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제3차 추경안 성립
1. 日 3차 추경안 성립
ㅇ (3차 추경안 성립) 코로나19 대책이 포함된 ‘20년도 제3차 추경 예산 이 1.28일 日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민, 공명 양당 및 일본유신회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됨.
- 작년 12월에 결정된 추가경제대책 재원으로 19조 1,761억엔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20년도 예비비 및 남은 예산도 충당될 예정이므로, 3차 추경안을 통한 일반회계의 추가 세출은 15조 4,271억 엔
※ 당초 예산 및 1·2·3차 추경안의 ’20년도 세출 총액 합계는 175조 6,878억엔
- 추가경제대책은 「코로나19 감염확대 방지책」, 「경제구조 전환·선순환 실현」, 「방재·감재·국토강인화」를 3개의 기둥으로 하며, 코로나19 감 염확대 방지책으로 △의료기관의 병상 및 숙박요양 시설의 확보 등을 추진 하는 ‘긴급포괄지원교부금’으로 약 1조 3,000억엔, △백신 접종 체제 정 비 약 5,700억엔,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응한 음식점 등 지원을 위한
‘지방창생임시교부금’으로 약 1조 5,000억엔 등 계상
- 한편, 코로나19 대책과는 무관한 사업도 다수 포함돼, 농림수산업용 ‘산지 생산기반 파워업 사업’, ‘어업수입안정대책’ 등 ‘19년도 추경 예산에 포함되었던 것과 동일한 항목이 계상되었으며, P1초계기 및 잠수함 등 방위 장비품의 경비지출도 2,800억엔 정도 계상
<3차 추경안 주요내용>
신형코로나 감염방지책 4조 3,581억엔
- 병상 및 숙박요양시설 확보 등 추진 ‘긴급포괄지원교부금 1조 3,011억엔
- 백신접종 체제정비 및 실시 5,736억엔
- 단축영업 음식점 등 협력금 등에 사용하는 ‘지방창생임시
ㅇ (긴급사태선언 연장시 추가 지원) 日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동향을 지 켜보며 조만간 2.7일을 기한으로 하고 있는 긴급사태선언의 기간연장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며, 연장될 경우 추가 지원책 실시도 검토 중임.
- 금번 긴급사태선언 재발령에 따라 日 정부는 3차 추경과는 별개로 ‘20년 도 예비비 등을 재원으로 하는 경제지원책도 실시 중으로, 지자체 측의 단 축영업 요청에 따른 음식점에 지급하는 협력금 상한을 일액 최대 4만엔에 서 6만엔으로 인상하였으며, 음식점 협력업체 중 매출액이 절반으로 감소한 중소사업자 등에게는 최대 40만 엔의 일시금을 지급할 방침
- 긴급사태선언 연장이 결정될 경우, 중소사업자 대상으로 한 상기 일시금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민간금융기관의 실질 무이자·무담보 융자 신청 기한도 현행의 3월 말에서 연장될 가능성도 존재
- 긴급사태선언 대상 지역 외로, 독자적으로 단축영업요청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 측이 요구하는 재정 지원도 검토 과제
ㅇ (야당 3당, 추경안 반대) 금번 추경안 심의에서 입헌민주당, 공산당, 국 민민주당 등 야당 3당은 3차 추경안에 반대했으며, 日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등 정부·여당 측에 대항 하는 자세를 보임.
- 입헌민주당 등은 3차 추경안에 Go To 사업 연장 비용으로 약 1조엔이 계상 된 것을 문제시 했으며, 동 당의 이즈미 정조회장은 1.28일 기자회견에서
교부금’ 1조 5,000억엔
경제구조 전환·선순환 실현 11조 6,766억엔
- 혁신적 환경 기술 기술개발 기금 2조엔 - 중견·중소기업 경영전환지원 1조 1,485억엔 - 중소·소규모사업자 자금조달지원 3조 2,049억엔 - 고용조정조성금 특례조치 5,430억엔
- Go To Travel 1조 311억엔 방재·감재 등 안전·안심의 확보
3조 1,414억엔 - 방재·감재, 국토강인화 추진 2조 936억엔
‘긴급사태선언의 연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실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예 산이다. 우리들의 주장은 유권자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호소
- 지난 2차 추경 심의 시에는 입헌민주당 등은 찬성한 한편 공산당은 반대해 야권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데 반면, 금번 추경안에 대해서는 3개 야당 이 모두 반대 입장을 취한 것과 관련, 아즈미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보조를 맞추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나, (3차 추경에서는) 공통 인식 위에 설 수 있었다’고 발언
- 야당은 긴급사태선언 이전에 편성한 3차 추경안으로는 대책이 불충분하다 고 비판하며, Go To 예산을 철회하여 의료지원을 확충하고 중소기업 전용
‘지속화급부금’ 제2탄을 실시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여당 반대로 부결 - 한편, 일본유신회는 Go To 예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코로나19 대책을 위해서는 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며 찬성
ㅇ (추경 再편성 압력 고조) 日 정부가 제3차 추경안을 각의결정한
‘20.12월 이후 감염 확산이 심각해지며 긴급사태선언을 재발령하는 등 상황이 일변한 가운데, 최근 정액현금급부금의 재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다시 한 번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음.
- 日 정부는 3차 추경 심의 당시 야당 측의 예산안 수정 요구에 대해 ‘예비 비로 코로나19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놓았다’(아소 다로 재무상)고 일축했 으나, 그 후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황급히 음식점 등 대상 협력금 확충 등의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예산 편성 당시의 계산이 완전히 빗나 간’(정부관계자) 상황
-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의 현재 잔 액은 3조 8,144억엔으로, 정부 측은 ‘금년도도 2개월 남짓 밖에 남지 않아, 예비비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재무성 간부)는 입장
- 다만, 감염확대에 따라 예비비 잔액도 서서히 감소 중으로, 日 정부는 12.25 일 병상확보에 2,693억엔, 단축영업 요청에 응한 음식점 협력금 재원으로 2,169억엔의 지출을 결정하였으며, 긴급사태선언 재발령으로 협력금 상한을 인상함에 따라 1.15일 추가 7,418억엔 지출 결정
⦁ 그 외에도 긴급사태선언 지역의 음식점 협력업체에 대한 일시금 지급을 강화하고, 고용조정조성금 특례조치의 기한도 긴급사태선언 해제된 달의 다음달 말까지로 연장할 방침
- 더욱이 여론의 기대를 배경으로 거액의 재원 확보가 필요한 현금정액급부 금의 재지급론이 여당 내에서도 나오기 시작해, 재무성은 ‘급부금을 재지 급하게 되는 상황 등에 몰리게 되면 한없이 새로운 재정조치를 요구당할 수도 있다’며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