 회원국들이 도입을 추진하는 디지털세*가 사실상 미국 디지털 기업을 타겟으로 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EU 국가 중 최초로 디지털세를 도입한 프랑스를 대상으로 프랑스산 와인, 치즈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대응함

* 프랑스는 전 세계 매출 7억 5천만 유로 이상 그리고 프랑스 내 매출 2500만 유로 이상인 IT 기업에 대해 프랑스 내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법안을 공식 발효하고 2019년부터 발생한 수익에 소급적용하여 미국의 반발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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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프랑스와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디지털세 부과 관련 논의를 지속하고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는 올해 말까지 디지털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합의

- 또한 미국은 미국-EU간 WTO 분쟁*(에어버스(Airbus)에 대한 보조금)의 보복 중재 판정(’19.10.2) 결과에 따라 EU산 항공기에 10%, 농산물과 공산품을 포함한 다른 제품(약 75억 달러)에는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19.10.18)하였으며, 이후 EU산 항공기에 대한 보복관세를 15%로 인상(’20.2.14)할 계획을 발표하며 EU를 압박함

* 미국-EU간 WTO 항공기 보조금 분쟁에서 EU 역시 미국의 보잉(Boeing) 항공기 불법 보조금에 대항하여 WTO 내에서 보복조치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 WTO DSU 제22.6조 하에서 보복조치 수준을 결정하는 중재판정이 앞으로 수개월 이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

○ 미국은 2월 14일로 예정되었던 EU산 항공기에 대한 보복관세율 인상(10%→15%)과 기타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계획을 3월 18일로 연기하며 EU와 ‘미니 딜’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했으나 합의에 실패 하고 3월 18일 EU산 항공기에 대한 보복관세율을 예정대로 인상

- EU는 미국의 올리브, 와인, 치즈 등 EU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와 자동차 232조 철회를 조건으로 일부 농산품시장 개방, 미국산 자동차 관세인하,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승인절차 신속화,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확대 등을 제안하는 협상 추진

- 관세부과 계획을 연기해 협상 시한을 정해놓고 협상을 개시하고 광범위한 이슈들 중 협상 범위를 좁혀 협상 타결을 추진하는 방법이 미중 무역협상 과정과 유사함

○ 미국과 EU 양측은 EU 회원국의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 미국은 ‘자동차 232조 관세 부과’로 맞서고 있어

양측의 협상 레버리지 활용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탈리아, 오스트리아는 올해 1월부터 디지털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영국, 체코, 스페인 등이 디지털 세를 도입할 예정인 한편 미국은 디지털세가 세계 디지털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구글, 아마존 등 자국의 글로벌 ICT 기업을 겨냥한 불공정한 조세라고 반발하고 있어 올해 미-EU간 디지털세를 둘러싼 논의가 격화될 전망

- 미국은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통해 수입자동차·부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을 도출했으나, 대통령 조치 기한(’19.11.13)이 지났음에도 최종 조치를 발표하지 않고 232조 관세부과 조치를 EU와의 협상 압박카드로 활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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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협상국 확대) 미국은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영국, 케냐, 인도, 브라질 등의 국가들과의 무역협상 추진계획 발표

○ (영국) 미·영 양국이 각각 EU와 무역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미-영간 무역협상 추진이 EU에 대한 견제와

압박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 영국은 미국의 제7위 무역상대국이자 5대 수출시장으로 주요 유럽국가 중 대미 무역비중이 가장 큰 국가이며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미국은 EU와의 협상 동력을 얻기 위한 목적을 갖고 협상을 추진

(단위 : %)

<미국의 주요국 수출 비중(2019)>

(단위 : %)

48.1

61.1 63.4

57.7

12.1

7.2 6.7 6.0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역내 무역비중 대미 무역비중

17.8 15.6

6.5

4.5 4.2 3.7 3.5 3.1 2.6 2.3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 영국은 국민보건서비스(NHS) 보호, 높은 수준의 식품안전 및 동물복지 표준 유지, 디지털 무역 관련 협의와 올해 4월 시행 예정이던 디지털세를 재검토하는 내용을 담은 대미 무역협상 목표를 발표(’20.3.2)

- 미국은 영국의 디지털세 시행, 5G 화웨이 장비 도입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동 이슈가 미·영 무역협상에 있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

○ (케냐) 미국은 케냐와의 무역협정을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무역협정 템플릿으로 추진하고, 동 협정을

통해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 케냐는 미국의 아프리카성장기회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AGOA)* 수혜국으로 2019년 기준 미국의 對케냐 수출은 3.9억 달러, 수입은 6.7억 달러, 무역규모는 약 10억 달러로 미국의 對케냐 주요 수출품목은 항공기, 플라스틱, 기계, 곡물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의류, 과일, 견과류 등임

* 아프리카의 경제발전과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사하라 이남 39개 아프리카 국가의 6,500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 미국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특혜무역조치

(14)

<미국의 對케냐 수출입 추이(2015-2019)>

(단위 : 억 달러) 9.4

3.9 4.6

3.7 3.9

5.7 5.5 5.7 6.4 6.7

3.7

-1.6 -1.2

-2.8 -2.8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 케냐는 인구 5천만 명 규모의 아프리카의 신흥개도국으로 주요 수입농산물이 밀, 팜유, 설탕, 옥수수, 쌀 등이며 미국은 케냐와의 무역협정을 통해 케냐의 농산물 시장 접근을 확대할 전망

- 미국이 케냐와 FTA를 추진하는 데 경제적 중요성보다는 지리적, 상징적 중요성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이 대외확장정책인 일대일로(내륙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일환으로 아프리카에 철도, 도로 등 인프라 건설, 의료시설, 학교 등 건립과 같은 경제지원을 앞세워 아프리카에서의 경제·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케냐와의 FTA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FTA를 통해 중국의 아프리카 내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고자 함

- 2025년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종료를 앞두고 미국은 케냐와의 FTA를 시작으로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 표명

○ (인도) 미국은 인도와 인도시장개방, 무역장벽 완화, 디지털 무역협정 등을 주요 의제로 한 무역협상을 EU

와의 무역협상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

- 인도는 2019년 기준 미국의 제9위 무역상대국으로 미국의 對인도 수출은 344억 달러, 수입은 577억 달러이며 무역수지는 23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

(15)

<미국의 對인도 수출입 추이(2015-2019)>

215 217 257

331 344

447 460 486 544 577

-232 -243 -229 -213 -233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의 광범위한 무역장벽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시장접근을 허용해야한다는 일반 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도를 GSP 대상국에서 제외(’19.6.5)했고, 인도는 사과, 아몬드 등 미국산 28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상 으로 맞대응하며 미·인도간 무역협상 논의가 본격화 됨

-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방문시(’20.2.24~25) 미·인도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1단계 양자무역협정을 체결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으나, 본격적인 협상은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은 인도와의 무역협상을 통해 대인도 무역적자 축소, 미국산 농산물·의료기기에 대한 무역장벽

제거 등을 요구하는 한편 인도는 미국의 천연가스, 항공기 등 구입으로 대미 무역적자를 축소하고 GSP 부활, 철강 232조 관세 철회 등을 협상 의제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미국은 인도의 디지털 데이터 현지화 정책, 데이터 보호법, 전자상거래 분야의 외국인 투자 제한 등 보호주의적 디지털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으로 인도와의 협상에서 디지털 관련 합의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

- 인도는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요충지로 미국과 인도는 지역내 중국 패권 견제라는 공통의 이해 관계가 있으며 양국간 무역협정을 통해 전략적 동맹 관계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

○ (브라질) 미국이 공식적으로 브라질과의 협상 계획을 발표한 바는 없으나, 브라질을 개도국 명단에서 제외

하고 농업보조금 정책, 통화가치 절하를 비판하며 관세부과 위협을 하고 있어 브라질이 미국의 다음 협상 국이 될 전망

(16)

- 2019년 미국의 對브라질 수출은 431억 달러, 수입은 309억 달러, 무역수지는 122억 달러 흑자를 기록 했으며, 브라질은 미국의 제9위 수출국이자 남미 국가중 미국과의 무역규모 제1위 국가임

<미국의 對브라질 수출입 추이(2015-2019)>

317 303

371 395

431

274 262

294 312 309

43 41

76 83

122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2019년 트럼프 대통령과 파울루 게지스 브라질 경제장관은 양국이 무역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공식적인 추진 일정은 공개하지 않음

-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자국 통화에 대한 평가절하가 미국 농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부활하겠다고 언급(’19.12.2)

□ (미국의 무역협정을 통한 동조국 확대 전략) 미국은 국제무역질서의 리더 역할을 포기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보호무역정책을 시행하고, 한편으로는 양자 무역협정을 통해 미국의 동조국

(Like-minded countries)을 확대하는 통상전략 추진

○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전통적인 우방과 무역협정을 재개정·체결하고 순차적

으로 영국, EU와의 무역협정을 추진하며 동맹국과의 무역관계를 개선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

○ 또한 WTO 내에서 신흥개도국의 대표주자로 미국 등 선진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인도, 브라질

등과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아프리카 국가인 케냐와 무역협상을 개시함으로써 미국이 WTO 개혁, 복수국간 협상 등에서 이들 국가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내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임

(17)

협상대상국 미국의

수출비중* 미국의 협상카드 협상경과

한국 3.5 철강 232조 한미FTA재개정 발효(’19.1)

멕시코, 캐나다 33.4 철강 232조, 자동차 232조 USMCA 발효 예정(’20)

일본 4.5 자동차 232조 미일 1단계 무역협정

(상품, 디지털무역) 발효(’20.1)

EU(27개국) 16.3 자동차 232조, 디지털세 보복,

WTO 항공기 분쟁 보복 협상 진행중

영국 4.2 디지털세·중국 5G 장비 도입 보복 협상 진행중

인도 2.1 GSP 협정 추진 선언

케냐 0.0 AGOA 6월 협상개시 목표

브라질 2.6 환율, 철강 232조 협상 추진 선언(비공식)

총계 66.6

* 주 : 2019년 기준, %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저자 작성

(18)

3 코로나19 사태의 영향

□ 2019년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로 확산되어 세계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향방에 가장 큰 변수로 떠오름

○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 경제가 호황기를 누림으로써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우세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증시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고, 실물 경제가 침체되어 트럼프 대통령의 위기 돌파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

○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는 중국에서 온 바이러스”라고 강조하며 중국의 사태 초기 은폐를 강하게 비판,

코로나19 확산의 화살을 중국으로 돌리며 ‘중국 비난 프레임’을 본인의 지지율을 높이는 데 활용

- 반면,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중국은 이탈리아, 스페인을 비롯한 EU 회원국들과 이란 등에 마스크 등 의료물자, 의료진 등을 적극 지원하는 원조를 통해 ‘건강실크로드’ 확대를 추진, 시진핑 주석은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며 위기 돌파중

○ 미 의회, 업계는 국제적 긴장 완화를 위해 對中 301조 관세 및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관세 부과를

중지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對中 관세를 유지한다는 입장 고수

- 또한 3월 18일 미국은 EU산 항공기에 대한 보복관세율을 15%로 인상하고, 미국산 구매 우대 정책인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행정명령에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차별 없는 구매보장을 철회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기존의 보호무역정책을 유지·강화할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여파로 중국(2단계), 일본(2단계), 영국, EU, 케냐 등과의 무역협상과 WTO 개혁 논의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USMCA 세부사항 협의에 차질이 생길 경우 USMCA가 예정대로 발효되더라도 이행 과정에서의 혼선이 예상됨

□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국정과제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경기부양책으로 재정・통화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통상정책은 기존의 강경한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의 자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을 유지하며 중국의 안보위협을

코로나19와 연계해 부각시키고, 국내 기업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역장벽을 높이는 전략을 11월 선거를 겨냥해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와 같은 통상정책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치적으로 내세울 경제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19)

○ 과거 미국의 경제 상황과 정권 교체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면,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경제가 둔화되는

시기가 대통령 선거와 맞물렸을 때 정권이 교체되는 트렌드를 보였으며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19 확산에 대한 대응과 경제 회복’ 능력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음

○ 무역갈등으로 시작한 미국과 중국의 세계 패권 경쟁이 양국의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극복 및 국제 협력의

리더십’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의 국제 리더십 실종이 국제질서와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과 미국의 우선주의 입장 고수에 대한 국내 여론 심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20)

4 평가 및 시사점

□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강화) 미국은 중국을 제어하기 위해 자국법 301조를 활용한 양자 협상을 전면적 으로 추진할 뿐 아니라 WTO 개혁, 동맹국과의 무역협상 등을 총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미국의 이익 보호, 패권 유지 전략을 구사

○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부터 일관되게 무역 상대국과의 ‘무역관계 재균형’을 강조하며 한국, 멕시코,

캐나다와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고, 중국, 일본 등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미국의 제조업 회생, 일자리 창출, 임금상승 등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적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을 정치적 성과로 적극 활용

○ 올해는 미중 1단계 협정, USMCA 등의 이행과 EU와의 무역협상에 집중하고 이행 성과와 협상 경과를

트럼프 대통령 2기 집권을 위한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이행과정에서 협정 이행과 관련한 분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WTO 개혁과 미국의 이익 극대화) 미국은 불공정 무역관행을 지속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WTO를 개혁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동맹국들과의 전략적인 협력을 추진

○ 미국이 WTO 개혁이슈인 국영기업, 보조금 문제와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협상 이슈 등을 WTO 차원의

협상에서 다룰 뿐 아니라 중국, EU와의 협상 의제로 삼아 향후 미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국제통상규범 제정을 주도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함

□ (동맹국과의 협상을 통한 중국 견제) 미국은 양자협상을 통해 상대국에 일방적인 시장개방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키고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동맹국들을 포섭해 중국을 견제하는 일관된 전략 추구

○ 일례로 USMCA는 디지털 무역규범 같은 최신 무역규범을 포함하고 있지만, 원산지 규정, 노동· 환경기준

강화 등은 보호무역적인 특성이 있으며 환율정책, 비시장경제와의 FTA 체결 사실상 금지 등 중국을 견제 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됨

□ (국가안보의 통상이슈화 확대)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 위협’을 보호무역정책 시행의 중대한 근거로 강조하며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모으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바, 향후 국가 안보를 강조한 통상조치들이 강화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함

○ 국가안보 위협을 근거로 화웨이 제재를 포함한 대중국 통상조치가 향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이

내세우는 ‘국가안보 위협’ 해소를 위한 해결책 모색이 추후 진행될 2단계 미중협상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

(21)

□ (첨단산업에서의 패권 강화) 미국은 반도체, 통신을 포함한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중국이 기술력을 앞세워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차단하고 자국 IT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추진하는 양자 무역협상에 ‘디지털 무역규범’에 대한 합의를 포함시키며 영향력 확대

○ 미국발 디지털 무역협정, OECD의 디지털세 도입 논의 등 국제사회에서 디지털 규범 관련 논의가 점차

확산되고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코로나19가 미국 통상정책에 미치는 영향) 11월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경제 회복을 국정운영의 우선순위에 두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 원조를 통해 코로나19로 실추된 이미지 회복을 꾀하는 중국을 겨냥한 압박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는 팬데믹(세계적인 대유행)으로 미국 내에서 국제적인 공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상 국제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미국의 자국 이기주의 강화가 여타 국으로 확산될 위험이 우려됨

○ 강경한 보호주의 정책이 경기를 회복시키지 못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질 수 있으며

트럼프의 재선 가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우리 기업들은 코로나 위기가 가져올 미국의 통상정책의 변화와 미 대선구도의 양상을 면밀히 주시하고 미국발 무역규범의 확산이 기업의 글로벌 생산・판매 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해 중・장기적인 대비와 전략을 마련해야 함

○ 미국의 무역협정이 우리 기업의 무역과 해외 생산·수출 네트워크에 미칠 직·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하반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국 견제 및 보호무역조치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

(22)

KITA TRADE REPORT 붙임 1 2017-2020 미국의 통상관련 주요 일지

일자 내용

2017년 (1.20 트럼프 대통령 취임) 1.23 TPP 탈퇴 서명

3.29 NAFTA 개정협상 개시의사 초안 제출

4.20 232조 수입산 철강에 대한 국가안보 영향 조사 행정명령 4.30 232조 수입산 알루미늄에 대한 국가안보 영향 조사 행정명령 5.18 NAFTA 개정협상의사 의회 공식 통보

5.23 세이프가드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6.5 세이프가드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8.17 NAFTA 개정협상 개시

8.18 對중국 301조 조사 개시 9.22 태양광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판정 10.5 세탁기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판정 11.13 태양광 세이프가드 권고안 대통령 보고 12.4 세탁기 세이프가드 권고안 대통령 보고 2018년

1.5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

1.23 세탁기 및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 최종 결정 발표 3.23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조치 시행 3.26 한·미 FTA 개정협상 원칙적 합의 발표 5.23 수입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232조 조사 개시

6.1 EU, 캐나다, 멕시코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관세 부과 실시 7.6 301조 근거 340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실시(1차) 7.25 미·EU 무역협상 개시 합의에 따른 공동 성명서 발표

8.13 트럼프,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조사권한을 확대하는 개정법안(FIRRMA) 서명 8.23 301조 근거 160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실시(2차)

9.24 301조 근거 2,000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관세 부과 실시(3차) 9.25 한·미 FTA 개정협정 서명

9.25 미·일·EU, WTO 개혁을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 9.26 미·일 무역협상 개시 합의에 따른 공동 성명서 발표 9.30 USMCA 잠정 합의

11.30 USMCA 3국 정상 서명 12.1 미·중 무역협상 개시 12.21 미·일 무역협상 목표 발표 2019년

1.1 한·미 FTA 개정협정 발효 1.11 미·EU 무역협상 목표 발표

2.17 상무부,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232조 보고서 제출 3.2 301조 근거 2,000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인상(10%→25%) 연기 3.5 수입산 티타늄 스펀지에 대한 232조 조사 개시

3.14 상무부, 한국産 아세톤 반덤핑 조사 개시

3.26 국제무역법원(CIT),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 ‘합헌’ 판정

(23)

일자 내용

3.29 USITC, 한국産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판정(규제폐지) 결과 발표 4.2 민주당 지도부, USMCA 수정의사 표명

4.2 USITC, 한국産 대형구경강관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판정(산업피해 긍정) 발표 4.15 EU 집행위원회 미국과의 무역협정 협상 재개 발표

4.18 USITC, USMCA 영향 분석 보고서 발간

5.10 301조 근거 2,000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인상(10%→25%) 5.17 멕시코·캐나다産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조치 철회

5.17 트럼프, 수입 자동차·자동차 부품에 대한 232조 포고문 발표(일본, EU등과 180일간 협상) 6.26 상무부, 한국産 스테이플러 철심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

8.1 트럼프, 3,000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관세 추가 부과(10%) 언급(4차) 8.5 미국,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8.13 USTR, 3,000억 달러 중국산 제품(4차)의 일부(550여개)에 대해 관세부과 연기(12.15) 8.19 상무부, 한국産 PET시트에 대한 신규 반덤핑 조사개시

9.1 미국, 1,120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인상(15%, 4차) 10.3 미·일 무역협상 최종서명

12.10 USMCA 개정관련 민주당-트럼프 행정부 합의 12.13 미·중 1단계 무역협정 합의

12.19 USMCA 개정 이행법안 하원 통과

1.13 외국인 투자심의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발표 2020년 (11.3 미국 대통령 선거)

1.13 미국, 환율조작국 리스트에서 중국 제외

1.14 미국, EU, 일본 WTO 산업보조금 규범 강화 방안(Joint Statement) 발표 1.15 미·중 1단계 무역협정 공식 서명

1.16 USMCA 개정 이행법안 상원 통과(의회 비준완료) 1.24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해 232조 조치 확대 발표 1.29 트럼프 대통령 USMCA 개정 이행법안 공식 서명

2.3 상무부, 통화가치 절하 관련 상계관세 규정 개정

2.3 ITC, 한국産 4급 담배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 발표 (산업피해 긍정판정) 2.6 트럼프, 케냐와 무역협상 개시 계획 발표

2.8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해 232조 조치(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부과) 시행 2.10 USTR, 상계관세 개도국 지위 명단서 한국 등 25개국 제외

2.10 상무부, 한국産 아세톤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정 발표 2.11 USTR, WTO 상소기구 비판 보고서 발표

2.13 외국인 투자규정 강화법안 발효(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권한 강화) 2.14 미·중 1단계 무역협정 발효(4차 관세부과품목 15%→7.5% 관세인하) 2.14 유럽 에어버스에 대한 보복관세율 인상 발표(3.18, 10%→15%) 2.14 상무부, 한국산 송유관 ’15-’16 연례재심 재산정(PMS 미적용) 2.26 상무부, 한국산 PET시트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 발표(AFA적용) 2.27 트럼프 대통령, 티타늄 스펀지에 대한 232조 미조치 결정 3.13 캐나다 의회, USMCA 비준

3.17 USTR, 케냐와 무역협상의사 의회 공식 통보 3.18 유럽 에어버스에 대한 보복관세율 인상(10%→15%)

(24)

KITA TRADE REPORT 붙임 2 민주당 주요 대선후보의 통상정책 기조

후보

조 바이든(Joe Biden) 전 부통령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전 상원의원

통상정책 전반

미국 주도 “국제무역의 미래규칙 새로 쓰기”

•자유무역 옹호

•동맹국과의 연대 강조(“중국을 두렵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

•환경, 노동 관련 의제가 포함된 무역협상 추구

•TPP 재협상·재가입 주장

“Buy American”, “Buy Local”

•보호무역주의 추구

• 다국적기업들이 아닌 미국의 노동자들을 위한 공정한 무역협정 체결을 주장

•환율조작 처벌 조항을 모든 무역협정에 명시할 것을 강조

•TPP 협상 표결(’11.9.20)에서 반대 투표

USMCA 관련

지지

•USMCA 개정안은 의회 비준 과정에서 노동 및 환경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주장

•NAFTA협상 의회 표결(’93)에 찬성

반대

•USMCA 상원 표결(’20.01.16)에서 반대 투표

•USMCA 개정안은 화석연료 의존도 감축 등 기후변화 이슈를 다루지 않는다고 주장

• USMCA는 멕시코 등 저임금 국가들의 노동자들에게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입장

•NAFTA협상 의회 표결(’93)에 반대

중국 관련

“대중 관세로 미국 농부・소비자들이 더 큰 피해”

• 대중국 관세부과조치는 중국의 지재권 절도, 철강 덤핑, 기타 WTO규칙 위반 행위 등의 상황에서만 정당 화될 수 있다는 입장

• 중국산 상품에 대한 일방적인 관세부과 조치는 미국 농민들의 희생을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

• 미·중 1단계 무역협정의 승자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지속할 수 있게 된 중국이라고 주장

“대중 무역협정은 미국 내 불평등 해소에 초점 맞춰야”

•중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강경정책 고수

•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간 불평등에만 집중한다고 비판 하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역협정으로 미국 내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강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

• 중국의 지재권 절도, 국가보조금 등의 불공정 행위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자료 : “Democratic presidential candidates have mixed positions on trade”., 2020.2.28., PI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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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KITA 통상리포트 발간 목록>

No. 제목 작성자 발간일자

1 미국의 2019년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설송이/이미연 19.03.21

2 한-중미 FTA 발효와 FTA를 활용한 수출 유망품목 곽동철 19.09.30

3 미일 무역협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김정균/곽동철 19.10.31

4 무역협회가 뽑은 통상이슈 TOP 7 - 2019-2020 통상이슈 점검 및 전망 -

제현정/설송이/이원석/

김정균/곽동철/김경화/

홍정완

19.11.18

5 주요국의 우회덤핑 규제 현황과 실무적 쟁점

– 최근 미국 우회덤핑 조사를 중심으로 - 김경화 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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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KITA 통상리포트 발간 목록>

No. 제목 작성자 발간일자

1 2019년 수입규제 돌아보기 홍정완 20.03.10

2 백투더퓨처: WTO 상소기구의 위기와 개혁 논의 곽동철 20.03.24

3 코로나19 변수와 미국 통상정책의 향방 설송이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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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REPORT

2020

서울시 강남구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48층 2020. 03. 31

코로나19 변수와 미국 통상정책의 향방 설송이

코로나19 변수와 미국 통상정책의 향방

2020

VOL.03

요 약

01. 2020년 미국의 통상정책의제 주요내용 1

02. 2020년 미국 통상정책의 향방 3

03. 코로나19 사태의 영향 13

04. 평가 및 시사점 15

붙임 1. 2017-2020 미국의 통상관련 주요일지 붙임 2. 민주당 주요 대선후보의 통상정책 기조

코로나19 변수와 미국 통상정책의 향방

설송이 차장 (02-6000-5601, snowsong@kita.net)

1 2020년 미국의 통상정책의제 주요내용

2 2020년 미국 통상정책의 향방

3 코로나19 사태의 영향

4 평가 및 시사점

TRADE REPORT

2020

01. 2020년 미국의 통상정책의제 주요내용 ¹

04. 평가 및 시사점 ¹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