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우리에겐 (애플회장인) 스티브 잡스가 한 명 더 필요하다”고 말 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지지자들의 만찬 모임에서 한 이 농담은 케인즈식 정부개입 정책과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몰아 부친 오바마노믹스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상징적 발언이다. 스티브 잡스는 최근 건강 악화로 애플을 떠났다.
실업률은 경제상황과 경제정책의 성공여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이다. 미국 노동 부는 8월의 신규 고용증가가 지난 66년 만에 처음으로 제로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표하였다. 실업률은 오바마 집권 초 8퍼센트에서 꾸준히 늘다가 올해 초 8.9 퍼 센트로 미미한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4월 이후 9.1퍼센트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미국 경제가 사실상 성장을 멈추었음을 의미한다. 오바마 정부는 올해 추정 경제성장률을 1.7 퍼센트로 하향 조정했지만, 그나마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전 망이 나온다. 최근의 성장둔화가 감지되기 전에 발표된 미국의회예산처의 추정에 따르면, 고용사정은 3~4년이 지나야 호전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을 한 바 있다.
케인즈식 경기부양책의 실패로 추락 중인 오바마 정부의 지지율
오바마 정부 지지율은 급속히 추락하여 내년으로 다가온 재선 가도에 빨간 불이 켜졌다. 여론은 65퍼센트의 비율로 오바마 경제정책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특 히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데 불만이 집중되어 있다. 그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주역들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너무 소극적이라고 화를 내고 있다. 특히 의회의 흑인 지도자들은 흑인층의 실업률이 20퍼센트로 전체 실업율의 두 배, 대도시 지역 의 경우에는 40퍼센트에 접근한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강력히 성토 한다.
오바마 정부는 집권 이후 1.6조 달러의 돈을 경제에 쏟아 부었고, 그 중 절반 이 상이 케인즈식 처방에 따른 경기부양에 사용되었다. 2년 반이 지난 지금 성적표는 초라하다. 노동시장은 1400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와 그에 맞먹는 규모의 불완전취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와 오바마노믹스의 실패
장대홍 한림대학교 재무금융학과 교수
2011-09-09
업(under employment)의 침체상황에 빠져있고, 조기에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예산처는 미국 경제가 향후 5년 내에 5퍼센트 수준의 완전고용상태에 도 달하려면 매월 약 18만 개의 신규고용이 있어야 할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의 추세 라면 이런 수준의 일자리 창출은 거의 불가능해 보일 뿐 아니라, 장기침체에 빠져 들 거라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오바마가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곧 내놓겠다고 예고하고 있지만, 정책의 내용이나 효과에 대해 이미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재정지출을 더 늘려 일자리를 만들자는 주장이 되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지배하는 하원이 거부할 것이고, 여론도 동조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일자리 만들기 실패와 경제성장의 정체는 정부개입정책 실패의 전형
사실 경기부양정책의 실적부진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투입된 자금의 2/3가 실 업수당 연장지급, 세금감면, 학비 및 의료비 보조, 메디케이트 지원, 지방정부 보조 금과 같은 구호 프로그램(relief program)에 집중되었다. 이들은 주로 실업자, 저소 득층과 중간층, 교원노조,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소득지원의 성격을 가진 정부지출 이다. 사회안정을 위해 어느 정도 기여할지 모르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지도 못 하고 줄어드는 일자리를 막지도 못한다. 주로 오바마와 민주당의 정치적 이해에 맞 물린 선심성 지출의 성격이 강하다.
경기부양 프로그램은 인프라 시설의 보수 및 건설(약 600억 달러), 대체 에너지 개발과 같은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약 700억 달러)과 같이 일자리 만들기와 연관된 부문이 포함되어 있긴 하다. 그러나 인프라 건설지원은 기존 건설 회사와 그들의 해외 하청회사의 일감만 늘려줄 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 투자는 단기적 성과를 보기 어렵고, 효과도 불확실하다. 그나마도 이들 투 자는 추진 주체의 아이디어 빈곤, 졸속한 투자계획, 관료체제의 비효율성, 정실관계 (cronyism) 때문에 성과가 지지부진한 걸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언론은 정부의 투 자 프로그램이 실패한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이런 사정이 오바마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스티브 잡스와 같은 인물이 필요 하다는 언급을 한 배경이다. 정부에 호의적인 뉴욕타임스마저 오바마의 500만개 일 자리 창출 프로그램이 ‘허황한 꿈(pipe dream)’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하였다. 정 부는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만들려고 해서도 안된다. 정부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아이디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패에 대한 책임도 지 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인이 일자리를 몇 개 만들겠다는 말은 희망사항 내지 공약 (空約)에 불과하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려는 의욕을 가질 수 있게 환경을 개선해주는 일 뿐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 만들기는 오바마 경제정책인 ‘오바마노믹스 (Obamanomics)’의 핵심이다. 3년 전 금융위기와 경제불안의 와중에서 ‘희망’과 ‘할 수 있어’(‘hope’ and ‘yes, we can’)의 구호로 집권에 성공한 오바마의 경제정책은 구태의연한 케인즈식 개입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오바마와 그의 지지자들이 경제불 안을 진정시킨 공로는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정부개입에 의해 경제성장 을 이루겠다는 ‘치명적 자만’에 빠졌다. 일자리 만들기의 실패와 경제성장의 정체는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들은 허약해진 경제가 생산력을 회복하도록 환경을 만들 어 주고 기다려주는 대신 조급한 경기부양, 무모한 일자리 만들기, 그리고 큰 비용 이 드는 규제강화 정책을 밀어붙였다. 기업과 가계는 지나친 통화팽창, 과잉규제, 국가채무와 조세부담의 증가가 가져다주는 불안으로 몸을 사리고 있고, 경제의 불 확실성은 확대되었다. 불행하게도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경계해 온 현상이 나타나 고 있다.
최근 정부역할 증대론 인기상승, 미국의 경험을 타산지석 삼아 경계해야
이런 미국경제의 불안은 전세계 경제, 나아가서 우리 경제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어두운 주변의 빛(silver lining)을 찾는다면, 미국경제의 정체로 오 바마노믹스에 대한 회의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 선거는 어떤 결과로 나타 날지는 속단하기 어렵지만, 현재 상황이 최소한 이런 정책기조를 바꿀 수 있는 계 기를 마련해준다. 미국의 기업과 경제는 여전히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 1980년대 초기 두 자리 수의 인플레이션과 두 자리 수의 실업률로 실 의에 빠졌던 미국은 정책기조의 변화로 단기간에 이를 극복하고 성장력을 회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바로 정부개입의 자제와 규제완화를 기조로 하는 레이건노믹 스의 등장이었다.
내년에 역시 대선과 총선을 앞둔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떤가?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세우는 복지정책, 인기영합적인 기업규제와 가격통제, 감세철회, 고용시장 시장개 입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고, 장하준식 논리와 자본주의 4.0과 같은 정부역할 증 대론이 인기를 끄는 상황은 걱정스럽다. 미국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일례로 NBC는 미국 에너지부(DOE)로부터 5억4천만 달러를 지원받은 켈리포니 아의 태양광 전기판 회사(Solyndra)가 파산한 과정을 보도하였다.(September 2, 2011) 이 회사는 오바마의 정치적 후원기업의 하나로서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의 하 나이며, 정부가 녹색 일자리(green jobs) 창출 기업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해온 사업 이었다.
New York Times, “Number of Green Jobs Fails to Live Up to Promises”, August 18, 2010. 허황한 꿈(pipe dream)’이란 용어는 마약에 취해 비현실적인 꿈 을 꾼다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 헛된 기대를 뜻하는 말로 통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