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웰빙(행복)과 주민참여 : 서울과 로스앤젤레스의 지역사회개발 비교 연구
Participatory Community Wellbeing/Happiness: Comparative Study between Seoul and Los Angeles
▪ 연구진
연구책임 권영섭 선임연구위원 임상연 책임연구원
▪ 외부연구진
최현선 명지대학교 교수
David Sloan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교수
최성연 (SeongYoun Simon Choi) 남캘리포니아정부연합(SCAG) 예측/연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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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음
❶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합의형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상향식 지역사회개 발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웰빙에 기여함
❷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이해당사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❸ 각 지역이나 커뮤니티마다 독특한 지역성, 문화, 의사소통의 수단이 있으며 이를 존중하는 지역사회개발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❹ 다양한 지역의 특수성을 담아내면서도 일반적으로 지역사회개발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안을 마련해야 함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음
❶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상향식 지역사회개발이 커뮤니티 웰빙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인식의 증대가 필요함
❷ 지역사회개발에서 상향식 의사결정과 이해당사자의 참여증대, 합의형성에 대한 공론화와 제도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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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합의 형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상향식 지역사회개발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웰빙에 기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중앙집중식, 하향식 지역개발을 추진해 왔고 가시적인 성과도 얻었다.
압축성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개발의 결과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는지 지역주민들의 웰빙, 행복도 제고에 기여했는지는 중요시여기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지역사회개발은 하향식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이나 지역사 회에 대한 이해, 이해당사자들 간의 의사소통보다는 성공모델이 필요했다. 그리고 몇 가지 성공모델을 바탕으로 빠른 시간 내 이식시키는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고 그에 대한 전략이 중요했다.
그러나 이제는 내셔널 미니멈 달성과 같은 삶의 질 만족을 넘어서는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웰빙, 행복이 그것이다.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지역개발 은 많은 투자가 동반되더라도 충분히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 아무리 좋은 옷과 음식이라도 몸과 입에 맞아야 좋은 옷과 음식이듯 이 지역개발에서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개발은 더 이상 삶의 질 향상과 웰빙에 기여하지 못한다.
따라서 지역사회개발도 이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합의형성을 기반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합의 형성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사회 이해 당사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각 지역이나 커뮤니티 마다 독특한 지역성, 문화, 의사소통 수단이 있으며, 지역사회개발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특수성을 담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지역사회개발에서 상향식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며, 합의형성 에 대해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제도적으로도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1960년대 이후 하향식 지역사회개발을 추진하고 이에 기반한 제도가 형성되었다면 이제는 상향식 지역사회개발을 추진하고 이에 기반한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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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신정부가 들어선 만큼 지역사회개발도 그 동안의 추진 성과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커뮤니티 웰빙(행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 서울과 미국 LA 사례를 비교하여 지역주도의 행복생활권 모델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참여와 소통을 통한 한국형 지역사회역량 강화 모델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행복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주안점을 둔 지역사회개발의 사례로 서울시의 마을공 동체 만들기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광역계획기관인 남캘리포니아 정부연합의 주민 참여 및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사소통과 방법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의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무쪼 록 이번 연구가 향후 지역특성을 반영한 커뮤니티 웰빙(행복)과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사회개발을 추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은 권영섭 선임연구위원, 최현선 교수, 임상연 책임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설문조사를 지원한 이은지 연구원, 로스앤젤레스 사례를 지원한 D. Sloane 교수와 최성연 박사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2013년 12월 국토연구원장 김 경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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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 1 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60년대 이후 지속되어온 경제성장 중심의 중앙집중형 정책으로 인하여, 국민의 행복과 웰빙(Well-being)에 대한 논의는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밀려 경시되어 왔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한 압축성장의 결과 산업화와 도시화, 공동체 해체 및 네트워크의 약화 등을 경험하게 되었고, 인구와 경제가 저성장하면서 확대 및 성장보다는 웰빙과 행복으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사회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저성장추세에 따라 행복, 그리고 웰빙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시대에 들어섰다.
본 연구는 ‘커뮤니티 웰빙(행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 서울특별시와 미국 로스 앤젤레스의 지역사회개발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의사소통 체계를 비교․분 석하여 커뮤니티 웰빙과 주민참여의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커뮤니티 개발은 지역의 사람이 중심이 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짐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지역의 삶이 중심이 되는 커뮤니티 개발을 위해서 지역 내 주민, 지방정부, 전문가 집단 등 이해당사자 간의 양방향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체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방법과 과정에 따라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커뮤니티 개발과 커뮤니케이션 이론들을 검토한다. 우선 국내․외 학술지와 서적, 그리고 정부 및 연구기관에서 발간한 자료를 검토하여 본 연구의 차별성과 의미를 파악한다. 둘째, 서울과 로스앤젤레스의 커뮤니티 개발 사례간 비교를 통해 지역사회개발에서 커뮤니티 웰빙과 주민참여 향상에 기여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비교연구의 보완을 위하여 서울의 사례는 현황파악과 실제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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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커뮤니티 개발과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 개발은 커뮤니티의 정치․경제․문화적 측면에서 양적․질적 수준의 향상, 즉 지역단위에 거주하는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의미한다. 참여적인 측면을 강조한 Ploch(1976)는 커뮤니티 개발을 “커뮤니티 생활의 일정부분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과정에 활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Ravitz(1982)도 “커뮤 니티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연관된 주장이나 이슈를 제기하거나 또는 프로그 램에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활동적인 참여”로 커뮤니티 개발을 정의하며 참여를 강조하였다. 지역성을 강조한 Voth(1975)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역성이나 근린 (neighborhood)에 기반을 둔 어떤 집단들이, 가능할 경우 외부에서의 재정적인 지원 을 받아 자신들의 노력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상황”이 라 커뮤니티 개발을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에 따라 커뮤니티의 정의는 커뮤니티 내의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공동체 활동 범위나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커뮤니티 개발의 개념은 기존의 획일적 지역개발정책의 대안으로써, 주민참여 및 사회적 유대감, 그리고 상호협력 등을 통한 지역사회개발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커뮤니티 개발의 과정 속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지방자치단체, 의회, 주민, 시민단체, 종교기관, 개발업자 등)이 참여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커뮤니케이션을 필요로 한다.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합의형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개발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웰빙에 기여하 며,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장 서울과 로스앤젤레스의 커뮤니티 개발 비교
본 장에서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주안점을 둔 지역사회개발의 사례로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광역계획기관인 남캘리포니아정부연합(SCAG, 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s)의 주민참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의사소통 방법을 비교하였다.
SCAG은 미국 남캘리포니아에 위치한 6개 카운티(County)인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임페리얼(Imperial), 벤추라(Ventura), 오렌지(Orange), 산 베르난디노 (San Bernardino), 리버사이드 카운티(Riverside County)와 191개 도시, 그리고 1,800만 명 이상의 거주민을 대표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정부연합이자 광역도시계획 기관이다. 1962년에 제정된 연방지원도로법(Federal-Aid Highway Act of 1962)에 따라 인구 5만 이상의 도시지역에는 필수적인 교통정책 및 계획기관이며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통해 운영된다. SCAG은 남캘리포니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계획과정에서 공공참여를 높이고 지방정부 기관과 주민사이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계획과정에서 공공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실현하 고 있다.
SCAG은 계획권능이 부여된 공신력 있는 계획기관으로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계획수립, 집행과정, 사후평가, 그리고 피드백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이해관계자들 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이며 조직적인 지역계획과정을 위한 지침으로써 공공참여계획 과 전략을 개발하였다. 특히 기술개발이 공공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지원활동을 위하여 비디오,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공공참여기법도 개발하였다. 또한 공공참여전략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지역 내 소외된 계층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략들도 제공하고 있다.
SCAG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및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개발활동에 대한 정부간 협의를 위한 기관으로 공인되어 있으며, 남캘리포니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 간 의견 수렴을 포함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인구증가에 따른 토지이용, 거주밀도, 주택 및 교통 수요 등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와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SCAG은 하위지역(subregion), 카운 티, 시, 카운티 교통위원회(County Transportation Commissions)와 지역의 이해당 사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반복적 회의를 통한 상향적(bottom-up)인 접근방 법을 활용한다.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사업 첫해인 2012년에 서울시의 현황조사 및 조례 제정, 지원센터 설립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정책추진을 위한 기본토대 구축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주민들이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요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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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 고 있다. 현재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사업에 대한 공무원,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다방면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제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사업 속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사소통 과정과 참여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이해당사자들 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 S구의 마을공동체 형성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주민들의 의사소통 방안과 합의형성과정 을 살펴보았다.
첫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 주민들 간에는 마을공동 체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갈등과 상호작용을 거쳐, 의사소통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아직까지 서울시와 자치구의 수직적인 사업체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치구는 서울시의 지시에 소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자치구 는 서울시 사업을 집행하는 실행자가 아니라 서울시의 실질적인 협력자이자 주민들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양자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와 마을공동체 간의 의사소통도 아직은 대등한 협력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갈등과 상호작용을 통해 민-관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있다.
둘째, 마을공동체 내의 이해관계자간 의사소통 방안은 스마트폰용 메신저인 카카오 톡 활용, 비정기적인 번개 모임 등 형식적인 틀을 벗어난 방법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이 공식적인 회의석상이 아니라 다른 일을 끝내고 뒷풀이 자리에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셋째, 급변하는 모바일 환경에 발맞춰 자치구도 마을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구의 공식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
이처럼 마을공동체의 의사소통 방안이 점차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기반하여,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현장에서 집행하고 있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마을공동 체 담당 공무원과 마을공동체 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의사소통과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첫째, 마을공동체 사업 담당자들이 주민참여 및 행정과 주민의 의사소통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식에 비해 실제 주민참여는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공무원의 순환근무제로 인하여 마을공동체 담당 공무원이 주민과 소통해온 경험과 정보가 단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와 구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담당부서의 경우, 주민과 의사소통을 주로 맡고 있는 마을공동체 부서 담당 공무원의 근속년수는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대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2년 6개월 이상 한 부서에서 근속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이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경우 다른 사업에 비해 지속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순환근무제로 인하여 기존의 담당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마을공동체와의 소통 경험과 정보가 단절되어 이를 축척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마을공동체 사업 담당자들은 마을공동체 형성과 주민의 행복 및 웰빙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이라는 지역발전정책 비전과 마을공동체 형성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많다”와 “매우 많다”의 응답비율이 33%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로 마을공동체 형성이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많다”와 “매우 많다”의 응답비율이 75%로 높게 나타났다.
요컨대,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아직 초기단계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실현하고 있다. 지금까지 하향식 의사결정 중심의 지역사 회개발과 물리적 공간 중심의 개발이라는 계획체계의 한계가 이해당사자간 의사소통 의 부재를 초래하였고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저해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참여를 높이기 위한 실천방안 모색과 이해당사자의 참여증대, 합의형성과정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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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커뮤니티 웰빙의 증진을 위한 주민참여에 대한 연구이다.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합의형성을 통한 주민참여와 지역역량 강화 중심의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커뮤니티 개발의 사례를 비교 연구하였다.
주민참여와 지역역량 강화 중심의 지역사회개발을 위해서는 커뮤니티의 상호이해 증진과 지역문화 형성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사회의 지역사회개발은 도시화의 심화, 경제구조의 변화,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 등 많은 변화로 인하여 갈등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정치와 자본주의 경제 사회라는 조건 하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한 해결 방안이 되어야 한다.
현재의 하향식 의사결정 중심 지역사회개발 및 물리적 공간 중심 개발에서는 지역공동체의 의견이 배제되어 왔다. 주민참여의 배제는 이해당사자간의 의사소통 부재, 지역사회개발에서의 갈등구조 심화, 주민들의 직접참여 저하를 가져왔다. 이러 한 한계의 극복을 위해 “공동의 참여 (participatory)”와 협력적 계획 모형을 제시하면 서 도시 및 지역사회개발에서의 의사소통에 관한 관점의 부재를 극복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의사소통과 관련된 이론연구 및 모형 개발 등의 문헌연구와 더불어 서울특별시의 S구 그리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의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방법론으 로는 문헌조사, 사례조사, 관찰 및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지역사회개발 관련된 의사소통 현황 및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사례의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개발에서 커뮤니 티 웰빙 증진을 위한 주민참여 및 의사소통 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첫째, 우리나라의 현재 마을만들기, 주민참여형 마을재생사업 등 주민주도적 활동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단계에서, 실제적으로 잘 정착되기 위한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의사소통 모형을 논의하였다.
둘째, 근린공동체(neighborhood), 마을공동체(community) 및 지역사회 차원과 주민 개인차원의 행복과 웰빙(well-being)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적절한 구분이
필요한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지역개발 혹은 지역발전의 과정에 있어서 각각의 행복 및 웰빙 수준과 주민개인의 삶의 질이 깊은 연관성을 가지며,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통해 서울시와 로스앤젤레스의 사례의 경우 상이한 환경과 경제력, 도시화율, 지역사업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해관계자 집단들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해당사자간 의사소통이 중요하지만 많은 장애요소들도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례연구를 통해 자치단체별로 주민과의 의사소통을 총괄할 비전(vision)과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을 포괄하는 의사소통계획이나 제도 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지나치게 물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던 도시 및 지역사회개발, 그리고 커뮤니티 웰빙의 정책영역에 의사소통 과정을 포함시켜 정책과제의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 C ｜ O ｜ N ｜ T ｜ E ｜ N ｜ T ｜ S ｜
차례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i
발 간 사 iii
요 약 v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방법 6
II. 커뮤니티 개발과 커뮤니케이션 9
1. 커뮤니티 합의형성 11
1) 커뮤니티 개발 11
2) 커뮤니티 합의형성의 필요성 13
3) 상향식 접근과 커뮤니티 웰빙 15
2. 지역사회개발과 커뮤니케이션 16
1) 지역사회개발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16
2) 커뮤니케이션 관련 선행연구 17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9
1) 선행연구 현황 19
2) 본 연구의 주안점 및 차별성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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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서울과 로스앤젤레스의 커뮤니티 개발 비교 27 1. 서울시와 로스앤젤레스의 지역사회개발의 개요 29
1)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29
2)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커뮤니티 개발 35
3) 비교분석 47
2. 지역사회개발에서 의사소통 현황 47
1) 마을공동체의 의사소통 현황 47
2) 마을공동체의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조사 59
3. 지역사회개발에서 합의형성의 지향방향 67
1) 이해당사자의 참여증대 67
2) 합의형성을 위한 제도 구축 방안 68
Ⅳ. 결론 및 향후 과제 71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73
1) 결론 73
2) 정책제언 75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76
1) 연구의 성과 76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77
참고문헌 79
SUMMARY 87
부록 89
｜ 표 ｜ 차 ｜ 례 ｜
<표 2-1>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선행연구 정리 20
<표 3-1> 남캘리포니아정부연합의 개요 37
<표 3-2>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 운영방안 54
<표 3-3>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S구 사례 분석 57
<표 3-4> S구의 주민참여형 의사소통 사례의 단계별 분석 58
xvi
｜ 그 ｜ 림 ｜ 차 ｜ 례 ｜
<그림 1-1> 연구 개요 8
<그림 3-1> 서울시 조직도 32
<그림 3-2> 서울혁신기획관 조직도 33
<그림 3-3> S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구민소통 단계 53
<그림 3-4> 응답자 연령 59
<그림 3-5> 응답자의 소속 60
<그림 3-6> 응답자의 직급 60
<그림 3-7>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서 우선시되어야할 행정의 역할 61
<그림 3-8>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주민참여의 중요성 62
<그림 3-9> 현재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주민 참여 정도 62
<그림 3-10>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주민의견 반영 정도 63
<그림 3-11> 마을공동체 만들기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안 64
<그림 3-12> 주민들이 선호하는 의사소통 방안 64
<그림 3-13> 마을공동체 부서에서 의사소통 담당자의 근속년수 65
<그림 3-14>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마을공동체의 관련성 66
<그림 3-15> 마을공동체 형성이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67
chapter 1
C ｜ H ｜ A ｜ P ｜ T ｜ E ｜ R ｜ 0 1
서론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수행 배경, 필요성, 목적 및 연구의 범위 및 연구수행 방법을 서술하였다. 또한, 기존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 주안점으로 다루어야 하는 연구내용과 목적을 명확히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도출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커뮤니티 개발 사례 비교 연구,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등의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였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국민의 행복과 웰빙(Well-being)에 대한 논의는 1960년대 이후 지속되어온 경제성 장 중심의 중앙집중형 정책으로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밀려 경시되어 왔다. 단기간 내에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한 압축성장의 결과 산업화와 도시화, 공동체 해체 및 네트워크의 약화 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인구정체와 경제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확대나 성장보다는 웰빙과 행복으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수준 향상과 저성장추세에 따라 행복과 웰빙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4 커뮤니티 웰빙(행복)과 주민참여 : 서울과 로스앤젤레스의 지역사회개발 비교 연구
따라서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과 웰빙이라는 화두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보다 더 좁은 범위인 커뮤니티 수준에서 ‘웰빙(행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최근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이라는 국가비 전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전략중의 하나인 “지역주도”와 “협력강화”를 추진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커뮤니티 웰빙(행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 서울과 미국 LA 사례를 비교하여 지역주도의 행복생활권 모델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참여와 소통을 통한 한국형 지역사회역량 강화 모델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주안점을 둔 지역사회개 발의 사례로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광역계획기관인 남캘리포니아 정부연합(SCAG, 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s)의 주민참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의사소통 과정 과 방법을 비교하고자 한다. 서울시 와 로스앤젤레스의 커뮤니티 개발 과정 속에서 지역 내의 주민, 지방정부, 전문가 집단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의사소통 과정과 방법을 비교․분석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세 가지 연구목적을 가진다.
첫째, 인간 중심 커뮤니티 개발(community development) 모형의 발전을 추구한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개발 과정에서의 의사소통모형 정립과 한국적 상황에서의 특수성 을 논하고, 기존의 지역사회개발 모형을 인간적, 사회적, 문화적 요소가 있는 인간 중심의 커뮤니티 개발 모형으로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둘째, 커뮤니티 내의 이해관계자간 합의형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자 한다. 본 연구는 언어학적 측면에서의 인간 본질과 실존적 연구가 지역사회개발이 라는 행정학, 정책학, 도시 계획적 응용학문 분야에 어떻게 융합이 가능한 지를
논의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인문학의 능동적인 역할을 재조명하며 언어학적 접근이 커뮤니티 개발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밝힘으로써, 궁극적으 로 커뮤니티 내 이해관계자들 간 합의형성을 위한 상호작용모델을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셋째, 지역사회개발의 현황 및 한계, 문제점의 인식 속에서 커뮤니티 합의형성 (consensus building)을 위한 상호작용적 커뮤니케이션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밝히고 사례연구를 통해 지역역량을 강화하여 인간중심의 지역개발을 이룰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지역개발은 물리·공간적 범주의 지역개발, 낙후 지역의 물리적 재개발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해당 지역에서 살고 일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며,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사람, 장소, 제도 등 사회적 상호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커뮤니티’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DeFilippis &
Saegaer, 2008). 즉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사회·문화·경제·물리·환경 등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 개발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커뮤니티 개발은 지역의 사람이 중심이 되는, 즉 지역주민들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짐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지역의 삶이 중심이 되는 커뮤니티 개발을 위해서 지역 내 주민, 지방정부, 전문가 집단 등 이해당사자 간의 양방향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공동체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정리해보면, 이 연구는 지역역량을 인간중심, 과정중심으로 강화하여 인간중심의 지역개발을 이루어야 한다는 큰 주제를 위해 상호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한 커뮤니티 웰빙 증진을 위한 연구이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서울시와 로스앤젤레스의 커뮤니티 개발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 의사소통 과정을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간적, 공간적, 내용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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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설정하였다. 첫째,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와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설정하였다.
둘째, 시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수의 연구에서 서울시의 마을만들기는 1990년 대 중반부터 담장허물기 운동, 마을도서관 만들기, 친환경 주차장 만들기 등을 기반으 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민간 차원에서 ‘운동’으로 진행되어오던 마을만들 기 운동이 정책과 제도의 뒷받침을 받으며 구체화된 ‘사업’의 형태로 나타난 것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된 2012년부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사례의 시간적 범위는 조례의 공포 이후로 보고자 한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의 커뮤니티 개발 과정 속 의사소통은 SCAG이 설립된 1965년 이후부터의 자료를 활용한다.
셋째, 내용적 범위는 커뮤니티 웰빙과 커뮤니티 개발의 연관성, 서울시의 마을만들 기와 미국 로스앤젤레스 SCAG의 지역사회개발 과정 속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의사소 통 과정 및 방법 등을 포괄한다. 그리고 커뮤니티 웰빙의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개발 과정 속 이해관계자들의 공공참여와 의사소통 과정 역시 내용적 범위에 포함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와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대상으로 지역사회개발 과정에서 이해관 계자들의 참여와 의사소통 체계를 비교분석하여 커뮤니티 웰빙과 주민참여의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방법과 과정에 따라 진행된다.
첫째, 커뮤니티 개발과 커뮤니케이션의 이론들을 검토한다. 우선 국내․외 학술지와 서적, 그리고 정부 및 연구기관에서 발간한 자료를 검토하여 본 연구의 차별성과 의미를 파악하였다.
둘째, 서울과 미국 로스앤젤레스 사례의 비교연구를 통해 지역사회개발에서 커뮤니 티 웰빙과 주민참여 향상에 기여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비교연구는 둘 이상의 사회 또는 문화에 있어서의 현상이나 행동을 비교함으로써 그들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는 연구방법이다. 서울과 로스앤젤레스의
지역사회개발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사소통과정과 참여의 형태를 비교함으로 써 사회적·문화적인 실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새로운 문제 제기나 이론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비교연구의 보완을 위하여 서울의 사례는 현황파악과 실제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인터뷰는 인터뷰 과정에서 응답 자의 개인의견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사례연구 의 중요한 자료원이 된다(Yin, 2009).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주민, 마을공동 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관계자 1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그 결과를 확장하고 정량화하기 위하여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1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흐름은 다음의 그림 1-1과 같다.
8 커뮤니티 웰빙(행복)과 주민참여 : 서울과 로스앤젤레스의 지역사회개발 비교 연구
<그림 1-1> 연구 개요
chapter 2
C ｜ H ｜ A ｜ P ｜ T ｜ E ｜ R ｜ 0 2
커뮤니티 개발과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 개발’은 물리·공간적 범주의 지역사회개발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사람, 장소, 제도 등의 사회적 상호관계를 모두 포함한다. 이런 ‘커뮤니 티 개발’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사회전반의 변화를 수반하는 복합적인 현상으로 통합적 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커뮤니티 합의형성, 커뮤니티 개발의 개념 및 특징, 커뮤니티 개발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등을 논의한다.
1. 커뮤니티 합의형성
1) 커뮤니티 개발
(1) 커뮤니티 개발의 개념
미국, 유럽 등에서는 ‘커뮤니티 개발’이라는 용어가 학계, 정부 및 시민사회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에서는 도시계획이나 지역사회개발 분야 이외에서는 낯선 개념으로 이해된다. 커뮤니티(community)는 ‘마을’ 또는 ‘동네’와 같이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모여 있는 장소를 의미하지만, 사람들마다 느끼는 공간적 범위는 다르다. ‘커뮤니티’와 관련된 연구분야는 매우 방대하고 개념에 대한 정의도 다양하다.
12 커뮤니티 웰빙(행복)과 주민참여 : 서울과 로스앤젤레스의 지역사회개발 비교 연구
정기환 외(2006)는 커뮤니티(local community)를 지리적 경계를 가지는 일정한 공간적 범역 안에서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상호 유대와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지역적, 문화적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공동체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동시에 안정되어야 한다.
커뮤니티 개발(community development)은 커뮤니티의 정치․경제․문화 측면에서 양적․질적 수준의 향상, 즉 지역단위에 거주하는 지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적인 측면을 강조한 Ploch(1976)는 커뮤니티 개발을 “커뮤니티 생활의 일정 부분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과정에 활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Ravitz(1982)도 “커뮤니티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연관된 주장 이나 이슈를 제기하거나 또는 프로그램에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활동적인 참여”로 커뮤니티 개발을 이야기하며 참여를 강조하였다. 지역성을 강조한 Voth(1975)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역성이나 근린(neighborhood)에 기반을 둔 어떤 집단들이 가능할 경우 외부에서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자신들의 노력을 통한 사회적․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커뮤니티 개발을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에 따라 커뮤니티는 커뮤니티 내의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공동체 활동 등으로 범위나 대상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현대사회에서 커뮤니티 개발의 개념은 기존의 획일적 지역개발정책의 대안, 주민참여 및 사회적 유대감, 그리고 상호협력 등을 통한 지역사회개발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2) 커뮤니티 개발의 특징
기존의 지역사회개발과는 차별화되는 커뮤니티 개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자산을 활용한다. Kretzman & McKnight(1993)는 커뮤니티의 궁극적 복원을 위해서는 커뮤니티가 지닌 자산에 근거한 개발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필요기반의(need-based) 부족한 부분을 하향식으로 채워 넣는 기존의 지역개발 및 소비중심의 개발과 대조된다. 자산기반의 접근은 필요기반의 접근(need-based
approach)과 반대로 외부의 도움 없이 커뮤니티가 가진 자산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자산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개발하면서 커뮤니티에 부족한 것을 자발적으로 채워나가는 방식이다(전대욱, 2012). 즉, 지역자산 중심(asset-based) 개발은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리적․재정적․환경적․사회적 자산의 활용가능성을 파악하고 이를 지역의 자력으로 발굴하고 발전시키며 유지·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둘째, 커뮤니티 개발은 지역문화와 지역정체성을 반영하여 이루어진다. 지역문화와 지역정체성은 커뮤니티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전략적 요소인 동시에, 커뮤니티 개발이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즉, 역사·문화적 유산을 비롯한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개발되고 활성화되면, 이는 다시 지역정체성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고 커뮤니티의 상호연관성을 더욱 단단하게 엮어주고 지속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셋째, 커뮤니티 개발은 지역의 사람이 중심이 되는, 즉 지역주민들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져야함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지역공동체(주민, 지역전문가 및 시민단체, 지자체 등)의 참여를 통한 커뮤니티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커뮤니티 개발은 지역의 사람이 중심이 되는, 즉 지역주민들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져야함을 전제로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39조에 주민참여예산편성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 라는 행정·정책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구체화하고 실천해나가는 시작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효과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현실적 대안과 커뮤니티 개발의 정책․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커뮤니티 합의형성의 필요성
(1) 지역사회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도시화의 심화, 경제구조의 변화,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 등의 많은 변화로 인하여 갈등구조가 심화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의 정체성, 지방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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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회적 화합을 해치는 현상을 일어나고 있다. 민주주의 정치와 자본주의 경제구조를 추구하는 사회에서 이러한 갈등요인을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하향식 의사결정, 경제적 효과(개발이익)의 극대화를 지향함으로써 쇠퇴․낙후된 도시 및 지역사회개발에서 지역주민이 배제되는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커뮤니티 개발’의 개념을 도입하려는 새로운 도시 및 지역사회 정비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주민들 의 직접적인 참여와 이해당사자간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커뮤니티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 증대
실제로 ‘커뮤니티(community)’와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은 ‘커뮤니스 (communis)’라는 동일한 어원에서 유래되었으며, 커뮤니티는 ‘공동의 참여’, 커뮤니 케이션은 ‘함께 나누는 방식’이라는 의미로부터 발전되어 왔다. 커뮤니티 개발 분야에 서 커뮤니케이션과 언어학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이후에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서는 다양한 학자들의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통해 중요한 학문적 영역을 이루게 되었다(Forester 1999, Innes 1998, Fainstein 2000).
지역사회 개발은 그 사회의 정치철학과 제도의 틀에서 운영되게 되는데 많은 민주사회에서는 민주적 제도 하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의사결정이라는 쉽지 않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Hoch 1996).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하버마스의 커뮤니 케이션 합리성 이론(theory of communicative rationality)과 John Dewey나 Richard Rorty의 실용주의(pragmatism) 이론은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모델 출현에 영향을 미쳤다.
하버마스의 이론은 사회구성원들 간의 합의와 행동의 기초가 될 “왜곡되지 않은”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으로 사회구성원 전체의 대화와 토론, 합의 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Innes(1995, 1996)는 계획과정에서의 합의형성(consensus building)이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적 실천을 통해 가능함을 주장 하였다.
한국의 커뮤니티 개발은 지역공동체 복원을 통해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경제․문화․환경적인 측면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사회통합형 모형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3) 상향식 접근과 커뮤니티 웰빙
한국의 지역개발은 1960년대 이후 지속되어온 경제성장 중심의 중앙 집중형 정책으 로부터 1990년 후반 이후 삶의 질 중시와 지역분산형 전략으로 점차 전환되어 왔다.
이는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산업구조의 변화, 질적 성장에 대한 요구 증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민주주의 발전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등 복합적인 여러 사회 변화에 기인한다.
사회전반의 변화 속에서 지역개발은 더 이상 단순히 농촌의 도시화, 혹은 낙후 지역의 물리적 재개발만을 의미하지 않게 되었다. 지역개발은 이제 해당 지역에서 살고 일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커뮤니티의 가치를 스스로 지속가능하도록 발전시 키고 유지·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순히 물리·공간적 범주의 지역개발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사람, 장소, 제도 등의 사회적 상호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커뮤니티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된다(DeFilippis & Saegaer, 2008).
즉, 장소를 중심으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회·문화·경제·물리·환경 등 삶의 모든 측면이 커뮤니티 개발의 대상이 되며, 나아가 그 공간 속에서 상호관계성, 즉 지역공동 체가 형성되는 것까지 포함한다(최현선 외, 2012).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정부의 지역 문제 해결 능력이 한계에 봉착하고, 급격한 기술과 시장 동향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 의사 결정의 분권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도 커뮤니티 개발에 있어서 상향식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Stohr, 2001). 즉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하향식 접근으로 이루어진 외형적 지역 경제 성장은 실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웰빙과는 관계가 멀었다. 최근 지방분권, 주민참여, 주민 권한부여(empowerment), 사회적 자본 등과 같은 상향식 패러다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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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소들이 지역에 실제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론은 물론 현실 사례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상향식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상향적 지역발전전략의 목표는 지역이 지닌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데 있다.
하향식 접근은 커뮤니티의 운명을 외부적 상황에 의존하도록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의 발전이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상향적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커뮤니티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합의형성을 통해 상향식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개발은 지역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과 웰빙,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사회개발과 커뮤니케이션
1) 지역사회개발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정책학․행정학․
도시계획․커뮤니티 개발 등의 실용적인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 고 있다. 의사소통(意思疏通)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사람의 의사나 감정의 소통으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
의사소통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능력이다. 상호간 소통을 위해 사용되는 매체로는 구어(口語)와 문어(文語)는 물론 몸짓, 자세, 표정, 억양, 노래, 춤 등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들까지 포함된다. 의사소통의 수단은 기술의 발전, 문화의 변화에 의해 끊임없이 새롭게 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직접적인 소통 외에도 포털 사이트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같은 소셜네트 워크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와의 의사소통을 이루기도 한다.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와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는 사회가 더욱 복잡화 되고 도시화로 인해 소외현상과 공동체 파괴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과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방법론과 의사소통 접근법에는 한계가 있어 좀 더 인간중심의 그리고 실제 언어와 소통의 방식과 관련된 인문학적인 접근법이 요청되고
있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수단은 점차 다양화되었으나, 상호 간의 이해 부족 및 지역․이념․세대․경제적 격차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은 심화되고, 갈등을 해소하 기위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학, 행정학, 도시계획, 커뮤니티 개발 등 지역사회개발과 관련된 학문들도 그동안 시민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public participation)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 하였으나 이를 쌍방향 의사소통과 대화(talk)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측면까지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Innes, 1998).
2) 커뮤니케이션 관련 선행연구
Shannon(1952)은 최초로 의사소통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는 정보통신의 관점에 서 메시지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상정하였는데, 이는 화자와 듣는 청자 사이의 일방향 적 의사소통 모델이며, 이 주장이 오랫동안 의사소통모델의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이 모델은 소통의 주체가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제약, 규범과 가치의 체계가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인간 또는 인간집단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보인다.
Watzlawick(1972) 등을 위시한 “뉴 커뮤니케이션(New Communication)” 이론가 들은 의사소통의 절차가 근본적으로 사회적 과정이며 상호작용에 근거하여 일어남을 강조하였다. 즉, 더 이상 화자와 청자, 발신자, 수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화자, 상호발화자, 발화주체 등의 용어를 도입하여 의사소통이 상호 영향관계에 놓인 역동적이고 변혁적인 현상임을 주장하였다.
그 외에도 잠재적 의사소통 주체들을 적극적인 소통의 주체로 변환시키기 위한 제반 노력 및 전략으로 간주한 주민참여형 의사소통모형 연구가 있다. 지역사회 개발에서 단계적인 주민 참여와 관련된 연구로는 S. Arnestein과 J.E. Beuret의 연구가 있다.
우선 S. Arnstein(1969)의 주민 참여 단계는 크게 비참여(non-participation), 상징적 협조(symbolic cooperation), 시민의 실질적 참여(effective power of citizens)
18 커뮤니티 웰빙(행복)과 주민참여 : 서울과 로스앤젤레스의 지역사회개발 비교 연구
3단계로 나뉜다. 1단계인 비참여는 지역민을 수동적인 위치로 보고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적, 지엽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조작(manipulation)”과 “치유(therapy)”의 단계로 가장 초보적 단계이다. 2단계인 상징적 협조는 주민들은 일어날 일, 일어나고 있는 일, 일어났던 일에 대한 정보를 받으며, 알고자 하는 바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주민 의견을 제시하여 부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의사결정은 사업주관 기구나 정부단체가 하는 단계로서 “정보(information)”, “문의 (consultation)”, “의견제시(implication)”의 과정이다. 3단계인 시민의 실질적 참여 는 지역주민들이 관리 및 역할, 책임 등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자와 협상이 가능하거나 (파트너십, partnership), 부분적으로 의사결정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거나(위임, delegation), 주민들로만 의사결정 및 절차를 결정할 수 있는(관리, control) 단계이다.
J.E. Beuret(2006)는 커뮤니케이션-정보-문의-대화-협의-협상의 6단계로 주민 참여의 절차를 구조화하였다.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의 과정은 하향식 방법, 문의 단계는 상호 영향 관계, 대화 단계는 거리 좁히기 과정, 협의 단계는 사업 목표와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단계이며 협상 단계는 의사결정의 단계라고 보았다. 처음 세 단계는 수직적 상호관계가 주로 형성되는 반면 마지막 세 단계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수평적 상호관계가 형성된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지역사회개발에 대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지방자치단체, 의회, 주민, 시민단체, 종교기관, 개발업자 등)이 참여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의사소 통을 필요로 한다. 지역사회개발이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의사결정이 활발한 의사소통 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면, 지역공동체의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사소통 과정 속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나타나는 갈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갈등의 조정과 협의를 용이하게 만드는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세규(2011)는 나주시 지방자치단 체 공무원과 지역주민간의 도시쇠퇴지역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통해 지역 내 소통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한국사회 발전의 한계로 생각될 수 있는 문화적 관점의 부재(안삼환 외, 2005) 현상이 지역사회개발 및 의사소통의 과정에도 동일하게 존재한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문화는 사회를 이해하는 방식이자 개인과 조직을 연결하는 중요한 틀로서 커뮤니티 개발이라는 인간중심의 지역사회개발에 중요한 자산이며, 문화라는 인문학 적 관점의 사회발전과정을 지역사회의 의사소통 부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명래(2011)는 문화가 도시재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문화의 도구화, 상업화, 식민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다음의 표는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한 것이다(표 2-1 참조).
20 커뮤니티 웰빙(행복)과 주민참여 : 서울과 로스앤젤레스의 지역사회개발 비교 연구
저자 주요 연구내용
권구항 (2009)
도시재생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의 적용방안을 논의함
김영수 외 (2009)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발전모델을 비교 검토 후 한국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공요소와 지속가능한 체험관광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함
김윤호 (2010)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사회적 기업의 비교를 통해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정립을 시도함
김지은 (2010)
대학과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재생을 보여준 미국의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의 도입방안을 연구함
김혜민 (2010)
CB제도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공공부문이 어떻게 사회적 자본의 증식에 기여하는 가를 살펴봄
배웅규 (2007)
한국 도시계획 및 개발에 있어 주민참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미국 뉴욕시의 커뮤니티보 드제도의 특징과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서재호 외 (2012)
지역공동체에서 생활하는 개인의 영역을 포괄하면서 지방정부라는 지역공동체의 수준 까지 확장된 ‘커뮤니티 웰빙’개념의 활용을 제안함
안재섭
(2011) 선진국의 도시재생 과정 및 특성과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지속가능성을 단계별로 검토함 안현정
(2011)
도시에서 건물 사이 공간을 소통의 장소를 만든 사례 분석을 통해 소통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공간의 형성에 대해 연구함
안혜원 외 (2010)
일본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사례연구를 통한 한국에 커뮤니티 비즈니스 도입방안을 연구함
여옥경 (2009)
한국과 미국의 재생사례를 세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도시의 정비에 있어서 도시특성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유형별 정비기법을 검토함
이삼수 외 (2009)
일본 대도시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지역의 관리운영활동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방안을 도출함
이세규 (2011)
나주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역주민간의 도시쇠퇴지역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지역 내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함
이승종 외 (2013)
지방정부의 커뮤니티웰빙 지표 개발을 위해 커뮤니티웰빙의 구성 영역과 각 영역별 지표요인을 선별함
이자성
(2010) 일본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방안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함 전경숙
(2011)
광주광역시의 도시재생과정을 고찰하고, 도시 정체성과 잠재자원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방안을 모색함
조명래 (2011)
최근 문화가 도시재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문화의 도구화, 상업화, 식민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함
조영태 외
(2010) 국내 마을 만들기 사례 분석을 통해 마을 만들기의 시사점을 도출함 조필규
(2010)
‘경기 뉴타운 시민대학’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서 주민참여형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함
최현선 외
(2012)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개발을 위한 의사소통모형을 연구함
<표 2-1>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선행연구 정리
본 연구의 배경으로써 기존 연구들과의 연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연구들의 내용을 커뮤니티 및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핵심 주제들로 재분류 및 재해석 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통, 참여, 커뮤니티 웰빙 세 가지의 주제로 나누어 주요 연구 내용을 요약하여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소통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개발 모델 연구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연구들 중 상당수는 지역사회개발 전반을 대상으로 한 연구 및 방안의 도출이다. 그 내용은 전반적으로 지역주민의 주체성 및 지역주민과 여타 지역사회개발 주체간의 소통을 강조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 및 시사점 제시로 이루어져 있다.
Innes(1996)는 공익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잘 계획된 합의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며, 토의를 통해서 이해당사들 간 모두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공동이익이 무엇인지 창출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Forester(2006)는 계획자들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떤 면에서 불만족하고 있는지 를 인지하여야 하고, 이해당사자들 간 갈등 발생 시에는 관계형성에도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과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계획가들은 참여를 중재하는데 있어서 이해당사자들 간 공통 이익을 도출하기 위해 토론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연구의 대부분은 관련 사례들을 분석하여 시사점 및 도입방안 등을 제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지역개발의 성공 요소로서 지역주민간의 소통을 전제하고 있다.
안혜원·이민규(2010)는 일본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연구 및 사례에 관한 검토를 통해 성공요인을 도출, 한국에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서 지역과제의 공유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과제를 의식하고 공유하여 협동을 통해 과제해결에 나서게 됨을 의미한다. 이와
22 커뮤니티 웰빙(행복)과 주민참여 : 서울과 로스앤젤레스의 지역사회개발 비교 연구
같은 논지에서 미루어 볼 때 지역과제의 공유는 지역주민간의 소통을 전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삼수(2007)는 일본의 지역들을 대상으로 지역 관리운영 사례를 분석, 지역개발 후의 효율적인 지역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지역개 발단계뿐만 아니라 관리운영 단계에서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며,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커뮤니티 형성을 주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주민 간의 참여 및 대화를 기반으로 하는 바, 지역 관리운영에 있어 주민간의 소통이 유효함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영태 외(2010)는 녹색마을 만들기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 27개 마을만들 기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녹색마을 만들기의 발전전략중 하나로서 주민의 인식확대 및 가치공유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 역시 앞서 언급한 소통의 필요성 논지와 일맥상통한다.
한편 이세규(2011)의 연구는 인식조사를 통해 지역 내 소통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이 연구는 주민 지향적 도시재생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나주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역주민 간 도시쇠퇴지각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그 결과 해당 공무원과 지역 민간 쇠퇴의 정도 및 부문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주민의 요구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며, 결국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 간 소통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 외에도 다른 시각에서 지역사회개발에 있어 소통의 측면을 제시한 연구들로서 다음과 같은 논의들이 있다.
안현정(2011)은 도시에서 건물간 공간을 소통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공간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관련 사례들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접근 은 지역주민들 간의 소통이 아니라 그 소통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공간의 형성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서 시각의 차이가 있다.
김윤호(2010)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사회적 기업 개념간의 혼용을 지적하고,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정립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궁극적인
목표가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에 있다고 보면서,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지표로서 그 이면에 존재하는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제시하였다. 이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같은 지역사회개발 모델에 있어 신뢰 형성을 위한 배경으로써 구성원들 간의 소통이 중요함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현선 외(2012)는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개발을 위한 의사소통모형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개발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적 의미를 되찾고 기획과정에서의 갈등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의사소통에 대해 논하였다. 지역역량을 인간중심, 과정중 심으로 강화하여 인간중심의 지역개발을 이루어야 한다는 큰 주제를 위해 상호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한 지역문화 형성 및 지역발전에 관한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융합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의사소통과 관련된 이론연구 및 모형 개발 등의 문헌연구와 더불어 서울특별시의 S구 그리고 국토해양부의 국가 R&D과제인 ‘지역자력형 도시재 생 테스트베드 현장 적용 연구’를 진행 중인 전라북도 전주 등의 사례연구를 포함하였 다.
이상의 연구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지역사회개발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을 주제로 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그 성공을 위한 중요 요소로서 지역 내 소통의 필요성을 직·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다른 지역사회개발 방안들과 함께 병렬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소통의 측면에 주목하여 지역사회개발의 방향을 제시한 연구는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지역주민의 참여 증진을 위한 방안 연구
지역사회의 소통과 밀접한 요소로서 참여의 측면에 초점을 맞춘 논의들이 있다.
이들 논의는 대부분 지역개발 사례에 대한 분석 및 방안도출에 있어 참여의 측면을 강조하거나, 또는 참여증진을 위한 제도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권구항(2009)은 도시재생 과정에서의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본의 인센티 브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국내 실정을 고려한 지원 제도의 마련을 주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