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뢰와 공공 정책 요약
배경 공공 신뢰 저하는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이슈로서 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국가들내에서 주요 논의 주제로 부각
동 보고서는 청렴 정책 예산 및 규제정책 공공 서비스 및 열린 정부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 있어 신뢰 제고 방안 분석
주요 내용
신뢰 핵심 요소 국민 신뢰는 공공 기관의 역량 과 가치 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
역량과 관련된 주요 자질은 대응성 및 신뢰성이며 가치의 주요 특성은 청렴성 개방성 및 공정성임
청렴 정책 청렴과 관련된 아래 가지 정책 방안이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강력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렴 원칙 정립 및 준수 인프라 등 대형 국책 사업 실행과정에서 청렴성 입증 재산공개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치 지도자의 솔선수범 중앙 지방정부를 포괄하는 공통의 청렴 규범 확립
공공 서비스 서비스 접근성 품질 및 대응성 측면에서 공공 서비스 개선은 정부 신뢰 강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 수행
시민 욕구 선호 및 공공 서비스 경험 등을 이해함으로써 취약 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고객들에게 보다 선별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규제 정책 정책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 인식은 정부 신뢰 강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공정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정부 정책결정에 대한 수용성 및 규제 준수성 제고 정부기관에 대한 보다 협력적인 행위 유도
예산 정책 공공 재원의 건전한 활용은 신뢰증진의 또 다른 중요 요소 예산 과정의 개방성 확보 예산 선택에 관한 포용적 참여적 현실적 토론 기회 제공 지출결정에 관한 정보 접근성 보장 등 필요
민간 부문으로 부터의 교훈 민간부문은 고객 투자자 및 정부로 부터의 신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 실시
민간 조직의 효율적 의사소통 고객 친화적 서비스 간소하고 투명한 절차 등은 공공부문 신뢰 제고를 위해 활용 가능한 교훈
결론 공공 신뢰 촉진을 위해서는 정책 사이클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 방안 및 절차가 필요
정책설계 결정 실행 집행 및 평가 등 각 정책 사이클 단계별로 신뢰 강화를 위한 특정 방안 수립 필요
아울러 회원국의 공공신뢰 회복 정책 개발 지원을 위한 지속적 연구 필요
정부 신뢰와 공공 정책
배경
공공 신뢰 저하는 오래 동안 반복되어 온 이슈로서 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국가들내에서 주요 논의 주제로 부각
세계 갤럽 년 기준 국가의 중앙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 평균은 로 년에 비해 하락
유로바로미터 년 기준 및 국가의 정당에 대한 신뢰도는 로 년에 비해 하락
엘델만바로미터 소득 수준에 따른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도 격차 확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기타 조사 년에서 년 사이 국가의 정부 재정 담당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평균 저하
정책결정권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공공 신뢰가 하락 공공 정책 분야에서 신뢰 획득 또는 상실과 관련된 세 가지 주요 상황이 존재
지속적인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한 불만
지속적인 부패 조세회피 규제 포획 및 법 경시 풍조 등에 대한 분노 기후변화 지정학적 갈등 테러 대규모 이민 등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정부 관리 능력에 대한 불안
동 보고서는 정책결정에 관한 신뢰의 영향력 및 신뢰를 강화시킬 수 있는 공공 정책 수단들에 대해 고찰
신뢰가 상당히 다면적인 개념이긴 하나 정부신뢰 구축이라는 목표를 추구할 가치가 충분할 만큼 신뢰가 공공정책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큼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구축에 있어 동 보고서는 두 가지 주요 신뢰 촉진 요인을 강조
이는 역량 및 가치로서 신뢰성 청렴성 반응성 공정성 및 개방성 등과 같은 다양한 자질 및 특성을 포함
동 보고서는 이러한 자질 및 특성들이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실행 과정에 보다 잘 통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 모색
보고서 주요 내용
공공 신뢰의 핵심 요소 역량 및 가치
신뢰에 대한 이해 및 분석을 위해서는 서로 다르지만 상호 보완적인 두 가지 구성 요소 역량 및 가치 가 매우 중요
역량은 조직 운영의 효율성 임무 수행에 필요한 판단 능력 등으로 이와 관련된 주요 자질은 대응성 및 신뢰성임
가치는 개인의 행동이나 행위를 이끌어내는 근원적 사고 또는 원칙 으로 이와 관련된 주요 특성은 청렴성 개방성 및 공정성임
시민들의 신뢰는 공공 기관의 역량과 가치에 대한 평가로부터 출발 역량은 정부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기대수준에 맞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 가치는 신뢰 제고를 위한 정부 실행 방안을 가이드 하는 원칙 정부 정책의 유능한 실행 및 정책 결정에 대한 가치 위주 접근은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정부와 시민간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요소
특히 조세 이민 연금 사회기반시설 에너지 금융시장 규제 환경 정책 등과 같은 정부 정책 분야에서 신뢰 제고가 필수적
공공 신뢰에 관한 청렴의 영향력
공공 부문 청렴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정부 신뢰 수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
청렴 가치가 신뢰 구축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다양한 증거들이 존재
지속적인 부패 조세 회피 규제 포획 정치 지도자들의 법 경시 풍조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존재
이로 인해 정치 자금 로비 퇴직자 재취업 이해관계 충돌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정책 수단에 대한 요구 증대
정부는 시민 신뢰 구축을 위해 청렴 정책을 보다 잘 활용할 필요 공공부문 부패 및 부정행위는 불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용되며 청렴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은 신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가치 측면에서 볼 때 청렴과 관련된 가지 정책 방안이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강력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청렴 원칙 정립 및 준수 필요
대규모 공공 인프라 투자 및 대형 국책사업 등의 실행과정에서 청렴성 입증 필요
재산 공개 이해관계 충돌 관리 정책 포획 방지 등을 통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치 지도자의 솔선수범 필요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괄하는 공통 청렴 기준 및 행동 규범 확립 특히 대민 접촉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지방 행정기관에서의 청렴 확보는 신뢰 회복을 위해 필수적
우수 사례
네덜란드 시민 참여를 위한 전문성 기준 개발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신뢰 개선을 위해 년에 시민 참여를 재조직 하고 전문화시키며 참여 정책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 개발 정책 목적은 보다 효과적인 시민 참여 방안 개발 및 정책결정권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 지원
공공 신뢰 회복을 위해 청렴을 적극 활용 이탈리아 사법부와 경찰은 년 밀라노 엑스포 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 행위 적발 및 처벌 대폭 강화
이러한 부패는 공공 신뢰 저해 뿐 만 아니라 행사의 성공적 달성에 필수적인 전체 프로젝트 마감 기한 준수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
미국 투명성 및 정보 접근 용이성
미국 정치 지도자들은 선거 자금 모금 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 신뢰 구축
미국 선거캠페인법은 정당 회계 자료에 달러 이상 기부자의 실명 주소 및 기부일자 등의 정보를 포함하도록 규정
시민 요구에 대한 대응 공공 서비스와 신뢰
서비스 접근성 품질 및 대응성 측면에서 공공 서비스 개선은 정부 신뢰 강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 수행
공공 서비스 성과 시민 만족도 및 공공 신뢰는 서로 밀접히 관련 시민들의 욕구 선호 및 공공 서비스 경험 등을 이해함으로써 취약 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고객들에게 보다 선별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사법 시스템은 공공기관과 시민 사이의 강력한 신뢰 관계에 의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공공 서비스 중 하나
신뢰성은 사법 서비스 이용자의 법률 욕구에 대한 이해에 기반 사법 서비스와 보건 고용 등과 같은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의 통합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맞춤형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 등 필요
기반의 사법 서비스 확대를 통해 외딴 시골 지역 등의 특정한 서비스 요구에 보다 효율적인 대응 가능
투명성 및 지역주민 지원 수단 개발을 통해 시민들의 법적 역량 개발 지원과 사법 부문 전반에 대한 개방성 확대 요구 부응 필요
Source : Gallup World Poll (database)
우수 사례
덴마크 디지털 복지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법
디지털 복지를 위한 공공 전략 은 덴마크 정부의 중기 계획 프레임워크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
동 전략은 공공복지 서비스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두고 모든 정부 부처간 연계 및 협력 추구
스웨덴 정보 접근성 향상
은 연금 추적 시스템을 통해 스웨덴 국민들이 연금 권리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보다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도움 동 웹사이트는 외부 인터넷 사이트 스웨덴 연금청 은행 연금회사 등으로 부터 하나의 로그인을 통해 접근 가능
사용자는 한 번의 클릭으로 동 웹사이트에 접근 가능
이탈리아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는 전화를 통해 자택에 있는 노인 및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
은 거의 모든 직원이 노인과 장애인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내 장애인 직원들로 구성
영국 서비스 품질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사회 성과 연계 채권
개월 미만의 구류형을 선고 받은 후 피터버러 감옥에서 출소한 성인 남성 범죄자 관리를 위해 사회 성과연계채권 프로그램 운영 출소자들에 대한 감독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소셜 파이낸스 주식회사가 백만 파운드의 사회적 투자기금 조성
이들 범죄자가 다시 기소되는 횟수를 기준으로 시범프로그램이 재범률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경우에만 투자자에게 배당 지급
규제 공정성과 신뢰
정책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 인식은 정부 신뢰 강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국민들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 및 설명 청취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공정한 대우가 이루어 졌다고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은 정책결정에 대한 수용성 및 규제 준수성을 증대
아울러 정부기관과의 접촉 과정에서 보다 협력적인 행위 유도 그러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식할 경우 시민들은 규제를 준수하기 보다는 벌금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선호할 가능성 일반적으로 공공 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을 경우 시민 기업 및 정부를 위한 추가적인 거래 비용을 유발
신뢰와 예산
공공 재원의 건전한 활용은 신뢰증진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요소 예산 결정 과정의 개방성 확보 예산 선택에 관한 포용적 참여적 현실적 토론 기회 제공 지출결정에 관한 정보 접근성 보장 등 필요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반 국민 또는 정부 재정 정책에 대한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 기관에 공공 재정에 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시민 예산 을 적극 시행할 필요
우수 사례
멕시코 예산 투명성
재무부에서 예산 투명성과 관련된 새로운 포털 개발 이는 성과 시스템 지표 목표 달성도 및 프로그램 평가 등에 관한 정보 포함
년에는 최초로 연방 정부 지출에 관한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 였으며 이와 관련된 약 개 파일의 다운로드가 가능
아일랜드 참여 예산
년 연간 예산 개발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사회적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및 토론을 위한 새로운 절차 구축
열린 정부 투명성 및 포용성 제고
법률 제정 예산 및 공공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개방성 확대는 정부의 신뢰 증진을 위한 투자 약속에 대한 분명한 신호
최근 국가들의 열린 정부 로부터 열린 국가 로의 전환 추세는 정부가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긍정적 표시 아울러 언론 자유 보장을 통한 정부 개방성 확대는 신뢰 구축에 있어 또 다른 중요 요소
우수 사례 미국
은 위스콘신주 천연자원국의 데이터 수집 지원을 위해 약 명의 자원봉사자를 활용
동 네트워크의 목표는 고품질 데이터 수집 자원봉사자 교육 및 권한 부여 수집된 데이터 및 지식의 공유 등
자원봉사자들은 호수에서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수질을 측정하며 천연자원국은 자원봉사자에게 모든 장비 및 교육훈련을 제공
자원봉사자들은 호수 협회 및 다른 호수 지역 거주자들과의 정보 교환을 위해 그들의 시간과 전문지식 에너지 및 의지 등 제공
민간 부문으로 부터의 교훈
민간 부문은 매년 고객 투자자 및 정부로부터의 신뢰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에 많은 투자 실시
기업은 복잡한 시장에서 제품 및 서비스 성공을 위해서는 신뢰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
신뢰는 경쟁시장에서 신제품 출시 및 제품 차별화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 수행
소비자 행동을 고찰한 엘델만바로미터 에 따르면 응답자 약 는 특정 회사에 대한 신뢰 때문에 제품을 구매하기로 선택 민간부문에서 개인들의 행동은 그들이 인지하고 있는 신뢰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
기업은 소비자들의 행동에 있어 경험이나 이성에 기반한 인지적 신뢰 및 정서적 신뢰 등 두 가지 분리된 측면이 작용한다는 것을 이해 기업은 각각 다른 성향을 가진 소비자들과의 신뢰구축을 위해 통합된 접근법 활용
정서적인 측면은 예를 들어 브랜드 로열티 등과 연계되어 있는 반면 이성적인 측면은 신뢰성 및 품질 등과 같은 특성을 중시
민간 기업 사례 무인 자동차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년 까지 자율 주행 자동차 시장 규모가 조 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
그러나 신뢰측면에서 볼 때 인간의 생사가 달려 있는 문제를 기계에 전적으로 맡기기 위해서는 아직은 보다 획기적인 기술 발전 필요
이러한 새로운 기술의 광범위한 활용을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 구축이 가장 어려운 장애물 중의 하나로 인식
자동차 회사들은 고객과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신뢰 구축을 위해 이용자들과 함께 광범위한 협력 실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 운행을 위한 자동차의 능력에 대해 불안해하며 아울러 자동차가 반복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지를 걱정 그러나 이용자들은 제한적이지만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과 자동차 회사에 대한 신뢰를 점차 구축
아울러 불완전한 정보에도 불구하고 미래 행동이나 사건에 대한 추론을 통해 점진적으로 신뢰를 축적
전문가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를 축적해 온 것처럼 무인자동차도 머지않은 장래에 이용자 신뢰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
공공 기관에 있어 신뢰성 및 품질 향상은 새로운 서비스나 행정절차 및 규제 등에 대한 수용성 제고와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혜택 창출
공공부문에서 신뢰의 경제적 가치를 수량화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민간으로부터의 교훈을 통해 공공부문 신뢰 개선 방안 모색 가능
민간 조직의 효율적 의사소통 고객 친화적 서비스 간소하고 투명한 절차 등은 공공 부문 혁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교훈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부문에서 어떻게 신뢰가 조직의 전략적 목표 및 원칙으로 고려되고 있는 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임
결론
공공 신뢰 촉진을 위해서는 정책 사이클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 방안 및 절차가 필요
공공 신뢰 보장 방안은 하나의 조정수단에 기초하기 보다는 정책 사이클의 다양한 분야에서 규정될 필요
정책설계 결정 실행 집행 및 평가 등 각 정책 사이클 단계별로 신뢰 강화를 위한 특정 방안 수립 필요
아울러 앞으로도 공공 기관 신뢰 회복을 위한 회원국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안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필요
그 동안 고객 우선주의 서비스 선택권 및 신축성 부여 등을 통해 공공 서비스 분야에 상당한 진전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아직은 분명한 신뢰 획득으로 귀결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과 신뢰 제고 정책 수단과의 상관관계는 여전히 불명확
작성 김재흠 참사관 원소속 행정자치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