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환경인프라 조성을 위한 환경협력 연구

2017-09

명수정

북한의 환경인프라 조성을 위한

환경협력 연구

❚_{연구자문위원} (외부/내부 가나다 순) 김종률 (환경부 기후미래전략과 과장) 김종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장) 남상민 (UN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부소장) 조영욱 (환경부 기후미래전략과 사무관) 강택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정휘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1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행인 이 창 훈 (원장 직무대리) 발행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전화 044-415-7777 팩스 044-415-7799 http://www.kei.re.kr 인 쇄 2017년 9월 28일 발 행 2017년 10월 2일 등 록 제 2015-000009호 (1998년 1월 30일) ISBN 979-11-5980-131-0 9353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해 주십시오. 명수정(2017), ｢북한의 환경인프라 조성을 위한 환경협력 연구｣, 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 값 7,000원

북한은 오랜 경제난과 군사 위주의 국가정책으로 인하여 환경의 보호와 관리를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환경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대기와 수질 등 환경의 질이 주민 들의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저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식량난과 에너지난 으로 인해 산림을 벌목하여 자연생태계도 심각히 훼손된 상태로 하루 빨리 환경 보존과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환경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 국토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또한 남북이 통일될 경우 환경 분야에 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한반도 전체 국토의 지속가능성과 향후 환경 분야에 소요될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북한의 환경개선에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역량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환경인프라 조성은 환경 개선의 첫 번째 단계로, 북한의 환경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연구는 북한의 환경을 개선하고 향후 통일비용을 저감 시키는 남북 환경협력과 정책 결정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책연구본부 국토자연연구실의 명 수정 박사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문을 통해 연구에 도움을 주신 환경부 김종률 과장, 조영욱 사무관, 유엔 ESCAP 동북아 사무소 남상민 소장과 KEITI 김종환 실장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원의 강택구 박사, 정휘철 박사 그리고 추장민 박사의 자문에도 감사를 표합니다. 2017년 10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직무대리

이 창 훈

환경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은 남과 북 모두에게 시급한 과제이다. 환경 보호와 관리가 우선순위에 있지 못한 북한은 지속적으로 환경이 훼손되어 왔으며 대기와 수질 같은 환경 질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정도인 것으로 추측된다. 생태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북한의 환경상태는 북한 뿐 아니라 남한의 생태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미래 통일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환경을 개선하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북한의 환경현황과 북한이 특히 필요로 하는 환경인프라를 파악하고 환경협력 추진 전략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위해 문헌분석과 북한이탈주민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추진하였다. 북한의 환경현황과 필요 환경인프라를 요약하면, 첫째, 대기분야의 경우 북한은 에너지원 부족으로 저 품질 석탄과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어 대기오염 에 대한 노출이 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난방과 취사 시 연료 연소로 인한 생활 속 대기오 염물질의 발생을 줄여야 하는데, 북한은 오염방지시설이 낡고 에너지 효율이 낮아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더 심각하므로 발전소나 공장과 같이 연료를 많이 연소하는 시설에는 반드시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집진시설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청정에너지 도입도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북한은 실질적인 상수도보급률이 낮을뿐더러 유수율이 높아 깨끗한 물에 대한 실제 접근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많은 경우 생활하수와 공장용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 지 않은 채 하천으로 직접 유출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분뇨를 비료로 활용하여 음용수 오염 과 수인성 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된다. 따라서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및 상하수도 공급망의 구축이 시급하다. 셋째, 북한은 물자 부족으로 인해 폐기물 발생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폐기 물을 수거 및 처리하는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 위험이 높다. 따라서 폐기물의 수거와 재활용 등 전 과정에 걸친 인프라가

저예산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북한은 지속적으로 농경지가 늘고 산림이 줄어들며 토지가 황폐해지고 있다. 산림이 훼손되면 생물다양성 감소로 이어질뿐더러 자연이 주는 생태계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우므로 훼손된 생태계 복원과 그린 인프라 조성도 시급하다. 환경오염의 처리와 복원은 단시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북한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하폐수 및 폐기물과 같은 환경오염을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의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환경기초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오염 측정망을 구축하고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사전에 환경훼손과 무분별한 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필요하며,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환경교육도 필요하다. 현재로는 정치군사적 상황으로 남북 협력의 추진이 요원하므로 환경인프라 조성을 위한 협력사업은 우선적으로는 국제사회와 연 계하여 추진하며, 협력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되면 점차 남북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협력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대북제재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북한의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물과 위생 및 식량과 같은 인도주의 사업과 연계하여 국제기구와 함께 사업을 추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인프라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산업이 참여해야 한다. 인프 라의 조성은 초기에는 마을 단위의 소규모 환경인프라 조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며, 남북 환경협력 추진의 여건이 개선되면 교류가 많은 경제특구 지역을 중심으로 중규모 환경인프 라 조성을, 관계가 더욱 개선될 경우 지역 단위의 대규모 환경인프라 조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환경산업을 통한 환경인프라 조성은 환경보호에 들어가는 비용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며, 남북이 윈윈하는 협력체계 구축과 한반도의 지속가 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환경질, 환경인프라, 환경협력, 국제협력, 지속가능발전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수행체계와 기대효과 ···3 가.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3 나. 연구의 수행체계 및 기대효과 ···3 제2장 북한의 환경현황 추정 ···5 1. 문헌조사에 기반한 북한의 부문별 환경현황 추정 ···5 가. 대기 ···6 나. 수질 ···13 다. 폐기물과 토양 ···18 라. 토지이용 ···21 2. 설문과 면담을 통한 환경현황 추정 ···24 가. 북한이탈주민 조사 ···25 나. 전문가 조사 ···34 제3장 북한의 환경질 개선과 환경인프라 ···39 1. 북한의 환경질 개선의 필요성 ···39 가. 남한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 ···39 나. 환경에 대한 투자의 경제적 편익 ···40 다. 한반도 전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43 2.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인프라 및 협력사업 도출 ···44 가. 북한의 환경인프라 현황 추정 ···45 나. 매체별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인프라 ···47 다. 우선순위 환경인프라 ···53

가. 그간의 남북(환경)협력 ···61 나. 국제사회의 대북 환경협력 ···68 다. 대북 환경협력 추진 여건 진단 ···75 2. 북한의 환경인프라 구축을 위한 환경협력 추진 전략 ···77 가. 환경산업을 통한 환경인프라 조성 ···77 나. 국제사회와 협력한 환경인프라 조성 ···83 다. 환경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 ···85 제5장 결론 및 제언 ···91 1. 결론 ···91 2. 제언 ···93 참고문헌 ···95 부 록 ···101 Ⅰ. 북한의 환경현황과 인프라에 대한 설문조사 ···103 Abstract ···109

<표 2-1> 북한의 지역별 가구 난방형태 ···12 <표 2-2> 대동강의 계절별 수질 현황(1999-2008) ···13 <표 2-3> 압록강과 청천강의 주요 수질오염 현황 ···14 <표 2-4> 북한 주요 수역의 일반적인 수질 현황 ···15 <표 2-5> 북한의 하수처리율 ···16 <표 2-6> 도시 폐기물과 슬러지 및 토양의 중금속 함량 ···20 <표 2-7> 일부 제련소와 광산 주변의 토양 중금속 함량 ···20 <표 2-8> 북한의 유형별 토지피복 변화 추이 ···22 <표 2-9> 북한의 분야별 환경현황 ···34 <표 3-1> 환경에 대한 투자의 혜택 및 경제적 편익 연구사례 ···42 <표 3-2> 환경개선을 통해 달성 가능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44 <표 3-3> 통일 당시 동서독의 환경인프라 보급률 비고 ···46 <표 3-4> 북한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인프라 ···51 <표 3-5> 대북 환경협력사업(안) ···52 <표 3-6> 북한이탈주민과 전문가가 선정한 우선순위 환경협력 인프라 ···59 <표 4-1> 남북 간 합의문 중 환경과 관련된 내용 ···62 <표 4-2> 월드비전의 대북 식수위생 사업 ···68 <표 4-3> 국제사회의 분야별 대북지원 ···70 <표 4-4> 기관별 WASH 프로그램 주요 활동 내용 ···72 <표 4-5>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환경협력 및 환경재난대응 협력 현황 ···74 <표 4-6> 북한의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협력사업의 추진 여건의 SWOT 분석 ···76 <표 4-7> 환경산업의 범위와 분류 ···78 <표 4-8> 북한의 환경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접근(안) ···89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도 ···4 <그림 2-1>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 추이 ···7 <그림 2-2> 북한의 석탄생산 추이 ···7 <그림 2-3> 평양의 일평균 SO2 농도와 평양 공업지역의 연간 대기 중 입자상물질 침전량 ···8 <그림 2-4> 북한의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분포 추정 ···9 <그림 2-5> 평양 공업지역의 입자상 월별 먼지 침전량(2008) ···10 <그림 2-6> 남북한의 연도별 CO2 배출량 ···11 <그림 2-7> 북한의 가정용 취사 연료 ···12 <그림 2-8> 전 세계 하수처리율 분포 ···17 <그림 2-9> 북한의 토지피복 변화(1980-2000년대) ···23 <그림 2-10>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거주 당시 체감한 환경문제 ···26 <그림 2-11> 북한의 환경상태에 대한 평가(북한이탈주민) ···28 <그림 2-12> 환경문제 발생원인(북한이탈주민) ···29 <그림 2-13> 북한의 환경상태에 대한 평가(전문가) ···36 <그림 2-14>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북한 환경문제의 발생원인 ···37 <그림 3-1> 주요 환경인프라별 구축 시급성(북한이탈주민) ···55 <그림 3-2> 구축 우선순위 환경인프라(북한이탈주민) ···56 <그림 3-3> 주요 환경인프라별 조성의 시급성(전문가) ···57 <그림 3-4> 구축 우선순위 환경인프라(전문가) ···58 <그림 4-1> SDC의 북한지역 수질개선 활동 ···71 <그림 4-2> 국내 환경시장 규모와 추이 ···79 <그림 4-3> 국가별 2020년 환경시장 전망 ···80 <그림 4-4> 세계 환경서비스 시장 현황 ···80 <그림 4-5> 환경협력 추진 여건에 따른 환경인프라 구축전략 ···86

ADB Asia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AIIB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메커니즘)

DLDD Desertification Land Degradation and Drought (동북아 사막화, 토지황폐화 및 가뭄 네트워크)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EABRN East Asian Biosphere Reserve Network

(동북아 생물권 보존지역 네트워크)

EANET East Asian Network on Acid Rain (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 EUPS European Union Programme Support (유럽연합 프로그램지원단) GCF Green Climate Fund (녹색기후기금)

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자발적 기여) LTP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in Northeast Asia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조사사업) NDA National Designated Authority (국가지정기구)

NEASPEC North-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동북아 환경협력 고위급회의)

SDC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스위스 개발협력청)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

TEMM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유엔아동기금)

WASH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Programme (물과 공중 및 개인위생 프로그램) WB World Bank (세계은행)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건강한 환경은 인간의 생존과 경제활동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건이다. 그러나 북한은 군사 위주의 국가전략 및 산업구조의 특성과 더불어 오랜 경제난과 자연재해 그리고 식량부족과 같은 시급한 문제와 재원 부족으로 환경오염의 처리나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이 지속적으로 훼손되어 왔다. 북한의 환경상 태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데, 환경오염과 환경질 저하는 북한뿐 아니라 과거 많은 사회 주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과거 동유럽 국가에서도 숨쉬기 힘든 공기와 처리되지 않은 폐수가 가득 찬 강, 그리고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으로 인해 동유럽 지역을 오염된 대지라고 불리게 할 정도로 사회주의체제 국가의 환경오염 상태는 심각하였다 (the New York Times, 1990.4.29). 통일 이전 동독에서도 대기오염,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문제가 극심하여 통일 독일에 있어 동독지역 환경오염 문제는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중 하나였다. 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독일은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환경복원에 막대한 비용을 소요해야만 하였다(손기웅 외, 2002). 환경인프라는 환경오염 처리와 환경보 호에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서독에 비해 낮은 수준의 환경인프라를 가진 동독에서는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환경오염 제거비용은 기업의 입지경쟁력 저하도 초 래하였다(통일부, 2003a).1) 1) 환경인프라는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기초적인 삶의 질과 환경복지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사회간접자본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의 환경인프라는 일차적 으로 환경오염 처리와 기초적인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환경기초시설을 의미하며, 포괄적으로는 환경 모니터링과 환경 관련 정보제공 및 환경규제와 같은 제도 그리고 환경교육과 홍보 등까지도 포함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과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성장의 지속가능 성을 담보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산업활동과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할 수 없어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지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깨끗한 물과 공기 그리고 건강한 산림과 토양을 포함한 자연환경은 인간과 모든 생물의 생존과 삶의 질 유지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북한은 수질 및 대기질과 같은 기본 적인 환경여건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추측된다. Malik et al.(2015)은 북한의 경우 수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하수처리율이 극도로 낮은 상태라고 하였고, 북한의 환경상태 에 대한 비교적 최근의 보고서(DPRK & UENP, 2012)에서도 평양의 일부 대기오염 수준이 환경기준을 상회하며 대동강을 비롯한 주요 하천의 수질오염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음 을 밝힌 바 있다. 생태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특정 지역의 환경상태는 주변지역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북한의 환경악화는 남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남북한 모두와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 이는 더 나아가 미래의 통일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또한 통일 이후에는 북한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급속한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미래에 북한지역에서 개발이 진행되더라도 친환경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환경보존을 위한 사전대비와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토의 보전 및 남북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여 모두가 건강한 환경에서 윤택한 삶과 복지를 영위하도록 환경 개선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비록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정치군사적 여건상 북한지역은 접근이 불가능하여 북한지역의 상세하고 정확한 환경현황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접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의 환경현황을 추정하여 시급히 조성해야 할 환경 인프라를 파악, 환경협력 추진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향후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비하여 여건이 허락할 경우 신속히 남북 환경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의 전반적인 환경 상태를 진단하고, 우선순위 환경인프라의 도출과 환경협력 추진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궁극 적으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수행체계와 기대효과

가.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북한의 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룬다. 환경은 그 범위가 방대하므로 본 연구 에서는 북한의 환경현황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주요 환경 매체인 물과 대기, 그리고 폐기물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자연환경 분야와 더불어 에너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와 같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관련 분야도 함께 고려하여 북한의 환경질 개선에 필요한 우선적인 환경인프라를 찾고 관련 협력사업을 모색한다. 각 장별 내용과 연 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대기와 수질 및 폐기물, 토양 등 주요 환경매체를 중심으로 북한의 환경현황을 추정하였다. 북한의 환경현황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모니터링이나 매체별 측정자료를 구할 수 없으므로 그 대안으로 관련 국내외 문헌조사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환경 전문가 대상 설문 등 간접적인 방법에 의존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한에 필요한 환경인프라를 파악하였다. 먼저 북한의 환경질 개선의 필요 성을 검토하였으며, 제2장에서 다룬 북한의 환경현황에 대한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에 필요한 환경인프라와 환경협력사업을 도출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환경 전문가 의 설문조사 자료와 북한의 필요가 반영된 각종 관련 문헌분석을 바탕으로 수행하였다. 제4장에서는 북한에 필요한 환경인프라 구축을 위한 환경협력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대북 환경협력의 추진 여건을 진단하고, 환경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 환경산 업의 활용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그리고 단계별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함께 앞으로 다루어나가야 할 후속과제를 제안하였다. 나. 연구의 수행체계 및 기대효과 본 연구는 북한의 환경현황 파악과 환경인프라 도출을 바탕으로 환경협력사업을 찾고, 환경협력사업의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연구 수행체계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도 본 연구는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의 변화 등 향후 남북 환경협력 추진 여건 변화에 따라 환경협력사업 추진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환경인프라 구축에 있어 환경산업은 북한의 환경개선뿐 아니라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북한지역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남북한이 직접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북한의 전반적인 환경 실태 진단 및 환경인프라 조성을 위한 협력사업의 도출은 조속한 환경협력 추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북한지역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환경 악화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므로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지속가능 한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제2장

북한의 환경현황 추정

북한은 접근이 어려울뿐더러 국제 교류가 활발하지 않아 내부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진 바가 없다. 환경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북한의 환경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모니터링 자료가 없어 북한의 환경현황을 파악하기는 지극히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관련 문헌을 조사·분석 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환경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과 면담을 실시하여 북한의 환경현황을 추정한다.

1. 문헌조사에 기반한 북한의 부문별 환경현황 추정

북한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환경인프라의 파악과 협력사업의 도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지역의 환경 전반에 걸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정 지역의 환경실태를 파악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환경 모니터링 자료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주 요 수계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과 주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질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형폐기물 발생과 처리에 대한 축적된 통계자료가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물과 대기와 같은 주요 환경매체의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제 북한 전역의 지역별 대기질과 수질 수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환경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조사와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환경현황을 추정한다. 이하에서는 대기와 물, 폐기물의 주요 매체를 중심으로 북한의 환경현황을 살펴본다.

가. 대기 최근 동북아 지역 대기질 악화에 따른 지역 환경협력과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 해짐에 따라 북한의 경제활동과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의 에너지 소비와 대기질에 대한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며, 통용되는 자료들조차 검증되지 않은 실정이다. 북한지역의 대기질에 대한 정보 는 북한의 환경 질 개선뿐 아니라 남한과 동북아 지역의 미세먼지와 황사 등 대기오염 문제 해결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에 관련 통계자료와 모델 등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대기질에 대한 추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오염의 경우 자연적인 발생원을 제외하고는 주로 에너지원 연소와 공장 가동 시 많이 발생하며, 대기질은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기 전 단계에서 적용 되는 오염물질 처리 기술과 수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에너지 사용 현황을 파악한다면, 대기 오염 현황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북한의 에너지 시스템은 석유, 석탄, 전력, 그리고 기타 에너지로 구성된 간단한 구조이다(김경술, 2015). 석유의 경우 원유를 수입하여, 석유 제품으로 정제하여 사용하며, 별도로 정제된 석유제품도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다. 석탄은 주로 무연탄을 사용하는데, 고급 무연탄은 주로 수출하고 중저급 무연탄은 내수용으로 사용 하고 있다. 전력의 경우는 크게 수력발전과 화력발전으로 구성된다.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 추이와 석탄생산 추이는 <그림 2-1> 및 <그림 2-2>와 같다.2) 2) 1995년과 1996년 연이은 대홍수로 석탄 갱구에 토사유입과 석탄을 이동하는 교통 인프라가 유실되어 석탄생 산은 급감하였는데 이후 점차 회복되는 양상을 보인다(김경술, 2015).

주: 1990 = 1.0 자료: 김경술(2015). <그림 2-1>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 추이 자료: 김경술(2015). <그림 2-2> 북한의 석탄생산 추이 북한의 에너지 사용량은 남한보다 현저히 작아 대기오염물질의 총 발생량은 적은 것으로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저 품질의 연료 사용과 대기오염 처리기술 및 전기 부족으로 실제 연소 후 배출되는 공기 질은 상당히 나쁜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의 대기오염 현황에 대한 현장 자료는 거의 전무한 실정인데, 북한과 UNEP(2012)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평양지역의 SO2를 중심으로 북한의 대기오염 수준을 엿볼 수 있다(그림 2-3 참조).

(a) 일평균 SO2 농도 (b) 연간 대기 중 입자상 물질 침전량 자료: DPRK, UNEP(2012). <그림 2-3> 평양의 일평균 SO2 농도와 평양 공업지역의 연간 대기 중 입자상물질 침전량 <그림 2-3>에 의하면 2005년 이후 평양의 일평균 SO2 농도는 환경기준에서 비교적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2006년 이후에는 양호한 상태를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에 의하면 난방이 필요한 겨울철과 공업지역의 경우 북한의 대기오염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북한지역의 주요 대기오염물질로는 SO2뿐 아니라 검댕과 CO와 같이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주를 이룰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지역의 대기오염은 주로 가정용 및 산업용 연료 의 연소가 주원인일 것이다. 북한의 대기상태는 지역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경우 농어촌이나 산촌과 같은 지역에서는 산업활동에 따른 대기오염원이 없어 상대적으로 대기질이 양호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공업지역의 경우 상황이 많이 다른데, 함흥이나 청진과 같은 공업지구는 대기오염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 _{우정헌(2017)은 대기오염 모델} 링을 통해 북한의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추정한 바 있는데, 북한의 주 에너지원인 석탄연소에서 많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주로 인구가 밀접한 지역과 공업활동이 왕성한 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그림 2-4). 3) 이는 설문과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내용이다.

자료: 우정헌(2017). <그림 2-4> 북한의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분포 추정 PM10과 CO2, 그리고 NOx의 경우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산업활동도 활발한 편인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그리고 함경남도이다. 특히 평안남도의 경우 화력발전소로 인해 에너지 부문의 대기오염 배출 기여가 크다. SO2, NH3, CO는 주로 산업활동과 농업 및 가정에서 배출된다. SO2와 CO의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산업과 난방취사의 비율이 높은 평안남도이며, NH3의 경우 농업활동이 활발한 황해남도이다. 우정헌 (2017)은 농업활동에서 주로 기인하는 NH3를 제외한 다른 대기오염 물질들은 평양이 세 번째로 많이 배출되는 곳이라고 하였다. 북한의 계절별 대기오염은 난방이 필요한 겨울철에 대기상태가 가장 나쁜 것으로 보이며, 다음은 봄과 가을이다. 남한과 같이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은 상대적으로 대기오염이 낮은 수준일 것으로 추측된다. 평양 공업지역에서의 2008년 월별 입자상물질에 해당하는 먼지 침전량을 보면 계절적 변이가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강수량이 적은 12월부터 4월까

지는 먼지의 침전량이 높은 반면, 강수량이 증가하는 5월부터는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그림 2-5). 자료: DPRK, UNEP(2012). <그림 2-5> 평양 공업지역의 입자상 월별 먼지 침전량(2008) 석탄이나 나무와 같은 에너지원의 연소는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북한의 온실가스 배출은 1990년대 중후반의 경우 남한의 약 17% 정도에 해당 하였으나 에너지 부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도 점차 줄어들어 최근에는 남한의 약 4~5% 내외에 해당하는 양을 배출하고 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한 남한과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다. 북한은 201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하는 제2차 국가보고서(DPRK, 2012)를 통해 북한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제출한 자료는 에너지와 배출량 데이터의 일관성이 떨어져 정확한 대기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충분 하지 못하므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통계와 관련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남북한의 연도별 CO2 배출량은 <그림 2-6>과 같다.

단위: 백만 톤. 자료: 통계청, “북한통계”, 검색일: 2017.9.20.에서 저자 재구성. <그림 2-6> 남북한의 연도별 CO2 배출량 이처럼 북한은 남한과 대조적으로 대기오염 배출 총량은 전반적으로 적은 편이나 대기 오염이 직접 배출되는 지역은 저 품질의 에너지 원 사용과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 및 역량 부족으로 대기질이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4) _{일반적으로 가정에서의 주요 에너지} 사용 용도인 난방과 취사활동은 주거지역의 주 대기오염원이다. 북한의 경우 취사 연료는 도시지역에서는 나무가 28%, 석탄이 63%, 농촌지역에서는 나무가 77%, 석탄이 1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2-7). 4) 남한의 경우 난방 수단으로 연탄을 많이 사용하던 과거에는 겨울철 SO2로 인한 스모그 현상 발생 등 심각한 대기오염이 발생하였고, 또 자동차 연료로 유연 휘발유를 사용하여 대기 중 납 농도 또한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가정의 주요 난방연료를 도시가스로 대체하고 유연 휘발유를 무연 휘발유로 전환함으로써 대기오염이 크게 개선되었다. 최근에는 자동차 증가로 인하여 오존과 미세먼지와 같이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 문제가 커지고 있다.

(a) 도시지역 (b) 농촌지역 자료: DPRK, UNEP(2012). <그림 2-7> 북한의 가정용 취사 연료 석탄과 나무가 주를 이루는 이러한 가정용 취사연료 유형은 가정의 난방용 연료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도시지역의 경우 대부분 석탄에 의한 난방이 주를 이루며, 다음으로 나무가, 그 외 중앙 및 지역난방도 어느 정도 있다(DPRK, UNEP, 2012). 농촌지역의 경우 는 나무가 주를 이루고 석탄이 그 다음 순이며, 중앙 및 지역난방이나 전기에 의한 난방은 극히 적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난방연료 유형을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지역 중앙 및 지역난방 전기 전기 및 기타 난방 석탄 나무 기타 강원도 - 0.3 0.8 36 62.5 1.4 양강도 - 1.7 1.6 1.0 95.4 0.2 자강도 - 0.9 1.4 20.9 76.7 0.1 평안남도 0.1 0.4 0.1 81.6 17.6 0.3 평안북도 - 0.2 0.4 49.2 45.2 4.9 평양시 32.2 2.7 0.9 58.6 4.6 1.1 함경남도 - 0.4 0.7 38.0 58.3 2.5 함경북도 0.1 0.3 4.0 39.3 55.5 0.8 황해남도 - 0.2 0.6 28.6 68.5 2.1 황해북도 - 0.1 0.4 41.7 55.9 1.9 <표 2-1> 북한의 지역별 가구 난방형태 (단위: %) 자료: UNFPA(2009)에서 저자 재구성.

석탄이나 나무와 같은 연료를 다량으로 연소할 경우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장지대 외 주거지역에서도 하루 중으로는 아침저녁 취사 시간과 계절적으로는 난방이 필요한 겨울철에 상당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평양과 평안남도 및 함경북도를 제외하고는 중앙 및 지역난방과 전기에 의한 난방이 거의 없어 난방 및 취사용 연료연소로 인한 주거지역의 대기오염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추측된다. 나. 수질 대기와 마찬가지로 수질의 경우도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공개한 수질 관련 자료가 거의 없어 정확한 수질 현황 파악이 어렵다. 수질 또한 북한과 UNEP(2012)이 비교적 최근에 발표한 ‘북한의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개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수질오염 현황을 추정 할 수 있는 정도이다.5) _{<표 2-2>와 <표 2-3>은 북한의 대표적인 하천에 해당하는 대동강} 및 압록강과 청천강의 수질 현황이다. 지표 봄 여름 가을 겨울 연평균 환경 기준 1999 2008 1999 2008 1999 2008 1999 2008 1999 2008 COD(mg/L) 2.14 2.82 1.33 2.11 0.78 1.56 0.73 2.10 1.25 2.15 3.00 NH4-N(mg/L) 0.27 0.30 0.87 0.20 0.08 0.20 0.20 0.19 0.35 0.22 0.3 이하 Cl(mg/L) 7.20 8.60 8.40 16.33 8.40 13.53 10.00 7.49 8.70 11.49 0.3 이하 Coliform (no./L) 311,666 33,743 4,847 63,234 2,300 25,780 68,500 12,000 96,828 33,689 10,000 이하 <표 2-2> 대동강의 계절별 수질 현황(1999-2008) 자료: DPRK, UNEP(2012). 5) 북한의 환경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는 UNEP이 2003년 북한 정부와 함께 발간한 북한의 환경상태에 대한 보고서인 ｢DPR Korea: State of the Environment 2003｣이 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환경상태를 파악하고 UNEP에 보고하여 발표한 것으로 북한의 전반적인 환경 상태와 수요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는 하나 북한의 상세 환경상태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표 COD (mg/L) BOD (mg/L) NO2 (mg/L) PO4-P (mg/L) Oil (mg/L) 압록강 2.89 3.86 0.18 0.11 16.8 청천강 2.67 3.56 0.13 0.51 11.4 <표 2-3> 압록강과 청천강의 주요 수질오염 현황 자료: DPRK, UNEP(2012). <표 2-2>에 의하면 1999-2008년에 걸친 약 10년 동안 대동강의 계절별 수질이 악화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북한과 UNEP(2003)의 북한 환경상태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에 서 2000년 사이 대동강의 연평균 COD가 1.25mg/L인데, 이를 고려할 때 약 10년간 수질상 태가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압록강과 청천강 외 두만강도 북한의 주요 수원이다. 두만강의 경우 상류의 회령이나 무산과 같은 지역은 수질기준 이내에 들 만큼 수질이 양호하나 중하류로 내려갈수록 하천의 오염이 심해진다(DPRK, UNEP, 2012). 또, 홍수가 발생할 경우 토양침식에 의한 부유물질 농도가 상당히 증가하며 하천의 지류 중 광산지역을 통과하는 곳은 수질이 특히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북한 주요 수역의 일반적인 수질 현황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추측되어 왔다. <표 2-4>는 단편적으로 알려진 북한의 수질오염 현황을 종합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특히 대도시나 공장과 광산 지역을 통과하는 북한의 주요 강들이 극심하게 오염되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6) _{그러나 김정욱 외(2008)는 산업활동이 밀집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수변구} 역도 잘 보호되어 있어서 북한의 주요 강이 모두 오염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6) 김정욱 외(2008)는 이러한 평가의 근거를 정확히 소개하지는 않았으나 알려진 단편적인 자료들을 종합하여 대략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추정하며, EPI(1998)을 인용하며 1996년 측정된 함경도 신포지역의 남대천, 현금호, 대은호의 측정결과를 보면 산업활동이 밀집되지 않은 지역은 수질뿐만 아니라 수변구역도 잘 보호되어 있어서 북한의 주요 강이 모두 오염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수역 수질 현황 대동강 - 오수, 분뇨 중 절반 정도가 정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입 - 물고기가 죽어 떠오르는 광경 수시 목격 -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 주민의 복통 호소 성천강 - 함흥의 염료공장, 가죽공장의 폐수와 가정의 생활하수 유입 - 회복 불능의 강으로 전락 두만강 - 무산탄광, 회령제지공장, 중국 개산둔 펄프공장 등으로부터 탄광폐수, 표백제, 생활오수 가 유입되어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황 - 수생식물에 심각한 영향 초래 압록강 - 북한의 혜산, 증강, 만포, 신의주, 중국의 장백, 남강, 집안, 단동 등의 산업폐수와 생활오 수 유입 - 식수로 사용하기 곤란한 하천 3급수 이하의 수질로 악화 연근해안 - 북한 동서부의 산업폐수로 연근해안 오염 - 남포시 유색 금속제련소의 정광 부산물과 제련 찌꺼기, 시약 배출로 연안오염 심화 - 원산 앞바다 5~8월 적조현상 빈발, 어패류 및 해조류 멸종 - 서해안 간척사업(황해남도 앞바다 8만 정보, 평안남도 앞바다 11만 정보를 포함한 총 30만 정보 간척)으로 인한 해양오염 - 서해갑문 건설 이후 폐수가 역류, 악취 발생, 댐 상류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부작용 초래 자료: 김정욱 외(2008). <표 2-4> 북한 주요 수역의 일반적인 수질 현황 앞서 살펴본 북한과 UNEP(2012)의 발표 자료를 참고할 때, 국제사회에 보고된 북한의 수질 현황은 COD와 NH4-N의 경우 환경기준을 크게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김정욱 외(2008)의 자료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앞으로 실측에 바탕을 둔 수질의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l이나 Coliform의 경우 환경기준보다 상당히 높다. 특히 Coliform은 대장균에 대한 자료로, 인간의 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정도를 알려주는 척도가 된다. 북한지역에서는 분뇨처리가 전무하다시피 하여 인분으로 인한 하천오염 가능성이 높 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현황이 <표 2-2>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장 균과 같은 수질지표의 심각성은 인분 미처리로 인한 오염이 북한 주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실제 북한을 포함한 대부분의 개도국에서는 하수가 여전히 처리되 지 못한 채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rcoran et al., 2010).

하천의 수질과 직접 관련된 상하수도의 경우도 북한은 주민들이 직접 사용하고 배출하는 상하수도 또한 관련 자료가 없어 그 수준을 추정하기 힘든 실정이다. 북한은 1970년대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수돗물 소독과 공급시스템을 완성하였다고 하나 1996년 당시 수돗물 공급률은 53%에 지나지 않았다(김정욱 외, 2008). 이후 북한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상하수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더러 전력난과 약품 부족 등으로 수돗 물의 공급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하수도 시설 및 처리 정도를 기술적인 측면에서 평가할 자료 또한 충분하지 않다. 김정욱 외(2008)는 하수도의 경우 평양 시내는 거의 100% 보급되어 있으나 이외 지역은 도로변의 대형 아파트나 건축물에만 보급되었을 뿐 대부분의 단독주택은 침투조를 활용한다 고 추측한 바 있다.7) _{윤주환(2008)은 남한의 1960~1970년대 경험에 비추어 북한의 하수} 도 상황을 평가한 바 있는데, 북한의 하수처리율은 하수관거로 배출하는 비율이 13.6%에 지나지 않으며, 분뇨의 경우도 대개 재래식 변소를 사용해서, 대부분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표 2–5 참조). 구분 비율 비고 하수 형태 배출 하수관거 배출 13.6% - 관거 배출 후 하수처리장 유입경우와 관거에서 바로 방류수역에 배출하는 경우로 나뉨 정화조 2.6% - 정화조 배출수는 관거로 유입 추정 수세식 변소 3.3% - 수세식 변소 배출수는 관거로 유입 추정 하수처리율 19.5% - 하수관거 연장 등 자료 없음 생분뇨 형태 배출 재래식변소 79.7% - 수거한 분뇨는 주로 두엄 등으로 사용 변소시설 없음 0.8% - 화장실 시설이 없는 주택 무처리율 80.5% -자료: 윤주환(2008). <표 2-5> 북한의 하수처리율 7) 이러한 내용은 제2절의 면담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이처럼 북한은 수처리시설이 미비하여 수질오염이 심할 것으로 추측된다. 윤주환(2008)은 비록 북한의 주요 도시에 하수처리장이 있다고는 하나 전력난으로 말미암아 현대적인 시스 템을 이용하는 활성슬러지 공정과 같은 생물학적 처리는 거의 적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8) 북한의 수질오염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외 공장이나 광산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주 오염원인 것으로 보이는데, 도시지역의 경우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오염이 심각하며, 분 뇨를 비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질오염 또한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자료들은 비록 최근의 추정자료는 아니지만 북한은 최근까지 환경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기존 시설의 노후화로 수처리시설이나 음용수 공급시설에 특별 한 개선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9) _{Malik et al.(2015)은 전 세계 하수처리율의} 분포를 조사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북한은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지역과 마찬가지로 하수 처리율이 극히 낮음을 알 수 있다(그림 2-8). 자료: Malik et al.(2015). <그림 2-8> 전 세계 하수처리율 분포 8) 이는 제2절에 나오는 설문조사와 면담에서도 확인된다. 9) 다만 북한이탈주민과의 면담에 의하면 일부 공업지역의 경우 경제난으로 인해 산업활동이 위축되어 오히려 하천의 수질이 개선되기도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뒤에서 소개되는 북한이탈주민들과의 면담에서도 북한의 하수처리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북한의 하수처리율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짐작된다. 북한은 수질 뿐 아니라 수자원 공급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과 UNEP(2012)은 서해안 지역의 인접 도시 및 농경지역에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앞으로 평양과 남포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자원 공급이 어려워져 황해도 지역을 비롯하여 농업활동이 활발한 곳의 농업용수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이며, 건조기인 봄철의 경우 용수 부족 뿐 아니라 수질오염 악화 또한 우려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용수량의 감소 뿐 아니라 수온 상승은 수질오염 악화를 가져오므로 수질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수질은 더욱 악화 될 것이다. 따라서 하천수 및 지하수 등 전반적 수질개선과 수량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 폐기물과 토양 북한은 대기와 수질뿐 아니라 폐기물의 수거와 처리 및 토양상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북한의 폐기물 발생 현황 또한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북한이탈주민들 에 의하면 남한과 달리 재활용의 가치가 있는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전반 적으로 폐기물의 발생량은 상당히 적다고 한다. 평양의 경우 도시 고형폐기물 구성의 대부 분이 석탄재로,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과일과 곡물이 10%, 유리 2%, 금속 5%, 종이쓰레기 5%, 플라스틱 2%, 천 2% 등으로 구성된다(DPRK, UNEP, 2012). 배출되 는 폐기물의 성상 중 대부분이 재라는 것은 각 가정의 난방활동을 통한 잔류물이 대부분이 며, 일반적인 대도시의 경우처럼 다양한 형태의 폐기물은 별로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짐 작하게 한다. 이는 다음 절에 소개될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 결과에도 알 수 있듯이 물자 부족으로 인해 폐기물 배출이 극히 한정적이며, 에너지 부족을 폐기물 소각으로 보완하기 때문에 소각 잔재물인 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과 UNEP(2012)에 의하면 생성된 폐기물은 처리 또는 처분되는데, 산업용 폐기물의 경우 생성되는 곳에서 수집되어 재활용되거나 재사용된다. 반면 중금속과 같은 유해폐기물은 국가 차원에서 엄격히 관리되며, 병원성 폐기물은 추가적인 감염이나 오염을 막기 위해

병원에서 소각된다. 반면 도시 고형폐기물은 수집 후 재활용되거나 매립장이나 비료 생산 플랜트에서 처분된다. 재사용하는 물질은 주로 종이, 유리, 철, 고무, 의복, 플라스틱, 병, 그리고 비철 금속이다. 그러나 폐기물의 재사용은 적정 기술의 부족으로 제한적이라고 밝히고 있고, 재활용과 재사용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활동은 도시 고형 폐기물 처리과정의 부담을 덜어줄 뿐더러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매립장 부지 수요를 줄여주어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여준다고 밝히고 있다(DPRK, UNEP, 2012). 북한이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국가보고서(DPRK, 2012)에 따르면 폐기물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1990년의 경우 0.5%, 2000년의 경우 1.4%로 극히 적은 양이 배출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주요 난방형태는 석탄이 약 47%, 나무가 약 45%로 석탄과 나무가 연소한 후 남는 재가 폐기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추측된다. 폐기물은 배출 이후에 철저히 관리하여야 추가오염이 발생하지 않는다. 폐기물은 무단 매립될 경우 폐기물에서 유출되는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수거와 수거 후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매립을 할 경우 단순매립이 아니라 위생매립을 통해 폐기물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북한은 폐기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체계가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토양오염이나 지하수의 수질 또한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토양의 경우도 정확한 오염상태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관련 자료를 통한 간접적인 토양오염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따름이다. <표 2-6>은 도시 폐기물과 슬러지 및 도시 고형폐기물과 관련한 토양의 중금속 함량이며, <표 2-7>은 일부 제련소와 광산 주변의 토양 내 중금속 함량이다.

지표 카드뮴 수은 비소 크롬 납 아연 구리 도시 폐기물 2.8 0.7 36.2 34.0 144.0 107.0 120.0 슬러지 3.2 1.6 42.6 57.5 171.0 625.0 127.0 토양(2005) 0.80 - - 42.6 47.6 88.4 43.2 토양(2009) 0.88 - - 46.8 49.3 98.2 64.8 기준 3.0 2.0 20.0 100.0 100.0 170.0 280.0 <표 2-6> 도시 폐기물과 슬러지 및 토양의 중금속 함량 (단위: mg/kg) 자료: DPRK, UNEP(2012). 지역 카드뮴 수은 비소 납 단천 제련소 3.4 4.5 47.0 261.0 문평 제련소 6.4 3.2 59.0 4.1 천마 탄광 3.4 6.3 38.0 130.0 기준 3.0 2.0 20.0 100.0 <표 2-7> 일부 제련소와 광산 주변의 토양 내 중금속 함량 (단위: mg/kg) 자료: DPRK, UNEP(2012). <표 2-6>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는 하나 이러한 내용만으로 북한의 폐기물 발생량이나 토양 오염 상태를 진단하거나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비록 북한의 도시폐기물과 슬러지의 중금속 함량이 전반적으로 환경기준을 초과할 수준은 아니지만 충분한 처리를 거치지 않으면 토양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토양 중금속 함량은 2005년에 비해 2009년에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구리의 경우 토양 내 함량이 급증하여 토양 중금속 오염 문제가 우려된다. <표 2-7>은 제련소와 광산 주변의 토양 내 중금속 함량 사례를 보이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항목이 환경 기준을 넘어서고 있어 토양오염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공업지역, 광산지역과 같이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곳에서 별다른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장폐수나 광산수 등을 배출할 경우 하천과 지하수 뿐 아니라 심각한 토양오염원이 될 수 있다. 한번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는 정화하여 원래대로 복구하기가 어려우므로 폐기물 처리와 토양 내 중금속 오염 또한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이다.

라. 토지이용 북한은 국토의 80% 정도가 산악지대로, 남한과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울창한 산림이 있었다. 따라서 북한의 육상생태계는 대부분 산림생태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의 생태환경은 산림훼손으로 인해 상당 부분 파괴되었다. 북한은 산림훼손으로 인해 자연이 주는 생태계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 특히 토양침식은 표토에 포함된 유기질과 영양분을 감소시켜 생산성을 떨어뜨리며 유거수를 증가시켜 지하수 충진에도 문제를 유발하며 홍수 및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을 높인다. 북한의 생태환경은 현장조사가 어려우므로 원격탐사 자료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원격탐사 자료는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의 지표정보를 제공하여 북한과 같은 지역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 토지이용 현황을 알려주는 피복 자료는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여 토지이용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북한지역의 토지피복 자료는 환경부에서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구축을 완료하여, 이 시기에 대해서는 토지피복 변화를 용이하게 살펴볼 수 있다.10) 대부분이 산악지대인 북한은 2000년대 말의 경우 산림이 68.4%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농지가 24.9%이며, 시가화지역은 1.6%로 상대적으로 적다. 1980 년대에서 2000년대에 걸친 북한의 토지피복 변화의 특징은 특히 산림의 감소와 농지의 증가 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북한지역의 산림비율은 1980년대 74.9%, 1990년대 70.5%, 2000년대 68.4%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농지비율은 1980년대 17.5%, 1990 년대 19.7%, 2000년대 24.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시가지와 나지도 다소 증가하였 으나 상대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산림과 같이 대표적인 자연환경 지역 은 감소하였다. 나지의 경우 1980년대와 1990년대 사이에 다락밭 개간을 위한 산림훼손으 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그 후 북한에서도 산림훼손의 문제점과 산림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 여 산림 전용의 증가세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추측된다. 유형별 토지피복 변화 추이는 <표 2-8> 및 <그림 2-9>와 같다. 10) 각 토지피복도의 구체적인 촬영시기와 원시영상의 종류 및 축척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촬영시기가 각각 1987-1989년, 1997-1999년이고, 분석에 사용된 영상(해상도)은 Landsat TM (30m)이며, 2000년대의 경우 2008-2010년에 촬영된 Landsat 7 (30m) 영상을 사용하였다. 축적은 모두 1:50,000이다. 환경부 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 검색일: 2017.9.1.

범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80-00년대 토지피복 변화(%)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시가화 1,423.95 1.2 2,059.72 1.7 1,958.59 1.6 0.4 농지 21,431.19 17.5 24,118.23 19.7 30,510.75 24.9 7.4 산림 91,862.48 74.9 86,534.47 70.5 83,909.93 68.4 -6.5 초지 5,050.43 4.1 6,286.03 5.1 3,055.59 2.5 -1.6 습지 454.87 0.4 309.43 0.3 228.27 0.2 -0.2 나지 1,004.18 0.8 1,843.19 1.5 1,226.76 1.0 0.2 수역 1,425.06 1.2 1,479.13 1.2 1,766.79 1.4 0.3 합계 122,652.18 100.0 122,630.20 100.0 122,656.67 100.0 자료: “환경공간정보서비스”, 검색일: 2017.9.1.에서 저자 분석. <표 2-8> 북한의 유형별 토지피복 변화 추이 북한의 시기별 토지 피복변화는 <그림 2-9>와 같다.

(a) 1980년대 토지피복도

(b) 1990년대 토지피복도

(c) 2000년대 토지피복도

자료: “환경공간정보서비스”, 검색일: 2017.9.1.에서 저자 재구성.

1980년대에서 2000년대에 걸쳐 북한의 토지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산림과 농경지 면적 의 변화가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인구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이 농경지로 많이 전환되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 산림과 초지가 감소하고 농지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즉, 농경지의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는 북한의 모든 시·도에서 토지피복 중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나, 2000년대에 들어서는 평양과 황해남북도의 경우 농경지가 산림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 하게 되었다. 이는 식량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락밭 개간이 이루어진 점과 에너 지 부족으로 인해 주거지 주변의 산림을 벌목하여 연료로 사용해온 북한의 실태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지금까지 주요 매체별 북한의 환경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밖에 화학물질과 연안 및 해양 환경 등 환경과 관련된 여러 분야가 있으나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2. 설문과 면담을 통한 환경현황 추정

이상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바와 같이 북한의 환경현황 파악은 실측 자료가 없어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설문과 면담을 통한 정보수집은 북한 주민이 경험하고 느꼈던 것에 바탕을 둔 것으로 비록 실측에 근거한 객관적인 자료와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문헌조사의 보완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환경 현황을 유추하고, 시급한 환경인 프라를 도출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와 더불어 북한 및 환경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느끼는 환경현황과 전문가가 생 각하는 환경현황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제3장에서 환경인프라 도출에 활용하였다. 설문지 는 주로 ‘예’ 혹은 ‘아니오’와 같은 형태의 답변을 하는 문항과 5점 척도로 응답하는 형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관식으로 대답하는 형태도 일부 있다.11) 11) 설문지는 북한이탈주민 및 전문가에 대해 개발하였으며 부록에 수록하였다.

가. 북한이탈주민 조사 북한의 환경실태에 대한 추정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설문 및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설문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205명이었다12)_.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환경문제의 체감, 환경상태 평가, 환경 관련 피해 여부와 발생 이유, 환경상태에 대한 전망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각 범주별 결과를 소개한다. -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북한 거주 당시 환경의 질이나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파악하였다. 환경의 질이나 오염 문제에 대해 생각해본 경험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비율과 그렇지 않은 비율이 각각 50.2%와 49.8%로 거의 동일하였다. 남한에 정착한 이후 환경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85.4%가 ‘그렇 다’고 응답하여 남한으로 귀화한 이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커졌음을 알 수 있었 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에 대해서는 5점 척도로 보았을 때 평균 3.76점으로 응답하 여 대체로 관심이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관심이 없다’는 2%, ‘관심 없는 편이다’는 9.3%에 지나지 않았으며, ‘관심이 있는 편이다’ 29.9%, 그리고 ‘매우 관심이 많다’의 경우 30%에 달하였다. 출신지역 유형에 따른 분산분석 결과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12)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북한에서 거주했던 지역은 도시지역 38.6%, 농업지역 25.6%, 공업지역 24.2%, 산촌지역 6.3%, 어촌지역 3.9%, 그리고 기타가 1.5%로 도시지역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농업지역과 공업지역 순이었다. 북한 거주 당시 살았던 집의 형태는 약 절반이 단층집, 아파트 27.5%, 하모니카 집이 18.8%, 그리고 연립주택이 3.9%였다. 연령대는 20대 이하 6%, 30대 16.5%, 40대 26.2%, 50대 23.8%, 60대 16%, 70대 이상이 10.7%였다.

- 환경문제의 체감 북한 거주 당시 환경문제를 체감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68.1%가 그렇다고 답하여 북한에서 환경문제를 체감하였다고 한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13) 특히 공업지역 출신이 환경문제를 체감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문제를 체감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생활용수 및 산업용수 부족에 대한 물 공급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는 수질문제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산지 벌목으로 인한 산림훼손 및 황사와 같은 모래먼지를 꼽았고, 다음은 쓰레기 수집 및 처리와 같은 폐기물 관련 문제, 그리고 하천 및 지하수 오염의 순이었다(그림 2-10).14) <그림 2-10>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거주 당시 체감한 환경문제 13) 환경문제 항목은 관련 문헌분석 및 사전 인터뷰를 통하여 제시되는 북한의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14) 본 문항은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응답자가 체감한 환경문제라고 표시한 항목의 빈도수를 %로 나타내었다.

- 환경상태 평가 (환경의 질 및 오염 수준) 북한의 환경문제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로 답한 비율이 2.2%와 4.4%였다. 반면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24.3%와 52.5%로 전체 응답자의 76.5%가 북한의 환경문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답하였다. 응답자의 평균은 4.19점으로 북한의 환경상태 가 더욱 나빠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환경오염 및 환경의 질에 대한 개별 항목별 수준에 대한 평가는 5점 척도로 양호한지, 심각한지를 물었다.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한 항목은 ‘폐기물의 관리와 처리’로 4.09점을 주었고, 다음으로 인분이나 중금속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3.94점, ‘산림 등 자연환경의 질’이 3.92점, 표토의 질에 대한 항목인 ‘토양의 침식과 유실’과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는 3.78점, ‘산업단지 및 공장지대의 대기질’은 3.77점, 그리고 ‘하천이나 호수의 수질’에 대해서는 3.71점, ‘수자원 공급’ 3.55점, ‘소음과 진동’ 3.41점, ‘생활공간의 대기질’에 대해서는 3.40점, ‘지하수 수질’은 3.39점, 빛 공해 3,05점을 주었다. 각 항목별 평균 점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그림 2-11>과 같다.

<그림 2-11> 북한의 환경상태에 대한 평가(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은 거의 모든 항목에 대해 환경 수준을 보통 이상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빛 공해의 경우 예외적으로 보통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북한의 에너지 부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전기 공급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북한의 경우 빛 공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환경의 질 및 오염에 대한 항목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출신지역 특성과 같은 배경요인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즉, 출신지역 유형에 상관없이 북한이탈주민들이 환경 각 항목에 대해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5) - 환경 관련 피해 여부와 발생 이유 북한 거주 당시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48.3%가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16) _{환경문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15)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인터뷰 과정을 통해 확인했을 때 전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은 실제 경험한 환경현황에 비해 평가점수에 대한 판단 시 덜 심각한 편으로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북한 거주 당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피해 발생 원인에 대해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에너지 공급의 부족’ 60.5%, ‘환경오염 처리기술의 부족’ 58%, 그리고 ‘수처리시설과 같은 관련 인프라의 부재’가 52.7%로 이 세 항목에 대해 가장 높은 빈도로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산림벌채와 같은 자연환경 훼손’ 50.2%, ‘산림훼손으로 인한 토사의 유출’이 38.9%로 산림생태계 훼손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환경오염 처리를 위한 재원 부족’(39.7%)과 ‘환경의 중요성과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부재’(39.5%)도 상당수 있었으며, ‘환경오염 처리 의 의무화나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환경관리와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 32.7%, ‘환경모니터링과 같은 조기경보와 같은 정보 확산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사전대비 미비’에 대해서도 21.5%가 환경문제 피해의 발생 원인으로 꼽아 북한의 환경문제는 기술과 인프라 뿐 아니라 재원과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및 제도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원인으 로 인해 발생함을 알 수 있다(그림 2-12 참조). <그림 2-12> 환경문제 발생원인(북한이탈주민) 16)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로는 깨끗한 음용수를 섭취할 수 없어 수인성 전염병에 걸린 적이 있으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곤란, 강우 시 토사유출로 인한 이동의 불편함 등을 들었다.

북한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와 관련 피해에 대해서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에너지 공급의 부족이다. 이는 아무리 좋은 환경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에너지가 부족하 면 인프라를 가동할 수 없는 만큼, 에너지 공급의 중요성을 피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면담 과정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이후로 전기 부족으로 인해 공장이 가동되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수도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강조하였다. 북한 의 환경문제는 전반적으로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관련 인프라 자체의 부재와 낙후 그리 고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과 인프라 가동에 필요한 전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환경상태에 대한 전망 북한의 환경개선을 위한 외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앞으로 북한의 환경상태에 대한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점차 개선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5.8%, 보통, 즉 ‘그대로 일 것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11.2%였으며, ‘악화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3.2%, ‘매우 악화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9.8%로, 전체 83%에 달하는 응답자가 외부 지원 없이는 북한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또 평균 점수는 4.44점으로 전반적 으로 매우 악화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 결과는 앞서 살펴본 북한의 환경현황에 대한 평가에 서도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한 것과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함축한다. 환경상태에 대한 전망 또한 지역 간 유의 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면담조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담은 북한이탈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대상자는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면담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다음은 물, 대기, 폐기물, 분뇨처리, 토양, 생태계 부문에 대한 주요 면담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