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4.0 시대를 향한 주택정책방향

특 집

인구사회구조 변화와 주택정책방향

통계청의 인구추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8년 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 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는 단 순히 인구구조의 변화에 그치는 현상이 아니라, 모든 세대 및 계층에게 영향을 미치 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 장래인구 감소 등 인 구와 관련한 변화는 주택에 대한 접근이나 주거생활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호 특집에서는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 른 주택정책을 살펴봄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주거복지 4.0 시대를 향한 주택정책방향

손경환｜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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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여러 부작용이나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주택보급률의 상승, 공공임 대주택 확대, 주거환경 개선 같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물론 높은 주택가격이나 전셋값, 정책에서 소외된 계층의 주거불안 같은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다.

주택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기본적 주거욕구를 충족시키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 주거욕구를 비롯한 주거문제는 사회가 처한 시 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는 인구, 사회, 경제 등 다방면에서 빠른 변 화를 겪고 있으며, 이는 주택에 대한 인식이나 주거수요의 양적·질적 변화를 초 래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정책 역시 현안과제의 해결 노력과 함께 사회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은 자원이 한 정되어 있고, 한번 만들어지면 장기간 바꾸기 어려운 물리적 특성을 가졌다는 점 에서 다가오는 변화를 적극 반영한 선도적 정책수립이 중요하다.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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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적 내구재인 주택은 대개 20~40년의 내구연한을 가지며, 주택재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파트단지의 경 우 주택뿐 아니라 주거생활 공간도 일단 정해지면 상황에 따른 물리적 변경이 어렵다.

주거수요는 주거복지의 대표적 지표이면서 주 택정책의 판단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거수 요는 많은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지만 기본적 으로는 인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의해 결 정된다.

먼저 주거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적 요인 으로는 인구증가율 둔화, 가구구성변화, 고령화, 1인가구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인구증가율의 둔화는 주거수요의 양적 확대를 완화시키며, 가 구구성 변화는 사용면적, 공간구조 등 질적 측면 에서 주거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 통계청의 장래인구 및 가구추계에 의하 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216만 명을 정점 으로 2060년에는 4,396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 이다. 가구 수의 경우 가구분화 진행으로 상당 기간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와 가구의 변화추세, 주택보급률 등을 감안할 때 주 거수요는 향후에도 계속 늘어나겠지만 증가율을 현저히 낮아질 것이다.

둘째, 고령화, 1인가구 증가 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주거수요의 질적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 친다.²⁾ 혼자 사는 사람이나 2인가구 비중이 높 아지면서 가구당 주거수요는 줄어들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공급된 주택은 주로 3~4인가구를 기준으로 건설되었다. 따라서 가구의 주거수요 와 주택규모 사이에는 미스매치가 생길 수밖에 없으며, 이는 수급불균형에 따른 거래 위축과 한

38.5%로 낮지 않지만, 소형주택을 원하는 가구 가 계속 증가하는 데다 이들 주택의 상당수에는 주거부담능력이 약한 저소득층이 거주한다는 점 을 감안할 때 주택규모의 수급불균형은 점점 심 해질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고령사회의 도래는 1인가구 증가와 함 께 주택에 대한 접근이나 주거생활의 인식을 근 본적으로 전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 있다. 노인가구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 아지면서 주택을 생활터전으로 간주하는 경향 을 보일 것이다. 고령화사회가 도래하고 노인가 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흔히 노인거주용 주택 공급 등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사회에 대응한 주택정책은 단순히 노인건강 같은 신체 적·물리적 공간의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 제가 아니다. 집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많고 건 강관리, 여가활동, 경제활동 등 생활의 대부분 을 주거공간에서 해결하는 노인들의 요구를 충 족하는 주택을 제공하는 대책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빠르게 증가하는 1인가구 역시 주택에 대해 일반적으로 생각해왔던 개념과는 달라질 것이 다. 1인가구는 주택을 단순히 의식주라는 기본 생활에 필요한 공간으로 인식하거나 경제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간주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에 따 라 1인가구의 주거수요 행태는 광범위하면서 다 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2)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중 14% 이상),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중 20% 이 상)가 될 것이다. 또한 1인가구의 비중은 2010년 현재 23.9%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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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거수요와 주거복지는 인구적 요인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 정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은퇴, 다문화사회의 진전, 정보기술 발전, 부동산에 대한 인식전환 등은 주거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현상들이 다. 특히 실질적인 주거수요를 뒷받침하는 소득구조의 양상이나 여러 사회구조적 현상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주거수요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첫째, 계층간 주거복지수준의 상대적 격차는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대 연평균 4.1%에서 2020년대 2.8%, 2030 년대 1.7%로 점차 낮아질 것이며(미래기획위원회. 2010), 소득수준은 2030년 에 이르면 GDP 2조 4,060억 달러, 1인당 GDP는 4만 4천 달러로 상승할 전 망이다(정부민간합동작업반. 2006). 2011년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발표한

‘아시아 세기의 실현^’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1인당 GDP가 5만 6천 달러로 높 아진다고 전망하였다. 그렇지만 향후 주거수요는 평균적인 소득상승보다는 소 득양극화 같은 소득격차의 완화 정도에 좌우될 것이다. 주거수요 확대가 필요 한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소득증가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990년 대 이후 소득균등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1990년 0.27에서 2011년에는 0.31 로 악화되었으며, 소득계층별 주거수요의 소득탄력성을 추계한 결과에 의하면 (손경환. 2011) 저소득층의 소득탄력성은 중고소득층에 비해 훨씬 낮다. 이런 상 황을 감안할 때 저소득층은 자력으로 주거수준을 높이기 어려우며 오히려 상대적 주거빈곤에 처할 우려가 높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은퇴 역시 주거수요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³⁾ 2010년을 시작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 시작되었으며, 이들의 은퇴현상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가량 지속될 것이다.⁴⁾ 이는 일반적으로 알 려져 있는 것보다 훨씬 긴 기간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주거수요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손경환. 2011) 은퇴 시절부터 5년 사이에 주 거수요가 비교적 많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은퇴로 인한 소득감소에 기인하며, 소 득계층별로는 자가보유 고소득층의 주거수요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고, 점유형태별로는 차가가구의 주거수요가 더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 론 주택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로 급격한 양상으로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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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을 지칭하며, 총인구의 14.6%를 차지하는 약 71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된다.

4)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출생 시기 이후에도 약 10년 정도 높은 출생율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대량은 퇴현상은 베이비붐 이후 세대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이처럼 인구 및 사회구조의 변화는 주거수요 를 비롯한 주택시장에 다양한 경로로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⁵⁾ 이는 주거수요 증가의 둔화, 주 거격차 지속, 수급불균형과 거래위축, 주택인식 의 전환 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주 택정책의 추진은 당면한 과제의 해결뿐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여러 변화를 적극 반영하면서 국 민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수립되 어야 한다.

주택정책의 추진방향

1. 주거복지 4.0 시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시대별 주택정책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사회발전이 미흡하고 현 실적인 주택정책이 별로 없었던 시기, 본격적인 경제성장정책 추진과 주택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을 시작으로 주택 정책이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위상을 가지면서 대량공급이 추진된 시기 등이다.

이러한 세 차례의 시대적 발전과정을 거쳐 이 제는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모습의 주거복지 가 요구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주거 복지가 양적 공급확대를 기반으로 하는 총량적 인 주거수준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필요한 사람들의 주거문제 해결에 정책역량을

거복지 개념을 한 단계 뛰어넘는다는 의미에서 주거복지 4.0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주거복지 4.0이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 을 것이다. 첫째, 계층 간·지역 간 주거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절대적 주거빈 곤은 물론 상대적 주거빈곤의 해결이 중요한 정 책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개인 또 는 가구의 생애주기(life cycle)에 맞춘 주거안 정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정책대 상 그룹별 지원 위주의 단절형 주거복지가 아니 라 상향연계형 주거복지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 다. 셋째, 주택정책의 큰 틀을 사람들의 생활공 간을 만들어준다는 인식 하에서 새롭게 검토하 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2. 변화대응과 목표선도형 정책으로 전환

주거복지 4.0에 관한 개략적인 정의는 이전의 주 거복지와 주거복지 4.0의 차이를 보여줄 뿐 아니 라, 모든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 실현이므로 주 택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하는 정책방향을 보여준다.

주거복지 4.0 시대를 만들어나가려면 공급확 대와 시장안정에 치중한 현안해결형 정책기조를 미래변화 대응형 또는 목표달성 선도형 정책으 로, 획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대 적 상황의 요구에 충실하게 대응하면서 정책적

5) 이 외에도 다문화사회의 진전, 정보기술 발전 등도 양적·질적 측면에서 주거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변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생 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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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주택시장의 기본요소는 수요에 기반을 둔 공급, 거래, 가격 등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금융, 세제, 정보망, 시장규제 등을 들 수 있다. 주거복지 4.0의 정책적 목표인 주거격차 해소,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 안정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여러 분야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일단은 정책의 중심을 공급과 거래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한 곳에 대한 공급의 집중과 원활한 주거이동을 통한 주거안정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틀 안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택을 공급

지난 수십 년 동안 주택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주택공급 확대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까지 70%대에 그쳤던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했으며, 주택재 고는 2010년 현재 1,767만 2천 호에 달한다.⁶⁾

총량적인 측면에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지만 지역별 또는 소득계층 별로는 아직 수급문제가 남아 있으며, 실제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취 약계층의 주거상태는 열악한 편이다. 소득계층별 주거면적을 살펴보면, 주택사 용면적이 40m² 이하인 가구의 비중은 전체 가구의 18.4%인 데 비해 월평균소득 100만 원 이하 가구에서는 35.9%로 매우 높다. 주거비 부담수준에서도 ^‘생필품 구입 어렵다^’ 정도로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중이 월평균소득 100만 원 이하 가 구에서는 13.0%로 전체가구의 두 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국토해양 부. 2011).

<표 1>의 소득계층별 주거상태지표를 살펴보면 저소득층은 여전히 주거상태

구분 주택사용면적(m²) 자가점유 비율(%) 주택자산(만 원)

전체 68.7 54.3 14,507

저소득층 56.4 46.9 6,045

중소득층 69.8 54.0 13,313

고소득층 90.4 69.5 34,228

주: 소득계층 구분은 소득 10분위를 기준으로 저소득층(199만 원 이하), 중소득층(199만 원 초과~400만 원 이하), 고소득층(400만 원 초과)이며, 소득은 세금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기준이다.

자료: 국토해양부. 2011.

<표 1> 소득계층별 주거상태지표(2010년)

6) 다가구주택 구분거처를 반영한 신주택보급률 기준이며, 다가구주택을 1호로 계산한 경우 주택재고는 1,467만 7 천 호로 조사되었다.

지표는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주 택사용면적의 경우 저소득층은 2006년 57.7m² 에서 2010년에는 56.4m²로 오히려 소폭 줄어 들었으며, 같은 기간동안 주택자산은 전체 가구 에서 23% 증가한 데 비해 저소득층에서는 7.8%

증가에 그쳤다. 저소득층의 자가점유 비율 역시 49.7%에서 46.9%로 낮아지고 있다. 결국 주택공 급정책은 전반적인 주거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기여 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소득계층 간 주거수 준 격차는 도리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높은 주택가격과 전셋값, 낮은 소득으로 인해 저소득가구는 자력으로 주 거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소득 5분위 기준으로 저 소득층에 속하는 1분위계층의 소득증가는 2003 년에서 2011년 사이에 가구평균 4.9%에 못 미치 는 연평균 3.9%에 그치고 있다. 지금도 주거비 부담이 과중한 이들 계층은 별도의 지원이 없다 면 주거안정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전반적인 주거상태가 개선되어도 계층이나 지역별로 주거격차가 심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가 남아 있다면 정책성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주거수준이 향상되어도 주거격차 문제가 남아 있는 한 국민들은 주택정책의 성과가 미흡 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인구사회적 구조변화가 진행되면서 더욱 심각 해질 우려가 있다. 공급전략의 중점을 주거격차 해소에 두고,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실 효성 있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

족도 증가를 의미한다. 주거복지 수준이 낮은 사 람에게 필요한 만큼 공급을 하는 경우 만족도, 즉 효용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에 필요량을 초과 하는 공급의 효용은 별로 증가하지 않는다. 주택 공급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 로 가지 못하면 사람들은 주거복지의 결핍 또는 과잉상황에 처하고 전체 주거복지는 향상되기 어렵다. 따라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공급을 할 수 있는 정책은 주거복지 실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공급이 필요 한 사람에게 정책혜택이 집중되도록 하는 효율 적인 전달시스템이 중요하다.

한편 주택공급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다 룰 관점은 수요구조 및 주거개념의 변화를 반영 하는 정책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노인가구 나 1인가구는 일반가구와는 다른 생활패턴을 보 일 것이며, 이를 감안한 전략이 요구된다. 노인 용 주택공급이 적극 검토되고 있으며, 1인 또는 2인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도 활발하게 공 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계층을 위한 정책은 주택공급이나 주거공간의 차원을 넘어 생활공 간을 만들어준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추진되는 1인가구 또는 노인가구를 위한 주택공 급에서 생활공간이라는 개념을 적극 도입할 필 요가 있다.

4. 거래 활성화 및 생애주기대응 주거복지

2000년대 후반 이후 주택시장은 침체에서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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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못하고 있다. 시장의 침체는 거래부문에서 심각한 편이다. <표 2>에서 보는 대로 시장상황을 보여주는 지표 중에서 공급, 가격 등은 어느 정도 안정을 유지하 는 데 비해 거래 관련 지표는 부진한 편이다.⁷⁾ 특히 수도권의 주택거래는 2006년 92만 2천 건에서 2011년에는 52만 3천 건으로 큰 폭 감소하고 있다. 원활한 거래 는 주택시장 회복은 물론 주거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이와 함께 인구사회적 구조변화는 주택정책에서 거래 관련 대책의 중요성을 높일 것이다. 급격한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주거수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자녀분가 등으로 가구원 수가 줄거나 은퇴로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은 주 거수요를 줄이기 위해 이사를 가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거래가 제대로 이루 어지지 못하면 이들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주택자원은 비효율적 이용으로 주거 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매년 늘어나는 1인가구 역시 주거이동이 빈번한 특성 을 가지고 있다.⁸⁾

시장에서 수급에 따른 거래는 몸에 비유하면 혈액순환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 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 부분부분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기 어렵고 이상 이 생길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주택거래가 제약을 받으면 주택이 충분해도 사 람들이 느끼는 주거생활은 궁핍해질 수 있다. 경제이론의 화폐수량설에 의하면 통화량에 유통속도를 곱한 수치가 경제활동을 결정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⁹⁾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체감하는 주거생활의 효용 또는 편익은 주택재고에다 거래 를 고려한 수준으로 정해진다.

주택은 고가자산인 데다가 거래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들어가므로 거래가 제약

7) 국토해양부에 의하면 2012년 2월 주택거래량은 5만 5,141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8.4% 감소했으며, 1월(2만 8,694 건)에는 전년 12월(10만 5,975건)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8) 현 주택 거주기간을 보면 전체 가구의 1년 미만 거주비중은 10.5%인 데 비해 1인가구는 18.2%로 훨씬 높게 나타 났다(국토해양부. 2011).

9) 화폐의 유통은 발전된 화폐가 얼마나 많이 빠르게 회전하면서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통화량 이 많아도 자금이 회전되지 않으면 신용경색이 나타나고 기업이나 가계는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구분 2005년 2010년 2011년

주택공급 463.6 386.5 549.6

주택가격(12월 기준) 78.1 95.9 102.4

전셋값(12월 기준) 75.9 93.4 104.9

주택거래^주) 1,580.6 1,118.2 1,306.2

미분양주택 57.2 88.7 69.8

주: 주택거래는 2006년 수치임.

자료: 국토해양부. 2011.

<표 2> 주택시장 상황지표의 추이 (단위: 천 호, 천 건, %)

해진 데도 주택시장 침체의 원인이 있다. 주택의 거래비용은 세금, 중개수수료 같은 탐색비용, 이 사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양도소득세와 취 득세 같은 세금이 거래비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 한다. 따라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금부담 을 줄여주는 한편, 탐색에 따른 비용도 완화시 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노령가구나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 가 장기간 보유했던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주 하는 경우 실버그랜트(silver grant)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또한 저소득 층이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감면도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탐색비용에 있어서는 부 동산거래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뒷받침하는 거 래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와함께 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투명성을 뒷받침 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한편 거래활성화와 지속적인 주거안정을 위 해서는 주거복지를 지원하고 주거이동을 촉진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현행 주택정책은 신규형성가구, 중저소득층, 고령가구 등을 총괄 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렇지만 가구형성에서 노 후생활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주거지원의 연 계성이 부족하며, 다양한 가구특성이나 정책대 상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도 미흡한 편이다. 인 구사회적 구조변화에 대응해 주거복지 4.0을 실 현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에 따라 적정한 주거 복지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시스템이 구축되어 야 한다. 특히 노인가구, 1인가구 및 신규형성가 구 등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층 지원과 함께 향

맺음말

인구사회적 구조변화가 진행되면서 소득, 연령, 지역 등에 따른 광범위하고 다양한 주거복지가 요구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새로운 모습의 주거복지는 주거격차의 해소,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안정시스템 마련, 주택정책의 인식전환 등 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 처하기 위해서는 주택정책의 개편과 강약조절 이 필요하며,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목표달성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다가오는 주거복지 4.0 시대의 정책 방향을 주택의 공급과 주거이동을 중심으로 제 시하였다. 주거복지 4.0 시대에 걸맞은 정책을 추진하려면 공급이나 거래 외에도 많은 분야에 대한 정책방향의 모색이 요구된다. 특히 정책의 구체적 실천전략과 성과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 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토해양부. 2011.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

김혜승. 2004.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경기 : 국토 연구원.

미래기획위원회. 2010. 미래비전 2040.

손경환. 2011. “주택시장패러다임 변화와 베이비붐세대의 주거안정”.

2011 스마트 에이징 국제심포지엄.

이수욱 외. 2007.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 연구. 경기 : 국 토연구원.

이용우 외. 2010. 국토대예측 연구(Ⅱ). 경기 : 국토연구원.

정부민간합동작업반. 2006. VISION 2030.

진정수 외. 2009.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경기 : 국 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