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주거정책에 기대하는 것 중 하나는 지원주택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주거에 대한 권리가 가장 무시 되어온 이들의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적정한 양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그중에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상당 수준 확보하는 것은 주거정책의 중요한 목표이다. 시장이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조절 하는 것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새 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권리가 침해되어 온 사람들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권리가 침해되 어 온 이들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들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법을 찾고 실행하는 것은 우리의 공 감 능력과 무관하지 않다.
지원주택은 주택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함 께 제공하는 주택이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던 사람들이 지원주택을 통해 시설이나 거리 가 아니라 자기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문제 때문에 거리나 시설에 서 장기간 생활하는 만성적인 노숙인,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활용해도 안정적으로 독립 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일상생활 능력은 낮아졌지만 요양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계속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노인 등이 그들이다.
지원주택을 필요로 하는 이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들이다. 그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능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그런 상황에 처하 지 않은 이들은 그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한다. 그래서 지원주택은 아직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대안으로 남아 있다.
올라가는 전세가 때문에 방안에 연탄을 피우고 일가족이 자살하는 것을 보고 우리 사회는 마음 아파했고, 공공임대주택정책을 시작했다. 이제 우리의 공감 능력을 좀 더 확장할 때가 되었다.
서종균│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기획처장 (jongpal@gmail.com)
마지막 사람이
먼저 되는 주거복지
118 국토 제432호(2017. 10) 짧은 글 긴 생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