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남한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
남한과 북한은 서로 인접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대기 및 수질과 같은 환경 상태는 남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생태적 환경도 당연히 서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반도 차원에서 남북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 북한은 지리적 위치와 기상 및 기후적인 특성으로 인해 북한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은 남한에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이 크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품질이 낮은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비록 공업이나 산업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연료사용량이 적다할지라도 겨울이 긴 기후적 특성으 로 인해 난방연료 사용 시 대기오염이 다량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취사 시에도 저 품질 의 연료를 사용하므로 생활 속에서 상당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며 이는 대기 확산에 의해 남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북한은 그간 중공업 위주의 발전전략과 오랜 경제난과 반복되는 자연재해 등으로 환경이 심각히 훼손되어 왔으나 환경개선을 위한 인프라에는 투자가 거의 없어 기초 환경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공업지역과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고 북한이탈 주민들은 강조하였으며, 분뇨와 하수처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는 하천 오염과 공중보건에의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업지역의 경우 미처 처리되지 않은 배기가스가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어 대기오염 또한 심각한 상황이며, 광산지역의 경우 처리하지 않은 광산배출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어 인근 지역의 하천 오염과 토양의 중금속 오염 또한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정보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북한의 환경질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북한 주민의 건강과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질과 대기질의 경우 수처리시설과 정수시설 및 대기오염 처리시설 등을 통한 양질의 수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동독의 경우 통일 이후 인프라 구축에 있어 수처리 분야에만 전체 비용의 약 15%가 소요되었다(서울대학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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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선례는 환경인 프라 구축에 미리 투자하지 않으면 통일 이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임을 짐작하게 하며 북한의 환경문제가 궁극적으로 남북한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21)
또한 무엇보다도 남과 북은 그 뿌리가 하나이며, 우리나라 ｢헌법｣ 제3조도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 도와 그 부속도서로 확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환경개선은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하지 만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제재와 정치적 여건으로 환경협력은 요원한 실정 이다. 따라서 협력여건이 조성될 때를 대비하여 여건 변화에 따라 조속히 협력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북한의 환경인프라 조성 및 환경기술 이전 등에 추진 전략을 구축해 두어야 할 것이다.
나. 환경에 대한 투자의 경제적 편익
일반적으로 환경문제의 해결은 사전적 대응과 사후적 대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환경에 대한 선제적 투자나 환경교육의 경우 사전적 대응이라고 하는데 이는 환경오염 문제를 사전에
20) 구 동독은 급수와 하수처리 등의 환경기반시설이 서독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며 이로 인해 직접적인 환경오염 문제 외 환경오염 제거비용에 따른 기업의 입지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되었다(통일부, 2013a).
21) 한국경제(2014.10.22)는 북한지역의 환경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통일비용이 줄어든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예방하거나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이는 접근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보호와 환경인프라 조성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러한 투자는 초기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경제적 편익 효과가 있다. 김동영 외(2012)에 의하면 사업장의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환경 투자를 할 경우에 대해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비용은 시나리 오에 따라 5년간 약 535억~1,070억 원 정도 소요되는 반면, 대기질 개선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1,247억 원에 달해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환경투자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22)
미세먼지에 대한 최근 연구(김단야, 전장익, 2017)에 의하면 미세먼지 증가는 경기도민의 행복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미세먼지 1μg/m3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민은 83,200원의 비용지불 의사가 있음을 추정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시민들은 기꺼이 투자할 의사가 있는데, 1998년 서울지역 오염물질 감소에 대한 지불 의사액의 경우 SO2는 261,940원/톤, NO2는 742,176원/톤, PM 2,923,742원/톤, CO22,548원/톤으로 분석된 바 있다(한국환경경제학회, 2006).
<표 3-1>은 환경가치 및 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22) 김동영 외(2012)는 경기도 내 사업장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의 기준보다 더 강화할 경우의 기대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야 환경현황 편익 추정액/혜택 연구
다. 한반도 전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환경의 보존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성취할 수 없다. 북한의 환경문제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지역 환경개선으로 한반도의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환경인프라 구축은 이에 기여하게 될 할 것이다. 북한의 전반적 인 환경실태 진단과 환경협력사업의 도출은 조속한 환경협력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향후 환경협력으로 이어져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의 이행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취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
북한의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인프라 조성과 관련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여러가지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목표로는 목표 3 ‘모든 세대에서 모든 이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삶 보장’, 목표 6 ‘모든 이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와 접근성 보장’, 목표 7 ‘접근성 있는 깨끗한 에너지’, 목표 11 ‘포용 적이며, 안전하고, 회복가능하며,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을 들 수 있으며, 육상생 태계를 다루는 목표 15 또한 관련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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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외에도 본 연구에 서 다루는 환경문제와 환경인프라는 그 밖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성취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남북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협력한 북한의 환경개선을 위한 협력사 업의 추진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목표 17의 달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다음 <표 3-2>는 환경인프라 조성을 통한 환경개선 협력을 통해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정리한 것이다.23) 목표 7의 경우 깨끗한 에너지는 대기오염물질을 덜 배출하고 환경훼손이 적다는 측면에서 환경 질 개선과 관련성이 높다.
목표 핵심 내용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