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감독
2020년 1학기
서영대학교 소방안전과
이정균 (tnfeco@seoyeong.ac.kr)
010-8003-4910
11강 - 상반기 내용정리 2020 05 25소방설비 -
소방설비 개념 소방안전설비의 작동 개념우리나라 재난환경
변화와 전망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의 다양화
게릴라성 집중호우 ·폭설 등 예측
곤란한 재난 발생
도시 집중화 및 인구과밀화로
대형 인명피해 요인 증가
사회적인 갈등과 전염병
등 국가기반체계 위협
재난환경
재난의 신개념 : 자연재난 + 인적재난 + 사회적 재난 자연재난 :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인적재난 : 화재·붕괴·폭발 등 이와 유사한 사고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사회적재난 : 에너지·통신·의료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해외재난 :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 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 차원의 대 처가 필요한 재난 재난관리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
용어
정의
안전관리 :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5
2. 재난의 분류
재난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 1) 일반적인 재난분류 ① 재난의 발생원인에 의한 분류 ② 재난발생장소에 의한 분류 ③ 재난대상에 의한 분류 ④ 직, 간접에 의한 분류 ⑤ 재난발생과정의 시간적 차이에 의한 분류 2) 재난의 분류 ▶ 발생원인에 의한 분류 : 자연재난, 인위재난 ▶ 발생장소에 의한 분류 : 육상재난, 해상재난, 광역재난, 국지재난 ▶ 피해속도에 의한 부류 : 만성재난, 급성재난 ▶ 피해규모에 의한 분류 : 개인적 재난, 사회적 재난재 난 명 일시 및 피해(억원) 재난지역선포 재정부담 (억원) 집중호우 ’02. 8. 4 ~ 8.11 재산피해 9,181 특별재해지역 (김해,한림,함안,법수, 합천창덕면일원) 17,000 태풍”루사” ’02. 8. 30 ~ 9. 1 인명피해 246 재산피해 51,479 특별재해지역 71,000 태풍”매미” ’03. 9. 12 ~ 9. 13 인명피해 131 재산피해 42,225 특별재해지역 (서울, 인천제외) 64,000 폭 설 ’04. 3. 4 ~ 3. 5 재산피해 5,720 특별재해지역 (중부권) 8,000
자연재해
사례
재 난 명 일시 및 피해 사고원인 재정부담(억원) 서해훼리호 침몰 ’93. 10. 10 사망292,부상70 •기상특보 무시 •초과 승선 국비121 삼풍백화점 붕괴 ’95. 6. 29 사망502,부상938 •구조계산오류 •감리․시공부실 •무모한 설계변경 국비 500 시비1,774 화성씨랜드 화재 ’99. 6. 30 사망23, 부상5 •모기향 방치 •보호의무 태만 군비 56 (구상권 승소) 인천호프집 화재 ’99. 10. 30 사망57, 부상80 •종업원 실화 시비155 (구상권 승소) 대구지하철 화재 ’03. 2. 18 사망197, 부상148 •방화 국비1,605 시비558
인적재난
사례
재 난 명 일 시 피 해 서울 여의도 지하공동구화재 ’00. 2. 18 3만 3천여 통신회선 두절 증권․금융업무 중단 SARS ’02. 11 중국 광동 지역에서 발생 전세계 공포감 확산 화물연대 파업 ’03. 5. 1 ~ 5 .15 파업 및 고속도로 점거 물류대란 광우병 파동 ’01 ~ ’03 생산 및 유통질서 혼란
사회적 재난
사례
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국민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업무수행에 협조, 자기의 재산보호에 노력재난의 신고
재난발생 및 징후 발견시 즉시 신고 <헌법 제34조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재난관리
책무
10
11
12
13
14
15
16
17
Ch 1. 위험요소파악
18 위험요소이해화 분석 화재위험요소의 분류 - 건축적 위험요소 - 전기적 위험요소 - 기계적 위험요소19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