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와 범죄 (Mental Disorders 

정신장애와 범죄 (Mental Disorders 

& Crimes)

Dae‐Hoon Kwak, Ph.D.       

Assistant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본 강의자료는 최신 범죄심리학 이수정 저(2판)

[제 6장 정신장애와 범죄 ]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음. 

정신장애의 정의

개인의 삶과 일생을 살아가는데 충분히 방해가 된다고 전문적으로 판명된 정신장애

개인에게 일어나는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행동적,심리적 증후군

정신질환과 정신장애의 차이점

정신질환은 병으로 간주하여 환자의 행동에 관대하게 대해야 한다 고 여겨지나 정신장애는 행동에 책임을 덜 묻거나 동정심을 가지지 않음

정신장애가 있으며 불법적인 행동에 연루된 개인

정신질환 정신질환

정신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범죄자 정신장애범죄자

차이점

차이점

정신장애자에 의한 주요범죄의 동향

0 5000 1000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642 2617 3078 3597

2720 2162 2036

9001

5323 4889 5726 7140

죄명별:절도(20~30%이상차지),상해,사기 순

정신장애 형법범은 0.45~0.48%로 매우 적은 비율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태도

폭력이 정신병 진단의 필요증상일 수 있음

‘정신장애 범죄자는 위험하다’는 인식 왜?

미국의 ‘탈 시설화 정책’의 영향 5

5

정신병에 관련 범죄기록에서 폭력을 강조 4

4

폭력적 특성의 정신장애자에 대한 연구 편향 3

3

정신과적 약물이 폭력적인 행동 유발 가능 2

2

1

1

정의

지각적 변질(환각 또는 망상)에 의해 잘못된 추론을 하게 되고 이를 사실이라고 믿는 정신병적 장애

정신분열장애진단

특징적인 증상 2개 이상,1개월 이상의 활동기와 전구기,잔류기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의 징후가 지속 되어야한다.

특징적인 증상‐망상,환각,와해된 언어,심각하게 와해된 행동 이나 긴장증적 행동,음성증상(정서적 둔마, 무논리증 또는 무욕증)

정신분열 장애

정신분열 장애의 종류

망상과 계속적인 심한 의심이 특징

경감된 정신분열증으로 일부 증세가 남아있음 잔류형

잔류형

정신분열증이지만 위의 유형의 준거에 맞지 않음 미분화형

미분화형

지리멸렬한 표현, 와해된 행동 와해형

와해형

말이나 움직임 거부, 극도의 안절부절 긴장형

긴장형

편집형

편집형

망상장애

1개월 동안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기괴하지 않은 망상을 보이며 망상체계의 해석에 따라 정신 분열과 구분

증상 증상

피해망상, 과대망상, 신체망상, 색적망상, 관계망상등 (피해망상은 폭력적 범죄행동과 가장 밀접)

종류 종류

은둔적 범죄행위, 초기발견 어려움, 인격이 비교적 안정

특징

특징

기분장애

증상

종류

특징1

증상

종류

우울장애우울장애 증상: 체중감소나 증가,수면문제,초조하거나 처진 행동,피로감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음, 무가치감 죽음과 자살에 대한 잦은 생각

1.주요우울장애- 우울한 기분 흥미나 즐거움 상실, 4가지 이상의 증상의 2주일이상지속 2.기분부전장애- 경미한 증상이 2년 이상 나타나는 경우

3.미분류형 우울장애-진단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벼운 우울장애 양극성장애-조증과 우울증이 교대로 나타나는 장애

특징

반사회성 성격장애

증상

특징

증상

3개 이상의 증상 법 위반,사기성조정성,충동성,참을성 없고 공격적임,무모하여 자신 및 다른 사람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음

특징

다른 사람과의 책임 있고 , 친밀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 손상 자기부양 실패하여 사회시설이나 가족에 의지

다중성격장애(MPD)

증상

특징

증상

특징

범죄책임을 감면 받기 위해 빈번히 사용

vs

죄를 감면 받기위해 이용되는 MPD

• Kenneth Bianchi

• '언덕의 교살범' 중 하나. 

1970년대에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12명의 여성을 강간, 고문, 살해했다. 

‘스티브’의 인격일 때

범행한 것으로 꾸며 여러

전문가를 속였다.

Robin Grimsely사례

 Robin은 Jeniffer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고 jeniffer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으며 jeniffer가 한 일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며 MPD진단 받았으나 전체적인 한 사람인 Grimsely에게 그녀의 일부가 한 일에 대해

 책임을 져야한다고 유죄판결이 내려짐

개인의 정체성과 책임성

약물관련 장애

물질의존

물질남용

물질의존

물질남용

진단기준:심리적인 문제들이나 비적응적인 행동(사회적,직업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포함

특징

술- 미국 중죄인의 72%가 범행당시 술의 영향하에 있었으며 살인자들 중 64%가 범행전에 술을 마셨다고 함 술에 의해 유발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쉽게 행사하게 한다는 견해

약물남용-범죄는 대개 지속적으로 약물을 구입하기 위한 재산범죄가 주를 이루며 난폭한 범죄는 드믐

정신장애로 인한 무죄(NGRI)

정신장애 범죄자에게는 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무죄 법적인 용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었다면 법적으로 정신장애가 아니다. 법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

행동과학

행위는 개인 자체의 조건과 환경적 조건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책임성이라는 개념의 의미가 약화되고 처벌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다.

정신장애 항변

2.정신장애와 형사책임

피고인의 의무

정신장애를 주장한다면 법적 책임에 대한 반증을 하기 위해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

법적 이슈

고의성이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특성이나 질을 알고 있는 정신상태에 대한 평가

정신 항변의 기준

비합리성과 충동을 표준을 기초

개인이 범행 당시에 자신의 비합리적인 정신가정을 통제하지 못했고,  충동에 의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했다면 그 개인의 죄에 대한 어느 정도, 또는 모든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bortol,1999)

정신장애 항변의 판단기준

정신장애 항변의 판단기준

McNaughten 원칙

•범행 당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인지능력 고려

•비판-범죄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및 통제 의지를 고려하지 않음

Durham 원칙

•불법행위가 정신질환이나 결함의 산물이라면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비판-애매한 정신장애의 정의, 재판결과가 정신의학자에 의해 좌우됨

•형사책임능력을 판단하는 확고한 기준이 없음

Brawner 원칙

•정신질환 또는 결함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의 본성과 질을 인식(감지) 하지 못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 모두 포함

Gilty but Mentally 원칙

• 유죄이지만 정신장애적인 상태(GBMI)

• 형을 언도받고 그 형을 병원에서 시작하여 치료가 완치되면 교도소로 이송되어 남은 기간 복역

• 비판‐정신항변을 하지 않는 피고는 GBMI로 판결 받을 수 없고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개인은 범죄의도를 가질 수 없고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 판결의 종류‐유죄

• 무죄

• NGRI(정신이상으로 인한 무죄)

• GBMI(유죄이지만 정신적인 상태)

정신장애 항변에 대한 최근의 비판

1. 범죄자들을 병원으로 보내고 그것을 이용해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정신장애의 항변이 사회정의에 대한 위협이

되기도 한다. 증상을 보이지 않을 때가지 병원에 있게 되면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위반하게 된다.

2.부자들을 위한 것이다. -전문가를 고용할 능력이 있는 피고인이 유리

3.정신과적 전문가에게 너무 많이 의지한다.- 한 사람의 정신상태에 대해 위험한 행동의 가능성이 있는지와

범죄행동에 대한 책임을 정확히 고려할 수 있는지 에 대해

분명히 표현하도록 강요 받는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 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신적인 감지하고 이해하기 위한 인지적 또는 기능적 능력

법적 절차에 대한 이성적, 실제적 이해를 지니는 것

법정에 설 능력 법정에 설 능력

정신장애 항변과 법정에 설 능력과 관련하여 형사책임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들

형사책임 평가도구 형사책임 평가도구

평가도구

능력평가도구 능력평가도구

CTS:문장완성검사 극히 낮은 점수는 조작이나 거짓을 나타냄 CAI:사고나 감정 낙관 정도 일반인과 구별되는 감각등 을

조사하는 임상면담

FIT:정신건강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 면담, 정신병과 특정 법분야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

GOCT:법지식, 판사의 업무, 변호사의 업무에 대한 질문

형사책임 평가도구

정신장애 위장여부

행동통제 능력여부

인지통제 능력여부

정신질환 여부

기질적 결함여부

다섯 가지 영역 다섯 가지 영역

Rogers 형사책임평가척도(R-CRAS)

형사책임 평가도구

결론도출 통보 심리적 부검

범행당시의 상황,생각,행동

,감정,태도에 대한 면담 정신병리 약력

범죄행위 여부 주변환경 약물사용 피고에게

면담의 목적 결과통보 비밀보장

시작 정찰 세밀한

탐문 결론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MSO)

형사책임 평가도구

•MMPI에서 산출된 F 원점수와 K 원점수

•Schertlen의 위장탐지 척도(Malingering)의 단어점수(VOC)

•Bender-Gestalt의 처음 다섯 개 소척도 점수들의 합(BG5)

• M-FAST

위장된 정신장애의 탐지

위장된 정신장애의 탐지

•형법에서의 책임능력

행위의 불법을 통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조정할 수 있는 행위자의 능력

•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

병적 정신장애 : 정신분열증,조울증,간질, 뇌손상,알코올에 의한 중독, 기타감염성 정신장애

심한 의식장애: 최면성 혼수상태,심한 흥분이나 충격, 심한 과로상태, 음주에 의한 명정

•정신박약

•기타 심한 정신변성

1. 생물학적 규정

비정상적인 생물학적 상태가 인정되면 책임무능력을 인정

2.심리학적 방법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면 책임무능력이라는 견해

3.혼합적 방법

행위자의 비정상적인 심리상태를 책임무능력으로 생물학적 요소로 규정하고 이 요소가 행위자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심리학적 요소로 심사하는 벙법

혼합하는 방법

정신장애와 변별능력 결합

정신장애와 의사결정능력 혹은 억제능력 결합 정신장애와 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 결합

책임능력의 규정

책임능력의 규정

우리나라의 정신감정

법관이 판단에만 맡기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음

필요성 필요성

‘현재 및 범죄행위시의 정신상태 내지 판단능력’ 감정 30일 이내, 국공립병원의 추천자

절차,방법 절차,방법

최근 연구 결과 정신감정서와 재판결과가 같은 경우 90%

실제판결

실제판결

정신장애 범죄자의 치료

•약물치료 + 심리치료

정신병적 증상 정신병적 증상

•전기충격요법+약물치료+인지행동 치료

기분장애 기분장애

• 자기통제훈련

• 자기관찰-정신병적 증상에 대한 인식

• 자기평가-증상의 신호로 나타나는 행동에 대한 분명한 인지

• 자기통제방법 학습

정신장애 범죄자의 치료

•혐오치료, 자기통제, 이완훈련, 의사소통, 자기주장, 행동치료, 가족치료

약물관련 장애 약물관련 장애

치료공동체(TC) 치료공동체(TC)

•1단계-입소,평가,오리엔테이션

•2단계-TC활동참여

•3단계-다른 재소자의 역할모델, 관리 및 감독의 지위로 승급 책임부여

•4단계-취업준비

•5단계-사회로의 환원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