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바와 같이 북한의 환경현황 파악은 실측 자료가 없어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설문과 면담을 통한 정보수집은 북한 주민이 경험하고 느꼈던 것에 바탕을 둔 것으로 비록 실측에 근거한 객관적인 자료와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문헌조사의 보완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환경 현황을 유추하고, 시급한 환경인 프라를 도출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와 더불어 북한 및 환경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느끼는 환경현황과 전문가가 생 각하는 환경현황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제3장에서 환경인프라 도출에 활용하였다. 설문지 는 주로 ‘예’ 혹은 ‘아니오’와 같은 형태의 답변을 하는 문항과 5점 척도로 응답하는 형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관식으로 대답하는 형태도 일부 있다.
11)
11) 설문지는 북한이탈주민 및 전문가에 대해 개발하였으며 부록에 수록하였다.
가. 북한이탈주민 조사
북한의 환경실태에 대한 추정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설문 및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설문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205명이었다
12)
.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환경문제의 체감, 환경상태 평가, 환경 관련 피해 여부와 발생 이유, 환경상태에 대한 전망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각 범주별 결과를 소개한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북한 거주 당시 환경의 질이나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파악하였다. 환경의 질이나 오염 문제에 대해 생각해본 경험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비율과 그렇지 않은 비율이 각각 50.2%와 49.8%로 거의 동일하였다.
남한에 정착한 이후 환경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85.4%가 ‘그렇 다’고 응답하여 남한으로 귀화한 이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커졌음을 알 수 있었 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에 대해서는 5점 척도로 보았을 때 평균 3.76점으로 응답하 여 대체로 관심이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관심이 없다’는 2%, ‘관심 없는 편이다’는 9.3%에 지나지 않았으며, ‘관심이 있는 편이다’ 29.9%, 그리고 ‘매우 관심이 많다’의 경우 30%에 달하였다. 출신지역 유형에 따른 분산분석 결과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12)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북한에서 거주했던 지역은 도시지역 38.6%, 농업지역 25.6%, 공업지역 24.2%, 산촌지역 6.3%, 어촌지역 3.9%, 그리고 기타가 1.5%로 도시지역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농업지역과 공업지역 순이었다. 북한 거주 당시 살았던 집의 형태는 약 절반이 단층집, 아파트 27.5%, 하모니카 집이 18.8%, 그리고 연립주택이 3.9%였다. 연령대는 20대 이하 6%, 30대 16.5%, 40대 26.2%, 50대 23.8%, 60대 16%, 70대 이상이 10.7%였다.
- 환경문제의 체감
북한 거주 당시 환경문제를 체감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68.1%가 그렇다고 답하여 북한에서 환경문제를 체감하였다고 한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13)
특히 공업지역 출신이 환경문제를 체감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구체적으로 어떤 환경문제를 체감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생활용수 및 산업용수 부족에 대한 물 공급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는 수질문제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산지 벌목으로 인한 산림훼손 및 황사와 같은 모래먼지를 꼽았고, 다음은 쓰레기 수집 및 처리와 같은 폐기물 관련 문제, 그리고 하천 및 지하수 오염의 순이었다(그림 2-10).
14)
<그림 2-10>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거주 당시 체감한 환경문제
13) 환경문제 항목은 관련 문헌분석 및 사전 인터뷰를 통하여 제시되는 북한의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14) 본 문항은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응답자가 체감한 환경문제라고 표시한 항목의 빈도수를 %로 나타내었다.
- 환경상태 평가 (환경의 질 및 오염 수준)
북한의 환경문제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로 답한 비율이 2.2%와 4.4%였다. 반면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24.3%와 52.5%로 전체 응답자의 76.5%가 북한의 환경문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답하였다. 응답자의 평균은 4.19점으로 북한의 환경상태 가 더욱 나빠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환경오염 및 환경의 질에 대한 개별 항목별 수준에 대한 평가는 5점 척도로 양호한지, 심각한지를 물었다.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한 항목은 ‘폐기물의 관리와 처리’로 4.09점을 주었고, 다음으로 인분이나 중금속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3.94점,
‘산림 등 자연환경의 질’이 3.92점, 표토의 질에 대한 항목인 ‘토양의 침식과 유실’과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는 3.78점, ‘산업단지 및 공장지대의 대기질’은 3.77점, 그리고 ‘하천이나 호수의 수질’에 대해서는 3.71점, ‘수자원 공급’ 3.55점, ‘소음과 진동’ 3.41점, ‘생활공간의 대기질’에 대해서는 3.40점, ‘지하수 수질’은 3.39점, 빛 공해 3,05점을 주었다. 각 항목별 평균 점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그림 2-11>과 같다.
<그림 2-11> 북한의 환경상태에 대한 평가(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은 거의 모든 항목에 대해 환경 수준을 보통 이상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빛 공해의 경우 예외적으로 보통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북한의 에너지 부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전기 공급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북한의 경우 빛 공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환경의 질 및 오염에 대한 항목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출신지역 특성과 같은 배경요인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즉, 출신지역 유형에 상관없이 북한이탈주민들이 환경 각 항목에 대해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
- 환경 관련 피해 여부와 발생 이유
북한 거주 당시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48.3%가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16)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15)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인터뷰 과정을 통해 확인했을 때 전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은 실제 경험한 환경현황에 비해 평가점수에 대한 판단 시 덜 심각한 편으로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북한 거주 당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피해 발생 원인에 대해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에너지 공급의 부족’ 60.5%, ‘환경오염 처리기술의 부족’ 58%, 그리고 ‘수처리시설과 같은 관련 인프라의 부재’가 52.7%로 이 세 항목에 대해 가장 높은 빈도로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산림벌채와 같은 자연환경 훼손’ 50.2%, ‘산림훼손으로 인한 토사의 유출’이 38.9%로 산림생태계 훼손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환경오염 처리를 위한 재원 부족’(39.7%)과
‘환경의 중요성과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부재’(39.5%)도 상당수 있었으며, ‘환경오염 처리 의 의무화나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환경관리와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 32.7%,
‘환경모니터링과 같은 조기경보와 같은 정보 확산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사전대비 미비’에 대해서도 21.5%가 환경문제 피해의 발생 원인으로 꼽아 북한의 환경문제는 기술과 인프라 뿐 아니라 재원과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및 제도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원인으 로 인해 발생함을 알 수 있다(그림 2-12 참조).
<그림 2-12> 환경문제 발생원인(북한이탈주민)
16)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로는 깨끗한 음용수를 섭취할 수 없어 수인성 전염병에 걸린 적이 있으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곤란, 강우 시 토사유출로 인한 이동의 불편함 등을 들었다.
북한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와 관련 피해에 대해서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에너지 공급의 부족이다. 이는 아무리 좋은 환경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에너지가 부족하 면 인프라를 가동할 수 없는 만큼, 에너지 공급의 중요성을 피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면담 과정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이후로 전기 부족으로 인해 공장이 가동되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수도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강조하였다. 북한 의 환경문제는 전반적으로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관련 인프라 자체의 부재와 낙후 그리 고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과 인프라 가동에 필요한 전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환경상태에 대한 전망
북한의 환경개선을 위한 외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앞으로 북한의 환경상태에 대한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점차 개선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5.8%, 보통, 즉 ‘그대로 일 것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11.2%였으며, ‘악화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3.2%,
‘매우 악화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9.8%로, 전체 83%에 달하는 응답자가 외부 지원 없이는 북한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또 평균 점수는 4.44점으로 전반적
‘매우 악화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9.8%로, 전체 83%에 달하는 응답자가 외부 지원 없이는 북한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또 평균 점수는 4.44점으로 전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