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제3차 곤충 및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

Vol. 14

2021. 4. 12.

▮정책동향

• 제3차 곤충 및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

•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65만 명에게 지급 완료

• 탄소배출 감축 위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

•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임업인 바우처 신청 접수

•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영향 최소화 대책

• 2021년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지자체 선정

•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 선정

• 소 이력제 빅데이터 2021년 4월 6일부터 민간 공개

• 각 시도별 주요 정책 동향

▮아젠다발굴

• [기획] 탄소중립 ❙ 탄소중립시대의 국제 질서 변화와 대응

• 이슈 브리프 ❙ OECD 중장기 환경정책 논의 동향

•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 토지 및 수원 보호 프로그램

•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 유기농업 활성화 계획

•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새로운 토지개량 장기계획 수립(2)

• 언론 동향 ❙ 탄소중립 관련 주요 동향

▮통계·조사

• 한국의 SDGs 이행 현황 2021

• 2021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 2021년 1분기 농식품 수출현황

정책동향 제3차 곤충 및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4.8.)

개요

❍ [농식품부, 제3차 곤충·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 발표, 2021.4.9.] 농식품부는 곤충·

양잠 분야를 첨단생명소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3차 곤충·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

※ 제2차 곤충산업 육성 종합계획(2016～2020년)과 제2차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2016～2020년)이 종료됨에 따라, 「제3차 곤충･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으로 통합하여 수립

- (주요 내용) 곤충·양잠 분야를 첨단 생명소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규모를 2025년까지 1,400억 원, 고용 규모를 2025년까지 9,000명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3대 분야 6개 과제 22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추진

주요 내용

1.

❍ 미래 식량·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단백질원(대두, 가축) 대비 친환경적이고, 함량이 높은 곤충 단백질 소재를 개발

❍ 기능성 식품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곤충의 기능성, 유효 성분 발굴을 통한 건강 기능식품을 개발

❍ 반려동물용 고부가가치 사료를 개발하고, 양잠산물에 대한 일본, 미국 등 수출 시장을 개척

2.

❍ 곤충 사육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ICT) 도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여 곤충 거점 가공·유통사업단 중심의 계열화 체계를 구축

⎗ 정책동향

❍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습식사료 공급 시설로 활용하여 사료용 곤충을 사육 하고 수매·판매할 수 있도록 곤충산업 거점단지(충북 괴산)를 구축

❍ 청년농 유입을 위한 양잠특화단지 조성, 사육 기자재 공동 구매를 통한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한 생산자 중심의 협동조합 설립 추진과 곤충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유통 사업단을 구축

❍ 곤충·양잠 1차 산물의 균일화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생산 시설을 2025년까지 30개소를 구축하고, 노후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 등을 지원

❙제3차 곤충·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 목표 및 추진계획❙

비전 곤충·양잠 분야를 첨단 생명소재 산업으로 육성

목표 ◈ 국내 곤충·양잠 산업 규모: (2019) 900억 원 → (2025) 1,400억 원

◈ 국내 곤충·양잠산업 고용 규모: (2019) 7,000명 → (2025) 9,000명

추진 전략

➊ 부가가치 제고: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기능성 연구, 수요처 발굴 및 수출 확대

➀ 소재 및 기술 등 연구개발 확대

▪ 곤충 유래 대체 단백질 소재 개발

▪ 소비자 인지도 높은 제품 개발

▪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

▪ 양잠산물 기능성 연구

▪ 지역곤충자원화센터 기능 강화

➁ 수요처 발굴 및 수출 확대

▪ 프리미엄 반려동물 시장 진입

▪ 양잠산물 수출 추진

➋ 산업기반기설 구축: 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직화된 생산·유통 주체 육성 및 스마트화

➂ 조직화된 생산·유통 주체 육성

▪ 사료용 곤충 계열화 체계 구축

▪ 식용·사료용 곤충 거점단지 구축

▪ 양잠 특화단지 조성

▪ 곤충 광역유통사업단 활성화

▪ 곤충 생산자 협동조합 구성

➃ 생산방식의 스마트화

▪ 스마트 사육시설 확충

▪ 곤충사육시설 개·보수

➌ 지원기반 강화: 곤충·양잠산업 지원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인식개선

➄ 제도 및 규제 개선

▪ 수출입 규정 개정

▪ 양잠산물 품질제고

▪ 불합리한 규제 개선

▪ 곤충산업법 개정

➅ 곤충·양잠 인식개선

▪ 경진대회 개최, 외래종 도입 지원

▪ 방송, 온·오프라인 홍보

▪ 곤충 가치 홍보

▪ 곤충에 대한 인식개선

3.

❍ 곤충 제품·생물의 원활한 무역을 위해 수출입 관련 애로사항 파악, 관세청과 관세 품목분류 협의 및 검역 기관과 검역 절차·위생 기준 협의 등 수출·입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

❍ 기능성 양잠산물 제품의 생산이력제 및 품질등급제를 도입하고, 곤충의 농약 잔류 허용 기준 설정과 생산농장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마련

<참고: 국내·외 곤충 시장 현황>

<국내>

◈ 식용 가능한 곤충이 2016년도에 3종에서 2020년에 총 9종으로 늘어났으며, 곤충을 축산업 대상으로 규정 하고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

※ 식품원료: (당초) 메뚜기, 백강잠(누에), 누에번데기→ (추가) 갈색거저리·흰점박이꽃무지·장수풍뎅이 유충, 쌍별귀뚜라미(2016년), 아메리카 왕거저리 유충, 수벌번데기(2020년)

※※ 축산법 고시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동물」에 곤충 14종(갈색거저리, 넓적사슴벌레, 누에, 왕귀뚜라미,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등) 추가(2019.7.25.)로 농업인 지위 인정

※※※ 「식용곤충의 사육기준」 제정(2016.10.5.) → 「곤충의 사육기준」 개정(2019.11.25.)

※※※※ (곤충자원화센터 구축) ① 경상남도(식·약용곤충, 2015), ② 경상북도(화분매개곤충, 2015), ③ 대전시 (애완곤충, 2016), ④ 경기도(천적곤충, 2017), ⑤ 충청북도(종충 보급, 2019)

◈ 곤충산업 참여 농가·업체가 2015년 908개소 대비 2019년 2,535개소로 280% 확대되었으며, 곤충 판매액은 2015년 162억 원 대비 2019년 405억 원으로 250% 증가

❙곤충업 신고 및 생산액 증가 추이(단위: 호, 억 원)❙

<국외>

◈ (세계 곤충 시장) 2019년 기준 약 1조 원(8억 8,200만 달러)에서 2024년 약 2.4조 원(21억 64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유럽·북미 등을 중심으로 사료용 곤충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 추세

⎗ 정책동향

◈ 총괄정책 동향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65만 명에게 지급 완료

자료 : 고용노동부(2021.4.5.)

❍ [고용노동부,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65만 명에게 지급 완료, 2021.4.5.]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에게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완료, 2021년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전체 지원 대상자 653,380명에게 50만 원씩 총 3,267억 원을 지급^※(98.6%),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중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신규 신청(4.12.~4.21.)을 받아 최대 100만 원을 지원

※ 계좌 이체 중 오류가 발생하여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일부에 대해서는 계좌정보를 다시 확인 하여 지급할 예정

인증사회적기업 5개소 선정

자료 : 고용노동부(2021.4.6.)

❍ [정부,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인증사회적기업 5개소 선정, 2021.4.6.]

고용노동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인증 사회적기업 유형으로 5개소가 선정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성장과 사업개발을 위해 2021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규 시행하는 사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참고: 국내·외 곤충 시장 현황>

※ 사료용 곤충: (2019) 7억 7,000만 달러 → (2024) 13억 9,640만 달러, 글로벌 인섹트 피드 마켓 2024(Global Insect Feed Market 2024)

※ 식용 곤충: (2019) 1억 1,200만 달러 → (2024) 7억 1,000만 달러, 글로벌 마켓 인사이츠(GIobal Market Insights) - (유럽^※) 곤충 유래 단백질 생산기업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여 생산시설의 대형화,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

시스템 도입하여 운영

※ 주요기업: 프랑스 인섹트(Ynsect), 영국 인섹트 테크놀로지 그룹(INSECT TECHNOLOGY GRUP), 네덜란드 프로틱스(Protix)

- (북미^※) 양식용·가금용 곤충 유래 사료 판매를 허용하였고, 유럽과 유사하게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곤충 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

※ 주요기업: 엔테라(Enterra, 캐나다, 미국), 인바이로플라이트(EnviroFlight, 미국)

- (주요 내용) 지원부문은 ‘도약지원’(최대 1억 원 지원)과 ‘스케일업’(최대 3억 원 지원)으로 나누어 각각 11개소와 6개소를 최종 선정, 그 중 각각 3개소와 2개소가 사회적기업 유형^※으로 참여해,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와 성장잠재력을 높이 평가받아 선발^※※

※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이 유형을 선택(예: 협동조합이면서 동시에 사회적기업인 경우, 사회적기업 유형으로 참여를 원한다면 고용노동부, 협동조합 유형으로 참여를 원한다면 기획재정부의 추천서를 발급받아 지원)

※※ (도약지원) 주식회사 오디에스, 주식회사 29일, 이풀약초협동조합 / (스케일업) 주식회사 상상우리, (협)공연제작소마당

◈ (‘이풀약초협동조합, 2016년 인증) 친환경 농법으로 약초를 재배하는 농업인(조합원)의 약초상품 유통·판매를 지원하는 기업으로, 영세 농업인들에게는 판로개척의 기회를, 소비자들에게는 질 좋은 국산 약초상품(티백차·원풀 등) 구매의 기회를 제공

- 201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후, 역량 있는 초기 창업기업을 선정·지원하는 H-온드림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성장 가능성을 꾸준히 인정받아 왔음.

탄소배출 감축 위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

자료 : 국토교통부(2021.4.7.)

❍ [국토교통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 발표, 2021.4.7.] 국토교통부는 2021년 4월 7일,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에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을 논의·확정

- (주요 내용) 산업단지는 개발단계부터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화·에너지자립화를 구현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단계적으로 조성, △산단 내 탄소배출 25% 이상 감축, △새만금에 RE100이 실현 되는 최초 산단 조성 등 시범사업 2~3곳 추진

추진과제 조치사항 일정 소관

1.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조성 및 성과 확산

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을 통해 Best Practice 창출

새만금

MP수립 2021.11.

국토교통부·새만금청 시범산단 지정 2022.3.

인프라 구축 2022~

입주 2023~

추가 2곳

공모선정 2021.7.

국토교통부 MP수립 2022.4.

시범산단 지정 2022.7.

인프라 구축 2022~

⎗ 정책동향

2050 탄소중립을 위한 K-CCUS 추진단 발족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1.4.8.)

❍ [산업통상자원부, K-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추진단 발족, 2021.4.8.]

2050년 탄소중립 핵심기술인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개발과 상용 확산에 힘을 모으기 위해 2021년 4월 7일, 민관합동 「K-CCUS 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하고 민관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

※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추진 배경)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논의가 확산^※되면서, 배출 불가피한 이산화 탄소 처리를 위한 CCUS의 중요성 확대, △그간 정부는 CCUS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었으나, 상용화 및 CCUS 新산업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서는 더욱 긴밀한 민관협력 필요성 증가

※ EU(2019.12.), 중국(2020.9.), 일본(2020.10.) 등 주요국 탄소중립 선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탄소중립 공약 제시(2020.11.), 파리협정재가입 행정명령 서명(2021.1.) 등 탄소중립이 글로벌 경제질서로 대두

※※ (포집) 석탄발전 포집설비(10MW) 장기 실증으로 상용규모 석탄발전 적용 가능 기술 확보, (저장) 해상 지중 CO2 주입(2019년 100톤) 세계 3번째 성공, (활용) 탄산칼슘 제조 등 광물화 기술 및 일부 화학적 전환 기술은 응용실증 단계 진입

추진과제 조치사항 일정 소관

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 스마트그린 산단 지정 2023~ 국토교통부·지자체 2. 정부 역량을 집중하여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 지원

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관계부처 협의체 마련 2021.12. 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 통상자원부·산림청 등 지원프로그램 마련·운영 2022~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

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추진 2021.12.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환경부

 스마트그린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 지원

R&D과제 발굴 2021.12.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기술 실증·상용화 지원 2022~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3.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 산단 조성 전 단계에 걸쳐 체계 개편

지침 제정 2021.6.

국토교통부 산입법령 개정 2021.6.

 다양한 규제완화를 통한 사업 촉진 가속화

규제개선 추진 2021.12. 산업통상자원부·새만금청 등 규제개선과제 발굴·추진 2021.11. 국토교통부

- (주요 내용) △민관합동 K-CCUS 추진단은 협력의 구심점이자 CCUS 확산의 컨트롤 타워로서 CCUS 新산업화를 위한 민관의 노력을 주도, △정부는 ‘CCUS 추진현황 및 계획’ 발표를 통해 CCUS를 新산업으로 육성하고 초기 단계에 있는 전 세계 기후위기대응 新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다부처 사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

◈ 농업·농촌 동향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ㆍ 임업인 바우처 신청 접수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4.7.)·산림청(2021.4.8.)

❍ [농식품부, 2021년 4월 12일부터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 접수, 2021.4.7.]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 접수하고 2021년 5월 14일부터 10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

- (주요 내용) △지원 대상…2020년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화훼, 겨울 수박, 학교 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신청방법 및 기간… 온라인(‘농가지원바우처.kr’)으로 2021.4.12일~4.30일, 오프라인(전국 읍·면·동 사무소)은 4.14일~4.30일까지, △지원 시기·내용·방식…2021년 5월 14일부터 농·

축협 및 농협은행에서 농가당 100만 원 상당 선불카드 지급, △사용…2021년 9월 30일까지 지정된 용도에 한하여 사용, △이의신청…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마을은 2021.5.14일부터 5.23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은 바우처 누리집 내 게시판 또는 기존에 신청했던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접수

❍ [산림청, 2021년 4월 12일부터 임업인 바우처 신청·접수, 2021.4.8.]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임가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4월 12일부터 바우처 지급대상자 신청을 접수, 이번 임업인 지원 바우처^※는 지난 2021년 3월 25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약 1만 4천 임가에 대해 지원될 예정

※ 바우처: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가 비용을 대신 지급하거나 보조하기 위하여 내놓은 지불보증서

- (코로나 극복영림바우처) 매출 감소 폭이 큰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4,000임가에 백만 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

⎗ 정책동향

-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0.5ha 미만의 임야 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 10,000임가에 30만 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영향 최소화 대책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4.7.)

❍ [농식품부, 국제곡물 수입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확정, 2021.4.7.] 2020년 8월 이후 주요 수출국 작황 우려, 중국 사료 곡물 수입 확대, 미국 곡물 재고 감소 등으로 국제곡물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바, 정부는 2021년 4월 7일,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국제곡물 수입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확정

※ 동 회의에 ‘최근 인플레이션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상정, 국제곡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

- (주요 내용) △국제곡물 통관과 관련하여, 국내 도착 후 신속한 통관을 위해 선상 검체 채취 도입, 수입신고확인증 조기 교부 등 수입절차 개선·시행 중(2021.3.8.~,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중대본 회의를 통해 국내 물가 안정 및 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추가로 추진

◈ ‘식용 옥수수 할당관세’ 적용(관세 3% → 0%, 128만 톤, 2021.12.31.까지)

◈ 사료·식품제조·외식업체 원료구매자금 금리 0.5%p 인하^※

※ 사료업체 원료구매자금(2021년 500억 원) 금리 2.5~3.0% → 2.0~2.5%

※ 식품외식종합자금(2021년 1,440억 원) 금리 2.5~3.0% → 2.0~2.5%

◈ 민관^※ 협력하에 국제곡물 동향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번 관세인하, 금융지원 등 방안이 실제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소통·협력을 강화

※ 관계부처(농식품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업계·협회(제분, 사료 등),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 참여

2021년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공급 개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4.5.)

❍ [농식품부, 2021년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공급 개시, 2021.4.5.] 2021년도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24만 명 대상으로 2021년 4월 5일부터 실시

※ 친환경, GAP 인증 과일을 1인 150g 단위 컵과일 형태로 연 30회(주1회) 제공

- (주요 내용) 1회 150g을 기준으로 학교 자율로 조정된 물량은 제공 횟수(연 30회, 주 1회) 증가에 반영하여 고품질의 신선한 과일 공급을 확대할 계획

2021년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지자체 선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4.8.)

❍ [농식품부, 2021년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지자체 선정, 2021.4.8.] 2021년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으로 중소농 배려 및 안전한 지역농산물 공급에 대한 지자체의 계획 및 의지에 중점을 두고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한 10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16개 농림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

※ 춘천시, 평창군, 옥천군, 공주시, 고창군, 익산시, 부안군, 순천시, 울진군, 김해시

※ 패키지 지원 시･군(누적): (2019) 9개 → (2020) 17 → (2021) 27

- (주요 내용) △선정된 10개 시·군의 경우, 농식품부, 광역 지자체(도)가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고 향후 5년간 16개 사업 총 280억 원을 지원, △지자체별 전담 자문가(FD, Family Doctor)를 위촉하여 전문가의 현장 중심 일대일 자문·점검 추진

❙지자체별 지원규모(단위: 억 원)❙

지자체 춘천 평창 옥천 공주 고창 익산 부안 순천 울진 김해

지원예산(국고) 3 44 49 3 47 49 20 13 14 38

※ 지방이양사업의 당초 국비 지원규모(지방이양으로 도비로 전환) 포함

❙2021년도 패키지 지원 선정 지자체 현황❙

연 번

지역 지역

특성 푸드플랜 목표 및 주요 과제 수립

시도 시군 지원

1

강원

춘천 도농 복합

목 표

•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 보장체계 구축^※

※ 친환경인증면적확대, 춘천형 먹거리기업 육성, 먹거리로 인한 환경 부하 감축, 2019~2023년까지 관련 예산 770억 원 투입

2018년 과

제

• 친환경 농가조직 육성, 춘천푸드 인증프로그램 운영, 춘천푸드 가공- 유통 조직 육성, 사회적 일자리 창출, 창년 창업 지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촉진 등

2 평창 농촌

목 표

• 농가소득보장, 건강한 군민, 먹거리로 하나된 평창 만들기^※

※ 2025년까지 지역농산물 연 300억 원 관계시장, 참여농업인 1,000농가,

일자리 창출 100개 자체

과 수립 제

• 중소, 고령농가 조직화 통한 연중 다품목, 핵심품목 생산, 학교, 공공급식 지역산 조달, 공급, 소비자 식생활 교육 활성화, 지역 먹거리 안전성관리, 기관·기업 등 공동 급식소 지역먹거리 연결 확대

3 충북 옥천 농촌 목 표

• 안전한 먹거리,지속가능 농업으로 순환과 공생의 행복옥천 실현^※

※ 주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창출 유도, 지역농산물 지역에서 소비하는 순환체계 구축 자체 과 수립

제

• 옥천푸드 생산자 조직화, 생산이력추적시스템, 전 학교 전 품목 옥천 푸드 급식, 결식아동 옥천 푸드 지원, 옥천푸드 지역음식점 활성화, 옥천푸드 환경친화적 포장재 지원사업 등

⎗ 정책동향

연 번

지역 지역

특성 푸드플랜 목표 및 주요 과제 수립

시도 시군 지원

4 충남 공주 도농 복합

목

표 ^• 건강한 시민 먹거리 공급, 지속가능한 농업, 지역 선순환경제 구축^※

※ 2025년까지 2,000농가 참여, 500억 원 소비시장 창출 자체 과 수립

제

• 다품목 연중 생산-공급체계 구축, 생산-유통부문 안전성 관리체계 확립, 지역 내 소비시장 확보를 기반으로 대도시권 직매장 및 공공급식으로 확장,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5

전북

고창 농촌 목 표

• 친환경 안전먹거리 생산확대, 먹거리 접근성 확보, 고창푸드 원재료 조달 확대,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 먹거리 복지 실현^※

※ (2020년 → 2030) 식품안정성확보율: 86% → 95/ 공공급식 로컬푸드 사용 비중: 12% → 80/ 친환경인증농산물 확대: 690ha → 1,500ha/ 음식물 쓰레기 발생감소: 109kg → 76/ 식품구매처 접근성: 0.01개소 → 10배 확대

자체 수립 과

제 ^• 친환경 농산물생산조달시스템 구축, 대도시 공공급식 연계기반 확보, 외식산업 지역농산물 비중 확대, 취약계층 공동부엌 운영

6 익산 도농

복합 목 표

•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시민이 행복한 미래 먹거리 생태계 구축^※

※ (2020년 → 2025) 로컬푸드지역내 소비액: 250억 원 → 1,050/

익산푸드 출하농가: 500명 → 5,000/ 기업급식 연계형 로컬푸드공급:

20개소 → 50 등 2019년

과

제 ^• 공공먹거리 수급시스템 구축·강화/상생먹거리 소비처 확산/건강한 먹거리 보장체계 강화/시민 양성 및 커뮤니티 활성화/자원순환체계 강화

7 부안 농촌

목

표 ^• 지속가능한 농업, 건강한 군민, 자족도시 부안 실현^※

※ 연간 매출액 300억 원 달성, 월소득 150만 원 1천 농가 육성 2019년 과

제 ^• 수요기반 기획생산체계 구축, 친환경 농업기반 확대, 로컬푸드 소비처 다양화, 생애주기 맞춤형 먹거리지원, 먹거리 사회적공동체 육성 등

8 전남 순천 도농 복합

목 표

• 도시와 농촌,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하는 먹거리 선순환 생태계 구축^※

※ (2020년 → 2030) 로컬푸드 참여농업인수: 900명 → 2,500/ 직매장 지역 가공품 판매 비중: 15.4% → 25/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실정:

2,000건 → 4,000/ 먹거리 관련 고용효과: 13명 →120 등 2019년 과

제 ^• 지역먹거리 생산·유통 지원, 지역생산-지역가공 활성화, 지역먹거리 공공영역 우선 조달, 도시·농촌 먹거리 보장영역 확대 등

9 경북 울진 농촌 목 표

• 모두가 건강한 안전먹거리, 모두가 함께 하는 협동 먹거리^※

※ (2020년 → 2025) 친환경인증 농가 수: 698명 → 750/ 지역 가공업체 수: 68개소→ 100/ 공공급식 지역산 공급 비중: 0.4% → 30/ 지역 농산물 판매지정 음식점: 0 → 25개소/ 먹거리 미보장률: 7% → 2 자체

수립 과

제

• 로컬푸드 체계 구축, 로컬푸드 공공급식 확대, 가공산업 기반 확대, 친환경농산물 확대, 세대별 맞춤 먹거리 지원, 먹거리 네트워크 구축, 핵심주체 육성 등

10 경남 김해 도농 복합

목 표

• 건강한시민, 행복한 농민, 먹거리로 하나된 김해^※

※ (2021년 → 2030) 월급 받는 농부 3,000농가(150만 원), 로컬푸드 이용객 연 100만 명, 공공급식 로컬푸드 공급 비율 70%, 사회적경제

활성화(100개 조직, 200개 일자리) 2019년

과

제 ^• 농산물 안전성 관리,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 기획생산체계 구축, 농민가공 활성화, 소비자조직화, 중간지원조직 설립

◈ 식품 동향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 선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4.8.)

❍ [농식품부, 스마트농업·그린바이오 등 첨단기술 기반 농식품 벤처 지원, 2021.4.8.]

농식품 분야 우수한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 사업」 2021년 신규지원 대상 총 126개소(창업기업 86, 예비창업자 40)를 선정 - (주요 내용) △지원내용…농식품 분야 우수한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사업화자금, 교육 등 창업 관련 종합 서비스를 지원, △선정기업 분포…86개 기업 분석 결과,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등 첨단기술 활용 기업 비중^※이 절반을 차지

※ 첨단기술(*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플랫폼･온라인유통 기업을 포함) 47.7%, 식품가공 31.4%, 친환경농자재 5.8%, 기타 15.1%

◈ (신규선정 기업, 예비창업자 포함) 계속지원^※ 기업과 함께 사업화자금과 교육 등 창업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

※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매년 평가를 통해 최대 5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음(2021년 계속지원 기업 214개).

◈ (창업기업) 평균 21백만 원(자부담 9백만 원 별도), (예비창업자) 평균 7백만 원(자부담 3백만 원 별도)의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

◈ 전국 7개 권역^※에 위치한 ‘농식품 벤처창업센터’를 통해 교육, 정보 교류 기회 등 창업 및 사업화에 필요한 추가지원^※※

※ 서울, 부산, 세종, 경기(수원), 강원(춘천), 전남(여수), 경북(대구)

※※ (교육) 창업기본, 제품기획, 마케팅, 시장분석, 유통실무 등, (정보) 최신 창업 정보 제공, 워크숍 개최, (기타) 기술·경영·투자·유통 등 전문가 연계 등

◈ 축산 동향

소 이력제 빅데이터 2021년 4월 6일부터 민간 공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4.6.)

❍ [농식품부, 소 이력제^※ 빅데이터 2021년 4월 6일부터 민간 공개, 2021.4.6.] 농식품부는 2021년 4월 6일부터 소 이력제에서 다년간 축적된 농장별 사육현황, 출생, 폐사, 이동, 도축 등 세부 이력정보를 공개,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 상단 메뉴의 ‘개방시스템’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 가능^※※

⎗ 정책동향

※ 농장에서 사육되는 소를 개체별로 관리하고 도축･유통되는 축산물을 추적 관리함으로써, 방역관리의 효율성을 도모,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 보호･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08년 12월부터 소 이력제를 실시

※※ 농식품부는 관측모형 개선 및 소 이력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물 품질평가원 등과 함께 ‘한우수급 예측모형 경진대회’ 개최 예정

구분 정보공개 세부 항목

소이력제 전반적 현황

지역별 사육현황, 지역별 사육규모별 농장수, 지역별 출생신고 현황, 월령별 도축현황, 월령별 사육현황, 지역별 폐사두수, 암소 산차별 도축현황

농장별 사육현황

시도, 농장구분(비식별화), 소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 성별(암, 수, 거세), 사육 마릿수, 출생·폐사·이동·도축 마릿수^※

※ 농장 경영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농장정보 비식별화 및 지역별 특정 농장의 유추가 불가능하도록 시도별 상위 2%는 구간 평균값 적용

시도/

시군별

사육현황 시도, 시군, 소의 종류, 성별, 사육개월령, 사육마릿수 출생현황 시도, 시군, 소의 종류, 성별, 출생년월, 출생 마릿수

폐사현황 시도, 시군, 소의 종류, 성별, 폐사 개월령, 폐사 년월, 폐사 사유, 폐사 마릿수 이동현황 시도, 시군, 소의 종류, 성별, 이동년월, 양도·양수 마릿수

도축현황 시도, 시군, 소의 종류, 성별, 도축개월령, 육질등급(1++, 1+, 1등급, 2등급 등), 평균 도체중량(Kg), 도축 마릿수

◈ 시도별 동향

❙각 시도별 주요 정책 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서울

• 서울시, 시민이 가꾸고 수확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6,800구획 4월 10일 일제 개장(2021.4.5.) - 서울시는 팔당호 주변 11개소, 고양시,시흥시 4개소 총 15개 농장에 6,800구획의 ‘함께서울 친환경

농장^※’을 2021년 4월 10일(토)부터 개장

※ ‘함께서울 친환경농장’은 서울 근교 농촌에서 운영되는 농장으로 자연을 접하기 어려운 도시 어린이들이 생소한 농사체험을 통해 생명존중, 책임감, 인내력을 기를 수 있는 인성교육의 장이자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하는 구심적 역할 및 소통의 장

- 친환경농장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2021년 4월 10일부터 신청한 농장에서 상추모종과 씨앗을 받아 직접 심으면 되며, 1구획당 모종 24본(청·적상추, 청오크), 씨앗 4종(쑥갓, 열무 등), 친환경 유기질 비료 (2kg)를 무료로 지급, 병해충의 경우, 농장에서 일괄적으로 친환경방제제를 사용해서 방제를 지원

광주

• 광주시,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교육 실시(2021.4.5.)

-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2021년 4월 5일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교육관에서 교육생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개강식을 개최

- (교육내용) 도시농업 기반 조성, 친환경농업, 텃밭 설계, 작물별 재배관리, 치유농업, 도시농업 프로 그램 개발 등 이론과 실습 및 현장견학을 병행해 진행

- (교육과정) 2021년 6월 16일까지 총 20회 과정으로 운영, 교육 이수자는 관련분야 기능사 이상 국가 기술자격(농화학, 시설원예, 유기농업, 화훼장식 등)을 취득하면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부여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대구

• 대구시,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 착수(2021.4.6.)

- 대구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및 예방하고자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에 착수

※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취약부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법정 계획으로 대구시는 2012년부터 5년마다 수립·시행해 오고 있음.

- 이번 ‘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에서는 건강, 재난·재해, 물 관리, 산림·생태계, 산업·에너지 등 각 부문별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적응산업 육성, 취약계층 집중 보호,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변화 적응 방안을 마련해 사회 전 부문의 기후탄력성을 강화할 계획

- (주요 연구내용) ▲제2차 적응대책 성과분석, ▲기후변화 영향·전망 및 적응능력 분석, ▲취약성 평가 및 중점 추진분야 선정, ▲분야별 사업 발굴 및 연차 계획 수립 등

대전

• 대전시, 친환경 농산물 50% 확대 현물지원(2021.3.30.)

- 대전시는 2021년 4월 5일부터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대상으로 시행하는 친환경 우수농산물의 현물 공급사업을 전년도 운영방식보다 개선 보완하여 착수

- (주요 개선내용) ▲친환경 인증 농산물 공급률: (2020) 약 30% 수준 → (2021) 50%, ▲공급품목:

(2020) 49개 → (2021) 69개 품목으로 확대, ▲공급가격: 26개 품목은 가격 동일, 9개 품목은 인하, 인상은 10개 품목으로 최소화, ▲농산물에 대한 공급대행업체 수수료: (2020) 28% → (2021) 25%로 낮추고 쌀과 가공품은 18%를 유지, ▲‘한밭가득’ 농산물을 잔류농약 불검출 상태로 우선 공급, 공급량 부족 시 대전 인근지역의 친환경 인증 농산물로 대체 공급, ▲식재료의 신선도 유지^※

※ 대전시 농업기술센터의 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지역 농가가 급식일 1~2일 전에 농산물을 수확해서 공급대행업체에 납품하고 대형 저온 창고 보관을 거쳐 식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시 제공 - 아울러 지역 내 친환경 식생활을 도모하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경제 구현을 위해, 2021년에 친환경

인증 확대와 공공급식 확대, 지역 농가 시민체험교육 활성화 등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

부산

• 부산시, 2021년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본격 시동(2021.4.6.)

- 부산시는 시민과 함께 클린에너지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2021년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시행

※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시행하여 지금까지 총 1,980가구에 미니태양광을 보급함으로써 클린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 2020년에는 높은 지원금과 꾸준한 홍보 효과로 시민들 참여가 두드러져 사업 신청이 조기에 마감된 바 있음.

- 2021년에는 시비 2.7억 원을 확보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가구당 1대 설치 시 와트(W)당 2,000원을 지원

강원

• 강원도, 소규모 농가 한시적 경영지원에 7,729백만 원 지원(2021.4.4.)

- 강원도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7,729백만 원 지원

- 이는 농가당 3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으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방식으로 지급되며, 카드가 없는 경우 신규 체크카드가 발급·충전

- 이용할 수 있는 업종으로는 농기계, 비료, 농약, 사료, 종자 등 농업관련 업종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주유소, 서점·문구, 대형할인점, 편의점, 수퍼마켓, 자동차정비 외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경기

• 경기도, 농정해양 분야 2회 추경 포함 1조 511억 원 규모 예산 편성(2021.4.7.)

- 경기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2021년 농정해양 분야 예산으로 총 1조 511억 원^※을 편성 하여 예산 규모가 처음 1조 원을 넘어섰으며 농촌·농민 기본소득, 경기도형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깨끗한 농어촌만들기를 중점적으로 추진

※ 농정해양국은 6,807억 원, 축산산림국은 3,120억 원, 농업기술원은 584억 원을 각각 편성, 2021년 본 예산 9,953억보다 558억 원이 증가

⎗ 정책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농·어업분야 급식지원과 기본소득, 해양레저 발전, 농업연구개발 사업에 반영(7,391억 원)^※하였으며,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와 가축방역·동물복지 지원, 산림재해 예방에 반영(3,120억 원)^※※

※ 대표적으로 ▲무상급식 1,539억 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408억 원, ▲기본형 공익 직불금 1,864억 원, ▲농민·농촌기본소득 202억 원, ▲어린이 건강과일 135억 원, ▲제부마리나 건립공사 50억 원, ▲청소선 전용부두 설치 15억 원, ▲어항 개발에 214억 원

※※ ▲축산 악취개선 지원, 에코팜랜드 단지조성 등 573억 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지원 623억 원,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동물보호복지 플랫폼 구축 등 306억 원, ▲산불방지와 산사태 대응 등 산림재해 예방 사업에 539억 원 등 - 이번 2회 추경에는 ▲먹거리 광장 조성 24억 원, ▲수리시설 수해복구 29억 원, ▲배수개선 75억 원,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 116억 원, ▲계란GP센터(계란 수집·선별·포장 등 농가 생산 계란 유통 기반시설) 현대화 39억 원 등을 반영

충북

• 충북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확대 선발(2021.4.4.)

- 충청북도는 청년 농업인의 농업분야 창업 활성화와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사업’ 대상자 141명을 최종선발

- 본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국비지원 사업과 충북도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분, (국비사업) 2018년부터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 지원 대상자를 선발해 월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독립경영 3년 차까지 최대 3년간 지원, (도비사업^※) 만 18세이상~

만 45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독립경영 5년 차까지 최대 3년간 매월 80만 원을 지원

※ 도비사업은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이자 전국 최초 자체사업으로 2019년부터 청년 창업농 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으며, 국비지원 청년후계농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후순위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마련

충남

• 충남도,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 지급(2021.3.30.)

- 충청남도는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2021년 4월 30일까지 해당 농가당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며, 지원 대상 농가는 ‘2020년에 공익직불제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농가 경영주로, 도내에서는 약 5만 4,000여 농가가 해당

- 이와 별도로 2020년 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한 5대 피해품목(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경주마),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매출감소 등 지원 요건에 따라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100만 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

전북

• 전북도, ‘전북 생생마을 살아보기’ 사업 본격 운영(2021.4.5.)

- 전라북도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해 2021년 새롭게 도입한 ‘전북 생생마을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

※ ‘생생마을 살아보기’는 귀농귀촌 전 도시민들에게 농촌에 장기간 살아보면서 농촌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

- 도는 13개 시군, 16개 마을에서 65가구를 목표로 2021년 3월부터 참가자를 모집 중이며, 부안군 청호수마을이 5가구 8명의 참가자를 최종 선정해 2021년 4월 5일 관계자들과 간소한 환영식을 개최 - 참가자에게는 개인당 월 30만 원의 연수비를 지원하며, 최장 6개월의 주거 및 연수 프로그램이 제공

전남

• 전남도, 농업인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2021.4.6.)

- 전라남도는 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농업 분야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으며, 지원금은 소규모 농가에 30만 원씩 지급하는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와 코로나19 피해 집중 5대 분야에 농가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2가지 종류로 구분 -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경작 면적 0.5ha 이하 등 소규모 농가 요건을 갖춘 농가가 대상, 다만

20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공고일(4월 1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전남지역 7만 6천 950농가가 해당,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는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

자료: 각 시도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정리‧작성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 대상자) 2020년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화훼·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말 사육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이며, 도내 화훼 1천 216농가,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생산 5천 838농가, 말 사육 4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169농가 등 총 7천 227농가에 지원, 신청 기간은 온라인은 2021년 4월 12일, 방문신청은 4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하고,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선불카드로 농가당 100만 원을 지급, 선불카드는 2021년 9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전남도, 여성농업인 육성에 8천 331억 원 사업비 투입(2021.4.7.)

- 전라남도는 지역 농업 발전의 핵심축인 여성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권익증진과 전문인력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4대 전략^※ 및 16개 중점과제를 담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8천 331억 원

※ (4대 전략)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적사회적 역량 강화, ▲복지문화서비스 향유 및 건강안전 제고,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미래세대 육성이며, 전남지역 내 여성농업인은 총 15만 7천 명으로, 도 전체 농업인구 29만 8천 명의 52.8%

- (중점 방향) 권익증진과 복지향상, 전문인력화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새로운 정책변화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군에 여성농업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력확보 등 추진 체계 강화에도 주력, 또한 출산보육농사일편의 장비보건서비스문화활동 지원 등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정책을 한층 강화할 방침

경북

• 경북도, 연구중심 혁신농정 천적자원 생산기술 개발 본격화(2021.4.6.)

- 경상북도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2021년도 작물바이러스 및 병해충대응 산업화 기술개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친환경 농법에 필수적인 천적자원^※(생물학적 방제원)의 생산기술 개발 및 실증 연구를 통해 연구중심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추진, 총 연구개발비 8억 원 확보

※ 천적자원은 2011년도 정 부주도 지원사업의 중단 이후 사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높은 수입 의존도에서 오는 단가상승으로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등 농업선진국의 사용률이 90% 이상인 데 반해 국내 사용률은 4% 정도에 불과

- 딸기, 오이, 버섯류 등의 주요 해충인 뿌리파리류, 뿌리응애류, 뿌리선충류 등의 친환경 방제에 효과적인 포식성 천적자원(뿌리이리응애)의 대량 생산 자동화 시스템 개발 및 농가 공급을 위한 실증 연구로 ▲천적 자원 대량 사육시스템 개발, ▲천적자원 사육 자동화 환경요인 분석, ▲천적자원 사육시설 환경제어 장치 개발, ▲현장적용 및 실증연구, ▲시범단지 조성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

경남

• 경남도, 농경지 배수개선사업 국비 1,566억 원 확보(20214.6.)

- 경상남도는 상습침수 농경지의 침수 방지를 위한 농식품부의 ‘배수개선사업^※’ 신규지구에 11개 지구가 선정되어 전년 대비 430억 원이 증액된 국비 1,566억 원을 확보

※ 배수개선사업: 농업진흥지역 중 수혜면적 50ha 이상 저지대 농경지를 대상으로 침수 및 재해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배수문 설치, 배수로 정비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필요한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

- ‘배수개선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도는 2021년 ▲신규 착수지구 6개소^※, 741억 원과 ▲기본 조사지구 5개소, 825억 원을 확보

※ 고성 영오, 김해 예산, 진주 남성, 창녕 환곡, 합천 덕곡, 밀양 부림 등 6개 지구가 선정

제주

• 제주도, 소규모 농가 대상 30만 원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20214.5.)

- 제주특별자치도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1년 4월 5일부터 농가당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

- 이번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은 지난 2021년 3월 25일 정부의 2021년 제1차 추가 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제주도 내 농가 약 1만 2,000여 농가에 지원될 예정

⎗ 아젠다 발굴

아젠다발굴 탄소중립시대의 국제 질서 변화와 대응 외

[기획] 탄소중립 탄소중립시대의 국제 질서 변화와 대응

※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탄소중립시대의 국제 질서 변화와 대응”(2021.4.5.)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세계적으로 환경문제, 기후변화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면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발생이 빈번해지고, 이는 국내외 경제·사회 전반에 큰 위협으로 간주,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

❍ 주요 선진국은 탄소중립시대의 국제 질서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

❍ 이에 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경제·사회 변화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

<탄소중립시대의 국제 질서 변화>

❍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을 체결,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이후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新기후 체제를 수립

<교토의정서와 신기후체제의 비교> <탄소중립 선언국가 현황>

자료: 환경부‧한국환경공단(2016) 자료: ECIU(2021)

❍ 주요 선진국은 탄소중립시대의 국제 질서 변화 주도를 위해 포괄적·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

❙주요국 2050 탄소중립 비전 및 전략❙

구분 비전 주요 내용

유럽연합 (EU)

2050년까지 EU 회원국들의 탄소 배출량 ZERO

• 경제 전반 탈탄소화, 탄소국경세 도입

• 순환경제도입, 건물에너지효율 강화, 성능 규제 강화 미국 탈 탄소 경제를 향한 심층

탄소중립(Net Zero) 경제 추구 • 에너지 부문 탈탄소화 정책 강화, 산림 부문 흡수원 증대

영국 청정 성장을 위한 도약

• 녹색투자기금 활성화

• 에너지 생산성 및 효율성 강화

• 자연자원 가치 증대

• 공공부문 주도적 참여

독일 금세기 중반까지 탄소중립 달성

• 에너지효율 향상 연구개발 투자 확대

• 재생에너지 확대

• 생태 세제 개혁, 순환경제전환 등 강조

일본 2050년까지 야심찬 저탄소 사회 추구 ^• 전력화 전환 및 연료제조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 감축 전략 제시

중국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및 에너지 믹스 개선 가속화

•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중심 준탄소중립시스템 구축

• 비화석에너지 비중 확대

• 태양에너지 설비용량 증설

• 에너지 다소비업 탄소배출 정점 도달 실현

❍ 글로벌 선도기업은 급변하는 국제 질서를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을 판단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중심의 지속 가능한 경영전략을 적극 추진

<탄소 배출권 가격 추이> <글로벌 기업 탄소 저감 계획>

주: 선물가격 기준

자료: ICE, Bloomberg 자료: Deloitte, 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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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응과 7대 도전과제>

❍ 한국은 세계적 탄소중립 흐름에 발맞추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산업구조 및 에너지 믹스를 고려해볼 때 탄소중립 실현은 어려운 과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구분 현재(As-is) 미래(To-Be) 기대효과

비전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 국민 삶의 질 제고

부문별

산업 탄소 집약적 산업구조 新유망산업 확산 +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 글로벌 환경규제 적응 → 산업경쟁력 강화

• 탄소중립 글로벌 新시장 선점

에너지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생산 신재생 등 친환경 에너지 생산

• 친환경·청정 에너지 중심 전력체계 전환

• 친환경 에너지 생산국 → 에너지 자립도 향상

기업 활동

생산 자원 이용효율 낮은 생산 공정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 친환경 생산시스템 수출

• 스마트공장, 스마트 그린산단 등 제조업 포트폴리오 저탄소 산업 중심 유도

수출 글로벌 기업 기후대응 촉구 및 탄소세 등 환경규제 강화

탄소중립 기반생산산업 구조

→ 글로벌시장 선점, 수출증대

• RE100 확산,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규제변화 대응역량 강화

자금 조달

ESG 강화 추세 → 고탄소 국내기업 글로벌 금융 조달 제약↑

ESG 기준 충족 → 글로벌 자금

조달 기회 확대 ^• 기후 리스크 관리·감독 강화 + ESG 책임투자 유도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국내총생산 대비 제조업 비중 및 온실가스 배출량>

주: 2019년 배출량은 정부 전망치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주: 2018년 기준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은행

❍ 한국은 선진국 G7과 비교하여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적 환경은 높게 평가 되지만 탄소배출, 산업구조 등은 다소 불리한 것으로 분석

❍ [1. 탄소중립 VS 경제성장 기로에 선 한국 경제] 저탄소 경제 실현에 따른 경제적 비용·손실 발생으로 경제성장의 저해도 우려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계기 마련이 필요

- 탄소중립 전환 과정의 대응정책 정도가 강할수록 성장잠재력 훼손을 줄일 수 있어 편익이 클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전환 비용은 큰 수준으로 예상

<온실가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탄소배출 감축 비용>

자료: 한국은행 자료: OECD, UK Treasury, ETC

- 다만, 국내 그린뉴딜 정책과 신산업 투자 등은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전환의 능동적 대응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2. 공존을 담보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 에너지 산업 전체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소통·통합·조정형 생태계 구현이 필요

-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화석연료 기업과 신재생에너지 기업 간의 희비가 엇갈 리면서 공존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현의 필요성이 부각

- 특히, 산업 및 에너지 환경의 변화 속에서 에너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합·조정 기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3. 탄소중립 시대를 맞는 기업의 우려와 생존 전략] 기업들은 탄소중립 시대라는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기후와 위기를 인지하고, 기회를 포착해 기업의 핵심 역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경영전략 수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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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규제와 이에 따른 기업 부담을 가장 크게 우려

-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인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국내기업들은 에너지효율 향상, 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친환경 제품 생산 중심의 사업 전략을 수립하며 적극 대응 중

❍ [4. 국민의 부담과 삶의 질 개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환경보호 및 개선을 통한 편익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에너지 전환 및 재생에너지 구조 변환 과정에서 공공요금 인상, 물가상승 등 국민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상존

- 다만, 대기 질, 수질오염 등 환경적 보호 편익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적 편익은 클 것으로 기대

❍ [5. 에너지 거버넌스의 변화] 탄소중립은 국가, 산업계, 기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부 중심의 계층적 정책 집행에서 벗어나 산업계, 기업, 국민 측면의 도전과제를 포괄할 수 있는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

- 에너지 패러다임은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으로 변화 되고 있어, 산업계, 기업,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

- 특히, 산업화 시기에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했지만,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와 대내외 에너지 산업 환경하에서는 민간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의 3가지 특징> <에너지 산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

자료: EY,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